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석 명절과 8월 휴가를 잘 쉬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ㆍ관광ㆍ체육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임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심사와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입니다.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1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호 체육과장입니다. 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전 경제투자실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담당을 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58억 2,500만 원으로 2011년 2회 추경예산 983억 3,300만 원 대비 7.62%가 증가된 7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과 도비사용잔액 등 14건에 2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증액 및 감액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수입으로 금년 7월 호우피해 관광자원시설 수해복구비 등 19건에 5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09억 8,900만 원으로 2011년 2회 추경예산 2,624억 5,200만 원 대비 3.2%가 증가된 8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1,184억 4,3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178억 3,800만 원 대비 1%가 증가된 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장 1억 5,500만 원과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4,000만 원은 국비 감액내시에 의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강가의 가을축제 5억 원, 3개 시군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 1억 1,300만 원, 문화재 수해복구비 3,200만 원은 국비가 신규로 지원 내시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금년 7월 호우피해 문화재 수해복구비사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무과 총예산은 30억 6,200만 원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회 추경예산 20억 4,200만 원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0쪽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총예산은 341억 7,5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279억 4,400만 원 대비 22%가 증가된 6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11개 사업 50억 1,200만 원을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분 41억 7,300만 원과 그에 따른 도비증액분 13억 3,300만 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 2개 사업에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총예산은 677억 4,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665억 6,900만 원 대비 1.7%가 증가된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6억 8,0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편성분 5억 2,100만 원과 그에 따른 도비증액분 1억 5,800만 원이며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사업 5억 원은 자체사업 증액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의 문화ㆍ관광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수혜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102억 2,455만 7,000원이 늘어난 15조 3,698억 3,092만 8,000원으로 4.8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82%가 늘어난 12조 3,288억 7,8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24%가 늘어난 3조 409억 5,2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74억 9,214만 8,000원이 늘어난 1,058억 2,546만 9,000원으로 7.6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고변경에 의한 증액과 지난 7월 중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69%로 대부분이며 기타는 시군과 민간단체의 지난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5%가 늘어난 85억 3,737만 7,000원을 포함하여 2,709억 8,9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2.2%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고변경에 의한 증액과 지난 7월 중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66억 4,255만 2,000원으로 대부분이며 도비사업은 관광공사 출연금과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수해피해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이 증액으로 나타납니다. 각 과별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액의 0.51%인 6억 527만 8,000원이 증액된 1,184억 4,35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인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사업이 심의 결과 경기도가 선정되지 않음에 따른 삭감과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사업폐지로 인한 사업비 삭감이 주요 감액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강변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를 위한 강가의 가을축제 5억 원, 3개 시군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 1억 1,300만 원, 금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파주시 자운서원 3,222만 7,000원, 용인시 오윤겸 선생 묘 등 6개소 1억 5,505만 1,000만 원 등 국비 및 도비 증액 등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무과는 당초예산액보다 20.46%인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2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 문수사 등 7개소의 전통사찰 보존정비 5억 2,000만 원은 금년 7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석축 등 피해복구로 문화재 보수정비는 시의성이 있는 것인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보수정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과는 당초예산보다 62억 3,179만 9,000원이 증액된 341억 7,5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팔당호 수변지역의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비 1억 1,000만 원, 연천 한탄강관광지 등 호우피해지역 6개소의 수해복구비 42억 1,076만 6,000원, 파주 공릉관광지 수해복구비 6,240만 원, 동두천 관광특구 내 시설물 호우피해 복구비 8,285만 9,000원 등 국비 확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해외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해외언론 취재 및 여행업계 팸투어 8,000만 원, 언론매체, 홍보관 설치 운영 등 국내외 관광홍보 2억 5,000만 원, 제9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3억 7,000만 원 등 7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을과 겨울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개발이 필요하지만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경기우수관광기념품 장려를 위한 경기관광기념품 공모전 1,000만 원, 시내순환관광 홍보지원비 7,000만 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비 5억 원 등은 관광진흥기금 또는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체육과는 당초예산액보다 11억 8,030만 원이 증액된 677억 4,9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1,639만 원,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5억 원, 전국체전 훈련비지원 553만 5,000원, 시군 체육시설 수해복구 국비확정에 따른 동두천종합운동장 5억 4,758만 2,000원, 적성체육공원 옹벽복구 등 3개소 1억 1,079만 3,000원 등 체육시설 복구비용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신규 및 변경사업을 반영하고 문화재 및 관광지, 체육시설의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호우피해 복구 등은 언제라도 재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의 조기완공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고광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은 타이머는 작동하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그동안 기금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하셨던가요?

이게 200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진행했습니다.

4년간이요?

네.

이 사업이 보니까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쭉 진행해 오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하고…….

4,000만 원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전체 기금이 금년도에 사업이 축소가 돼서 22억…….

기금이 축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을 축소시켜서 22억 하던 게 10억으로 전체가 축소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축소되고 탈락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에 4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업 자체의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단위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게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가 목표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고 4년 동안 이 사업을 해봤더니 나름대로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기금사업이 앞으로 없어지면 기금사업을,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앞으로는 관둘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4년 동안에 사업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 도비사업으로라도 계속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5개 사업에 20억 하던 걸 지금 10억으로 해서 하나로 다 줄이면서 이렇게 줄었거든요. 문광부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도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4년 동안 해보면서 나름대로 계속 성과를 따져 오시지 않았습니까? 따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 성과를 보면서 이 사업을 기금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한번 따져볼 생각이 있으시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명소활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남한산성에서 하시는 것.

그건 2009년, 2010년 2년간 했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는 그게 반으로 줄어서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또 2011년도에도 4,000만 원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기금확보 못했다 해서 그냥 전액 삭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저희가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의존을 했었는데 지금 최재백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 자체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한 겁니까?

네.

그러면 금년에만 우리가 경기관광공사에 주고 내년 해가 바뀌면 주체가 도가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5개 시도가 순환하면서…….

순환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금년만 맡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가 맡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맡겼고 내년도에는 다시 인천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는 사업이 폐지됐네요?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폐지됐고,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은 축소됐는데 우리가 공모에 참여한 이 사업이 심의결과에서 미선정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올렸는데 미선정된 겁니까?

저희가 고양, 화성, 양주 3개 시에서 신청해서 양주시 것 별산대놀이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자체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작품을 올린 겁니까?

저희가 3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양주시를 선정해서 문화관광부에 올렸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전부 해서 그 작품이 선정된 거죠?

…….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찌됐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것이 채택이 안 됐을 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롭게 도비로 앞으로 추진할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우리가 추진하더라도 기왕에 어차피 이것은 심의해서 결국은 심의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1억 3,000 정도 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명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알찬 사업으로 심의해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17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보면 세입 산출내역에 보면 17페이지에 2008년도, 2009년도 또 2009년도의 도비사용잔액에 대한 정산이 지금 여기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된 거죠, 이게? 원래는 2010년도의 산출내역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종무과 도비사용잔액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17페이지. 그리고 26페이지에 봐도 관광과 도비사용잔액도 대부분 2010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정산해서 올린 내용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2007년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또 2007년도 양평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주 것은 여주 사업을 대행한 세라미라는 업체인데 업체 부도로 인해서 정산이 좀 늦어졌습니다.

또 나머지 다섯 군데는요?

양평에서도 정산서가 저희한테 신청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그걸 독촉해서 받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앞에 17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동도사 경우는 동도사에서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포기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늦어졌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제때 제때 정산돼서 세입에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만 데에서부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하고 2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1페이지를 보면 세입 산출내역에 보면 몇 년도의 도비사용잔액인지, 광특회계사업하고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립사업 그리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사업 또 27페이지 관광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에 보면 거기에도 세입 산출내역에 몇 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몇 년도 사업들입니까?

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2010년 9월에 사업을 해서 2011년 2월까지인데 2010년도 집행잔액분을 표기를 못한 것 같고요.

27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경기관광홍보물…….

그것도 2010년분입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들은 다 몇 년도 산출내역인가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왜 기재를 안 했어요?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지시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자료를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민간이전사업이나 도비사용내역에 보면 이자하고 정산금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입으로 잡은 그런 자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이자 수입 없이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정산해서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게 어떤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자하고 잔액하고 분리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계도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2010년도의 집행률이 87%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물론 2011년도까지 2차 추경에는, 2011년도 2차 추경 그리고 여기 이제 2011년도 2차 추경까지 해서 집행률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얼마나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예를 들어서 턱없이 낮은 사업들, 낮은 그런 사업들 또 공사진행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들이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에 계속해서 반영되어 오는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하고 또 국장님께도 고민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대충 봐도 그렇게 꼭 굳이 집행률이 필요 없는 사업처럼 비칠 수 있지만, 몇 군데 되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또 본예산도. 그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와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경 관련돼서도 전월까지 기준을 해서 집행률을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좀 그렇게……. 그리고 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61페이지는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2011년도 당초라든지 추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2차 추경까지 집행률을 여기다 기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업추진의 진척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업추진 진척률이 우리 위원들께 보고돼야만 예산을 심의하는데 정확하고 또 확실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본예산 심사가 있을 겁니다. 지금 김경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반복되지 않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건데요. 거기 우리가락 야외상설공연은 지금 양주별산대공연이 신청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애뉴얼(annual) 프로그램이죠? 매년 하는 거죠, 그 공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지금 시군비ㆍ도비ㆍ기금 다 삭감되면 어떻게 공연을 하나요?

시 자체에서는 시비로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못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에서만 지금 못하고 있는…….

국고 이것만 확보를 못해서 이 프로그램만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풍류음악회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가의 가을축제는 물론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이게 국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4대강사업 홍보하는 축제죠, 이게?

그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5억이라는 게 딱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가의 가을축제 그렇게 해서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5개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주요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지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에는 여주 남한강 쪽에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야외상설공연이라든가 풍류음악회라든가 이건 양주나 또 풍류음악회는 어느 지역이죠? 대개 예산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건데 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몇천만 원 주는 예산인데 이것마저 다 이렇게 깎아버리면 그리고 또 이런 공연들이 매년 거의, 많게는 10년 가까이 아니면 5년 이상 지속돼온 공연들인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예산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긴축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기금사업이고 기금사업은 목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그러니까 기금은 못 받더라도 도에서만이라도 도에서 잡힌 예산만이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매칭해야만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취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매칭은 물론, 매칭을 전제로 예산을 짜겠지만 그게 실패하더라도 꼭 역사성이나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좀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매칭사업은 다 0 아니면 100% 그렇게 다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문광부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방향을 확인한 후 저희가 이제, 또 도비를 지원해서 할 경우에도 향후에는 이 사업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끌고 가야할지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인데요. 이게 지금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추가비용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건가요?

원래부터 있던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은 맞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예산이요? 당초에 올렸던 예산이?

사장님이 오셨으니까요, 사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작년에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예산이 4억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원금액 규모가 줄고 그러는 가운데 전액 편성이 안 되고 3,000만 원만 일단 명목만 살려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8회를 저희가 해왔거든요. 올해 이것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관광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대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이 금년에 한, 외국관광객 1,000만 명 시대로 간다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경기관광이, 결국 대한민국 관광의 제1차 포인트는 서울일 겁니다. 그리고 서울을 오는 외국관광객들이 꼭 들러 가야 할 곳이 경기관광이라고 보고 또 그런 외국인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관광 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꼭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람회라는 게 대개 준비기간도 길고 또 계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편성해서 11월 달에 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에 이미 준비를 해오신 건가요?

저희가 그간에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준비하면서는 킨텍스가 다음주에 2단계 준공을 합니다마는 그와 연계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정착시킨다는 취지도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이 되면 주 5일 수업이 정착됩니다. 그렇게 되면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뀔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생활관광개념에서 경기도의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에 체험과 스토리가 있는 곳들을 많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네, 필요성이나 그런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진행하는 거고 이게 매년 진행하는 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든 집행부에서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당초예산에서.

당초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굳이 그렇게 할, 반드시 해야 되고 해야 될 거면 본예산이나 아니면 1, 2회 추경이라도 좀 미리미리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꼭 목전에 와서, 만약에 이거 또 뭐 의회에서 어떻게 쟁점이 되고 꼭 우리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삭감이 돼버리면 지금까지 준비하고 그런 온갖 것들이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러웠고요. 또 1차 추경이 구제역이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어려웠고 저희가 뒤늦게 3차 추경에서라도 이렇게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8년 동안 쭉 해온 그런 과정들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축적한 노하우라든가 신뢰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인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간은 넉넉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 연도에는 조금 본예산에 하여튼 편성을 하시고 만약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행사에 대한 내용들은 미리 의회나 그런 데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야 이런 필요성을 느끼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하면 하여튼 그만큼 위험부담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도비사용잔액을 회수하겠다. 이 금액도 9억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집행을 하고 당연히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이것도 역시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반납해서 재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광특보조라든가 분권교부세보조는 예외로 할 수는 없겠습다마는 지금 문화재 보수를 함으로써 이 많은 돈을 딴다는 것이 시군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남는 돈을 반납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보통 08년도에 지원받아서 작년도에 3년 내지 많게는 4년 동안 사용하고 남았다는 돈을 이제서 반납한다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군가 우리 관광국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가 또 시군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욕심으로 받았다든가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시군에서는 문화재 보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선 도비ㆍ국비가 보충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는 우리 관광국에서 어떠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해서 그 자치단체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지 않고. 이런 분야를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면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문화재 보수, 어느 시군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부천문화엑스포라든가 이런 분야도 거기에 따른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도비보조를 많이, 시군에 권한을 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어떠한 분권이라든가 광특이라든가 또 국비보조에 따라서 매칭됐다고 해서 이런 분야를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반납해서 도에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은 시군 재정에 압박감을 주는 거다. 또 그런 분야를 우리가 예산을 따려면 힘든데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33페이지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순환관광업 홍보지원(성립전) 이것도 역시 우리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이게 지원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묻습니다.

저희가 시군 신청을 받으면 그 시군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립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지금 수원ㆍ고양 등 8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평만 제외하고는 전부 선정이 됐습니다. 가평은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에는.

아니, 지금 우리가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7개 시군뿐이 없거든요, 1,000만 원씩.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렇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어떠한 시의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편의가 굉장히 좋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물론 그 시 자체에서도 이런 투어가 있으면 훨씬 좋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 그럼으로써 문화재탐방이라든가 또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엄청 멉니다, 거리가. 면적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떠한 심의기준이랄까요, 선정기준에다가 넣어서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가 이건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령 여주군에 관심이 있으시면 안성의 사례도 안성의 남사당놀이터 거기까지 서울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에서도 필요하시면 여주시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몇 달 됩니다마는 부산에 갔더니 부산 역전에 시티투어라고 해서 2대 내지 3대 약 30분 간격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갔을 경우에는 아주 거기 내 버스처럼, 내 차처럼 기다리고 있기에 그 사람들이 이용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분야에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신청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필요시에는 시에 가서 의뢰해서 어떤 시에서도 신청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개발해서.

그다음에 58페이지. 여기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에 의해서 문화재 수해복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서 국비ㆍ도비를 해서 많은 돈을 수해복구에 문화재ㆍ관광지 이런 분야에 많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고, 수해복구가 이번 전체 문화관광국에서 편성된 금액이 한 69%인가요? 69% 정도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수해복구라고 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해 보니까 경기일보에 “도내 국보ㆍ보물ㆍ문화재 파손 심히 심각하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에.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여주의 신륵사 석탑이라든가 또 석종이라든가 지금 형편없다. 이것도 보수도 안 한다. 또 이런 것을 이번 수해복구에 빠뜨렸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를 국장님께서는 또 관광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난과 관련돼서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문에, 언론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들이 신청 받고 또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신륵사의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물이거든요. 둘 다 보물. 우리 여주군에는 보물이 17점이 있습니다. 총 76점에 국보가 있고 보물이 17점이 있다. 이것은 천년의 고찰인 신륵사 내에 이런 부분이 파손이 심각하다고 할 때 과히 우리 문화재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아심이 가고요. 또 이 신문을 보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참 문화재 관리가 엉망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도 이 신문을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현지에 갔습니다마는 진짜 주변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고 조금만 더 오면 석종과 석탑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감시하는 측면에서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1인 1문화재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행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국 담당부서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현지에 가본 결과, 바로 이것은 주변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가 시군에 그런 확행을 하도록 하고 또 문화지킴이사업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문화재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가을축제, 여주군의 가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여주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많은 돈을, 이거 보다 더 많은 돈을 도비도 요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주는 자연보존권역입니다. 진짜 많은 우리가 침체상태에 있고 개발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강변축제는 우리 여주군의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을 알리고 여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기에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많이 오셔서 그러한 풍경, 여주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비가 좀 넉넉하시다면 도비까지 더 보태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저는 어떤 개별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추경도 그렇고 조금 있다 있을 본예산도 그렇고 예산배정이나 편성이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원욱희 간사님께서 마무리하는 것을 듣고 원 간사님께 참 미안하단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아님을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애초에 20억 예산 배정해 놨다가 10억으로 축소되면서 명소활용 풍류음악회나 우리가락 전통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4대강사업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자연명소라는 것은 저마다 느끼는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면 누구나 찾아가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정말 좋으면 입에서 입으로 소문도 내지만, 또 물론 의도적으로 잘 가꿔놓고 찾아올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일회성 행사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름다운 우리 가을강 축제인가 그게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4대강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주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면 다섯 군데면 25억이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는 강을 정말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을 만들었다면 냅둬도 되는데 거기에 굳이 2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여태까지 진행되어 오던 우리의 전통가락이나 전통음악이나 그런 문화적 유산들을 사업 자체를 축소되게 하면서까지 여기에 긴급하게 예산 투입하는 것을 보면 참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에서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의제기를 했을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내려오던 기금이 삭제됐다고 우리는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지경에 놓여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문광국이 전년도 예산대비 매년 20% 이상 증감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요원하거든요,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나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가는 부분이 되게 요원해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그렇고요, 예산집행을 할 때 그렇게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기 위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럴까요? 알아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워낙 갖춰야 될 본연의 자세 그러니까 전통음악이나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여태까지 내려오던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집행을 될 수 있으면 끊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연계성을 갖자. 그리고 이게 무언가를 홍보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라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하고 싶으면, 그 주권자가 누구라고 저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하고 나머지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소관 부처는 문화관광부 한 기관이지만 저희 앞에 두 전통예술 관련돼서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고 강가의 가을축제는 관광진흥기금이라 기금은 좀 다른 종류의 기금입니다.

유미경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아니요. 그 답변은 별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나와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재수리업자나 또 수리기능자의 변경신고기간이 경과하는 그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무슨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물론 법률이 있겠지만 어떠한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저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능자가 변경됐다든가, 사업장에. 그다음에 대표자가 변경됐다든가 기술인력자가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그냥 그만두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건 법률에 있는 사항이라요, 과태료부과 내지 또 이게 기술능력이 만약에 미달되면 영업정지도 있고 또 기술자의 중복배치 규정위반도 영업정지 이런……. 문화재관리분야는 다른 분야랑 달리 특별한 전문가들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우리가락 우리마당 상설공연 있죠?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우리 상설공연 하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문광부에 신청한 게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탈락됐는데 서울하고 경기도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권지역이라 약간 그러지 않나,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도에서 3건을 신청했는데 양주별산대놀이 1건이 선정됐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 자체에선 그렇게 해서 양주시를 문광부에 올렸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시 두 군데 것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억 5,500만 원을 도로 반납한 사례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우리가……. 아, 예산을 1억 5,500만 원을 세운 상태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선정이 안 되고 하니까 도로 반납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실제 도비만 지금 2,500만 원…….

2,500이고 기금으로 해서…….

기금은 안 내려왔으니까요.

예산은 그렇게 세운 것 아니에요?

기금은 안 내려왔으니까요, 결국 도비만 감액해서 다른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올 걸 예상해서 2,500을 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도 지금 안 서……. 시군비는 서있겠지만 기금 자체가 안 내려오죠, 1억 3,000이.

그 1억 3,000이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1억 3,000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앙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3월 달에 심의를 하죠?

네.

그런데 심의를 하면 금년도 심의를 하는데 2011년도에 심의를 3월 달에 했는데 양주별산대놀이를 선정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추경을 지금 다시 3월, 보통 3월에서 5월 달에 추경예산을 올리잖아요? 추경예산을 올리는데 그때 그 예산을 그러면 그 이전에는 10년도에 올려서 11년도에 쓰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11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추경 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신청조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세웠다가 이 사업이 폐지되니까, 선정이 안 돼서 결국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삭감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4개 연도를 계속 행사를 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고양시, 2009년에는 구리시, 2008년 구리시, 2007년 수원시 이렇게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그렇게 부결되면 계속적으로 또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문광부가 사업들, 앞뒤의 사업하고 같이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양주별산대놀이를 선정했었다 했는데 그것이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약간에 시하고 보존회 측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 사항 좀 알고 계시죠, 보고가 돼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아마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알 길이 없네요.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단법인과 관련돼서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디가 정확하게 대상,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이 어떤 건지, 그게 사단법인인지 보존회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차후에 새롭게 저희들한테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신청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설공연하는데 애초에 기금으로 1억 2,500만 원, 1억 3,000?

1억 3,000.

1억 3,000 기금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공연할 때마다 지금 1억 3,000 기금을 신청한 상태지만 그것이 무효가 되고, 공연을 하나 선정하는데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줍니까?

아니요, 이게 계속 상설공연을 하는 거니까, 1회가 아니고.

상설공연이니까 한 단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러면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1억 8,000…….

1억 8,000까지 들어가니까.

네, 시군비까지 도비 다 합해서.

한 번 선정되면 굉장히 좋은, 그럼 그 단체에서는 아주 큰 저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각 문화재,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지역도 많이 선포가 돼서, 선포된 지역이 경기북부에 그런 곳이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한돼서 문화재 쪽에서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금 일반 지자체에서는 아마 국비도 받고 또 별도의, 그런 것이 중복되지는 않는 건가요?

국비도 받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또 도비를 신청할 때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손해,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재난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다 각자 할 텐데 이 문화재까지도 포함해서 신청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럼 추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보면 너무 간단하게 작성이 돼서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다.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2012년도 당초 본예산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에는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4쪽을 보면 전문체육시설 수해복구비 해서 국ㆍ도ㆍ시비가 이렇게 됐는데 동두천종합운동장이죠? 84쪽 설명서.

네, 동두천 맞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다 현장 나가보셨나요?

네,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그냥 교체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럼 직접 갔다 온 우리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양해를 받고 하세요.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현장을 갔다 온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임창규 네, 체육지원담당 임창규입니다. 현장에 다녀왔고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먼저 보여드리면요. (체육지원담당, 심노진 위원에게 자료 전달)

뒷장에 보면 사태가 난 건가요?

임창규 법면은 사태가 났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바닥은 완전히 흙으로 범벅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을 인조잔디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태가 나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해 보셨나요?

임창규 따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집중호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어쩔 수 없는 사태였다고 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임창규 네, 그래서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보수를 잘해야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진짜 계도를 잘해서 공사하기를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달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해서 8회를 했다고 그랬죠? 8회 하셨는데 국장님보다도…….

사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당초예산에는 진짜 3,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1회도 아닌 3회에 이렇게 반영시켰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 위원님들 질책 아주 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꼭 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 같은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매년 11월 달에 하는 건가요?

네, 대개 그때쯤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박람회 콘셉트라든가 이런 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는 특히 킨텍스하고 좀 더 협력을 해야 하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하고도 협력을 해서 농촌관광에 대한 부분도 부각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참가기관이나 업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협의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를 아직은 다 보지 못했고요?

네.

하여튼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잘 사업의 중요성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관광업계나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바람직한데 이게 당초예산에 사실 이런 것들은 넣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옴으로써 성공적으로 가는데 이걸 늦게 하다 보면 예산이 설지 안 설지 우려 반 기대 반 속에서 이걸 추진을 한다면 이게 사업추진이 잘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행사에 관계된 것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전국체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면 10연패 달성 가능하죠?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 염려 덕분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착오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세출안을 보면 82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 강화훈련비가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2일만 책정했다가 지금 보니까 강화훈련비를 좀 늘려서 날짜를 잡아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통 훈련비를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2일 것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앞두고 성과금으로 주려는 예산으로 일단 훈련비를 쓰고 있고 이건 확보해서 나중에 성과금으로 줄 그럴 계획입니다.

아, 성과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강화훈련비로 되어 있어서.

현재 강화훈련비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 강화훈련비를 30일분을 저희가 확보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이틀분만 해서 나머지 28일분이 필요해서 훈련은 촉박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충분한 격려와 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경기도 고양하고 부천에서 하는 이런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광공사 건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염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좀 더 사전에 예산지원을 했더라면, 반영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욱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강가 축제에 대해서.

강가의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또 간사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 내용을 알고 있고 도비 문제도 아니고 중앙의 기금 문제니까 질의순서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오늘 금일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달수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위원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과태료 및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에 74억 9,214만 8,000원이 증액된 158억 2,549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인 85억 3,737만 7,000원이 증액된 2,709억 8,954만 7,000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강가의 축제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고 4대강사업의 홍보와 축제성 경비에 10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등 소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격론이 있었으나 낙후지역의 축제활성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본 예산안에 대해서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지금 심사보고한 것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향유와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예산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