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현모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옹진군 보건소에 있다가 보건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제창하시는 경제수도 인천에 걸맞는 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빈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설명과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내역 설명,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세입이 5,275억 3,6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36억 9,686만 3,000원 대비 2.7%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1%, 특별회계에서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952억 2,4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30억 3,170만 3,000원 대비 1.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3%, 특별회계에서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4조 3,755억 2,364만 9,000원 중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3,229억 1,6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03억 2,350만 7,000원 대비 4.1%에 해당하는 125억 9,331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4,906억 4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96억 5,834만 7,000원 대비 2.3%에 해당하는 109억 4,621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6%에 해당하는 14억 4,414만 8,000원이 증가된 2,405억 1,4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1억 5,715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7.6% 감액된 66억 2,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01% 감액된 2,317억 3,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쪽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17%에 해당하는 72억 5,945만 1,000원이 증가된 550억 8,6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7억 988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 증액된 127억 6,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9.1% 증액된 396억 1,5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 보건정책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38억 8,280만 4,000원이 증가된 267억 4,1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581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7.2% 증액된 10억 9,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3% 증액된 224억 9,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 위생정책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691만 1,000원이 증가된 5억 7,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91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9% 증액된 5억 6,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총 2,874억 7,13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3,0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8% 감액된 266억 1,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 6억 5,75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성립전 경비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2%인 2억 6,204만 8,000원이 증액된 124억 3,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수당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8,6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훈회관 기계설비공사 집행잔액 3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저소득층 생활 보장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3억 5,212만1,000원이 증액된 2,456억 4,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 집행잔액 8,41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가구 확대에 따라 4억 3,5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7%인 9,885만원이 증액된 21억 9,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집행잔액 11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인 42억 2,450만 8,000원이 증액된 1,084억 318만 7,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39억 1,929만 3,000원이 증액된 1,080억 7,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수당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장애아동부양수당 17억 5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감소분 14억 4,0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57억 3,579만 6,000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축비 11억 6,793만 6,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8억 2,4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인 65억 2,880만7,000원이 증액된 937억 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된 205억 7,057만 2,000원을 평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15억 8,9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인건비가 감소되어 2억 2,4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15억원과 응급의료 취약지역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고품격의 의료제공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 증액된 324억 7,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필수예방 접종지원 대상자를 당초 만3세 이하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0억 2,0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결핵예방관리사업비 1억 9,8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암센터 암관리 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위생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4%인 3,760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2,416만 1,000원으로 시 재정 건전성 강화시책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일률 감액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축소에 따라 2,134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쪽부터 59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33억 7,335만 6,000원 대비 0.6% 증액된 2,046억 1,951만 5,000원입니다. 세입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예비비 미사용으로 증가한 순세계잉여금 3억 3,680만 3,000원과 시ㆍ도비반환금 7억 4,452만 2,000원, 기타잡수입 2억 5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서비스 내실화에 따른 진료비 상승으로 의료교부 수급권자 7만 7,760명에 대한 진료비 예탁금과 임산부 산전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16억 2,9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지원금 3억 7,76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개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교부세, 국고보조, 기금사업을 반영하는 사항과 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무적 경비 및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과 부족한 법적의무경비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3,103억 2,350만 7,000원보다 125억 9,331만 4,000원이 증가한 3,229억 1,682만 1,000원으로 4.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4,796억 5,834만 7,000원보다 109억 4,621만 5,000원이 증가한 4,906억 456만 2,000원으로 2.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33억 7,335만 6,000원보다 0.61%인 12억 4,615만 9,000원이 증액된 2,046억 1,951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분권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행정경비를 절감하여 정리하고 사업성경비의 재검토를 통하여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도 자치단체에 보조된 사업비 집행잔액의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참전유공자수당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차세대 응급실모델 구축사업, 닥터헬기 운영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비비 미사용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군ㆍ구에 보조된 사업비 잔액인 시ㆍ도비반환금의 증가로 증액하고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 수수료의 증액과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이 1.55%, 지방교부세가 6.34%, 국고보조금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써 그동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하여 편성하였으나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ㆍ과별로 편성한 것이며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부과수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의 시ㆍ도비반환금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납된 집행잔액 41억 1,858만 7,000원, 기타잡수입은 민간단체로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등으로 4억 4,6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증ㆍ감액 된 것으로 응급환자의 치료 및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사업에 17억 5,000만원, 소아 전용 응급실과 같은 차세대 응급실 모델 구축사업에 10억 8,400만원 등 69억 3,9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2010년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0.08%인 2억 3,0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예산 조정에 따라 6억 5,7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사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에 전략적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서 사업비의 감액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격려입니다. 보훈가족 격려는 연1회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지급하였으나 2010년도에 전출ㆍ사망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 상품권을 금년도에 활용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그 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며 대상자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현금지급 등 격려방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2억 8,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대상가구가 확대되어 4억 3,5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지역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최일선 거점인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31개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 투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해야 할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6%인 42억 2,4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장애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7억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제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11억 6,793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판매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홍보를 통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보강 및 홈페이지 구축과 신축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기능보강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시설 개ㆍ보수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서비스를 극대화하여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모퉁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재활의원의 신장실 천정방수공사, 의료용 베드교체 비용으로 사업비의 81%를 감액하였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확대ㆍ개편하는 것으로 기존의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추가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사업비가 57억 3,579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1,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의 개편으로 활동 보조수가를 기존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하고 공휴일, 심야 활동 보조 이용 시 장애인 바우처 금액에서 시간당 1,000원, 2시간 이내 단시간 활동보조 이용 시 가사, 신변 서비스 또한 시간당 1,000원, 외출서비스 1,000원 등 이용자 본인의 바우처 금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등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분이 가장 많으며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관련 25억원, 차세대 응급실 구축사업 관련 11억 9,400만원, 의료원 운영 지원 8억원,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한 병의원 접종비 10억 8,170만 6,000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인 65억 2,8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료원 운영 지원은 인천의료원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제한적인 운영으로 의료수입이 감소됨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가족이나 보호자 대신 전문 간병인들이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아 주는 등 양질의 간병 서비스로써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환자들의 재정적 부담감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7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일부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 향상 및 응급의료 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증환자 응급실 운영, 차세대 소아응급실 운영으로 중증환자 위주의 응급진료 실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8,932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3,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광재단 설립운영입니다. 의료관광재단은 경쟁력과 브랜드가 우수한 병원들이 주축이 돼 환자와 동반한 가족에게 다양하고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인천의 관광과 쇼핑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어 의료관광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사업 등 사업기반을 위한 구축비용 2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섬지역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배치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헬기운영비 15억원과 착륙장 신축비용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헬기는 배치 의료기관인 길병원에서 반경 60㎞ 이내에 있는 강화군 전체와 옹진군, 영흥도, 무의도, 덕적도, 소야도로 한정하여 옹진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육지에서 130㎞에서 230㎞ 가량 떨어진 필요지역에서는 현재처럼 중형 헬기를 보유한 해양경찰에 요청하게 되어 있어 향후 서해5도까지 확대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입니다. 2011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 주소지를 둔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 1만 5,000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접근성이 높은 인근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함에 따라 보건소에 백신비를 감액하고 의료기관의 비용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3,760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2,4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영양성분 표시 시범사업 운영은 식품에 대한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로 시민들이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동일한 내용을 가진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실시 중에 있어 시비 사업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비 부담 및 경비의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심사수수료 증액과 의료급여 군ㆍ구관리비의 감액이 주요 증감 요인으로 기정예산 대비 0.61%인 12억 4,6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의료급여 예탁 및 심사수수료는 의료서비스 내실화에 따른 진료비의 부족으로 15억 5,572만 3,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세입 주요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사업 내역 그리고 행정처분,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등 징수추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우리가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산 이번에 11억을 들여서 전시장을 만들고 조달창구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각 군ㆍ구별 또 우리 인천시 관내 우리 시에서 공사ㆍ공단 내에서 장애인 생산품목을 금년 1월부터 지금 9월이니까 8월 말까지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우리가 조례에 의무구매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우리 인천시와 각 군ㆍ구별, 공사ㆍ공단 또 인천의 산하기관 전체에서 지금까지 구매한 구매비율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우리 보건정책과 이외에 다른 세 과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정예산과 현예산만 표현되어 있지 왜 그것이 국가정책의 변경이 있었던 건지 수혜대상자가 늘어났든지 줄어들었든지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변경된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보건정책과를 제한 세 과가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정책과를 뺀 세 부서의 감액과 증액의 구체적 근거와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이것이 탈수급과 수급자의 자산 형성이잖아요. 탈장애, 탈수급을 위한 희망통장이잖아요. 탈수급자 몇 명을 배출했으며 탈장애인이 몇 명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7억 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용범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료시설 기능보강에 감액이 81%비용이 들어서 81%가 감액된 겁니까? 시설 개ㆍ보수 등, 289쪽과 설명서는 63쪽 기능보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81%를 감액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많잖아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감액된 부분은 국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보장구센터 설치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보장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미리 세워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선정과정에서 우리 인천시가 복지부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시비매칭분 3억 5,000 그래 가지고 5억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이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국비가 변경 감액돼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시비 3억 5,000만원이 매칭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이 됐을 때에 장애의료재활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보장구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은 신규 사업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타 시ㆍ도, 지방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락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 인천재활의원이 있는데 거기 모퉁이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의원이 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런 장애인 쪽 의료 이쪽은 신경을 써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은 일반병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무상이다시피 의료를 받기 때문에 병원들이 잘 안 받아줘요. 손님이 있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의료재활시설에는 예산을 줘서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재활 의료에 신경쓰겠습니다.

제가 이것 따지고 싶은 게 활동보조 수가를 기존 8,000원에서 8,300원, 300원을 올려놓고 시각이나 1등급 휠체어장애인 움직일 수 없는 재가 장애인들한테 시간당 1,000원씩을 외출서비스 1,000원 이게 야간에 또 공휴일에 이것을 할증을 해 줬어요, 부담을 줬어요, 장애인들한테. 그러면 8,300원 올려놓고 엄청난 부담을 준 겁니다. 시간당 1,000원이면. 이 사람들은 거의 24시간을 자는 시간 뭐 8시간이나 7시간을 뺀 나머지는 활동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단체들 이것 반발이 많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재가 장애인들한테 이런 혹독한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장애인지원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면서 활동보조비가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활동보조뿐만 아니라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간호사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보조사업이 혜택되는 범위는 180기관으로 봤을 때에 144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것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수가가 조금 올라 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을 덜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늘어난 만큼 법 취지에 맞는 그러한 수가에 대한 적응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조수가를 300원 올려놓고 공휴일이나 심야나 이런 날에 시간당1,000원씩을 올려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공휴일에도 활동보조를 받아야 되고 야간에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엄청난, 이것 300원 올려놓고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았습니다. 수가적용에 따른 적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면서 느낀 건데 신축비용 운영비가 15억에다가 응급의료 전용헬기요. 신축비용이 1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길병원 옥상에서 뜨고 있잖아요.

헬기장, 착륙장.

네, 이것을 굳이 길병원에 했어야 하는가. 이렇게 신축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그 전에 여기 시청에서 할 때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시끄럽다고. 내릴 때 바로 끄는 데도 민원이 많았는데 이럴 바에는 어디 조용한 곳에 땅을 사서 해도 이 돈이면 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이것 보면서 딱 들더라고요. 왜 이런 엉뚱한 비용을 남의 옥상에다가 지어야 했는가.

길병원 착륙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길병원에서 5억을 부담해 가지고 보강을 했어요. 왜냐면 대한항공…….

일단 신축비용 10억원은 나간 것 아니에요?

헬기장요?

아니, 착륙장. 어차피 10억원은 나갔고 길병원에서 5억을 부담했든 어쨌든.

인계점은 10억이고 운영비가 15억입니다. 착륙장 건설을 위해서는 15억인데요. 그 10억은 군ㆍ구로 추가 옹진군에 증설할 것이라든가…….

이것을 골고루 나눠서 했어요?

길병원 착륙장은 설비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자체로 보강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높이는 것하고 엘리베이터 1m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체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끄러운 사항은 길병원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옥상에만 앉아 있는 것은 바람 불거나 이럴 때는 위험하다 해 가지고 지상 착륙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병원하고 협의하기를 나름대로 영구적으로 민가가 없는 착륙장을 하나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운동장 건설하면서 그 주위라든가 조용한 데를 선정해 가지고 땅을 아마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륙장은 이런 비용을 여기 저기 들여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대로, 저렴하잖아요, 변두리는. 땅값도 저렴한데 착륙장을 하나 만들지 이런 비용을 써야하는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감액됐잖아요?

5억 4,000이 감액된 거요?

6억 5,751만원 감액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하는 것이 뭐뭐가 있죠?

3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이라든가 아동정서발달 및 유치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토털 케어 서비스라든가 그렇습니다.

그 33개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33개 사업에 대한 자료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게 감액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적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그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3회에 걸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추진실적을 봐 가면서 변경내시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득이 감액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사항입니까?

매년 3내지 4회 이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 따라서 그냥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죠. 사업을 거의가 연초에 시작하다가 2월부터 사업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그때 한 3회에 걸쳐서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업하기가 좀 내시마다 다시 재배정해야 되고 이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관습적이랄까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기습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지금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자체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한다고 해 놓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들은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감액을 시키고 이러면 지자체가 그 사업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 우리가 대상이 1만1,800여명 매월 이렇게 되는데요. 바우처사업 대상자가 이런 서비스 사업을 많이 받을 때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고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사업 실적에 대한 정확히 산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좀더 발굴하고 더 할 수 있어서 감액 비용을 적게 한다든지 감액을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조정이 되더라도 바우처사업으로…….

아니 아니, 이 사업으로 조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인 발굴에 의해서 감액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을 감액시켰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 사업이요?

네.

사업은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감액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올해도 2개 사업을 확대시켰습니다. 사업별로는 확대가 되는데 이 대상 수혜, 예산만 자꾸 변경내시돼서 내려올 뿐이지 사업 수혜자는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제 질의 내용에 맞게 다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한 3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그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자가 많은 게 있고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실태를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3, 4회 정도 예산을 조정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반응이 좋은 게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적은 부분이 당연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예산 자체가 덜 집행이 되면 내년 예산 반영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주기적으로 예산을 시ㆍ도별 사용실적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잡기가 어렵고 또 혹시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과하게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것 있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좀더 사업이, 감액이 덜 될 수 있게끔 좀더 적극적인 발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현재 하는 프로그램들을 과연 이용자들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의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이 사업을 한 지가 불과 3년째 사업인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홍보가 100% 다 안 됐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이것을 이용 못 하는 시민이 없도록 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 자체가 좀 부진하고 이러면 중앙에 건의할 수 있고 뭐 그런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29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 그게 이번 추경에 1억이 증액됐는데요. 추경에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자료 293쪽인가요?

283쪽인데요.

이것은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31개소를 아직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100%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1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1개소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돈 1억을 지원을 받은 거죠.

언제 내려왔나요?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5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예산담당관실로.

그럼 그때 추경도 있었잖아요? 7월에 추경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랬나요. 그 이후로 3차 추경이 처음인가요? (전문위원, 고개 끄덕이며) 네, 그러면 앞으로 동마다 자원봉사센터를 계속 설치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가 총111개소 센터가 설치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는 14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11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1개소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동에 다 설치될 예정인가요?

그렇죠. 이것은 올해 31개소를 하게 되면 전체 142개소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이 142개인가요?

읍ㆍ면ㆍ동이요.

그렇군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군요.

다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고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96쪽인데 의료관광 홍보 및 시장개척 사업 등 사업기반을 구축한 2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 좀. 우리 주무과장님이 전부터 의료관광을 준비했던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의료관광재단을 출범했는데 처음에 10억 예산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3억 8,000만원만 예상되고 나머지는 계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4개월 정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또 우리가 의료관광이 됐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또 전략적인 상품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식 출범식을 했잖아요?

네.

국회에서 관리하는 관계 법안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의료관광 출범하면서 또 운영 시민단체에서 또 의료법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영리법인이요?

영리법인.

영리법인하고 의료관광재단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인하대병원이나 가천길병원 또 나은병원이라든가 참여하고 있지요?

네, 저희도 66개소에 관내 의료기관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하고 기본 전략이 나오게 되면 관내 의료기관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거기서 참여시켜서 같이 컨소시엄을 다시 묻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관내 의료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해외마케팅 또 우리 자매도시가 62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의료관광으로 어디를 마케팅 할 것인가를 해서 우리 인천에서 과연 어느 시ㆍ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고 또 그것이 정해지면 우리 관내 의료기관과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의료관광이 출발할 즈음에 우리 시에서 공사ㆍ공단 통폐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관광공사와 의료관광이랑 중복된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의료관광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글로벌한 시장이고요. 상당히 무궁무진한 시장으로써 각 국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그 시장을 점용을 하려고 선점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도 이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적인 관광공사라든가 공사ㆍ공단의 합병과는 우리 의료관광재단하고는 차별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공사랑 의료관광이랑은 서로 업무적으로 호환성이 있고 말이죠. 이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관광과 의료관광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국내에 정말 외국인들을, 한쪽은 관광이지만 이쪽 분야는 의료관광이란 말이에요, 의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있게 양 공사가 우리 시에서 의견조율도 잘되고 한 가지 목표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의료와 관광은 저희들이 떼놓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의료를 가지고 관광하고 접목시켜서 해외 환자들을 유치해서 외화 수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만 가지고는 그것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관광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하자는 것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처음부터 관심 있게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기 계신 강화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안영수 위원장님께서 상당한 의료관광에 대한 높은 위원님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 만큼 잘 첫 단추부터 자리매김을 해서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이왕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인천의료원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거기 소관이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인천의료원 시설 현대화 사업이 2012년 3월까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정말 또한 시에서 인천의료원은 하나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강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편익은 시민들한테 가는 건데 문제는 적대적소에 전문의가 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건물과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정말 환자를 정확히 진단과 치료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을 케치할 수 있는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지금도 말이죠.

지금 의료원이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종합병원으로써의 전문의가…….

종합병원으로써 과가 말이죠, 과에 전문 저기가, 본 위원이 여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갑니다만 그래서 전문 의료진들도 보강돼서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써 갖추어져야 할, 서울을 보게 되면 보라매병원이라든가 국립메디컬센터라든가 말이죠. 이런 데와 견주어도 우리 인천의료원이 정말 이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인천의료원이 현재 전문종합병원으로써 안과부터 시작해서 치과, 한방과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원 병동의 환경개선과 본관 노후시설 개ㆍ보수 우리가 국비 70%, 시비 30% 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의료원 장례식장말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지만 거기 탑승 인원이 3, 4명밖에 못 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천의료원 옆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에 우리 공공건물 있죠? 인천의료원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도 아마 시설 관리되어 있지요?

네.

다른 지방에 있는 의료원 이런 데 가면 장례식장에 걸맞게 그래서 조문할 수 있고 또한 조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인천의료원도 한번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부임하자마자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가지고 원장이랑 부원장들하고 보면서 병원시설 지금 공사 중인 시설도 둘러보고요. 장례식장에 대한 엘리베이터도 좁아 가지고, 뒤에 면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그쪽으로 늘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의료원에서. 그래서 일단 지금 의료원에서 시설 투자한 부분이 장례식장이 있고 그 공터를 이용한 장례식장 확충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장소에다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시설공단 건물 거기를 별도로 …….

제가 거기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원장하고 며칠 후에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충분히 의견수렴해 가지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증가 추이를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어르신들이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보건복지국의 주무팀장님이랑 저랑 관계되는 분과 같이 상이군경회관과 보훈회관을 직접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했더니 금년에 우기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들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고 그래서 옥상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보훈회관이라든가 상이군경회관이 상당히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복지회관으로써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어느 팀장이 같이 가셨죠? 저랑.

보훈팀장이 같이 갔습니다.

보훈팀장님 그날 잘 보셨지요?

박장규 네.

보훈팀장님 말이에요. 그날 동춘동이랑 여기 간석동 그 두 군데 같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구했던 그런 시설보강사업 국장님, 우리가 물론 참전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분들이 복지회관, 보훈회관에 대해서 복리증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예산도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주세요.

위원님이 직접 보훈회관이나 상이군경회관을 방문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옥상부분의 방수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새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목욕탕이 자꾸 녹슬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어려운 악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야 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희망키움통장 두 가지가 다 2억 8,000하고 4억 3,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연초 대비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연초에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희망키움통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10만원에서 근로소득자 25만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지원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추가로 3억 9,600만원의 국비를 더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당초 1월달에서 9월달까지 지급대상자 추이를 봐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9월달보다 76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증가 인원에 대한 소요 예산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은 내용이 변경되고 금액이 증가되어서 원하는 분이 늘었다고 말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참전유공자 중에서 65세 이상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보훈청에다 등록이 되어 있고 연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모자라서 일단 처음에 적게 세웠다가 한 것도 아니고 금액이 전반적으로 98억 정도니까 이것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1년치로 해 가지고 좀 늘어나는 증가추세를 보고 했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연말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9월까지의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9월까지만요?

네, 그것은 12월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12월까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했어야 맞지만 그래도 예산 관계상 9월까지의 대상자를 해 오고 또 그 이후에 조금 늘어나는, 월 대강 85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요. 그래서 총 760여명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1년간의 추정치를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시비로 이미 주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저희 재정이 모자라서 그랬다면 불가피한 일이긴 하겠지만 이미 주기로 확정되어 있는 예산 이런 것까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절치 않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다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인원이 증가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베트남전쟁까지가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참전하신 분들 65세가 되는 해가 언제쯤 되는 것으로,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다른 팀장님이나…….

마지막 참전유공자가 한 ’50년생 정도까지가 참전으로 보고 요. 그래서 65세니까 한 5년간은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요?

네, 노령화시대다 보니까 65세 인원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간 꾸준히 늘겠네요, 예측을 못 해도.

네, 앞으로 5년간은 계속 700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인데 사실은 국가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국가도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도 주고 군ㆍ구에서도 3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서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일인데 또 이게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져서 우리 시에 부담도 상당히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급한 것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참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어쨌든 추계를 정확히 하시고 결정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까 희망키움통장에 보통 10만원씩 대비 매칭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것은 10만원을 본인이 내면 우리가 따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5만원까지 뭐 매칭비율이 달라졌습니까?

근로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10만원을 본인이 내면 우리가 10만원을 했었는데 장려금을 25만원으로 확대해 주는 거죠.

근로소득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네, 별도로 10만원을 본인이 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5만원을 더 붙여주고…….

10만원을 또 주고?

아니…….

매칭 10만원은 하고?

그렇죠. 매칭은 10만원을 하면 10만원 주던 것을 근로자소득장려금으로 25만원을…….

또 주고?

네.

그러면 거의 35만원을 매칭해 주는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3년으로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수령을 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제도가 바뀐 겁니까?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효과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불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년 적금으로 해 가지고 3년이 돼야 이 사람이 탈소득자 현황을 알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초수급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자가 됩니다.

자활사업자죠?

네, 자활사업자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 36개월을 내면 360만원인데, 이자가 좀 붙는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이고 국가에서 80%, 군ㆍ구에서는 90%를 대주는 사업이니까 긍정적인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을 촉진하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듯한데 현재 인천지역의 자활자 중에서 60% 이상 노동시장 취업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912명입니다.

그것은 지금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자격이 있는 사람, 아직은 매칭에 신청은 안 했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급대상자가 912명이지만 자활 참여대상자는 2,600명이 있습니다, 자활 참여대상자 2,600명. 그 사람이 계속 자활 능력이 되면 가입할 수 있는…….

자활자 중에서 2,600명이요?

2,600명이요.

2,600명 중에서 이런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60%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자격이 다 있는 건가요?

네.

나중에 자세하게 이 제도를 알려주시면 저희도 홍보도 좀 하고.

알았습니다.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변동되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자세한 내역과 근거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길게 질의를 안 해도 저희도 알아먹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주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령병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세부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이라고 해서 시비 100%인데 8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령병원 새로 짓고 있는 중 아닙니까?

백령병원은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짓는 비용은 아닐 테고 운영비에 관한 건데 8억 6,000이 아직 병원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혹시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8억원은 백령병원이 아니고 인천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증액이 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령병원은 아직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지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억이 증가한 것은 인천의료원이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5억이 매년 부족하다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15억이 들어왔지만 나름대로 늦게 약품비라든가 물품구입비하고 상여금 이런 것은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급한 것 8억분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6,000만원만 백령병원이고 8억은 인천의료원에 대한 거네요.

네, 인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까 의료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있어 83페이지에 보면 약간 예산이 줄었는데 참 좋은 제도인데 여기 평일 주간은 자활센터 무료 간병인력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세우시고 운영하실 때는 자활인력을 낮에 활용하는 계획이 없었다가 새롭게 지금 계획을 변경하신 건지 그러면 처음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에 낮에 간병인은 자활에서 무료 봉사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였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자활센터에서 간병인 제도를 하고 있었는데 야간하고 주말, 주말을 그분들이 기피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야간하고 주말 그 부분만 다시 접목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실당 4명이 계시면 낮 시간을 빼고 8시간을 빼면 그러면 2교대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분들은 2명씩?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져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활에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총 3교대를 하시는 거네요?

아니, 자활은 별도로 하고요. 그 시간을 자활에서 담당하는 것은 담당하고 우리가 야간부분과 주말과, 주말에만 저희들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8시간 근무를 하고…….

8시간이긴 하지만 주말을 그래도 네 분이 다 하시려면, 주말에는 그러면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자활이 안 오신다면, 낮 시간에.

그러니까 그분들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거죠. 주말에는 주말에 주간부터 야간까지 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일날은…….

아니, 그렇게 네 분이 실당 4명이 배치돼 있는데.

실당 4명이 아니고.

여기 실당 4명으로 돼 있어요, 간병인력이.

4명이 3교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가 휴무를 하고. 3×8=24잖아요. 3×8=24인데 1명은 휴무를 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한 병실에 한 분이…….

8시간 하고 8시간…….

공동 간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 병실당 몇 명의 환자가 있는데요?

4명씩 있습니다. 5명도 있고, 인천병원은 5명이 있고 적십자병원에는 4명이 있습니다, 한 실에.

5명을 한 사람이 8시간을 하기에 충분할까요? 실제로 굉장히 그분은 노동료가 세겠네요.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금년도에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다시 보완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한 사람이 8시간을 5명이 온통 책임진다 그러면…….

그런데 그분들은…….

환자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돌봐주는 정도면 괜찮지만심한 중증의 경우에는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것을 좀 세심하게 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용절감된 것은 사업 시행시기가 늦어져서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봄부터 하려고 했는데.

7월부터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요.

지역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 이것을 모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인천지역에서 모범적인 제도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안 알려져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조금 더 예산을 늘리셔도 좋지 않는가.

저희도 금년도에 두 군데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네 군데로 늘릴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8군데까지 우리 인천에서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강화도에 헬기가 가는 게 강화도,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본도에 헬기로 가는 게 더 맞습니까? 아니면 앰뷸런스로 가고 강화도 외곽에 있는 부속 도서에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닥터헬기라는 것이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을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닥터헬기로 가면 우리가 30분 거리라고 하면 15분 만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심혈관으로 쓰러지면 바로 가서 의사가 타고 가서 바로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의사가 타고 간다고요?

의사가 타고 갑니다. 타고 가서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앰뷸런스로 하게 되면 두세 시간 걸리던 것을 한 15분 만에…….

강화본도는 앰뷸런스로 가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한 시간 정도, 만약에…….

119로 가면 다 20, 30분 안에 갔다가…….

그런데 육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밀릴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섬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그러니까 유용한데 강화본도에는 중간 중간에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강화는 강화병원뿐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혹시 여기서 겹쳐진다든가 그러면 사실 본도는 앰뷸런스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119에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해서 바로 환자를, 여기 강화에서 만약에 처리할 수 있다면 강화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능력이 안 되면 바로 길병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서울로도 후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헬기가 가기 전에 119가 먼저 가는 시스템인 거죠?

맞습니다. 신고는 119에서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가서 119가 상황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자동제세동기가 뭡니까? 자동제세동기.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 가지고요. 만약에 심뇌혈관 질환에 쓰러질 경우에…….

어떤 기능을…….

심장 압박기, 병원에 가면 충격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일회용으로 설치한 겁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진이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일회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설명서가 다 있어요. 만약에 환자가 쓰러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매뉴얼대로요?

네.

10개 군ㆍ구 공공의료기관에 주로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중이용시설에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13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강화보건소, 진료소하고…….

이미 설치가 돼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강화진료소하고 보건지소 9개하고 앞으로 도서 보건지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4개는 미리 구매를 해서 바로 개소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씁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나름대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쓰신 분들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고 있고 또 공중이용시설에서 만약에 쓰러지면 의사를 부르기 전에 바로 거기 사업주가 알기 때문에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안 써 봐 가지고,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뒷장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분야에서 1억 8,000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백령도 게 맞죠?

네, 백령도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비하고 또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백령병원이 지금 응급의료로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정이 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신축하는 바람에 지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령병원을 신축하게 되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청하면 다시 인건비를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축이 돼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정돼야지만 인건비가 나옵니다.

이건 기금에서 100%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됐나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예방접종사업 지원이 병원 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왜 그러죠? 보건소는 잘 못 하나요?

필수 예방접종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했고 병원에서는 1만 5,000원을 부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 가도 무료고 관내 병원을 가도 무료기 때문에 바로 시민들이 근방에 우리 동네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기 때문에 보건소의 이용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보건소에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예산이 더 듭니까?

아니죠. 똑같은데 이용률만,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된 거죠. 보건소까지 가면 무료이던 것을 관내 의료기관에 가도 전액 무료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관내 의료기관으로 역전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건 역전인데 전체적인 이용자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0%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좋은 거네요.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시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다시 환급을 한 건데 안 써 가지고, 예산을. 이게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에서 4,443만 9,000원이란 돈을 다시 환급을 했네요, 2010년도에. 이것도 탈수급자, 탈장애인을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환급이 됐는지 신청자가 없었는지.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잡수입으로 잡힌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것 국비가 몇 %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사회복지.

작년에 반납한 사항은 작년에 시작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사항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이게 된 겁니까?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러면 작년 후반기면 사업을 거의 안 했다는 거네요, 그대로 도로 반납돼 버렸으면. 이 희망리본프로젝트가 국비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시비,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몇 %, 몇 %입니까? 국비 몇 %, 시비 몇 %.

희망키움은 국비가 90%, 시비 7%, 군ㆍ구…….

그래서 거의 내가 국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아까운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더군다나 저소득층들 차상위계층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탈수급도 되고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희망리본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았나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사업추진을 연말에 하다보니까 좀 사업비가 국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무책임한 거죠. 4,400만원이나 안 썼다는 것은. 이건 더군다나 어려운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장애인 이쪽에 쓰는 겁니다. 기술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이용을 안 하고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서비스 사업도 안 쓰고 이렇게 다시 환급됐네요. 제가 청각장애인들한테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청각장애인들은 겉은 멀쩡한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경찰서를 간다. 그럼 수화통역사가 없어 가지고 두 시간씩 기다린다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동사무소에 간다 구청에 하나씩을 놔두고 통역센터 한 군데를 놔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볼 일이 많지 구청에는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동사무소에 가면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통역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라는데 이것도 그냥 또 제대로 안 쓰고 적은 돈이지만 거기에 많은 것도 나가지도 않습디다, 센터 하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반납한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를 군ㆍ구청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군ㆍ구청에 찾아와서 하는 민원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찾아가서 통역을 해라해 가지고 찾아가는 통역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주장하고 있는데 수화통역센터를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라도, 인천만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26군데가 넘습니다. 이런데 우리 인천은 딱 하나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도 통역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빨리빨리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리지 않게 해 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이 사업을 하지를 않고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어려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나가는 이런 사업 예산을 좀 제대로 써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이것이 참 심각하네요. 작년에도 기정액 그대로 반납이 됐는데 올해도 17억 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이건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지 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73쪽 국고보조금.

장애인아동부양수당은 전액 삭감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업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면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예산목이 서있었는데 이것은 장애수당에 포함해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장애수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됐다라면 장애수당을 지금 장애인들이 엄청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대로 주지를 않잖아요. 장애인연금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장애인수당 주던 것이 장애인연금으로 변했고 시에서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장애수당입니다. 이게 잘못 써 있고요. 장애인연금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으로 돌려놓고서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던 것을 자꾸자꾸 줄였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닌가, 17억 500만원이나 감액했다는 것은. 장애인한테 주던 장애인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함했다는 내용은 내가 못 봤고요. 이게 그대로 감액된 게 아닌가 하고 따지는 겁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주던 경증장애인수당 3만원 이런 것은…….

아, 3만원이죠. 맞아 3만원.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 그것으로 이게 같이 때우는 겁니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네, 그리고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이 지급하는 게 차액이 있습니다만 수급자의 경우 2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장애수당이 아니고 장애인연금 아닙니까? 장애인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장애아동수당으로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장애아동수당에도 충분한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복지부에서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있는 국비는 삭감을 하고 장애아동수당으로 써라 하고 변경내시가 내려온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고 장애수당이 있는데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은 쓰지 말고 장애아동수당으로 써라 하고서 이 예산만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하는데 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변경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종전대로 계획대로 수당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보니까 작년에도 삭감이 119만 4,000원인가 아니, 1억 1,94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기정액에서 그냥 그대로 삭감이 된 게 아니라 돌려줬다 반환이죠? 안 썼으니까. 사업비를 안 썼다고 봐야죠?

우리가 장애아동수당은 인천에 대상이 970명이거든요. 970명 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 구분해서 차등해 가지고 수당은 계속 나가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반납한 사항은 주고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장애아동수당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동에 대한 수당을 덜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하는 사항은 절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에다가 장애아동수당을 포함했다 하는 것은 별도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간단하게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학교 급식에 있어서 농약잔류 검출이 많이 됐다고 전국에 140개 학교에서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나왔고 심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재료인데 한 곳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학교 급식에 있어서 농약잔류분 검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실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보건공무원인데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위생정책과 업무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업무 소관인지 조금 불투명해서요.

위생정책과장 이철준입니다. 그 부분은 농식품유통과가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같은 것은.

아니, 농산물이 아니고 일반적인 급식재료를 사 가지고 아이들에게 점심을 해서 먹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음식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산품유통과에 하는 것은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라면 그쪽 책임이거나 그쪽에서 기획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급식, 아이들이 매일 점식마다 먹고 있는 점심에 대해서 그것의 위생을 검토하는 것은 위생정책과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검사를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있죠.

보통 위생정책과가 하는 게 일반적인 식당 쪽 요식업체 쪽 대형업체 쪽 호텔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에서 할 경우에 교육청도 나름대로 책임소재가 있지만 사실은 위생정책과의 기본적인 업무분장을 봤을 때 연관이 있는 건지?

연관은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학교에 관한 급식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관이 없을 텐데. 급식팀은 있는데…….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뢰하는 거고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학교는 저희 시가 관장하지 않고?

네, 저희가 협조만 할뿐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에서.

네.

직접 농약잔류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약잔류 검사를 한 적은 없고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140개 학교 샘플링 조사해서 인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까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무상급식을 우선 모범적으로 교육청과 시가, 서울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저희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만약에 농약이 나오면 이건 뭐 우리 교육감님이나 시장님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초수급자 교복비는 신입생만 지원하는 겁니까?

신입생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8,4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신입생이 금년에.

우리가 2,737명이 되겠습니다.

2,737명이요?

네.

그게 정확한 겁니까?

네, 우리 교복비 지원은 동복과 하복 두 번 해 주고 있습니다. 동복 시에는 중학생 1,115명, 고등학생 1,620명 해 주고 2,747명이 되고요. 하복은 중학생 1,118명, 고등학생 1,626명 해서 2,744명이 되겠습니다.

하복이 얼마입니까? 동복은 얼마고?

하복은 1인당 10만원을 해 주고 있고 동복은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수급자 가정에 계좌 입금하는 겁니까? 그렇겠죠?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다 했다고 남는다고 이것을 반납하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초수급자의 교복비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신입생이 1년만 지나면 고1이 고2가 되고 중1이 중2, 중3이 되면 그 학생들은 한참 자라는 성장기가 되기 때문에 1년밖에 못 써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교복비 지원을 하는 것도 신입생에 국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재학생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예산 문제 같지만 이것을 확대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우리가 확대 방안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기초수급자 가정 학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사실은 8,4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시설아동 있지 않습니까, 시설 학생.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은 지급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 줄까 하고 방안을 강구했는데 이것은 신입생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달에 줘야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안 되니까 내년 그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8,4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내년 신규 2012년도 예산에 재학생도 기초수급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수급자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확대방안, 지금 1차로는 신입생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전 시설아동 학생이나 가정에 있는 학생들 다 주려고 하는 확대 방안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 5억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예를 들어 2학년, 3학년 하면 세 배로 뛰다보면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것은 예산 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보면 왜 신입생만 주느냐, 그것 1년 입으면 한참 자라나는 애들이 입을 수 있느냐, 그건 일시적인 반짝 혜택 보는 거지 전체 재학생을 상대로 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요.

한번 검토를 학생 대상으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가능한지…….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닥터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닥터헬기에 대해서 아주 의문점이 많은 그러니까 궁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어느 누구 하나가 와서 지역구를 가진 위원한테 와서 설명 한번 안했다 이런 얘기야. 궁금하더라 이거예요, 궁금해.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팀장을 찾으니까 없어 가지고, 아니 과장님 찾으니까 없어 가지고 팀장님도 없어 그래서 여직원이더라고. 그래서 설명 좀 부탁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착륙장 관계라든가 그리고 지금 옹진이나 강화는 접경지역이 돼서 군부대와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이 착륙장에 대해서 아직도 예산이 지금 군ㆍ구로 배정이 안 되었는데도 착륙장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내일 닥터헬기 시범운항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9월부터 시행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국장님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본 적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놓고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취항식을 하면서도 이것을 갖다 홍보를 해야겠다 하니까는 그러지 말고 취항식을 갖고 나서 충분히 홍보할 시간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럴까 환자를 태우고 이렇게 하는 연습도 하고 촬영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홍보 계획도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들한테도 앤바고를 걸어 가지고 9월 22일날 취항식 이전에는 보도하지 마세요 하고서 복지부에서 걸어놨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2일날 취항식 이후에 거기서 촬영이 그때부터 복지부에서부터 나가니까 그때 이후에 지방에서도 기사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홍보를 하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됐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쭉 다 해야 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군부대 강화라든가 접경지역에 대한 협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헬기 뜨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너무 지방에서 나서서 홍보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홍보해라 그럴 때 왕창 홍보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위원한테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것은 사과드리고요. 제가 따로 자세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국장님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불찰이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옹진이나 강화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 봤어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륙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도 인계점을,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저희가 길병원 옥상에서 원래 착륙장을 해 가지고, 입찰해서 길병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대한항공에서 길병원 옥상은 너무 위험하니까 앉을 수가 없다 해서 그 얘기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지상 계류장을 갖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가 우리 문학경기장에 민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임시 계류장으로 선정을 했고 우리 인천시청 운동장은 기상악화라든가 비상시에 앉을 수 있도록 비상시에 앉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 군ㆍ구에 인계점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되면 환자를 가서 싣고 오는 것을 인계점이라고 합니다. 인계점을 37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해경이나 소방서에서 운영하던 그런 사항을 이용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들여서 지금 인계점을 더 충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언제 운항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22일까지 오늘까지 시범 시뮬레이션을 하고 내일 취항식을 가지면 내일부터는 정식적으로 출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계점에 대해서 거기 가 다 보수공사가 완료가 됐나요?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고요.

무슨 예산 가지고 하나요?

오늘 10억 서 있는 것 있잖아요? 그 10억을 군ㆍ구에다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예산도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성립전경비로 해 가지고 국비가 70%거든요.

아니, 운영비는 성립전이지만 헬기착륙장 건설하는 것은 이것도 성립전으로 나갔습니까?

네, 그것이 사전에 70%가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네, 그래서 성립전으로 나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헬기장을 떠나서 위원들이 이런 것은 궁금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보건정책과장님 국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좀 브리핑을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심의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재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4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동 조례는 매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취득과 사회참여 등에 있어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정책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31일 이강호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2,938건은 동법 시행 전인 6년여 동안에 위원회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총 630건의 4.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49.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익숙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55.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나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끊임 없는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향상, 교육문화 기회증진,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수준의 장애인 인권복지에 대응하여 이들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참여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8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와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모든 관련자 및 시민을 대상자로 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교육 이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의 제목 교육을 교육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장애인인권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고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무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업무의 위탁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부터 제21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유사 중복 위원회의 설치 억제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ㆍ폐합을 권고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류안이 2009년 8월 12일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2010년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 제15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호 정책에 관한 사항은 나머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괄하는 사항으로써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재정 부담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정부담이 요구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재원확보와 조례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모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현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신현환, 안영수, 강병수, 박순남, 박승희, 이상철,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을 근거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 등으로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인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조례가 제정되므로 우리 시와 의회가 장애인으로부터 더욱 더 깊은 신뢰와 소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3개 시ㆍ도와 기초지자체 6개가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바 내용 측면에서 우리 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전체적으로 다른 점이 없으며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신 동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는 정부의 유사 중복 위원회 설치 억제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에 의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강호 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해서 이런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2008년도 4월 10일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선포가 되었는데 2008년 4월 10일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하고 답한 사람이 55.1%를 차지하고 있고 말이죠. 또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12.4%이고 알고 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35.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을 아우르고 같이 사회의 당당한 인천시민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 개정법률안이 2009년도 8월 10일에 정부안으로 제출돼서 2010년 보건복지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의원발의는 됐지만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예상은 이번 의회 회기동안에는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 기준에 말이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가 인식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전체적으로 차별인식이 15.5% 많은 편이다가 4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이다가 28.9% 거의 없다가 전체의 2.3%에 지나지 않아요. 거의 없다가 이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이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대대적인 시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역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홍보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하여튼 장애인을 위한 홍보에 철저히 기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같은 조례지만 전라남도에서는 2010년 5월 13일날 제정이 됐어요.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뒤늦게나마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서 동료의원과 같이 공동발의해서 다루게 됐는데 뒤에 내용에 보면 제3조에 시장의 책임규정이 있어요. 3조 보시죠.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법률을 구체화한 것인데 이것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홍보실태 등을, 결과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골자거든요. 3조 봐 주세요. (전문위원, 박승희 위원께 설명중) 그래서 이것을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9조 조의 제목“교육”을 “교육 등”으로 하고 15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활발한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장기등 기증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 등 기증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장기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인천시민의 활발한 장기등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2011년 8월 22일 김기홍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낮은 장기이식률로 인하여 이식대기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대기자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장기기증 장려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 통계에 따르면 장기 기증희망자는 2000년도에 1,246명에서 2010년도에는 12만 4,37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식대기자도 2000년도 2,840명에서 2010년도는 1만 4,59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 장기이식자는 2,458명으로 대기자의 16.84%만 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장기기증등록제 현황하고 이식대기자 현황, 국가별 뇌사자 장기기증 비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자의 생존율을 보면 이식 후 3개월은 93.23%, 1년은 88.42%, 5년은 82.31%로 장기이식만 받으면 다시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식자의 생존율의 자세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기증 희망자를 보면 2000년 90명에서 2010년 6,507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아직 인구대비해서 0.2%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증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4조, 제7조는 장기기증 접수창구의 정의와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의 접수와 신청 내용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참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장기이식 등록기관 현황과 장기이식 의료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적절한 장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은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 희망자 및 장기등 이식 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기관과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인천광역시 장기기증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는 장기등 기증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기기증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과 업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뇌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장제비등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8조에는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하는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기증자들은 수술 후 몸이 손상된 데 따른 상실감과 우울증은 물론 심한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 수면 장애등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치료하고 관리해 주는 곳은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자들은 보험 가입조차 외면을 당하는 등 미흡한 지원이 장기기증의 장애요인으로 장기 기증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 등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제9조는 조의 제목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을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기관 및 단체를기관 및 단체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고 장기기증 희망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영향과 영혼에 대한 믿음,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아직까지는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모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홍ㆍ전용철ㆍ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호 및 제6조 등에 근거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이 제정되므로 장기 이식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활발한 장기등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보건향상을 도모하여 병마로 고통 받는 환우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4개 시ㆍ도와 기초지자체 2개가 제정한 장기등 기증 조례를 검토한 바 내용 측면에서 우리 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전체적으로 다른 점이 없으며 금번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통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신 동 조례안에 특별한 이의 제기 내용이 없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자신의 장기조직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 어떤 봉사보다도 값진 것으로써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관련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사실 장기기증을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언론을 통해서 됐지만 상당히 우리의 인식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저조한 편이란 말이지요. 그렇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했지만 OECD 자료에 봐도 미국의 뇌사자를 보면 25.5명이고 프랑스 22명, 우리나라가 5.5명으로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의 생존율을 보게 되면 3개월에 93.2%, 1년에 88%해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인천광역시 장기기증추진위원회 안 제5조 있잖아요. 거기에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임의규정의 과다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조례안대로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 안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제정된다면 규칙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말이죠.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을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그리고 기관 및 단체를을 기관 및 단체는으로 자구 수정한다는 것이 의견으로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또한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참 우리가 시기적절한 또 우리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발의자이신 김기홍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인천시민이 장기를 기증하면 인천시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기증하면 전국적으로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마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모아져서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기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이 장기를 기증하거나 기증을 희망한다고 해도 그 수혜가 현재 인천시에서 장기 기증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나 그것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통계부분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잡혀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천 지역에서 장기를 기증 했는데 인천 지역에 계신 분이 장기를 기증 받을 수 있는 곳은, 그것까지 미처 조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지역의 조례로써 의미가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든 정말 헌신적인 마음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할 경우에 수혜가 전국 누구에게나 또 급한 순서대로 등록자 순서대로 간다면 굳이 인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한 번 더 고민과 의문을 갖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례상에 있어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8조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인데 앞에 3조 정의에 의하면 장기등 기증자라고 하면 사실 거의 사람이 자기 장기를 기증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이 다 한 뒤에 기증이거든요. 물론 간이식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건강한 사람도 부분적으로 생명에 상관없이 기증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뒤에 기증희망자정의에서 보면 제3조 3항에 보면 본인이 장래 뇌사 또는 사망할 때 등을 가정하고 기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 장기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에서 기증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사망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증자의 헌신적인 뜻을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있어서 가당치가 않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이것을 준다고 하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증희망자는 했다가 나중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희망했다가 30년 뒤든 20년 뒤든 언제 그것이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예산추계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반드시 예산추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고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감면이 어느 범위인지 또한 분명치 않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좀더 가다듬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발의자이신 김기홍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부분 인천에서 장기기증을 했을 때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기기증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국립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인천 지역에 장기기증자가 인천 지역에 장기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되 제가 장기기증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기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인식의 폭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기증의 조례를 통해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적절하고 조례상의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한 측면을 인정해 주신다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일정하게 저변이 확대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0.2%가 아니라 다소 상승되는 시민이 참여하는 퍼센티지로 볼 때 그것이 같이 병행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좀 불투명한 거군요?

네.

진료비의 감면이라고 했을 때 너무 포괄적이고 만약 예를 들면 장기등기증희망자가 만 20살 때 어떤 영화나 또는 문학을 보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감동해서 기증을 희망해요. 그러면 이분이 이 기증을 희망할 때 중간에 사고가 없는 이상 거의 수명을 다한 다음에 기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존한 시기에 있어서 의료비, 진료비를 인천시 우리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라 하면 인천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인데 거기에서 진료비 감면이라 하면 너무 지나치게 많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써는 적절치 않은 예우이고 뿐만 아니라 시설임대 사용료 우리가 시설임대 사용료라 하면 문화 시설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과 수많은 시설이 인천시 산하에 있는데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 어디까지 감면이 불분명한, 물론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20살에 가입 희망자가 40년, 50년 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예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지나친 예우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이라는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대부분 시민이 이용하는 박물관도 있고 주차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또 여러 가지 평생교육시설, 복지시설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입장료나 관람료가 들어가는 시설물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사용료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같은 경우는 해당자가 자주 내지는 1년에 몇 번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단 할 수 없는 문제지요.

예단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극히 객관적으로 보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자기가 속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구체적 고민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구체적 부분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조례에 관한 근본적 취지인 인식 저변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깊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취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과 신현환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이 다른 취지로 이것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대로 보완될 사항이 있거나 좀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면 좀더 보완과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기증자가 적어서 참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중국으로 사러 간다는 얘기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아까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 그것을 내가 질의드리고 싶어요. 이게 뇌사장기자는 어차피 장례비 이런 것을 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장기기증 됐을 때 비용을 얘기했는데 어느 장기를 기증했느냐에 따라 이게 의료보험 혜택까지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꼭 혜택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증한 장기에 관해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혜택을 줘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럽니다. 거기가 이상이 생겼을 때 다른 뇌는 놔두고, 그래야 좀 줄어들 것 같고 전체적인 것을 다 해 줄 수 없다고 보고 이런 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깊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는 성모병원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성모병원에 신체기증을 했는데 여기는 안 들어와 있네요? 장기이식 등록기관현황에. 성모병원이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데, 장기기증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거기는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데.

검단 쪽이요?

네, 이것도 미흡한 것 같고 카톨릭계는 무조건 성모병원에 많이 갑니다, 기증을 하러. 그런 것도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11조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시장은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서울시는 조례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 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특별 지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상정되어야 하나 9월 23일 다시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9월 23일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