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고,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7일 본 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7월14일 공포되어 2011년10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