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대상자가 초등학생들이 390명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해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방문도 하고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고 어린애들 직접 가기도 하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해는 2학년 내년에는 또 다시 2학년 올라오는··· ···.

구강보건 사업이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소 뭐 도포사업인데요. 이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주로 저소득층 아동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수택보건지소도 점차 늘려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제가 이 내용에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유치원 아동이 증가 뭐! 유치원 아동 증가라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게 관할 유치원만 해 주는 건지 어린이집도 같이 하는데 그냥 유치원만 쓴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건 유치원, 어린집 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하면 어린이집 쪽에서 뭔가 덜 혜택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 같은 의미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심장제세동기를 구입을 감을 하고 여기 제세동기 구입이 2대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사연이 있어 갖고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세웠다가 전액 국비로 바뀌면서 2개를 추가로 사는 건데 저희는 기준이 7대인데 5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2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4회입니다.

예, 4회째는 100만원.

위원님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했다가 페이지 나올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비용은 거의 다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저희가 분류된 게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2종이나 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2009년, 10년 정도에 약 90에서 100명 정도 지금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진료비가 10명이 늘어서 1,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건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러면 그 연간 딱 필요한 인원만 치료하고 있는 인원만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를 두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예비비 같은 게 없어요?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이렇게 국비를 푼돈으로 신청을 해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추경에 갑자기 에이즈 환자가 10명이 늘어난 비용이 늘어서.

예비비 성격은 없고요. 전년도 대비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추정치로 현재 12월 연말 쯤에 그 살고 있는 환자 수 이 정도로 해서 추정하는데 작년에 25명이었는데 전·출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늘고 줄고 하거든요.

환자가 우리가 관리하는 25명이 전출을 가고 또 새로운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와서 보건소를 방문을 한 거예요?

저희 질병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출입이 되면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또 간담회도 하고.

확인은 다 된 거예요?

예.

166페이지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뭡니까, 위탁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에 대한 것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걸 보면 기구하고 약품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자비로 의약품이랑 기구를 구입하려고 260만 7,000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자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한 게 16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약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인건비만 업자한테 하는 거죠?

예.

장비는 보건소에서 구입하시는 거고?

예.

예, 열람실입니다.

공기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민원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좀 고쳐졌는지?

지하에 있다는 그 부분을 어떻게 특히 여름철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하실에 열람실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각 도서관마다 지금 웬만큼 가지고 있는 열람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최대한 환기를 잘 시키도록 퇴근할 때 그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96쪽에 대강당 시스템 에어컨 보면서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인창도서관을 지은 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는 방법밖에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보면 196쪽에 인창도서관 시설물 관리쪽에 보면 지하실 열람실 외부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뒤 휴게실, 벤치 같은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열람실 내에 지하이기 때문에 열람실 내에 환경 개선이 어렵다. 저도 고질적인 문제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이 불만이 끊이지를 않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예산이 많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개선을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또 아니면 벽체 같은 거 도색 같은 거라도 해서 딱 들어갔을 때 지하같은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선사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공기청정기 같은 거 요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 상태인데 그 동안에 개선 사업이 된 게 있습니까?

특별히 그··· ···.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그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색도 하고 공기청정기도 구입해서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색도 하면 우리 안방같은 편안함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딱 그 지하 들어가면 창고 같은 느낌 뿐이 안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분을.

거기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내부 도색이라든가 그런 걸 다 했어요. 우리 신호철팀장이 여기 계신데.

2012년도입니다. 12년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직원별로 수첩 크기를 별도로 선호한다 그래서 추가로 작은 수첩들을 더 제작하려고 하는 건이었나 내년 거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되는데.

이게 그 본예산에 올라 올 수 없는 게 올해 안에 제작이 돼서 초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일부 있었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일부가 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큰 거와 작은 거 두 가지 형태로 만들 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고 활용도를 본 경우에 현재 있는 저희가 쓰고 있는 업무수첩을 선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양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두 종류로 제작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없으시면 38페이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에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다섯 급이 있어요. 가급일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5급 상당인데 일반 사기업 부분에 있어서 박사학위 소지가 5년 이상 경험있는 사람을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게 가급이고 나급은 석사 학위 소지하는 5년 근무한 사람은 일반 공무원 6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거죠. 이렇게 쭉 가, 나, 다, 라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서 라급이니까 하위직이죠. 9급 정도 수준되는 거고요. 시간제는 계약 시간제 계약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뭐냐 하면 1년 내내 풀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10시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시간제만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제는 주로 정규직이 펑크가 난다든가 결원이 부족할 때 시급히 쓰일 때 시간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시간제로 파트타임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계상한 거는 도서관에 여직원 2명이 출산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빵구 나니까 보충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이상하게 해서.

2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 사서직이라고 했잖아요?

예.

들어가면 밑에 시간제 라급 사서직이고 공연장 관리 그래서 이게 아까 청경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저희 청경 말씀드린 거는 청경은 행정복지센터에 있고 저희가 위에 삭감 부분이 있어요. 위에 삭감시킨 거는 올해 세워 놨다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가 삭감시킨 거고 밑에 증액시킨 사서직 증액시킨 거는 신규 수요가 발생한 거예요.

,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시간제라는 라급 개념을 그냥 낮게 생각을 하는데 위하고 사서직은 나름 전문직인데 싶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계약직에서도 시간제가 있고 일반 계약직이 있는데 직렬별로 다르니까 사서직이 시간제 계약직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서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또 채용하는 거죠. 그런 사항이죠.

됐죠?

5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 ···.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절휴가비 이게 뭡니까?

명절휴가비는 1년에··· ···.

2,630만원.

명절휴가비요. 이건 1년에 공무원들한테 두 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정 설 때하고 추석 때 본봉의 65%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봉의 6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절 보너스죠. 일종에 그런 겁니다.

아니, 명절 다 지나갔는데 무슨 명절휴가비냐 이 얘기에요.

이 부족분을 증액시킨 겁니다.

부족분이면 어디서 성립 전 예산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보수 규정에 의해서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급여가 상승된 만큼 청원경찰도 급여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본봉에 교통비하고 가계지원비가 감액이 된 상태고요. 기본급이 올라간 상태에서 명절휴가비도 기본급에 따라서 상승분 연동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2회 추경에다 반영을 해야지 추석 다 지나고 비행기 떠나갔는데 왜 여기다가 갖다 놨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건 저희가 좀··· ···.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추석 전에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석 때 지급을 해야지 지금 구정 하나 남았는데 구정은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인데 본예산에 할 걸 왜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거는 저희가 민첩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추석은 다 지났는데 그 예산은 집행한 예산이 저희 인건비 내에 목에 청원경찰목에 이게 단위 목에 통계목에 있기 때문에··· ···.

그럼 최소한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해야죠.

그런데 예산이 보통 성립전이라면 목간에 쓰는 건 성립전 안 쓰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간에 쓰는 건 목 내에서 쓰는 건 이건 집행부에서 법적인 재량 사항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명절은 다 지나갔는데 명절휴가비를 준다고 2,900를 더 달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우리 여직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당들이 이런 것들이 교통보조비라 가계지원비가 줄면서 본봉이 늘다보니까 이 명절휴가비는 본봉에 의해서 늘게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5.1%가 봉급이 인상됐는데 이 명절휴가비 5.1%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예산은 그렇게 편성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책이라 할 수 있는데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승훈 팀장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팀장 오경현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팀장 심우관, 기초생활팀장 성기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 기정액 190억 8,572만 9,000원에서 금번에는 4억 8,231만 9,000원이 증액돼서 195억 6,8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중앙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액이 지연돼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마는 국도비 변경 내시 지연으로 우선 시비로 생계비 연말에 생계비가 모자랄 걸 예상해서 1억 1,184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9,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에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5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별 실무에 펼친 전문지식 습득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을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는 간사가 작년 연말에 그만 두어서 3월 달까지 채용하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무한돌봄차량 지원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은 1,869만 6,000원도 역시 도비 보조에 의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냐 하면 PC가 사회복지관에 2007년도에 돼서 PC가 낡아서 7대 교체해 주는 거하고 복사기 한 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훈시설 유지관리에서 보훈향군회관 위탁 운영에서는 하반기 전기요금 연동제 실시에 따라서 공공요금 부족분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서는 총 2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73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는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사업비 2,000만원하고 금번에 7월 달에 동두천 또 포천 이쪽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인력 지원하는데 따른 수해 지원비 1,000만원을 해서 총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회관 건립으로 자원봉사회관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하에 국내 여비에서는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에서 희망복지팀 인원이 감되는 거에 따라서 여비를 384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국도비 보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한 것을 총 6,70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6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운영비 500만원이 뭡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복지기관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하나도 ··· ···.

본예산에는 작년에 1,000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그럼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예산을 올리지 않았겠지 지금.

아니, 올렸는데요,

저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다 편성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집행부에서 안 올라왔겠죠.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걸 삭감할리가 없었을텐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정작업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했다 그런 얘기죠?

예,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다 갔는데 왜 500이 필요해요?

하반기에 해마다 하던 겁니다.

하반기에?

예.

예, 하반기에.

69페이지 없죠? 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없으면 7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72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2억 8,9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자원봉사회관 건립 계획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5,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이게 민간 이전인데?

센터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왜 증액이 되죠, 이게?

예. 세부 내역이요··· ···.

이게 그··· ···. 잠깐만. 지난번에 동두천하고 포천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인력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지원을 할 때 적어도 오찬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 이런 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이번 사업비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운영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 써야지 쓰는대로 쓰고 나중에 모자란다고 증액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요, 이것 당초 예산에 저희가 반영했는데 그때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회관 건립비가 조례가 유보됐으니까 삭감해도 되는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유보됐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그게 일단 유보가 됐는데 그거와 상관 없이 설계비는 반영을 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철훈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임종선입니다. 여성가족팀장 권명희입니다. 보육팀장은 현재 한양광 팀장이 해외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수연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정숙입니다. 그 다음 위스타트팀장 김현수입니다. 여성노인회관팀장 박종애입니다.

예, 앉으세요. 문철훈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번 추경에 총 51억 2,193만 4,000원이 증액된 525억 5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반찬인데요. 재원변경으로 해서 분권교부에가 증액이 되고 시비는 그만큼 해당 금액만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중하단쯤에 사회복지보조 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80만원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맨 상단에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자부담분 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행사 보조에서 노인 위안의 밤 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노인회라든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수택 경로당 어르신 대기장소에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창경로식당과 수택경로식당에 동절기에 어르신들께서 대기하실 때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대기하실 때 추위 방지를 위한 난방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두 군데에 한 군데에 500만원 정도씩 해서 1,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단쯤에 민간위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자부담분 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인데 도비 변경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난방비도 그런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 비용 등 예탁에 저희 자부담분 1억 4,58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하단 부분에 중간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경로당 에너지 효율 제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회복지 보조 목에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에 따른 자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시립공설묘지 축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1,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공설묘지에 축대하고 법면이 쓸려 내려와서 보수공사 좀 해야 되고 또한 배수로 정비 공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사무관리비 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39만 4,000원 이건 감액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변경 내시돼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이 사항은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4,9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보상금 5,725만 6,000원 감액인데요.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복지 보조 목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역시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자부담 역시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3,445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사회복지 보조 목에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만원 감액이 됩니다. 이 사항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 보조에 장애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역시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 목에 보육부기상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이것은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시비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교사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월 5만원, 3년 이상된 사람은 7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으로서. 그것이 연초에 계상하다 보니까 4/4분기에 대해서 모자란 금액을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사회복지 보조 목에 부기상에 0세아 보육제도 운영입니다. 중하단쯤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자부담분 조정 대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총 도비하고 자부담 증액분 해서 5,040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맨 하단에 역시 사회복지 보조 목입니다. 부기는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내려온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자부담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립어린이집 시설 보수로 저희가 시비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동구어린이집과 수택2동 수누피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립동구어린이집은 이번에 비가 왔는데 지하에 물이 상당히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동구어린이집 뒤편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측면을 갖다가 배수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방수공사를 지하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누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여기가 소방시설이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연기감지기, 피난구, 유도등, 비상조명 등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실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누피 어린이집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동구어린이집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사항은 지금 막 갔다오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라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추가로 설명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목으로서 사무관리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방 바둑, 장기교실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에 바둑, 장기판이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한 40조 정도 구입하는데 135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강사 수당은 7,376만 3,000원을 저희가 40명에 대한 48명입니다. 여성노인회관에 강사가 48명 있는데 강사수당 부족액을 7,3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행사운영비 목에 부기로서 은빛문화축제입니다. 여기서 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은빛문화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이번에 5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께서 여성노인회관 운영하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로서 초대 가수의 공연과 자체 공연을 한 번 진행해 보고자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노인회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서 부족액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식비 구입으로서.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역시 도시가스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당초에 저희가 4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번에 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은 이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부족분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6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역시 50만 7,000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급을 360만원 계상했는데 역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맨 상단에 민간위탁금목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 사항은 재원이 분권교부세 감되고 자부담분 증액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 보조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역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고요. 87페이지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목은 이건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침상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목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해냄일터라는 곳이 수택3동에 있는데요, 이것은 임차료 전세 임차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목에 장애인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3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자부담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중간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보조목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변경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85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 역시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 보강을 위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계상이 돼서 3,471만 2,000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자본보조목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에 도비와 부담에 따른 자비 부담분 2,25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목에 장애인 주간시설 보호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이건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역시 사회보조목이 되겠습니다. 수화통화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도비와 자부담분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89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평빌딩 관리비 이 사항은 구)수택3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거기서 900만원을 저희가 관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수택3동 관상복합 청사의 어떤 수도, 전기, 소방, 장기수선충당금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부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부담분 증액 부분으로서 686만 1,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 입양아 양육보조 전액 감했는데 이 내용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맨 하단에 기타 보상금목에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부담분 증액토록 내시가 됐기 때문에 1,170만원 자부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분은 감액하고 그 대신 분권교부세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든지 사무관리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1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목입니다. 이건 소식지 발행인데 이게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과 관련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봉사단체 기관과 그 다음에 해당 아동들 가정에 꾸밈이라고 하는 소식지를 발송해 가지고 좀 더 드림스타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식지를 올해부터 한 번 발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일반수용비 105만 8,000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경비도 이에 따른 우편요금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을 정리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역시 드림스타트센터 시설 유지관리비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 운영비목에 복지프로그램 행사지원 관련해서 1,200만원 감했는데 이 사항은 세부 부기사항에 감액에 따른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목에 드림스타트마을 공부방 운영과 관련 돼 가지고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국비 감액에 따른 자부담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목에 드림스타트마을 교육실 기능 보강으로 저희가 시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딸기원 청소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전환에 따라서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과 관급자재 등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딸기원 청소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전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저희가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저희가 반환금목으로서 중요사항은 중간 하단 부분에 저희 보육시설 당초 계상이 되었던 사항을 저희가 올해 시립어린이집 설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국비, 도비 반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위원님 먼저.

아니, 해요.

지금 이 사항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했던 사항인데 왜 추경에 올려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들어오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세워주시면 좋은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예. 지금 세입 들어오는 시기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 괄시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김희섭위원님. 아니, 민경자위원님.

12월 달에 노인 위안의 밤 행사도 있고 또 은빛문화축제도 있고 또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이렇게 조금조금 사실 500, 500 하니까 사실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걸 봤을 때 이걸 지금 노인 위안의 밤 행사나 은빛문화축제에 행사에 대상들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래서··· ···.

위안의 밤은 경로당 관계자고.

경로당.

됐습니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눈 게 있어도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수택경로식당은 제가 눈으로 확인해서 확실한데 인창동 식당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택경로식당은 보면 그 입구 왼쪽편이 항상 보면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의 오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악취나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먹는 밥이나 그릇이나 이런 건 위생적으로는 하는데 환경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건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사회복지과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하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런 위생관념에 대해서 위생관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을 청결하게 해 달라는 거죠. 음식 먹는데 우리가 악취가 올라오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한 배려를 해 주시라 예산이 올라온 김에 말씀 드리고 싶고요. 노인 위안의 밤 행사가 아까 은빛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취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 대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런 노인의 행사라는 게 움직일 수 있고 참여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 오는 노인도 있고 경제성이 없어서 못 오는 경제성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부류의 노인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이제는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 위안의 밤 행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시성인 것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정말 집에서 아니면 내가 없어서 못 오는 노인네 쉽게 말씀드리면 폐지라도 하나 주워야 먹고 살기 때문에 여기 갈 시간은 없고 나 지금 폐지 주우러 다녀야 된다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운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물론 제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느 책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들만의 축제가 되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은빛축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가 보면 많은 분들이 중복이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공무원이나 시의원도 반성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걸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서로 힘을 맞추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8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재원 변경이 도비는 변함이 없는데 왜 자비만 1억 4,583만 3,000원이 늘었죠? 무슨 내용이죠?

이 사항은 도비가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들 도비부담분 변경 내시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 왔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지금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00% 다 지원 해 줍니다.

예.

특수근무수당이 아까 1년 이상이면 5만원, 3년 이상이면 7만원 이게 우리 구리시의 어떤 조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 와 있는 건가요?

상위법에 근거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로 이 금액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게 몇 년도부터 지급한 거죠?

현재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9년서부터 지급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타 시·군에 보면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우리 지역에 좋은 양질의 교사들을 여기다 묶어 놓기 위해서는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조금씩 더 주는 곳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가를 같이 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민위원님, 이 사항은 약간 조례 개정사항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사항은 추후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주례모임이나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선발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갈매동 빼고 총 7개 동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이 사항이 추진돼 왔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명씩.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원 변경은 뭡니까? 11억 4,700만원.

아! 맨 상단에요?

예.

이건 뭐냐 하면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부담으로 하라고 또 내려 온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분권교부세에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 재원 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 전액 감 되고 그 만큼을 시비로 계상하라고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줄일 수도 없고.

예.

88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냄일터 이거 임차료 몇 평이나 얻습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이거는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 앞에 건물에 5층에 지금 있는데요. 이 사항이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갱신계약을 하는데 4,0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장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총액이?

지금 1억 6,000입니다.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 건물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질문 안 계시면 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평빌딩 관리는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여기는··· ···.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왜 그랬죠?

용도가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지하에 있는데요, 작업장이. 협소하고 공간이 안 되니까 이것을 수평빌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먼저번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작업장으로 쓰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재산인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인데 지금 이건 사업비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매달 납입을 해야 되는 그··· ···.

그 점은 알고 있는데 관리비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건데 왜 회계과에서 하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을 쓰는 거 먼저번에 예산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지하 1층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수택3동 빌딩 2층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아직까지는? 그게 장애인 작업장이 들어간다 하면 몰라도 예산 승인을 해서 그때는 몰라도 회계과에서 관리해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가 일반 재산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행정재산으로 돌리면 저희가 관리 권한은 부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서의 장이. 그래서 저희가··· ···.

그래 무슨 이유로 행정재산으로 돌렸느냐 이거예요. 장애인 작업장이 들어가는 전제조건으로 돌린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용도가 근린공공시설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사회복지시설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면서 시설을 꾸밀 예정에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로 하려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만드는 절차가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쪽이랑 사전에 알아봤는데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은 일정 면적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일정 금액 이하는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회계과 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도변경은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 ···.

예, 알았습니다.

예산 승인을 우리가 안 하면 사회복지시설로 못 옮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예, 위원장님이 맞습니다.

90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9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 자부담이 부쩍 늘었거든요?

예.

늘고 국비는 1억 천 몇 백인가 반납하거든, 뒤에 보면? 이런 건 왜 그렇죠?

위스타트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납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 3개월만에 3억을 다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것만 셋팅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부담하는 비율이 아니고 전액 다 국비 3억입니다. 3억 내에서 목적용을 한 겁니다.

목 전용을?

예.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돈을 주는데도 못 써요?

연말에 저희가 극적으로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억이란 돈을 10월 달에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유지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선발될 수 있다는 예상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가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겠다 미리 하는 것도 행정이겠죠?

이 사업이 어떤 연말에 3억이란 돈이 저희가 아까워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간에 3억이란 돈을 늦게라도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하드웨어적인 걸 깔고 나머지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에 그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그때 당시에 받으려고 적극적 노력해서 많이 썼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은 자비만 5,000만원이 들었거든요? 국비는 그대로고 자비만 5,000만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91페이지 중간에.

이거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던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아동센터로 저희가 변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 인테리어 비용이라 든가 자산취득 물품 이런 걸 계상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92페이지에 시설비목하고 드림스타트마을 교육실 기능 보강 지금 우리 위스타트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원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이 작년에 만들어졌죠? 재작년인가?

올해 1윌 1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게 됐어요.

여기 위스타트마을 교육실 기능 보강이라는 건 여기 교육실 그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는 딸기원 공부방 얘기했는데.

예. 딸기원이 사실 센터에 접근하기가 교통수단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점 역할도 하고 거기서 지역아동센터 보호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기능도 같이 넣어 가지고 어떤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로 지금 공부방으로 돌렸을 때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사용 인원이나 이런 걸.

예, 한 40명 정도됩니다.

예. 그런데 다 수용 못하고요, 일단 한 9명 이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부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시설을 다 교체해 버리면.

거긴 독서실 개념으로 지금 셋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어떤 독서실 개념이 아니고 아이들의 주거공간 개념으로 저희가 바꿔야 되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3억의 비용에서 다 쓰는 거죠, 다른 시비에서?

별개입니다. 도비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는 겁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가 있잖아요? 지금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로 지금··· ···.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진행이 되고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어느 순간 전액 시비로 바뀌었는데.

도비인데요.

도비하고 시비.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8대 2입니다.

8이고요?

도비가 20%고요.

8이고?

예.

그것도 점점 시비 부담으로 자꾸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재원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당연히 자비로 한다고 대비하고 나와야 돼요. 지금은 8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력이 차이가 나고 국가에서 차등해서 보조하는 거지 앞으로는 순수한 자생 내지는 각오를 하고 행정을 해 나가야 돼요. 93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확충비 반환 4억 3,000만원이 있는데 4억 3,320만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일전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가 4억 3,000, 도비가 2억 1,600 해서 도합 6억 4,900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은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2006년도 12월에 건축비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 건축비가 국고 내시가 됐는데 그래서 추진하다가 중도에 저희가 도시재정비 그러니까 뉴타운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서 그 동안 저희가 이 사항은 계속해서 집행하려고 했으나 관련 규정상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고 향후에 다시 뉴타운사업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다시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반납을 하고 향후에 뉴타운사업 추진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개별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지을 장소가 없어서 못 지읍니다." 그랬어요. 전부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고 지을 자리가 없어서 못 짓는다 그래서 "검배공원을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검배공원은 70% 이상을 시가 매입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답변들을 했어요. 법적 근거를 찾으라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했어요. 검배공원에 왕숙천 바라보는데 어린이공원 시설을 잘 해서 지어 놓으면 기타 지역이 지금 뉴타운이 될 지 안 될 지 모르는데 거기 공원에 있는 주공아파트 사람들 검배주공 5차 아파트 사람들, 영풍1차 아파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용이하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국가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요즘 맞벌이 부부들 애들 양육하는 게 큰 문제가 돼서 출산을 꺼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 주면서 시설을 못하는 이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돈 반납하겠습니다". 이게 20만 시민에게 얼굴을 들고 할 말입니까?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진해서 절대 반납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추진해서 시행하라고요.

경우도 인창어린이집하고 수택어린이집 두 군데죠?

예.

처음에 사업 계획했던데만 뉴타운사업 예정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인창동에서는 뉴타운사업 지역이 넓지 않잖아요?

거기가 부지 구입한 지역이 뉴타운사업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 없나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지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것을 6억 4,900만원을 갖다가 반납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도 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꿀 수는 없나요? 동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하고 구입하는데 지금 건축비가 없어서 못하거든요.

들면 자원봉사센터 짓는다는 그 부지 1층에는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어린이집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죠. 그렇게 종합적인 구상들을 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신동화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자원봉사회관에 인창동 그런데 아래층에 어린이집을 짓고 2층, 3층을 해서 이렇게 세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인창동 아니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검배공원에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만 댔다 이거야. 핑계댄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설 유아원 이런데서 압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돈 주고 집을 지어서 당신네 지역에 잘 용이하게 쓰라고 그러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드림스타트사업 1억 1,900만원 반납하는데 이거 왜 이렇죠?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 연말 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했어요? 알았습니다.

요청 좀 할게요. 아동 언어발달이나 아동발달에 대한 바우처 사업에 있는데 전체 금액하고 그 사업 내용을 하나 좀 주실래요?

예.

95페이지나 96페이지는 별 질문 사항 없으시겠죠?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병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은 홈스테이 관계로 미국 캐롤턴시에 출장 중이고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은 인창체육공원 설계 관계로 현재 한강유역관리청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예,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809만 4,000원과 밑에 행사 운영비로 914만 4,000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자금이 배정된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평생학습센터 접근성 개선 사업비 1,000만원 감액은 전산팀에서 일괄용역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비로 해서 600만원을 세운 것은 청소년 평생교육원에 휴게실 일부를 칸막이 공사를 해서 현재 학습 동아리가 90여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학습동아리 집기 구입비 400만원은 학습동아리 회의실에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세계로, 미래로 고3 축제 5,000만원은 관내 6개교에 고3 학생들이 3,000여 명이 있습니다. 11월 10일날 수능이 끝나고 대부분 학교가 11월 24일까지 기말고사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말 경 고3 학생들의 수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참여마당을 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서부터 지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 맨 위쪽에 인창초등학교 건물 도색공사 3,000만원 감액하는 것은 인창초등학교는 90년 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은 건물 도색이 많이 훼손되고 학교가 옛날 학교가 되다 보니까 입학 기피 현상까지 있다는 학부모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에서 대응사업 시기가 늦었다. 따라서 저희는 대응사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하려는 사항이 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도비가 200이 삭감이 되고 시비가 200이 오른 것은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밑에 부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비는 도비가 40만원이 증액이 돼서 시비를 40만원 감액하는 그런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상단 부분 행사운영비 청소년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과 청소년 단기어학연수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교환학생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 인정이 불가하다는 사정에 따라서 운영이 어려운 사항이고 또 어학연수는 캐롤턴시 자체에 어학연수 시설이 취약하고 인근 도시를 활용 시 의미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이미선 씨가 캐롤턴시에 가 있는데 실정을 면밀히 파악 분석한 결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안은 기정 저희가 매년 사업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2억 5,000만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이 한 6,600 정도, 상수도 사용료 4,500, 전기요금이 2,400, 전화요금이 한 5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약간 하단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장자중학교 체육관 내부 물품 및 시설 확충 사업은 저희가 장자중학교 체육관을 대응사업으로 해서 지어 놨는데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줄 때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준공되는 바람에 현재 체육관만 있지 체육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대응사업비로 5,6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2분의 1 2,835만 5,000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백문초등학교 수영부 200만원 지원은 현재 백문초등학교 수영부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동구하늘공원 배드민턴장 전기요금은 지난 7월 말에 저희가 동구하늘공원을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는 야간에 사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과 족구장 야간 사용에 필요한 전기 사용료가 되겠고 그 밑에 동구게이트볼장 조명시설 설치비 1,000만원은 현재 동구게이트볼장이 동구하늘공원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하단 부분에 있는데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밑에 있는 전기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일체 철거를 요청해서 철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야간에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여건을 조사해 보니까 인창중학교 뒤길에서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쏘아대는 방법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에 따른 조명시설 신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인창체육공원 공사비 7억 5,000,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3,000 해서 금번에 12억 8,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 12억 5,000만원이 확정 내시가 돼서 금년도에 27억 8,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것이 내년 11월 말 정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체육관은 시설비가 40억, 감리비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감리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급한대로 5억만 확보를 해서 45억을 확보한 사항이고 기존에 3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사업비가 255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13년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쪽입니다. 맨 상단부분 체육관 주차장 통행로 개설공사 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체육관 앞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빌딩 병행해서 주차장으로 통행하는게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계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목적 체육관 설계를 하면서 설치할 곳이 부지 내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중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감액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관리동 건물 및 시설 유지관리 및 축구장 램프 교체비를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왕숙천 체육공원을 관리하면서 테니스장의 가림막이라든가 축구장의 보호대 그리고 재설전용기 등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부족분 7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공유 토지 매입비 4,500을 추가로 반영한 것은 현재 왕숙체육공원 내에 도로하고 하천이 1,05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한국자산공사에 매수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변상금을 일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2010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저희가 중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좀 반영이 안 됐나봐요. 예를 들어 시술비가 15만원인데 시에서 한 마리를 해 주었는데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하기 때문에 가축병원에서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걸 현실화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