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본1차 1.회기결정의건 본1차 2.제3회추경 예산안 본1차 3.제3회추경 예산안개요 본1차 4.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본1차 5.예결위구성및위원선임의 건 의원별 목록 천재생 관련 회의록 제136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3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3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국현 의원) 1. 제13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보고 : 총무사회국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제1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서국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 고성, 통영 3개 시군의 통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7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가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ㆍ발표함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에 관심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기준과 지리ㆍ지형적 여건, 생활ㆍ경제권,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등 2차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1차적 기준의 예시적 해설 중의 하나인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에 비추어 우리시와 인근 거제시, 고성군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시 지역 인구는 30만 7635명, 군 지역 인구는 5만 6050명인 반면 통영시는 14만 297명, 거제시는 22만 8355명, 고성군은 5만 7231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시 지역 면적은 515.96㎢, 군 지역 면적은 666.24㎢인 반면 통영시는 238.85㎢, 거제시는 401.60㎢, 또 고성군은 517.28㎢입니다. 따라서 평균 인구 면적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곳은 우리시와 거제시이며 고성군은 면적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의 기본 원칙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는 우리시도 통합이라는 대세를 비켜갈 수는 없으며 통합 대상은 지리적으로 볼 때 인근 거제시와 고성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제, 고성, 통영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한 뿌리였으며 지금까지도 동일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 대부분은 거제 고성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개 시군은 뿌리 깊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 관광, 수산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등 통합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통합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주민 또는 의회, 자치단체장이 통합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지만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의한 통합추진에 있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통합을 추진하였지만 창원 마산 진해 한 곳만 통합에 성공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 추진에 있어 행정의 일방적 추진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한 추진이 진행된다면 통합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 조장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개 시군을 동시에 통합을 추진하면 인구, 면적, 재정, 산업 등 모든 면에 있어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타 지자체 보다 우위에 있는 조선, 관광, 수산 분야의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3개 시군의 동시 통합이 여의치 않다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은 고성군과 먼저 통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통합이 공론화 되면 통합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기 쉽습니다.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토론회 개최, 주민여론 수렴 등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행정체제를 광역단위로 개편하여 지방의 역량 강화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임을 직시할 때 우리 모두가 잘 판단해서 적시에 통합을 잘 달성하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작은 이해관계로 통합을 주저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부터 통합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강호철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