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갑영 인천대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부총장 이갑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을 보살피느라 바쁘신 중에도 인천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회 추경 시 우리 대학 송도캠퍼스 증축 사업비를 승인해 주셔서 오는 10월 14일경에 설계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수시1차 모집 결과 전년도 경쟁률 9.1대1보다 상승한 12.3대1로 마감됐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게 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우리 대학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심의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교원인건비, 강사료, 장학금 등과 도서구입비 등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 주요 간부 가운데 새로 임명된 분들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호 사무처장입니다. 대학발전본부장 이기동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처장이 3회 추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하였으며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법정 인건비, 강사료, 장학금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캠퍼스 교육환경 개선, 도서구입비, PC 구입비 등 교육기본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의 우리 대학 예산규모는 2011년 2회 추경예산액 1,159억 7,403만원에서 89억 2,687만원이 증액된 1,249억 91만원입니다. 증액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은 통합에 따른 재학생과 특례편입생 증가로 등록금 수입 증가분과 통합 관련 인천시 지원계획에 의거 전입금 증액,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교원 인건비, 외래강사료, 장학금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56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21억 3,392만원 증액된 403억 6,357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이 전문대 특례편입생 1,153명 증가 및 한국어학당 학생 70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3,3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12억 9,295만원 증액된 845억 3,733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74억 9,501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은 인천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학부 교외장학금 6억 2,200만원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1억 7,953만원 증가로 총 7억 9,7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안 56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5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0년 국회 예결소위에서 90억원 지원이 합의되었으나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 파행 통과로 우리 대학에 지원예산 반영이 무산된 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항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6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 강화, 대학 정보화시스템 구축, 실험실습 기반확충 등 교육기본시설 투자비로 2011년 기정예산 대비 15억 2,214만원이 증액된 431억 9,486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는 건물유지비 및 각종설비 유지관리비로 대학이전 후 무상 사후관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시설 유지관리비 및 민간위탁금의 삭감과 대학시설 확충ㆍ보완 공사비 등을 편성하여 2011년 기정예산 대비 1억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69페이지입니다. 도서기반 확충사업은 양서를 확충하고 각종 대학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원 증액된 17억 1,4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서와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2011년 기정예산 대비 4,283만원 증액된 11억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 중 도서관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공사비가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시설비로 과목 경정한 건입니다. 예산서안 570페이지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은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9,679만원 증액된 10억 8,709만원으로 증액사유는 내구연한 경과된 실험실습ㆍ행정용 PC 대체구입과 웹메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자산취득 등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최신 기자재 도입을 통한 실험실습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으로 구입하지 못한 공과대학 만능실험기 등 구입비용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70페이지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 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24억 919만원 증액된 264억 4,376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장학금 확충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9,584만원 증액된 114억 9,082만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2학기 학부장학금 21억 5,835만원 그리고 교외장학금 6억 2,2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출연금 5억 5,000만원 편성 사유는 금리인하 및 세출부담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통상학부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특성화사업회계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안 571페이지 학생취업 운영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34만원 감액된 6,938만원으로 교내 도서관에 잡 라이브러리를 개관함에 따라 취업정보지 발간이 취소되어 삭감한 사항입니다. 학생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200만원 삭감된 4억 8,570만원으로 차세대전형 해외어학연수의 대상자가 20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 증액한 1억 3,232만원으로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류대학 세미나 경비와 초청여비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572페이지 대학 입시운영 사업은 학부 및 대학원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148만원 증액된 14억 5,169만원으로 대학통합으로 인한 입학정원 1,000명 증가로 인한 입시운영 경비가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574페이지 강의환경 조성지원사업은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및 학부 외래강사 인건비와 이공계열 고가 기자재 수리비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6,223만원 증액된 89억 1,492만원으로 증액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2학기분 학부 외래강사료를 교육과학기술부 외래강사 처우개선 권고에 따라 시간당 5,000원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이공계열 실험 시 필요한 독성가스보관실 공사비, 동물사육실 항온항습공사비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76페이지 대학통합 운영지원 사업은 대학통합으로 인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후속사업비로 재학생 역량강화사업비 등 3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7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지원 사업은 열린 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과 교육기회 제공 및 관내 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1,058만원 증액된 36억 2,008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시책사업 운영 지원 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와 인천시, 대학, 기업체 등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4억 4,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사행정지원 사업은 학사행정 지원 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3,549만원 증액된 15억 6,772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대학통합으로 폐기물 발생이 대폭 증가하여 폐기물 처리비를 증액하였으며 한국어학당 수강생 증가로 인한 행사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77페이지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기정예산 대비 3,384만원 증액된 8억 323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침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 증가로 증액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7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교직원, 초빙교원, 겸임교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부서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7,523만원 증액된 498억 4,161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9,711만원 증액된 448억 5,699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교원 인건비 2개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및 초빙교원이 61명에서 66명으로 증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적용요율이 변경되어 연금부담금은 일부 삭감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7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우리 대학 운영을 위한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 기본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일괄 감액으로 삭감되었던 당직수당 및 유류대 인상으로 차량선박비 증액, 미래관 공공요금 인상액 등을 추가 편성하고 제물포캠퍼스 냉난방비 구입으로 유류대금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2,187만원 감액된 49억 8,4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7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진출 및 채무상환 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971만원 증액된 18억 59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반환금 기타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퇴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으로 대학통합으로 인한 자퇴학생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71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 및 세부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다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59억 7,403만 5,000원보다 7.69%가 증가한 1,249억 91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수업료 21억원, 순세계잉여금 7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이 증가하였고 대학통합지원 국고보조금 45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59억 7,403만 5,000원보다 7.69%가 증가한 1,249억 91만 1,000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51억원, 강의환경 조성지원 27억원과 인건비 부족분 54억원 등 법정ㆍ의무경비 부담에 따른 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564쪽 기타사업수입 관련해서 21억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업료와 전형료 등 증액사유와 예산서안 565쪽 국고보조금 등 관련 45억 감액입니다. 대학통합지원금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569쪽 시설비 관련 4억 8,500만원 증액사항인데 종합상황실 조명제어시스템 보완 공사내용과 기대효과, 예산서안 569쪽 도서구입비 관련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도서구입비 증액 배경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570쪽 전산과 실험실습용 PC교체 관련 5억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산과 실험실습용 PC 보유현황 및 교체주기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570쪽 장학금 확충지원 관련해서 51억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내용과 증액사유, 정보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학금 지급범위와 예상 소요금액, 예산서안 571쪽 특성화 우수대학 재정지원사업 출연금 관련 5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성화 우수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575쪽 강의환경 조성지원 관련 26억 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외래강사료가 19억원이 증가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576쪽 민간대행 사업비 관련 4억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책사업 대학부담금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 2011년 7월 8일자 감사원에서 연구비 횡령으로 해서 1,950만원 A교수가 적발된 적 있죠? 어떤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박인호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연구비 1,950만원을 횡령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연수경찰서에서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나 그런 처리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13회에 걸쳐, 1회, 2회도 아니고 13회에 걸쳐서 A교수가 B교수에게 송금하거나 학교현금을 돌려서 숙박을 했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무처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앞서서 예산을 암만 많이 줘도 여기 전체적으로 내가 쭉 그것에 대해서 봤는데 감사실에서 실시한 결과 51억 6,270만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체적으로,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암만 이렇게 잘 집행을 해도 그것을 관리를 못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기획예산처장입니다.

예산처장님, 얘기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수님 건은 우리 학교예산으로 지원된 연구비가 아니고 교수님께서 직접 노력을 해서 외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회의 횡령 그런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연구원들한테 지원되는 인건비는 매월 입금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입금되는 인건비가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으면서 13회 횡령했다라는 그런 형태로 보도가 된 것 같고요. 참고로 외부에서 위에서 유치되는 그런 연구비는 우리 대학회계와는 별도로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별도 법인인데 그 법인에서 연구비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예산이 나가서 그게 저기되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연구비의 지원기관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하여튼 이공계 교수님들께서 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아니면 지경부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기업체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연구계획서를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고 최종심의를 거쳐서 유치를 해 온 그런 연구비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저기되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관리를 잘 해야 12.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인천대학교가 그런 언론에 한번 질타를 받고 교수들 전체를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1명이, 인천대학교 교수들은 다 그런 것 같이 언론에 이렇게 한 번 하면 이게 인천대학교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관리 입장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570쪽 보면 기성회계 장학금이 16억이고 기성회계 특례편입자 장학금이 4억으로 신규로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신규로 편성돼서 써야 되는가.

이 20억 장학금은 원래는 기성회계에 편성이 돼 있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대학이랑 전문대학이랑 통합이 되면서 전문대학 학사직에 10개월분 인건비를 그러니까 전문대학 존치 시에는 인천시의 특별회계에서 전문대 학사직들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57억원이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이 57억원이 사실 학사직에 지원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기성회계로 편입이 돼 있었는데 전문대학 기관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무조건 특별회계로 이렇게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7억 부분을 사실 인천대학교 기성회계에서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7억원을 어떤 식으로 충당을 했느냐 하면 신입생 증가에 따라서 등록금 23억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도캠퍼스 이전비 재원 32억 정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2회 추경에서 장학금 12억원 특별회계 이쪽으로 돌리고 따라서 아직도 미반영되고 있는 기성회계 장학금 20억원을 이번에 특별회계에 전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 전에 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대학 직원들의 인건비를 작년도에 우리가 기성회계에서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특별회계로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전문대학 있을 때 있던 게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69쪽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6억 증가됐는데 타 대학에 비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6억이 증액되어야 되는지, 꼭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4억원은 통합 전에 인천대학교 도서구입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학이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인천대 예산 규모로 4억원이 편성됐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6억 500만원 그리고 2009년도 6억, 2010년도에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하게 됐는데 참고로 국내 상위대학의 학생 1인당 장서보유수가 80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61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1인당 72권 정도인데 우리 대학은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중앙일보에서 도서관 자료구입비 관련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순위가 61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61위에서 그나마 44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의 도서구입비가 지금까지 굉장히 적게 편성이 돼 있었고 더군다나 통합이 되면서 더 증액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61억에서 6억 증가하면 61위에서…….

61위에서 44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44위로요?

네.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올라가는데 인천시가 돈이 많이 없다는 것을 예산처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예산서 575쪽 외래강사료가 17억에서 36억으로 증가됐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장학금은 1학기 부분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통합 전까지 전문대학과 우리 대학을 합쳐서 인천시에 전입금이 40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통합에 따른 통합지원금 10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우리 대학 운영비에서 100억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지원금 형태로 100억을 주면서 운영비는 100억 삭감을 했는데 반드시 100억을 주겠다라는 어떤 의지표현으로 교수님들 2개월 인건비도 반영을 안 했고 그리고 2학기 학생들 장학금도 반영을 안 했고 그리고 외래강사료도 2학기분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억을 추경 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번 추경에 30억원만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학기 것만 반영을 했고 2학기 것은 반영을 안 해서 올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학기분하고 저희들이 또 시간강사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2학기부터 인상을, 원래 4만원이었는데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약 2억 1,000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외래강사료가 약 19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래강사료를 올리는 가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외래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아닙니다. 2학기분 외래강사료 플러스 그리고 5,000원 인상분에 대한 강사료 인상분 그러니까 순수 2학기분이 17억 정도 되고 5,000원을 인상할 때 약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됩니다.

강사료하고 2학기분 그걸 추가해서 플러스해서 됐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다루기 전에 인천대의 긴급현안 사항인 국립대 법인화가 현재 오늘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립대 법인화는 지난 6월 27일에 공청회를 거쳤고요. 8월 25일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는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등록금 문제로 바뀌면서 논의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물 올랐을 때 여론이 형성됐을 때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좀더 총장님이나 부총장님이 심도 있는 국회나 이런 데 방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은데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국립대 법인 전환에 관해서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준비들은 해 왔습니다.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까지 고민을 사실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인천시민의 염원이기도 한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인천대학교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한 다섯 가지 되는데 두 가지는 제가 모르는 것 질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상단에 시설비가 있다고 증설공사, 보완공사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는 신축건물이잖아요. 맞죠?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신축된 지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미래관에 방수공사를 한다 보완공사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미래관은 송도캠퍼스와 별도로 돼 있는 공간이고요, 캠퍼스이고. 2005년 9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물포에 있을 때부터 미래관이라고 해서 산학협력…….

미래관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어요?

2005년 9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럼 7년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7년 됐으면 방수공사해도 되는데 제가 생가하기에는 신설캠퍼스인데 벌써부터 방수공사를 해야 하나 만약에 방수공사나 이런 공사를 해야 된다면 하자보증금으로도 다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을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예산이 큰 게 종합상황실 제어시스템 보완공사라고 있는데, 상황실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이건 종합상황실의 규모와는 관계가 없고요. 최근에 저도 교과부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12시가 되면 건물전체가 불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전부다 불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건물일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무총리의 어떤…….

그러니까 조명제어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 전반적인 조명제어시스템.

밤에 자동적으로 켜지고 가로등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것 하는데 4억이나 드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8개 전체 건물에 대해서 강의실이라든지 실험실습실 이런 부분들은 학생이 있으면 불이 켜지고 교수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불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꾸미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건물들은 준공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학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공하신 전문가도 있을 텐데 이건 신축할 때 반영을 했어야지. 다른 건물도 아니고 조명제어시스템은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일반식당을 하는 식당 간판도 제어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시스템을 누락시키고 다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최소한 이런 것은 본 공사할 때 반영을 했더라면 지금 4억이 정말 맞는 예산이라면 그때는 제가 볼 때 1억이나 2억이면 다 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공공영역 부분에서는 조명제어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라든지 교수실 이런 쪽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때 주차장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었다면 강의실이나 실험실 이런 데도 전체 반영을 했어야지 정말 10년 앞, 20년 앞을 바라고 신축한 캠퍼스에 그런 것을 누락한다는 것은 설계를 담당하고 공사를 추진하신 담당부서에서는 한 번 정도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도 인천대학교 모 교수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은 정말 비일비재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교수님들께서 연구용역비를 교외에서 받아왔을 때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570쪽 중간에 실험실습비, 연구기자재비로 2억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전체 15억이라는 돈을 실습기자재를 사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기자재 값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실험실습비 기자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기자재 값이 연구용역에 사용하고 연구용역비는 별도로 사용하는 일이 제가 지금 근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제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인천대학을 이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와 계시는 만큼 각 교수님들의 교외 연구용역비를 수행하는 사업실적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총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집계를 하고 관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지경부라든지 어떤 개인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수요를 받아서 성과품을 납품하고 다 정산합니다. 영수증 다 붙여서 정산하게 돼 있어요. 영수증에 보면 다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을 받는 업체의 정산만 할 게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A교수 이런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집행부, 총장님 이하 분들이 직접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인건비가 지출됐으면 과연 그 사람이 받았는지 대부분 인건비는 석ㆍ박사 애들 아니겠습니까? 석ㆍ박사 애들한테 인건비 준 것으로 하고 주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최소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한번 정도는 랜덤으로라도 체크를 하시는 게 우리 인천대학교에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재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없는 분이에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천대학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총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특히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 만큼, 사회과학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 많이 받아서 하는데 관리를,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기자재, 기기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로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받아서 사고 실제 사용은 그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 감독을,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사, 박사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교수님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총장님 이것은 심각성을 갖고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일 문제가 인건비 문제인데 인건비 학생들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시켰으면.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연구용역비 2억을 추가 신청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산다고 하면 정말 학생들 실습비로 사용하도록 교수님들 자기 연구비로 이런 데 용도가 전용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연구비 중에서도 인건비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연구비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상당히 심각하게 상황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자재 구입비, 실질적으로 자기들 연구비로 다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학교에서 산 것으로 하면서 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연구용역비를 많이 받아와서 좋은 기자재를 사서 학교에 놓기도 하고 이런 배려를 해야지 반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연구비 다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71쪽 이것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특성화 우수대학 재정 지원인데 우수대학은 누가 지정한 거예요?

이 부분은 동북아통상대학에 동북아통상학부를 두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997년 그 당시 교과부에서 우리 대학 동북아통상학부를 지방대학 특성화대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시가 재단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면 시는 출연을 하지만, 시립대학이니까 시가 되겠죠. 시가 출연을 하지만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무슨 혜택을 주는 거죠?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고 설립을 한 그 당시에는 교과부에서 12억 정도 매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이 학부를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약 88억 정도 기금을 조성했고요. 그 기금이자의 이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88억의 이자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5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학교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교과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했으니까 지정이 되면 재단에서 출연하라 했으면 교과부에서 무슨 메리트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매년 지원을 한다든가 처음 ’97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을 지원한다든가 뭔가는 있어야지 자기들은 지정만 해 놓고 그럼 한 대학에다 5개씩 지정을 하겠네. 무슨 혜택을 받았냐는 얘기죠.

교과부에서는 1997년도부터 2001까지 5년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해서 28억 8,500만원을 지정 당시부터 5년간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28억 정도를 3년에 걸쳐서 받았다고요?

5년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럼 5억을 출연하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나요? 출연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통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별도의 회계가 있습니다.

원금을 늘려가는 것이죠? 이 5억을 이번 학기에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 증액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출연금은 88억으로 돼 있고요. 그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88억에다 5억 더하면 93억 이렇게 늘리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 5억을 이번에 사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사용합니다.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 사업목적이 안 맞잖아요. 목항에 출연금으로 5억이면 그 88억에다 5억 플러스 해서 93억 이렇게 출연금으로 원금에 되어야지 이 항목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동북아특성화 회계가 우리 대학의 회계가 아니고 선정이 될 때부터 교과부에서 별도의 어떤 회계를 운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특성화 회계가 있고 그 회계에 저희들이 전출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처장님께서 모두 발언 때 이번 1차 수시모집에 많은 학생들이 접수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72쪽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약 한 얼마가 늘은 거예요? 2억 정도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관리가 대부분 보니까 신입생 모집요강, 홍보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많이 했나요?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뜻인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의 세출을 증액시킨 이유는 교과부의 어떤 기본지침 자체가 전형료 수입을 학교 수입으로 잡지 말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홍보하고 이런 예산으로 사용을 하라라는 그런 기본지침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편성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편성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형료가 많이 들어오든 어떻든 용도를 다른 데 뭐 장학금으로 사용하라 하더라도 우선 인천대학교에서 입학 사무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본예산 대비 2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예측을 못 했는지 아니면 예측은 했었는데 시가, 집행부가 돈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줄게 하고 그냥 삭감이 된 부분인지.

본예산 편성할 때 시의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예산들을 거의 대부분 지난연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시제도, 전형 자체가 바뀌면서 면접방식도 변경이 되고 그리고 또 학생수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자수도 당연히 늘어나고 또 면접비용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판단을 원래 예측은 다 했는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알고도 예산편성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거다 제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564쪽에 세입 쪽을 보면 전형료 문제에서 편입학 이런 데는 전형료가 좀 늘어났어요, 세입이. 그런데 우리 수시모집이나 아니면 정시모집에도 지금 예산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차 수시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면 전형료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3 학부모들은 그 전형료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는 마당에, 그런데 왜 전형료 세입증가는 없나요?

최근에 수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부에서도 전형료를 인하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수시모집에…….

인하라고 해도 엊그제 이미 수시전형 다 접수했죠? 원서대 다 받고.

그런데 지금 인하를 결정했고요. 지금 수시 1차에서는 그게 적용이 못 됐고 수시 2차부터는 전형료가 인하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선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보통 1차 수시에 10군데 정도는 접수를 한대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그 수시 전형료 때문에 허리가 굽는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대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는 세입이 증액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정리추경 때 많이 올라 오리라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576쪽에 국책사업 대학부담금이 4억 4,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번 증액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대행사업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책사업 내용이 뭐죠?

국책사업은 정부에서 각종 대학에 연구센터를 만든다든지 어떤 지역에 대학이 할 수 있는 연구센터 이런 각종 대학 혹은 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대형 연구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이번에 4억 4,100만원 증액을 한 그 연구비는 어떤 국비의 매칭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응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사업이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그냥 연구비라고 하지 마시고 연구면 무슨 연구비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환경기술사업, 과학영재교육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 HK인문학지원사업 등등 해서 총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세부사업설명서에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합산해서 4억 4,00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책사업이면 국비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우리 시를 거쳐서 이 예산서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바로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갑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 이 예산에 예산총괄주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에 반영이 됐다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부나 여기에서 직접 내려오죠.

직접 우리 대학 회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산학협력단 회계가 우리 대학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회계로 바로…….

아니, 인천대학교는 시립대학교이고 그 시립대학 예산의 총괄은 우리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시로 내려와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칭사업이 내려가야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보면 이 예산만 보면 우리는 인천대학교 예산이 이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모르는 돈을 또 따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행감 때도 이게 드러났고 그때도 특별회계 하나 다시 보고한 적 있죠?

네, 그런데 이 산학협력단 회계는 그야말로 교수님들이 외부연구비를 끌어오면서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얼마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교수님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연구비를 끌어오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예측이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학교에 산학협력 관련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산학협력단을 두도록 했고 회계도 대학회계와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노력하든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노력하든 국비를 따 오면 그래서 매칭인 경우도 있고 순수 국비사업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와서 전체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못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데 국비는 따로 대학 내려가고 국비의 매칭사업분만 그 비율만 몇 %가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응이 50대50인지 60대4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 매칭사업분, 대응사업분만 우리 예산에 세워진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국책사업들은 사업을 공고할 때 지원기관의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지자체 대응자금 몇 %, 대학 대응자금 몇 %, 민간 대응자금 몇 %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자금을 주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이 국책사업비가 총 75억 정도 됩니다. 75억 중에서 우리 대학의 대응자금은 9억원이고 인천시에서 대응하는 자금이 약 8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저도 확실히 내가 이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국비든 어떤 대응사업을 할 때는 전체를 윤곽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총괄을 알 수 있지 이렇게 한 코끼리 등만 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것은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제가 체크해 두었고 궁금한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천대가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이전비 280억원이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일반회계가 아닌 기성회계를 편성해서 그것이 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인천시로부터 감사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나요?

감사결과는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된 게 아니고 차준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요. 감사결과 나온 것 어떤 서류, 책자로 나왔습니까?

책자라기보다는 그냥 파일로 우리 대학교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급히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감사를 받은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비와 관련해서는 공직감찰팀 감사가 있었고 또 정기감사 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을 다 말씀하시는 건지.

정기감사팀은 어디에서, 인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는 어디라고 하셨죠?

인천시 공직감찰팀.

두 건 다,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양이 많습니까?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공직감찰팀의 이런 감사내용은 외부에 공개…….

의회가 외부인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규정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전체가 곤란하시면 차준택 위원님 갖고 계신 것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왕 이렇게 발언까지 됐으니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인쇄가 양이 상당하다면 기성회, 파일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전달해서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전비.

저희들이 감사받은 내용이 일종의 하나의 항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기성회계 편성이 됐다는 부분 그 한 건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감사받은 전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일단 기성회계 그것부터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건만 먼저…….

주시고요. 그 건은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책자로 나와 있는 전체, 감사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전체 처분요구서가 파일로 상당히 두껍게 나왔습니다.

파일로요?

네.

책자로 없어요?

책자로 나오지는 않고요. 파일로 받고 또 파일로 보고하고…….

파일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왜 제가 체크를 하냐 하면요.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돼 있고 그 당시 논란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 인천대가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 뭐 열심히 세금을, 회계를 잘못 편성한 게 아니라 아껴 쓴 거다 예산을 아껴 쓴 것이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기성회계 폐지는 대학에 자율성이 있는 건데 침해하는 행위이며 기성회계에서 예산집행 부분은 시에서도 충분히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관례였고 예산에 안 넣고 기성회계에 넣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이었는데 지금 와서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도 충분히 보고를 했는데 감사까지 받으시고 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인천시 감사의 키워드는.

이전비 관련해서 도개공으로부터의 이전비를 특별회계로 편입을 하지 않고 기성회계로 편입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이전비 중에서 약 32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을 기성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년도에 전출을 시켜라라는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전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아있는 이전비를 특별회계로 내년에 전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전비를 꼭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과연 그게 특별회계인지 기성회계인지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오히려 특별회계에 편성되는 게 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 이전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전비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전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는데 회계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언급이 사실 안 됐습니다.

자료를 감사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이전비 현황 및 사용내역, 세부내역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런 업무 다 나와 있죠?

네.

거기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잔액을 기성회계로 넘긴 사유 및 법적 문제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기성회비를 쓰는 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시 감사에서 특별회계로 편승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게 이 이전비는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우리 대학 특별회계로 잡게 돼 있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대학 조례의 타회계는 인천시의 타회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도개공의 어떤 회계까지 타회계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입금 자체의 용어 정의가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이 우리 대학의 운영의 주체입니다.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할 때 주는 게 전입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개공은 우리 대학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개공이 우리 대학에 준 돈을 전입금의 어떤 형태로 정의하는 것은 저거하고의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전입금으로 본 이유가 저도 사실 재정회계법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재정회계법에 보니까 공사ㆍ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공사ㆍ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도개공에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익금을 지자체에 전입해 주는 그게 전입금이지 우리 대학의 어떤 시설 이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을 출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요. 학문을 열심히 하셨다니까 학문적인 연구검토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상식적, 시민의 시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인천시로부터 받은 것은 전입금 그래서 회계에 넣지만 도개공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논거를 대셨는데 제가 보거나 일선 언론에서 바라보는 것은 인천대학교 편을 드는 데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까지 받으셨고 지적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인천대학교에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시든 도개공이든 외부로부터 인천시민과 관계된 그런 기관으로부터 돈이 넘어갔는데 그것을 아무런 터치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성회계에 넣은 것은 무슨 의도가 있고 무슨 의혹을 받기 충분한 거잖아요.

우리 기성회계도 우리 기성회계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예산심의를…….

기성회계 이사회가 인천대학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대학의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기성회라는 학부모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기성회계가 얼마나 실질적인 감사기능, 여과기능이 있는지 제가 아직 검토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게 얼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견제기능을 갖고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반 시의회나 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는 것은 인천대학교가 자의적인 해석에서 월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제가 요구한 것 정확하게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감사에 따른 처분결과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기성회계에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넘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잔여분이 약 3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280억 중에서 남아있는 예산이 32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인천시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인천시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공사ㆍ공단 이런 데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단계 송도캠퍼스 증축해서 300억이 도개공으로부터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그만 것 몇 개만 제가 관심 있는 것 체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자료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라이센스, 전산 사용할 때 라이센스 계약을 하잖아요. 다 찾아놨는데 못 찾겠네, 지금. 윈도우즈나 오피스, 한컴, 백신 이런 데 라이센스 사용비를 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못 찾겠네요. 하여튼간 그렇고요. 그게 몇 억 같아요. 얼마예요? 5억, 인천대가 5억 정도 쓰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라이센스를 절약해서 서버 방식으로 서버에 한 군데 저장해 놓고 불러서 쓴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보다 좀 하위에 있는 그런 프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고 아무런 저기가 없다,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일본의 지자체가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핵심 전산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일반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것을 사용해서 거기 의존도를 높이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클라우딩, 저도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지만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 해서 지금까지의 각 PC 베이스의 사무실 환경보다는 서버를 두고 모니터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종 라이센스료는 학생수라든지…….

여기에 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다 답변할 필요없고 추경이지만 예산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전산담당자 계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사례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셔서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꼭 MS 뭐 어떤 특성 라이센스를 안 써도 가능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집행부나 모든 공사ㆍ공단에도 한번 검토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인천대학교 안에 있는 비정규직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분이고 일인당 한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나요? 대표적인 것으로 전체 말고 서울대, H대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런 사태가 있을까, 70만원, 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위협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점검하는 건데요. 우리 어머니분들, 청소용역회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 비정규직이 학사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 있고요. 일반 외주용역에 의한…….

외주용역에 의한 건물관리.

외주용역에 의한 청사관리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외주로 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몇 분이시고…….

청소하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장이 외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현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정확한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청소나 방역이나 냉각 실제로 이런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에 몇 명을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세요?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가는 것은, 굳이 점검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가 등록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비싸게 받으시면서 반값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그대로 다 하나도 실행이 안 됐는데 굳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하시는 어머님이라고 하죠, 청소 어머님들. 그렇게 각박하게 구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서울의 유수한 대학들이 그랬고 인천대학교는 그러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용역 단계를 할 때 사회적 최저임금으로 책정을 하신다든지 계속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고용상황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건데 멘트를 정확히 못 해 주시네요.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업체이고 몇 분이시고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되시고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재고용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라이센스 비용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하세요.

정보전산원장이고요. 저희 라이센스 비용은 5억이 아니고 1억 4,000이고요. 원래 했던 예산보다 약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라이센스 비용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한 군데 서버에서 라이센스를 제공하면 훨씬 더 싸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이트 라이센스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저렴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별도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되지만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별도 라이센스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을 감축하는 비용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국 국ㆍ공립대학 전산협의회가 있어서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상 쪽으로 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들은 조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한 건데 현장하고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고민하면 되고요. 자금문제는, 생각 외로 금액이 적네요. 인천대학교의 많은 재정이 원활히 이전되지 않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총학생회나 이런 데서 시위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청 앞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9월 19일 월요일날 확대운영회라고 하죠. 단과대학 학생회장하고 총학생회장이 모여서 통합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재정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9월 29일에 아마 시청앞 광장에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시청에다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9일에?

네.

정당한 의사표현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대학교 추경이 아니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제가 관계자분을 만나 뵈었지만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요구에 합당한 강좌 증설이 필요하다면 유명강사나 강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한다면 과감하게 예산편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정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재병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만 인천대 같은 경우 보이지 않는, 시의회에서 볼 수 없는 회계가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회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회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이갑영 인천대학교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윤관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7월 26일자로 대변인실 홍보전략담당으로 발령 받은 서상호 팀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상호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체계적인 행정홍보와 시정의 비전을 시민과 언론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안 169쪽의 세출예산은 총금액 87억 2,3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인 1억 9,09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의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신문매체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 예산 중 기획홍보 및 주요시책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족분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다 원활한 시책홍보는 물론 언론 대응 권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의 인터넷신문 지면확대와 기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ㆍ객원기자 사진을 포함한 원고료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항으로 사업집행 잔액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87억 2,3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9억 1,488만 6,000원 대비 2.14%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 시민ㆍ객원기자 원고료를 증액 편성하고 2011년도 실행예산 편성을 위하여 일부분 예산을 절감 반영에 따른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시민ㆍ객원기자 원고료 1,000만원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표로 작성을 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총 예산이 얼마였죠?

윤관석 87억 2,391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감해져서 89억에서 87억 모든 사업에서 다 감액을 하시고 지금 단지 세 가지 사업에서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대변인실은 새 정부 들어서 하시는 것이고 해서 예산이 이만큼 들 것이다 해서 별 이유 없이 갔고 또 잘 계상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다른 모든 부서들이 다 감액으로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자면 큰 금액도 아닌데 1,000만원, 1,000, 1,000만원 그냥 감액을 해도 전체 예산 가지고 대변인실 움직이는데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윤관석 저희도 그렇게 해 볼까 해서 많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궁리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소액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다른 부서도 꼭 필요한 것을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변인실 인터넷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을 늦춰서 그만큼 못 하시다가 내년에 하셔도 크게 인천시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떠세요.

윤관석 시정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물론 비용을 적게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사 중에서도 자발적인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예년 대비해서 초반에 편성 때 감액 편성돼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운영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에 SNS 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또 인터넷기사도 과거처럼 썼다고 보는 게 아니라 좀더 많은 취재나 발품을 들이고 내용을 보강해야만 전달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더 신경을 쓰다보니까 기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추가적인 예산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저는 알기는 알겠는데 대변인실에서 대승적인 견지로 인천시 전체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것만 딱 없애시면 대변인실은 완전히 감으로 끝나서 모양새도 좋고 자세도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에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지회 이게 자유총연맹과 달리, 자유총연맹 사업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죠?

윤관석 네, 업무이관 됐습니다.

통일안보중앙협의회는 왜 또 대변인실에 있는 거죠?

윤관석 이것도 이번에 같이 업무이관을 자치행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인천지회에서 하는 세계자유의 날 기념사업 지원 경정이 2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뜻이죠?

윤관석 업무이관은 예산편성 해 놓고 중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잡혀 있습니다.

업무이관이 됐는데 예산을 대변인실에다 편성을 해야 되죠?

윤관석 아니, 그전에 집행된 겁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아니에요?

윤관석 저희가 업무이관을 완전히 한 건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한 예산을 저희가 예산 부서에 넘긴 것은 그 앞 시기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 것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가겠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은 넘어갔는데 추경에 대한 예산은 대변인실에서 편성돼 있다.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윤관석 이 관계는 나중에 다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자유의 날 기념사업, 자유시민여성대학 운영, 통일관 위탁관리비 이런 것도 똑같은 논리에요? 다 업무는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7페이지에 같이 좀 보세요. 업무는 넘어갔는데 대변인실 사업으로 사업규모, 사업내용이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예산까지도 추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윤관석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한 게 올해 8월 29일에 됐고 저희가 추경 관련 자료를 제출한 건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는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정리추경할 때는 다 정리될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작아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입니다. 우선 증액사유에 3,000만원을 올리셨는데 기획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 올리셨거든요. 지금 기획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기획홍보는 늘 해 오셨던 사업 아닌가요?

윤관석 네, 저희가 월별로도 하고 또 분기별로도 하고 연도별로도 물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에 계절적으로나 사업의 흐름에 맞는 주요 시정홍보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홍보할 때 그 홍보를 사전에 관련한 언론매체하고 접촉해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홍보 포인트를 잘 전달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쭉 해 왔는데 그 예산 1,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1,000만원짜리의 기획홍보를 따로 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윤관석 이게 작년 ’10년도하고 ’09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됐었는데요. 그 내에서 저희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사업들이 계속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액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증액관련 된 것 말고 감액관련 된 질의를 드리면 인천시 대표블로그 운영 포털사이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변인실은 2.14%를 감액했는데 지금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인천시 대표블로그 운영 및 포털사이트 광고 4,779만원을 감액해서 12.65%이고 인터넷방송국 같은 경우는 15.17%를 감액해서 4,247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 감액한 것은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긴축재정을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예산편성을 과다 편성했다가 남은 건지 어느 쪽인가요? 10% 이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게.

윤관석 지금 지적해 주신 두 가지 경우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인가요?

윤관석 네.

보통 어느 정도로 하죠? 100으로 잡았을 때 몇 퍼센트로 낙찰 잡고 있죠?

윤관석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요새 인터넷방송이라든지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홍보 이런 부분들은 매체들이 다변화되고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소 낙찰가액이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죠? 공사 같은 경우는 87.475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죠?

윤관석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래서 약 십이삼 프로 남는 게 그런 건가요?

윤관석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대변인실 할 때도 문제 제기하고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대변인실에서 민간단체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이재병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단체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종주사업 했을 때 굳이 해야 된다라면 인천과 관련된 인천종주사업,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분들 많이 열심히 잘 하시고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네팔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앞으로 안 하시겠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관석 제가 와서 중지시켰고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목적 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라기보다 답답한 마음과 함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 예산액이 87억밖에 안 되잖아요.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맞죠?

윤관석 네, 타시ㆍ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전체적인 3,000만원 증액편성된 예산과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액인데, 낙찰차액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액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없는 예산이지만, 더 없는 예산이지만 더 분발해 주시고 시정홍보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윤관석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87억 2,391만 7,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노현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윤관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