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항상 상수도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업무부장입니다. 김원기 급수부장입니다. 안영철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재호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민구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철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임헌기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경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병규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남동수도사업소장과 부평수도사업소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신설급수공사 수입, 공사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등 추가세입 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신설공사비 및 시설개량사업비 등 필수비용 부족분을 계상하고 사업예산 중 종료사업에 대해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총괄표 하단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019억원의 3.16%인 95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1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민원신청에 의한 급수공사수익이 10억 2,100만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인 타 회계전입금 수익의 변경교부에 따라 1,9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10억 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풍납취수장과 서울 도수관로 연결에 따른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공사부담금 6억 4,557만원을 반영하여 863억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79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2011년도 급여인상분 및 초과근무수당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17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돗물 수요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를 반영하여 운영경비 31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 3억 6,200만원과 세입관련 경비인 급수공사비 10억 2,100만원 증액 및 전기손익수정손실 300만원 감액으로 당초예산 대비 62억 8,600만원 증가한 1,69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본적 지출은 경영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 및 농촌지역 미급수지역 시설 확장 등 가동설비자산에 24억 900만원을 증액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비가동설비자산에 4,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준공된 오봉산배수지 시설공사 정산반환금 8억 1,29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급수공사 신청건수 증가와 건물 증ㆍ개축에 따른 상수도시설 이설 및 구경확대 등 개조급수공사 증가분 10억 2,1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입니다. LED 조명기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지원 불가로 전액 삭감하고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와 충전시설비 전액을 반영하여 1,89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 본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력운영비 17억 2,100만원 증액은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해 세항별로 구분하여 부서별 과부족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2011년도 인건비 인상분 및 초과근무수당 미반영분을 증액하고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원수구입비 20억원 증액은 논현 및 송도지구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한 수돗물 수요량 증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수질연구소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단의 영유아보육비 840만원 증액은 각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정보보육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여 11개 기관에서 총 7,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남동정수사업소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단의 PET병 및 종이상자 구입비 9,000만원 증액은 금년 동절기 동파 등 비상식수 지원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50만병분을 추가 생산코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48쪽까지 지역수도사업소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도관교체비 증액은 각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금년 상반기 지속적인 한파로 인하여 동파건수 증가로 5개 기관에 8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관련 경비인 신설급수공사비와 개조급수 공사비는 각각 6건 9억 4,240만원, 4건 7,871만원 등 총 10건에 10억 2,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편성 사항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풍납취수장 도수관로 공동사용 협약에 따른 공사 소요비용 부담금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받아 6억 4,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7쪽 본부 자본적 지출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월산 배수권역 송ㆍ배수관 정비사업은 금년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제수변 신설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존 제수변을 활용하는 것으로 시공 생략 및 변경을 통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상수도 네트워크 노후화 및 상수도 행정망의 시청이전에 따른 트래픽의 증가로 상급장치 교체가 불가피하여 백본스위치 교체 및 보안장비 구축 사업비 4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를 위해 조사 및 실시설계비 4,200만원과 오봉산배수지 시설부담금 정산결과 LH공사 반환금 8억 1,2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을 수질연구소 6,314만원을 포함하여 수도시설관리소, 계양수도사업소 등 3개 기관에 총 1억 8,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부평정수사업소 및 남동정수사업소에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으로 1억 8,1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부터 89쪽까지는 수도사업소 공통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업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16억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공사 4억 6,900만원, 강화 구제역 지역 43억원, 영흥면 일원 4억 8,000만원 등 급배수관 부설공사비 53억 7,3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기 추진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사업비 중 입찰잔액과 도시개발사업 등 신설 급ㆍ배수관 수입 및 서울시의 풍납취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직원봉급 인상분 계상과 시급을 요하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와 구제역 1차 발생지역 급ㆍ배수관 부설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019억 대비 3.1%가 증액된 3,114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설비 수용가 공사수입 9억 4,239만 7,000원과 같은 쪽 개조공사 수입 7,87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7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 예측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일반회계 전입금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 국비 미 반영으로 1억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 바 국비 확보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타 자치단체 공사부담금으로 서울시의 도수관로 연결공사비 6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19억원 대비 3.1%가 증액된 3,0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8쪽 백본스위치 교체 및 보안장비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 23억 1,927만원을 추경사업에 편성하였는 바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한 사유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팔당계통 원수구입비 20억원, 설명서 20쪽 직원봉급 인상분 9억 1,877만 2,000원, 설명서 39쪽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원수구입비가 증액된 사유는 남동구 논현택지, 송도국제도시 등 남동정수장에서 보급하는 수용가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 강화군 일원 급ㆍ배수관 부설공사 시설비 43억원은 기정예산 대비 448%가 증액되었는 바 시기적으로 금년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7쪽 만월산 배수권역 송ㆍ배수관 교체공사 정비사업 2개 사업은 예산규모는 적으나 전액 감액하였는 바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남구 용현동 35-8번지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등 5개 사업은 1억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93쪽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10개 사업 중 만월산 배수권역 송ㆍ배수관 정비사업 2011년 계획액 1억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강화군에 당초보다 급수전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차 구제역 발생지역은 6월 말 그리고 2차 구제역 발생지역은 금년도 말에 완공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 구제역 발생된 지역은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당초에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은 세대수는 5,003세대입니다. 현재까지 급수 신청을 한 것은 2,193세대가 신청을 했고 급수지역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강화군에서 하고 있는 배수공사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급ㆍ배수 공사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하고 있는 급ㆍ배수공사에 대해서는 국비가 230억 정도가 포함이 돼서 강화군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추진한 일정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강화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급ㆍ배수관에 대한 지연 또는 저희 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한 1,000세대 정도까지는 공급을 하고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12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화군에서 발주한 배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공사는 강화군에서 사업을 하고 급수전 공사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죠?

네.

군과 잘 협의해서 공사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강화사업소장님이 신경 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당초에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7월달에 강화군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 강화사업소 실무자들하고 소장님하고 얘기 나눌 때 65억 정도가 있어야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에 보니까 지금 43억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면 완료되는 겁니까?

43억 가지고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금년 12월달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의 마무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43억원만 급ㆍ배수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금년까지 소진될 수 있는 그러한 금액만 계상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군 관련해서 교동연륙교 건설사업 연계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이 계상됐고 연등국제선원 인근지역 배수관 부설 해서 6,000만원 그 다음에 배수관 부설구간 증가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비 증액 8,000만원 그 다음에 정수장 법면 보강 및 배수로 신설, 법면이 뭐야?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 강화사업소장님 말이에요.

네.

이것 협의도 좀 하고 얘기도 해 주고 그래야지 늘 만나고 통화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지역의원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연락도 없이 하셨어요. 앞으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거기 직원들을 제가 자주 만나서 의논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것은 서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동절기 동파 대비해서 또 누수수리비 증액 등 해 가지고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것이 아마도 지난해 겨울에 추웠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울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한파가 심해 가지고 누수 동파되는 관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산정을 한 것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집행이 가능한 누수 동파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사업소 누수수리비 1억 4,000만원 또 수도관 교체비 7,000만원 그 다음에 36쪽에 연수수도사업소 1억 200만원, 36쪽에 남동수도사업소 5억, 계양수도사업소 9,000만원, 강화수도사업소 8,000만원인데 상대적으로 남동이나 연수수도사업소보다 계양사업소나 강화사업소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관로가 새로 신규라서 교체할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관 동파 교체비용의 집행잔액을 고려해서 3개월치를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더 적정하게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 관련해서는 국비가 미배정이 돼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들 노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배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286개에서 436개로 증가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바라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103블록 송학2가 2-6번지 노후관 교체공사, 도로굴착제한 3년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1억 6,300만원을 삭감하고 그랬는데 삭감도 많아요. 구월가압장 유량계 설치공사비 5,000만원이 삭감되고 삭감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당초에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인천광역시 280만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강화 관련해서 구제역 지역에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도로굴착은 많이 해 놓고 데코보코 생기고 그래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러는데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굴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보고 가포장이라고 그러나?

네.

가포장하는데 그냥 길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차선으로 안 가고 차가 안 오면 다른 차선으로 가, 좋은 차선으로.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규정과 원칙이 있겠지만 대로변만이라도 재포장을 다해서 빨리해서 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사업소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동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수도공사를 신설하거나 보수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주택단지 같은 데 단수하거나 보수할 때 미리 얘기를 해 주지 않나요?

미리 얘기를 하고 합니다.

안 하는데요.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미리 알려줘야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장물이 있을 텐데 주택 같은 데는 요즘 미리 저장해 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를 계속 여러 번 공사하면서 단수를 하면서 얘기를 전해주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이 공급이 될 때 맑은 물이 나오지 않고 계속 흙탕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왜 그러는 거죠? 흙탕물이 나오는 이유는.

관 안에 있던 일부 사수가 나가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관말지역에서 상당한 물을 저희가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낸 다음에 공급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은데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히 발생한 누수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설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설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물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소장님들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안 하더라도 미리 예고를 해줘야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몇 시간 단수하겠다. 그런데 예고도 안 하고 계속 항의를 했는데도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보통 단수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신설은 모르겠는데 보수하기 위해서 단수가 된 다음에 물이 나오면 흙탕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관이 노후돼서 그러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공사상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염된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일단 그것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다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흙탕물도. 그게 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고 단수하거나 이럴 때에는 미리 예고를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서구 쪽에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있죠? 관이 파손된 것 아닌가 하면서요.

네.

확인해 보셨나요?

네, 확인했는데요. 그것은 저희 상수도관이 아니고 농업용수관으로 농업용수 그쪽에서는 그 물을 흘려보낼 수밖에 그런 사안이라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이렇게 보니까 95억 가운데 강화로 가는 예산이 한 46억, 거의 50%가 강화로 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면서도 강화 쪽에 수도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왜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지하수 물을 먹던 분들을 못 먹게 조치를 해 놓고도 상수도 공급이 계속 지연되는 곳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예산부족입니까?

예산부족인 사항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이 지금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제역 지역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강화군과 우리 시비 등이 포함해서 346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집행하고 있는데 강화에 지금 가시게 되면 대로변 이쪽에 한쪽으로 굉장히 지금 공사가 진행되거나 관을 부설하고 미포장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 물을 먹고 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매몰하면서 지하수를 먹지 말라고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럼 약속했던, 예를 들어서 8월말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식수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런데 인천참물이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지금 3개월입니다.

3개월입니까?

네.

일반 시중에서 나도는 물은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까?

네.

그런데 왜 인천참물은 3개월로 되어 있죠?

저희도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시민들이 좀 더, 보관상태의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계신데 자꾸 강화 얘기해서 죄송한데 강화 분들한테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지하수를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구제역 사건으로 소, 돼지를 매몰하고 나니까 강화군청에서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했겠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판정을 해서 그것을 안 먹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천참물을 한 100박스 갖다 줬나봐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산시기부터해서 3개월인데 이미 생산해 놨던 것을 갖다 줬나 보죠. 보니까 유통기한이 벌써 지난 거야. 그것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하셔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인데 우리 본부장님 본부의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본부하고 수도사업소, 수도시설 해서 한 220명 정도가…….

본부만이요.

본부만은 88명 정도 됩니다.

88명이에요?

네.

19쪽에 보면 부조급여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죠? 거기 제안사유 해 가지고 사망조위금 신청 증가에 따른 부족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가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지금 현재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아니, 어떤 근거로 이렇게 2,500만원을 반영하셨어요?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한테 사망위로금을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6,000만원 세웠잖아요?

네.

이것 다 집행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본부의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본부 것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전체 다입니까?

네, 급여는 전체 것을 저희 본부에서 합니다.

상수도본부 전체 다?

네.

사망하신 분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22쪽에 수도계량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집행잔액이 1억 5,000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이 집행잔액이 많게 된 것은 한 서너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부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사금액을 예상할 때 예측금액을 좀 미스테이크가 많이 일어났네요?

심사나 낙찰차액 같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장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87쪽 한번 보시면 다른 사업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뭐 그다지 크게 없는데 서부사업소에는 시설비가, 각종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다른 사업소들은 그다지 금액이 크지 않은데 서부사업소 시설비는 다른 사업소보다 감액금액이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담당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시죠.

서부수도사업소장 노기현입니다. 시설비는 대부분이 노후관 교체에 따른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다 완료가 된 나머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냐고요?

당초에 저희가…….

알뜰하게 사용하셔서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도 있고요. 또 공사를 추진하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로 인해서 불가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 한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양호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구간을 거리를 축소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니, 상수도본부에서 매일 하는 게 노후관 공사이고 매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금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좀 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남동정수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량 급증 이렇게 해 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슬러지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슬러지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네?

매립이요.

매립?

네.

어디에다 매립하고 있죠?

수도권매립지에다 저희가 돈을 내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가서 처리를 한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좀 늘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정수장과 수산 쪽이 그쪽의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원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약품비 3개월치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33쪽에 보시면 동부사업소요. 동부사업소 쪽에는 수도 보급률이 지금 얼마나 되죠?

동부지역은 거의 100%일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중부하고 강화가 좀 떨어지고요. 동부지역은 100%입니다.

95% 이상이죠?

네, 거의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신설 급수공사비 해서 5,300만원이 들어와 있길래 여쭤 보는 겁니다. 거의 들어와 있는데 또 급수 추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관내에 대주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주중공이 자기네 공장 내에서 관을 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우리가 공사를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지역 주민들이나 인천 시민들과의 약속은 공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철저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업소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남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 임차료를 동절기 동파, 동결 대비에 따른 임차료를 증액하셨는데 어차피 다른 사업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 지역만 특별히 필요한 사유가 있을까요?

남부수도사업소는 본예산에 200만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 지나서인가요. 제운사거리에 한 이틀간 관로가 터져 가지고 누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을 상당히 공급해 주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올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반비는 각 사업소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누수 동파비에도 3개월분을 더 추가로 올렸지만 이 부분도 사업소마다 다 필요한 비용이고요. 일부 사업소는 일부 있는 돈이 있고 또 다음에 정리추경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그때 확보를 해서 금년 내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사업소만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남동정수장 토지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에 이미 편입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처음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미처 파악을 못 했어요. 파악을 못 하고 이번에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소유주는?

소유주는 국가소유입니다.

국가 어디죠?

서울국유림관리소입니다.

국유림관리소요?

네.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겠네요?

면적이 1,488㎡입니다.

1,488이요?

네, 1,488㎡요.

500평 좀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사용료를 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사는 게 좋은가요?

저희가 사겠습니다.

사는 게 나은 거죠?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만월산 배수권역 관련해서 제수변 신설하고 기존 제수변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수변이 뭐죠?

관로에 물이 가는 것을 잠글 수 있는 밸브를 얘기합니다.

아, 밸브요?

네.

그러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만월산 배수권역 송ㆍ배수관 정비사업에 포함이 돼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수변 3개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문제점이 없고 수계전환에도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비 조서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다 틀리죠?

규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 규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신설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LH와의 정산금, 반환금은 우리가 부담금 LH에서 받았다가 더 과 징수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난 내용인가요? 오봉산 배수지 문제는.

네, 다 준공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환해 줘야 될 것이 한 26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줬고요. 최종 확정을 할 때는 기 본예산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환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정산이 완료된 거죠?

네, 그걸로 정산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심사한 것이 낙찰가라든가 시공단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집행잔액이 본예산의 20%를 넘어서면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약간 부실하지 않았는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 남구 용현동 같은 경우 교체공사가 실질적으로 30%가 넘습니다, 집행잔액이. 그 다음에 연수배수지 같은 경우는 42%가 정도가 돼요, 40%가 넘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기정예산을 할 때 과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입찰차액이 두 군데에서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관급자재가 있는데 관급조달요청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또 차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본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도 불가피하게 현장여건에 따라서 거리를 일부 축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항 그래서 저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라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사실은 낭비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입찰과정에서 공평하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가 계획에 없다가 수질연구소에서 1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구입 계획이 있는데 수질연구소는 5,000만원이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차량은 그렇습니다. 5,000만원에 거기에 국비가 34%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충전시설이 한 1,6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충전시설은 전액 국비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6,000여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된 것만 올린 거죠? 자산취득비 59페이지에 5,000만원.

네.

국비 부분이 아까 30%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포함된 금액이 5,000만원인가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수도시설관리소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기정했다가 예산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차가 틀린가요?

거기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60쪽이요.

2,000만원은 기 다른 차량을 구입한 비용이고요. 이번에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 전기차가 이번에 5,000만원 한 대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죠? 보고서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인데요.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이 국비 미 배정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했네요? 당초 286개에서 436개로 늘었는데 어떻게 액수는 줄었네요?

이것이 외부등하고 실내등하고의 단가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하기로 했던 것이 외부등인가요?

외부 쪽이 많이 포함이 돼 있던 그런 사안이고요. 이번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위주로 갔기 때문에 개수는 많아지고 금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등을 줄이고 내부등을 많이 했다는 거죠? 숫자가 늘었으니까.

네.

외부등 단가가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왜 미 배정이 된 거죠?

국비…….

당초에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비가 왜 안 내려온 거죠?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때 아마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 순위에서 129위로 순위가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급을 못 받게 돼서 또 LED는 전체 30%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개 사업소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LED 관련해서 국비 내려온 것이, 지금 여기 담당부서가 아니라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시 신성장동력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저희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는 받았는데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는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 것만…….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부평정수사업소였고 다음 장에 남동정수사업소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네.

이것이 올해 추경으로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저희가 어차피 전체의 30%를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해야 되나요?

올해 일부 좀 하고 내년도에도 일부 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이것이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일괄적으로 해서 안 한 데 있으면 같이 다 해서 한꺼번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추경에 시급하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복되는 것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 수도관 교체비 사유가 정수사업소는 주로 계량기, 부대설비 이런 부분들 또는 송수 유출밸브 노후화로 교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는 동파로 인한 급수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왜 사업소별로 이렇게 막 차이가 나죠? 보시면 중부수도사업소는 7,000만원을 증액하셨고 동부와 남부수도사업소는 증액사항이나 감액사항이 없고요. 연수수도사업소는 동파로 1억 2,000만원, 남동수도사업소는 동파로 5억, 부평은 급수계량기 교체로 해서 5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계양은 동파로 9,100만원, 서부수도사업소는 동파 관련 없어요. 강화수도사업소는 8,0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지역별로 동파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 각종 상수도 배관이나 시설부분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다 공급들이 된 건데 왜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 나게 추경에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 부분은 그 지역이 신 시가지냐 구 시가지냐라는 거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전수가 사업소별로 확보하게 돼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이 관련이 있고요. 또 금년도 위원님이 작년도에 검토해 주신 본예산에 일부 확보한 돈이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부분 그런 것을 고려를 했고요. 누수라든지 동파 비용 이런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11월, 12월까지 집행을 하는 데에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때도 여러 차례 사실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품목별 예산편성들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의 기준이 계량화돼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조건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당초에 이 사업소들이 예측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과잉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하지 않은 지역은 동파 날 부분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 이미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편성돼 있는 관련 사업비, 수도관 교체비요. 이 부분에 대한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하고 집행현황, 단가 그 다음에 새로 이번 추경에 올리는 부분들의 어떤 대상들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설공사비도 마찬가지예요. 신설공사비 일단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신설공사비를 누계로 적은 것 같은데 동부수도사업소만 아마 신설되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10건 5,300만원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부수도는 130건에 증액은 5,000만원, 동부는 10건에 5,300만원, 연수수도사업소는 190건에 1억 9,899만 6,000원, 남동은 281건에 3억 3,444만 2,000원, 서부는 116건에 1억, 강화는 구제역 관련 2억 595만 9,000원, 나머지는 다 민원인들 수요요청 급증에 따른 것이고 강화만 구제역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여기 또 연수 같은 경우는 가동설비자산 쪽의 몫으로 78쪽에 보시면요. 지하수 오염과 고갈 그 다음에 급수신청 증가로 인해서 또 4건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수도사업소, 부평수도사업소, 계양수도사업소 이런 데는 1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설급수에 대한 요구들이 분명히 다 있는 지역들인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다 이렇게 신설 급수공사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물론 이 부분들 자부담도 있지만 일부 다른 부분은 배관 이런 것은 자부담이 또 아닌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형평성 있게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ㆍ허가 현황이라든지 현재의 공사 진행관계라든지 또 인ㆍ허가 때의 준공 연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이 언제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꼭 그렇다고 이번에 반영한 것이 금년 내에 그 분이 꼭 신청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신청을,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올리지 않은 그런 사업소에는 그런 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ㆍ허가와 관련해서, 준공과 관련해서 사전에 급수신청 요청을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을 공급을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허인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74쪽에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감액 뭐 이 부분도 아까 도로굴착 제한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등 2건하고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210블럭 송림동, 213블록 금창동 9,000만원과 5,000만원 이 부분들이 왜 당초에 사업거리, 기간, 구간을 이렇게 잘못 예측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수도관이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지장물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체를 하려면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관을 부설하고 지장물을 다시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장물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 당시에 이 지장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조사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글쎄, 저희가 이렇게 갔을 것이라고 예측한 그런 사안하고 좀 차이가…….

그러면 현장을 보지 않고…….

현장은 봤는데요.

지도상으로만 봤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정확하게.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지도상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잡아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못 해서 발생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획 당시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해야지. 수없이 많은 이런 유사 사업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이게 편성되면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될 수 있게 보다 계획을 충실히 하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기준 경과년도 미도래에 따른 사업 미시행도 있어요. 35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9,500만원 전액 삭감된 거요.

저희가 관로에 대한 경과년도가 있습니다. 경과년도가 저희가 25년인 것으로 알고 반영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35년까지 가능한 그런 관로이기 때문에 일부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만 누수 수리해서 쓰더라도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준 경과년도가 25년, 35년은 관로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내부에 코팅되어 있는 성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 내부 코팅 성질?

네, 외부면 저희가 파서 육안으로…….

그게 아연관이니 스테인리스관이니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수도관 내부 코팅이 뭘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좀 더 했으면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철거에 따른 조사 및 실시설계인데 이것은 왜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부천시계까지 전에 있던 관을 대체해서 1,350㎜관으로 부설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이 도로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기존 폐도수관로를 조치해 달라?

네.

그런데 저희 본부에서는 몇 m 이하는 그대로 굴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이 도로상에 묻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선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보완할 것인가. 또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관을 제거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전체에 대한 조사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폐도수관로, 그러니까 도수관로를 새로 신설할 당시에…….

선형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신설할 당시에 폐도수관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같이 결정하고 사업을 잡죠. 저희한테 계속 도수관로 교체 때 논란이 될 때에도 그 부분을 항상 같이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설일 경우에는 폐도수관로는 철거하지 않고 땅속에 그냥 놔뒀다는 것 아닙니까?

신설할 때 에는 될 수 있으면 같은 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관로는 저희가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오던 방향하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형이 다른 부분들이 여기 말고 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 인천에.

인천에서도 각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따라서 일부 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계속 유사하게 되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관내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도수관로를 폐도수관로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침이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법적으로 그대로 잔류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용역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폐도수관로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폐도수관로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위에가 화물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녔을 때 안전도, 도로에 대한 안전도 측면에서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저희 상수도본부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우리 인천 상수도본부가 관리했던 폐도수관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산2배수지 보수공사 보류요청에 따른 사업비 삭감인데 이것은 왜 보류요청이 된 거죠?

저희가 계산배수지가 경인여전인가요? 전문학교 그 주변에 2,000톤, 작은 규모입니다. 2,000톤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불출수 수돗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용하지 않고 가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쪽 위에다가 배수지로 올려서 배수지에서 다시 내려서 나눠먹는 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방법들의 변경이 필요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류요청이 다른 요인이 아니고 공사방법의 변경이요?

네, 재활용에 대한 방법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이것 올해 삭감했다가 또 내년도로 계속비이월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을 검토해서 대안 플러스 개선비용까지 같이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2억 7,000만 삭감하시죠?

다른 부분은 공사를 다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2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만 공사방법을 변경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스테인리스 관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가 됐고 우리 인천시 상수도본부에서도 현재 스테인리스 관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인천이 두 번째인데 전국 평균이 스테인리스 관이 35.6%인데 우리 인천이 95.2%로 전국 두 번째로 스테인리스 관 보급률이 좀 높은데 중금속 중독하고 그 다음에 폐암이라든가 후두암 이런 것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바로 이 스테인리스 관에 염소이온이 많은 이러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에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94% 정도의 스테인리스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 관은 선진국에서도 각종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산이 거기에 접했을 때 거기에서 크롬이라는 중독성 물질이 나옴으로 해 가지고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수장 또는 배수지, 수도꼭지 등에서 크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ℓ당 크롬기준은 0.0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를 한 결과 저희 인천시의 상수도본부에서 조사한 그런 결과에는 크롬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또 관민합동 수질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현재까지는 크롬이 발생된 사안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사실 공식적으로 이게 논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으로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같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인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협의회 홍보비용 증액문제라든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광역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참 이 부분들을 증액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이러한 공동 부담해 왔다라는 하는 당연시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우리 상수도본부하고도 연관이 있는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로 얼마 전 생태계훼손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이런 부담금들은 우리가 다 징수해서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들을 환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거의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또 우리 시 자체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런 게 여태까지의 집행부들의 정책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가 광역공동부담금을 의무화하거나 당연시해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전제 하에 그래야면 이런 부담금들을 우리가 다시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수도권교통 전철요금 문제도 광역 공동으로 하는데 지금 공항철도 검암역, 영종도역만 환승할인이 적용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순적이고 우리 인천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들이 여러 부서 관련해서 계속 중복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해 오던 것대로 이것은 의무 공동부담이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바꾸고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한 만큼 다시 우리 지역으로 환원하는 그 기대효과가 뭔지. 이래야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집행부가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병규 소장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교동연륙교 설계 용역비는 준공에 따른, 준공이 되면 설계해서 관로를 묻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인사드립니다. 강화수도사업소장 이병규입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동연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하세요.

네, 교동연륙교는 2012년에 슬래브 상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슬래브 상판 밑에 우리가 상수도관을 부설해야 되는데 그 부설하기 위한 강관부설비용에 대한 용역비를 한 1억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부설비는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연륙교에 관로를 묻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300㎜로 3.4㎞하면 되는 거지. 원래 용역하게 되어 있어요?

교량에 상수도관을 부설할 때에는 상수도 부설에 대한 용역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됐어요. 그리고 연등국제선원 배수관 부설 6,000만원은 왜 전체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것 6,000만원만 별도로 세우는 거죠? 이게 선원면이에요?

선원면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연등국제선원은 지대가 높은 자리에 위치해 가지고 수압이 굉장히 약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선원면?

네.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목비고개입니다. 그래서 선원면하고 불은면 그 경계쯤에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가압장치를 하는 거예요?

기존 관로를 개선하면 수압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설비용이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6,000만원인데?

네, 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왜 전체 사업비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세워야 돼요?

전체 배수관 부설사업비에 포함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로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한 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에 배수관 도로복구비는 9억 8,000을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8,0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은 모자라서 더 세운 거예요? 배수관 부설구간 도로복구 공사비 그것은 모자라서 추가로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도 본부장님한테 주문을 드렸는데 양도 대로변을 지금 굴착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빨리 좀 하세요.

네, 하여간 굴착복구비를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강화정수장 법면, 법면은 뭘 법면이라고 해요?

강화정수장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주택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비가 오거나 또 해빙기시에 많은 빗물과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옹벽하고 배수로 100m?

네, 그래서 거기다 석축을 해서 민원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상수도 관련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내가 그 직원들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자주 설명 좀 해 줘요.

네, 미리미리 설명을…….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경미한 사항이 더 중요하죠, 큰 것보다.

알겠습니다.

싫으면 그만두고.

앞으로는 계속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 3일에 한 번씩 그쪽과 통화하고 민원 같은 것 직접 내가 다니면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게 도리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또 열심히 그쪽에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종철 남동정수사업소장님 계시죠?

네.

물 공급은 원활하게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효기간을 저번에 한번 내가 주문했는데 늘리면 안 되나요?

저희가 수질연구소하고 같이 검토했는데요. 3개월이 제일 적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물을 좋아해서 늘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지나도 전혀 이상 없던데요? 저는 그것 먹고 있습니다, 3월달 것.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전혀 이상 없던데 그것 좀 늘리는 방안으로 하지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산해 가지고 한 달이라든지 15일이나 이렇게 지나가 버려서 유효기간 도래되면 또 의심나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알았습니다.

아리수물은 6개월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요.

네.

한두 달 정도 늘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유리섬유 수도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인천에도 유리섬유 수도관 사용한 게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인천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 것도 아예 인천 쪽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다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데 기부채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 중에는 없습니다.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아마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인천 쪽은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본적지출 예산서안 167쪽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 6,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193쪽 영흥면 선재리 528번지 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예산서안 193쪽 영흥면 내리 133번지 외 1개소 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93쪽 영흥면 내리 170번지 배수관 부설공사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4,300만원을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본적지출 예산서안 167쪽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 6,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93쪽 영흥면 선재리 528번지 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93쪽 영흥면 내리 133번지 외 1개소 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93쪽 영흥면 내리 170번지 배수관 부설공사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4,300만원을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간부소개만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ㆍ응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평소 인천 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 여덟 분 중에 생활자원팀장 여성팀장님이 오늘 행사가 있어 가지고 조숙래 팀장이 부득이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향후 지출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강화군의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0억 6,647만원 대비 5.5%가 감소된 10억 741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2%에 해당됩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안 96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비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사업비 분권교부세 5,906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삭감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 바 분권교부세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억 1,442만 4,000원 대비 2.6%가 증가된 52억 4,629만 9,000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1%에 해당됩니다.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460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비 1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농기계수리비를 당초예산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459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비 2,000만원, 예산안 463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0만원은 자체 재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459쪽 소비자의 방 홍보용품 제작 5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예산 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잘 검토해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계상하고 또 꼭 필요한 예산만 삭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질의ㆍ응답을 조금 해야 되니까 윤재상 위원님의 농업기술센터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우리가 알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이 추경인데 어떻게 추경은 안 하시고 감액만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고요.

조금이라도 추경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하실 것이 없나요?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일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부득이…….

아니,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3쪽, 5쪽, 7쪽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와, 이것이 다 감액됐어요? 왜 감액시켰죠?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분권교부세에 대한…….

아니, 교부세는 그렇다 치고요. 교부세는 왜 안 내려왔죠?

그것은 지방교부세 중에 분권교부세가 자료에 보시다시피 5,906만원이 전액 삭감, 변경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로 대체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전에 말씀하신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분야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잔액 또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까?

네.

그리고 119농기계 순회수리반도 감액됐어요?

네, 1억 중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한 7,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100만원만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12월까지 부족되는 부분은 부득이 남게 되면 또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관계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목표절감액을 맞추다 보니까 절감하는 사항인데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수리 어디까지 하는 거죠?

저희가 기존 구만, 강화하고 옹진군을 제외한…….

수리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나요?

요청이 많이 있고요. 1,000만원 삭감 부분은 전체 수리비 지원예산 1억 중에 1,000만원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농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열심히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입니다.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준비를 하실 때 참고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세부사업명은 도시농업 활성화인데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도시농업 활성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심 속에서 조그마한 텃밭 가꾸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하는 것들,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소규모 이런 원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농이라고 하나요? 젊은 분들이 농촌으로 가셔서…….

귀농.

귀농인가요?

네.

농촌으로 가셔서 농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처음 농업을 하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농기센터에서 하셔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귀착할 수 있게 그러한 교육들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좀더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뭐 한참 예산 준비하고 계신 기간인데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농기센터는 할 일들이 많아요. 좀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예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부 하긴 했습니다말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크게 활발하게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 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내년에도, 금년도에 열심히 해 가지고 증액돼 가지고 국비가 편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시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텃밭상자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베란다 원예 가꾸기라든가 특히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의 땅을 임차 내지는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 가꾸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또 아울러서 교육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요구 중에 있고 말씀하신 귀농교육은 금년도에 이어서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귀농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지금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감당해야 될 그것하고 또 R&D 문제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예산만 잘리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잘 좀 세우시고 해당부서하고 사전에 의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산이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 같은 인적 풀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입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볼 때 예산도 너무, 이것이 뭐 추경이라고 갖고 와서 다 잘린 예산만 보고하고 하여튼 예산확보에 특별히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전에 내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 이해를 구해야 될 많은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