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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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통상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위원님들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구 국제통상과장이 충청북도와 흑룡강성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로 부득이하게 본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산업과장이 긴급한 업무 협의차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우리 경제통상국은 민선 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고 있으며, 아울러 충북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에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69억 437만 원으로 기정예산 749억 4,256만 원 대비 2.6% 증가한 19억 6,1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의 일반회계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19억 2,08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9억 8,981만 원 대비 5.6% 증가한 69억 3,1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건에 대한 10억 5,059만 원과,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등 기타잡수입 9건에 대한 1,781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 시행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 6,1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족캠프 국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1억 4,50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억 3,2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과,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사업비 8억 6,1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중기청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지원금 1,980만 원, 에너지절약 생활화 실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에너지절감 가족캠프 사업비 1억 4,500만 원, 도내 전 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 타당성 분석을 위한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자격 미달 및 퇴사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비 1억 3,2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투자지역 위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1,250만 원과,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총람 제작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 11억 4,600만 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공간 확대 재구성에 따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 향토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예산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도와 생산기술연구원 간 기술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그린IT기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1억 원과, 태양광 산업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4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실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봉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송장섭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769억 437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6%인 19억 6,1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도비 반환금 6억 1,258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 6,840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8억 6,100만 원을 증액, 국고 보조금이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1억 4,500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1,980만 원 증액과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1억 3,239만 원 감액으로 총 1억 1,259만 원 감액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19억 2,08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5.6%인 69억 3,1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동반성장협의회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114쪽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114쪽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 필요성, 118쪽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투자계획,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봉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4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동반성장협의회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동반성장 문화를 현장으로 확산하는 핵심주체로 적극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도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충청북도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지난 9월 19일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수 및 유관기관 등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구성 출범하였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동반성장협의회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구심체 역할과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이슈 발굴,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문화 조성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은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행사비 절감을 위해 협약체결 행사도 ‘기업인의 날’에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14쪽,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보조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대소·음성시장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연구용역의 주 내용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주변 환경의 체계적 분석,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전통시장 특성화에 적합한 시책 발굴 등이며, 연구용역의 필요성으로는 음성지역 전통시장의 대내외 환경 분석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체계적 분석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14쪽,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의 용역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2012년까지 도내 전 시·군청 소재지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읍·면 소재지까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원거리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 발생과 함께 도시지역보다 배관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요금인상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 효율이 낮은 읍·면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의 타당성 및 공급 우선순위 검토, 배관망 설치 사업비 조사,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 연구 등을 본 용역을 통해 실시하여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가계 안정과 기업유치 활성화 등 도농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금년 6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 충북테크노파크와 에너지관리공단 간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비 53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장비구축은 1차년도 28종, 2차년도 19종, 3차년도 12종 등 59종을 구축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은 우선 테크노파크 내에 장비를 구축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태양전지 종합기술 지원센터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사업화의 기반이 취약한 중소 부품·소재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충북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동반성장추진협의회가 금년 6월 30일에 구성이 된 겁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구성은 9월 19일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9월 19일에!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추진협의회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반성장 우수 사례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아직은 우수 사례는 없고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제 선정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우수 사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기에 발굴하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 초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봉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쪽의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에 각 시·군 도시가스 확대 요구 지역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각 시·군에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거 요구하는 사항이 취합돼 있죠? 어느 분이시죠?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그러는 민원사항은 접수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자진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해 달라고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각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올려보내라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매년 그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익년도에 사업 추진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걸 받아서 도시가스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리면 그걸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각 시·군 도시가스 확대요구 예정지역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시·군비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이 공공요금 안정관리 관련해서 금년도에 물가 저기에 상당히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국가적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 도도 현재 여기에 맞춰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군비 3,000만 원으로 된 것은 시·군의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특별교부세에서 2,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각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시·군비 3,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8억 6,100만 원 중에 2,000만 원하고 시·군비 3,000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럼 여기 기준보조율에 특별세 100%라고 해 놓고 시·군분은 왜 보조율을 표시를 안 했어요?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도에서 따질 때에는 총도비 부담은 없는 것이고 특별교부세 100%, 특별교부세만 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황규철위원

아니, 시·군비도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보조율은, 그럼 옆의 17쪽에는 광특에 국비가 60%고 시·군비 40% 있는데 거기는 보조율을 표시해 주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광특은 일정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특이 내려옴으로써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는데요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부담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성격에 따라 그 당시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비율을 정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8억 6,100만 원 중에 2,000만 원하고 나머지 시·군비 3,000하고 해서 5,000만 원을 그 모범업소 지원 관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예,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하는 사업이 5,000만 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교세 2,000만 원하고 시·군비 3,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법에 따라 5년마다 일반 도시가스업자와 가스 도매업자는 5년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와 또 지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이 용역하고는 별개로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중장기 공급계획을 20년 치로 했는데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20년 후를 용역을 주면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과장님!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면 우리 도의 각 시·군 소재지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각 읍·면·동이 239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읍·면 소재지가 99개소고 아직도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소재지가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개소에 도시가스 공급을 그럼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이 사항을 저희들이 소요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읍·면 소재지의 어떠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수라든지 이런 걸 총조사를 해서 이게 연도별로다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각 시·군 읍·면 소재지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는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 이런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30년까지는 잡았는데 우선 1차 사업년도는 5년 단위로 끊어서 4단계로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중장기계획에서도 우선 그러면 5년간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어느 읍·면·동이고 그다음에 단계별로다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사항을 분석해서 정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도내 12개 시·군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읍·면·동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럼?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140개소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개소 읍·면·동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박문희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분인데요, 19페이지. 지금 이 용역의 목적을 보면 “도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이렇게 돼 있고요. “중장기 공급계획을 위한 타당성 분석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은 지금 어디다가 주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용역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다가 주는 것은 그것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원칙적으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보일 겁니다.

박문희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게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나요? 새로운 어떤 사업거리가 생기면 그때마다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을 한꺼번에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 기존 용역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하나요?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두 가지 경우에도 다 용역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것이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 구체성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LNG를 공급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향을 갖고 또 어떤 지역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이번에 용역비 상계한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윤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신청한 지역에 거의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많죠, 그렇죠? 많은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요청을 하면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에서의 대책은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그 문제가 상당히 지금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비 분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개괄적으로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그 분담 기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 비용분담을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수혜자하고 어느 비율로 분담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서 금년 말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도 각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이 제출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거가 결정이 금년 말에 되면은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 기준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아무튼 같은 국민으로서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혜택을 보고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업자 측에서 이 많은 손실을 봐 가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배려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봉회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박문희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반납금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요, 12쪽 보면. 뭐 반납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을 전면에 내세운 그러한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부적합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사실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됐나요?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미래산업과, 예.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여기 결정적인 반납사유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경이 됐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시공업체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서 가구 수를 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제한이 없었걸랑요.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 시공업체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시공업체 수가 적은 관계로 다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희위원

뭐 대충 저도 내용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 관련 부처가? 관련 부처에서 업자를 심의해서 선정을 하죠, 각 시도로. 그렇죠?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희위원

시도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유치하는 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업이죠, 이게?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런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내 시공업체 수가 그렇게 적격한, 적합한 시공업체 수가 적고, 두 번째로는 그 시공업체 수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마 제한된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가구에 주는 정부 보조금 또 지방자치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그 전체 한 가구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2,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문희위원

2,1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국가 보조금이?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국가 보조금이 그중에서 국비가 한 50% 정도가 되고요, 도비가 15% 정도 그리고 시·군비가 11% 정도 그리고 기타 자부담 등이 24%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24%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부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일부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이게 신청이 돼서 다 배정이 됐다가 포기해서 남은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래 업체가 적은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그것도 있고요.

박문희위원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농가주택이라든가 또 내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주택에 설치를 하면 월 한 1만 원 정도의 전기료밖에는 부담하지 않는 아주 그냥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반납금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좀 우리 도에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라도, 이게 이제 사업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사업이 종료된 거죠. 그렇죠?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박문희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뭐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내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 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2010년도의 원인을 갖다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8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음 해 2012년도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면 업자선정 방식도 달라졌겠네요?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업자선정 방식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박문희위원

보조금 방식도 달라졌고요?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부분별로 다 검토를 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각 시·군의 담당 부서에 철저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나 주택 또 내지는 상가, 상가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상가는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박문희위원

실질적으로 상가 같은 데서 사실은 필요한 사항인데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거로 봐서는 이제 주택만 거의, 그렇죠?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박문희위원

주택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홍보해서…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저희 도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0가구를 정부의 지원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 그리고 일부 자담을 해 가지고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400가구 예산을 26억 정도를 별도로 요청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와 함께 그 사업을 갖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이게 설치하면 얼마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는 주택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이럴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요.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설치비용 자부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하면은 월 한 1만 원꼴 그러면 차액분이 한 9만 원 생기는데 그 9만 원을 1년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면 그것이 개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계산하셔서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그게 좀 좋은 방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용국

김용국미래산업과장

예.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보충질의요?

윤성옥위원

아니에요, 보충 아닙니다.

김봉회위원장

말씀하세요.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내가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이거 하나만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물어 가지고 김을 좀 뺐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나한테 양보하지 또 양쪽에서 다 하시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을 줬는데 그 공급회사에 용역을 줄 때 이 용역의 목적이 뭐다 이런 아마 개념이라고 그럴까? 주 목적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서라는 거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윤성옥위원

다 묻거든…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예.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거 협상할 때 요금절약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가스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느냐, 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복지논리로 접근하느냐, 이 원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그 과업지시서는 지금 현재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은 앞으로 작성을 해서 과업지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경제성과 복지문제,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을 하는 데를 무작정 넓혀서 하다 보면은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 요금이 타 연료보다는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하게 돼서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도시가스를 안 쓰게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제성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공급 비용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그러한 제도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시·군이 되겠죠. 시·군별로 어떠한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거 민원을 접근하러 현장에 가 보면 경제성이 좋은 데는 가스가 공급되는데 그쪽에는 조금 잘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급이 안 되는 데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충주 같은 데 보면은 가스회사가, 내 회사이름은 안 대겠고 가스회사의 횡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이쪽에 좀 설치 좀 부탁합니다.” 하면 “아이 우리 거 밑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도의원인 제가 민원을 가지고 가도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직접 가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 도로 하나를 놓고 이쪽이 아파트 지역이고 이쪽이 단독주택지역이면 아파트는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업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내가 장사해도 밑지고 장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의 다세대 가구나 넉넉한 가구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이것은 시나 도에서 약간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약간 보조금을 주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생각을 국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경제성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수혜를 입지마는 그만큼 도 전체에 따른, 충주 같으면 충주시 전체에 따른 가스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큼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회사에서 자담이 얼마고 또 공급받는 사람이 얼마일 것이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기간시설이다 보니까는 공공에서 얼마 또 해 줘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공공에서 해 준 적은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적정한 치를 내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는 그러한 것이 들어오면 되도록 회사 쪽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5 대 5로 오면 회사 쪽에다가 한 7 대 3으로 해라, 70% 해라 이렇게 해서 회사 쪽으로 부담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는 하나라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회사 쪽에다가 더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제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성옥위원

저 같으면 회사한테 막 미룬다고 해서 회사한테 적자 보면서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복지 차원에서 지역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여기도 설치비를 기간시설의 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냐, 없느냐 이거를 질의해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Yes, No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윤성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스회사가 적자 보고 안 들어가는 지역은 복지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부담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제가 민원인들한테 가서 ‘도에서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할 예정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거기까지 말씀한다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 선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지사님 선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도민들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그대로 저희가 지사님한테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조언을 할 수 있게끔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이건 된다라고 얘기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사님한테 정책적 결정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민원인들한데 가서 제가 여러분 생각을 담당 과장과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지사님의 결심이 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사님한테 가서 떼를 써라, 이래도 되겠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면 제가… 위원님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지사님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범위를 갖다가 넘어선 것까지 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국장으로서 참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압력을 넣느라고 그런 건데,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경제논리하고 복지논리에서 복지논리에 좀 더 중점을 두십시오’ 하고서 제가 강조한 겁니다. 아시겠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윤성옥위원

그럼 다음 질의 또 넘어가겠습니다. 18쪽의 에너지절약 가족캠프입니다. 이건 100% 국비인데, 이거 내가 은근히 트집 잡으면 ‘국비니까 이거 무조건 쓰자!’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거죠?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건 아는 답을 한 건데,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뭘 하는 겁니까?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뿐만 아니라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결정을 해서 금년 7월인가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어떤 가족캠프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올려봐라 해 갖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대상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올려준 결과 1억 4,500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년도 9월부터 각 시·군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가족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 주느냐 그거하고, 또 여기서 질의할 때… 제가 이거 어거지로 좀 꼬집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30만 원이면 130만 원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7월인가?’ ‘백사오십만 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주는 이런 답변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질의에 응답할 때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코믹하게 얘기하면 틀리더라도 ‘7월인가?’ 보다는 ‘6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정할 때 하더라도 정확하게 딱 딱 딱 얘기해 주셔야지, ‘7월인가? 6월인가?’ ‘백이삽십만 원 될 텐데요.’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금번의 정전사태나 이런 국민들한테 홍보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너지절약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가족단위로 캠프도 운영하고요. 그다음 번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한 에너지를 체험한다든지, 체험관 이런 것을 체험한다든지 전략홍보 측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국민적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국장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또 그 목적의 필요성이나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그 돈을 들이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에는 홍보관이 설치돼 있어서 가족들이 와서 어떤 세트가 돼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 보니까 절약이 되더라, 이렇게 절약되면 우리 집에서 100원이 절약되면 충청북도가 몇 가구니까 얼마가 절약되고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절약된다,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주에도 있느냐, 제천·단양에도 있느냐, 음성에도 있느냐? 그런데 없는 데는 그냥 강당에 모아놓고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그냥 시청각교육만 하느냐, 아니면 이게 앞으로 계속될 텐데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충북 도내에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시험장을 또 만들 구상이 돼 있느냐, 아니면 각 시·군마다 이런 세트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A를 필요로 하는데 자꾸 B로다가 나가시는데 그 A 답변을 좀 줘 보십시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일단 청주시는 그렇다 하고요. 충주, 청원, 옥천 그다음에 진천, 단양 같은경우에는 캠프를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윤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아까도 박문희 위원님이 뭘 하니까 그게 아직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박문희 위원님께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질의했다고 저한테만 살짝 주시면 안 되고, 아까 박문희 위원이 질의하셨다고 박문희 위원한테만 살짝 주시면 안 되고 그거는 어느 개인이, 한 위원이 질의했더라도 그거에 대한 자료나 답변은 우리 전체 위원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그걸 좀 부탁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소프트웨어만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 아마 지금 얼른 답변하시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 전체로 해 볼 거냐, 아니면 각 시·군에 각자 맞춰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만 말고 우리 산업경제위원 전체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별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각 시·군 단위로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주로 가지고 논의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각 시·군에서 그러한 단체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가족캠프 형태로다가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하고 걱정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거는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형식적으로 페이퍼상으로 만 준비되지 않나, 이런 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걱정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올해는 좀 미비하더라도 내년에는 덜 미비하게, 후년에는 완벽하게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