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사하지 못한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통합방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일반 공원에 공원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있는 데 없습니다.

지금 조례는 공원 입장료가 별표에 지금 나와 있죠?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은 별개 시설 독립된 시설이고요. 그냥 일반 공원에는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별표에 일반 공원에 사용기준이 어른 1회당 100원, 청소년 및 군인 60원, 어린이 1회당 40원, 비고 해 가지고 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인하 조정할 수 있다, 조직적인 산책의 경우에는 월당 공원 입장료의 10일 분을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원 입장료를 징수한 적은 없죠? 일반 공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의 어떤 필요성이 없습니까? 이것을 그냥 징수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별표 원에 이렇게 공원 입장료 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지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용료 별표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표1을 얘기합니다.

이것 별표1 공원 입장료는 유료공원을 설치했을 경우에 받는 입장료가 되겠고요. 현재는 유료공원은 없습니다.

유료공원은 없어요?

예.

종별 일반 공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반 공원에서 공원입장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입장 받을 수 있는 시설이 3개 이상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충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공원에 지금 입장료 실제 징수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 사용료에 있어서 야간 조명시설 사용료가 1인당 1시간당 와동, 성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이 야간 조명시설 1인당 7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야간 조명시설 사용료가 1인 1시간당 7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라인하키장도 75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은 개정된 지가 좀 됐고요. 이것이 그 당시에도 시민들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책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익을 내면 안 되겠지만,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그런 이익을 내면 안 되겠지만, 부당하게 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기요금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하고 관리비는 받아야지 1인당 700원, 750원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제가 자세히 언제 때 이게 개정이 된 지, 제정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공요금 억제 측면에서 모든 것을 억제하고 있는 측면이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바뀌게 되면 사정 여건이 변화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아일랜드 건으로, 기존에는 기숙사 동과 관리동이 없었습니까?

숙박시설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확장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내에서는 안 나와요?

예, 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56쪽을 보시게 되면 당초에 관리동하고 다목적 광장, 강당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3쪽 보게 되면 주요변경 증가 부분에 대한 관리동이나 직원, 캐디 숙소, 인도어 연습장, 다목적 강당 이런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최초에 설계할 때 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데 대해서 시의 의견은 뭐예요? 협의했을 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운동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면적을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2차 사업은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2차 사업 계획 중에 전체 당초에 지정되어 있는 면적을 가지고 구상을 해 보니 추가적으로 1만 9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2010년도 11월달에 주민제안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을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확장되는 부지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도 골프장 심의 기준 적합여부라든가 묘지공원을 축소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분과위원회에다가 다시 또 자문을 해서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지금 의회 의결을 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민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을 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수용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을 받아주는 것으로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면 이후 행정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민제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주민공람공고는요?

그것은 다 거쳤습니다.

의견은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는 완결됐나요?

지금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사로라든가 임시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보완이 이루어지고, 인도가 완공 됐어요.

길은 완공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민원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이러한 것으로 우리 주무관청 감독기관에서 민원 해결을 빨리 해 주셔야지 계속 의회 찾아오시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장기간 민원제기를 하면 그것을 우리 과에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죠. 왜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시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538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용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니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면에 전에도 보니까 못 올라가고 경사도 기타 등등 보완 조치를 시키시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있고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신경을 써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까?

그것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 배수관 문제도 해결됐나요?

그것은 방류구에 대한 부분에서 토지가 일부가 침범이 됐던 부분을 이전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장 안 가 봐도 돼요?

예, 그래서 최종 토지주하고 이전된 부분을 측량으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확인을 하자 그런 부분 절차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 대부도 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앞서서 사업시행자에게 강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번, 전문위원님 이게 의결이 안 되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 저희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의는 가능하지만 지금 의결할 때까지 금요일까지 정족수가 성원이 안 되면 의결은 이번 회기에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게 있나요? 이 조례안 3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

특별한 시급성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