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기홍ㆍ이한구ㆍ강병수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김기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시의 지입제, 도급제 및 불법대리운전 등 위법행위로 인해 결격사유의 운전자가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를 저질러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선배ㆍ동료 위원님들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경우 택시업계에 대해 외부고발이 증가하여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행위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의 무면허 불법 대리운전, 불법 양도ㆍ양수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지급신청방법, 신고인의 인적사항 누설방지, 신고포상업무 담당공무원의 비밀준수행위에 관한 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불법무면허택시 운행 등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신고인 비밀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법인ㆍ개인택시의 지입ㆍ도급 및 불법대리운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 부칙에서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조례의 관련 업계와 운수종사자 및 시민에 대한 홍보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포상금 지급의 예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기홍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에 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재호ㆍ이상철ㆍ안병배ㆍ제갈원영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인천광역시와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건설현장의 견실시공을 도모토록 하고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사감독ㆍ감리 및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부실측정,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책 마련과 공사감독자의 의무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민의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실시공사항에 대한 부실측정, 부실벌점 부과액 규정과 함께 동일 공사현장에서 3회 적발된 시공업체에 대한 삼진아웃제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여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부실시공을 신고한 시민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견실을 도모하고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사감독ㆍ감리,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부실측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제도화하고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이 확인되면 발주처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공사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규정하고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기준에 의거 부실벌점 부과 및 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자 등에게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담회 시 별표1의 제목에 인용된 괄호 안의 제12조 4항 관련을 제13조 제5항 관련으로 오기된 부분을 수정코자 합니다. 발의하신 이재호 의원님 숙지하시고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별표 1의 제목에 인용된 괄호 안의 「제12조 4항 관련」을 「제13조 제5항 관련」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전용철ㆍ노현경ㆍ안병배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제갈원영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이 2010년 7월 23일 개정되면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게 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대상지역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학원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교과 교습학원까지 확대하여 조례안 제2조의 초등학교 등의 정의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의 초등학교 등의 용어의 정의표기를 관련법을 열거하여 총괄적으로 정의했던 사항을 수정된 관련법에 따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제2조의 2호 라목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학원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이 2010년 7월 23일 개정되면서 동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지역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교과 교습학원 중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까지 포함토록 확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 초등학교 등의 용어의 정의표기를 관련법을 열거하여 총괄적으로 정의했던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제2조의 2호 라목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학원을 추가하여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니까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이도형 의원 외 10인 발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누락되어서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은 2011년 5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94만대에서 2015년에는 약 1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교통량 증가로 인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부담, 도심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 소음 등 각종 도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부제 운행에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승용차부제 대상 범위와 참여방법, 등록신청, 운행 및 승용차부제 불이행 시 해제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공영주차장 요금경감,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등의 혜택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34조의2의 규정에서도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승용차부제를 실시하는 시민실천운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승용차부제 참여주민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의 시행시기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승용차부제의 시행을 위해서 승용차 등록 운행 시스템의 구축, 주차요금 경감, 참여 신청 등록, 시민 홍보 등 준비기간의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것과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밀접한 연관이 있죠?

네,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RFID라고 하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이게 구축되기 전에는 실효성이 많이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되면 실효성이 얼마나 제고가 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부제 위반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RFID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네거티브한 쪽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측면에, 현재 저희 시가 부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1.38%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특히 자동차 감면을 통한 게 가장 주요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줌으로써 승용차부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또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의 근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이 시스템이 안 되면.

시스템은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그 시스템은 사실 조례하고 좀 병행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스템이 구축되면 조금 더 부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오해라든가 위반한 차량은 인센티브를 했던 것을 박탈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시기가 연관이 있으면 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으려면 시스템 구축 시기는 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시기는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해도 무방한 건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방해요?

네.

이상입니다.

세부규칙이나 시책에 시스템이 완료된 이후에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별도로 정하면 되잖아요? 별도로. 조례에 대한 추진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시기는 시스템 완료 시점부터 할 수 있는 내부규칙을 가지면 되지 않냐 이거죠.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장착이 완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니까?

네, 조례가 통과가 되니까.

2개월이니까?

네.

2개월이니까.

그 구축은 12월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 5.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용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남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형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덕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규사업 및 증액 편성된 사업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총괄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614억원에서 추경예산 2,686억원으로 약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103쪽부터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가운데 주요사항은 104쪽 세외수입으로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위탁구간 LH부담금 54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929억원 대비 813억원 증가한 7,7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확정 이후 추가 지원된 국비와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필수적 경비 부족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 가운데에서는 495쪽 통합관제 상황실 구축사업은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정보센터의 CCTV를 연계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성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쫙 가면 좇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쪽 그러면 펼 때까지 좀 틈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성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관리비 부족분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97쪽, 인천메트로 운영비 15억원과 인천메트로 무임수송 보전 14억 7,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금은 당초 예산 158억원으로 철도기관은 2월까지, 버스업체는 5월까지만 지급된 관계로 이후 부족분 175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유류대 보조금은 금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단가대로 지급되는 사항으로써 금년부터 지급단가가 ℓ당 36.42원에서 무려 197.97원으로 인상된 관계로 부족분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9쪽,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브랜드 콜택시의 안정화를 위해서 1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메트로의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매칭분을 금회에 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 기타회계전출금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302억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501쪽,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11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환승무료ㆍ할인에 따른 손실금 21억 2,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503쪽, 기타회계전출금의 공영주차장 건설 원리금 상환금 26억 3,700만원은 일반회계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라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07쪽,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사업비 110억원 증액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써 경인아라뱃길 개통시기에 맞추어 다음달까지 2-2공구 백석교 임시개통을 위한 추가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추가예산에 따른 부담 등의 사유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안전대책 차원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비 7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사업은 현재 38% 정도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 내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2억원을 반영하였고 축항로~제2준설토 투기장간 도로개설은 금년 내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족예산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8쪽, 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확장사업은 북항 배후도로 정비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북항 고가차도 사업비 일부를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09쪽, 관내 도로유지보수비는 도로 재포장 또는 도로 소파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부족분 10억원을 반영하였고 510쪽,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은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원을 추진중에 있으나 연말까지의 공정률을 감안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81쪽, 세입총괄입니다. 본 예산 335억 7,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은 25억 4,000만원 증가한 36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4억 6,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확충 노력으로 2010년 10월 납기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반면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타회계 전입금과 분권교부세는 일반회계의 재정형편 등의 사유로 본예산 대비 45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688쪽에서 6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0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등 감액조정과 국비 매칭 위주로 편성하였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국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7억 1,000만원과 6억 2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93쪽,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일환으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95쪽, 택시업계 노사정 프로그램 운영비와 696쪽, 버스업게 노사정 프로그램 운영비는 노사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예산사정상 전액 삭감 조정하였고 703쪽, 계속비 사업조서의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역시 2011년도 예산액 당초 50억원에서 13억 7,2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07쪽, 세입총괄입니다. 본 예산 493억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은 3억 2,000만원 증가한 49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에 80억원을 예탁하였으나 원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며 금년도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71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767쪽, 세입총괄입니다. 본예산 110억 6,9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은 44억 8,000만원 감소한 65억 8,9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686억 2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14억 267만 6,000원 대비 2.7%인 55억 7,97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액내용은 통합관제실 구축비 국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 보조금 분권교부세 6억 2,431만 6,000원,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정산액 6억 8,934만 4,000원,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위탁구간 LH부담금 54억 7,647만 8,000원, 군ㆍ구 도로개설에 따른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8억 9,428억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바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위탁구간 공사추진 현황 및 LH부담금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 9억원을 삭감하고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16억 6,5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삭감 및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의 감액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19억 7,7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89억 7,694만 3,000원 대비 13.8%인 830억 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ㆍ감액내용은 예산안 496쪽 중앙버스차로제 도입사업은 사업비 2억원이 전액 삭감된 바 삭감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교통안전 도로시설 확충사업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8쪽,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운수업계 보조금 175억 8,766만원과 501쪽, 준공영제 지원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12억원이 일부 증액 편성된 바 향후 부족한 총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9쪽,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8,56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보조금 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00쪽, 도시철도 1호선 송도~인천타워 연장사업비 25억원의 전액 삭감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06쪽,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여 507쪽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증액 편성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 축항로~제2준설토 투기장간 도로개설사업비 9억원이 각각 증액된 바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08쪽, 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확장사업비 42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북항 고가차도 사업비 중 48억 500만원이 삭감된 바 예산의 증감액 조정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10쪽,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비 시비부담금 50%인 18억 5,000만원을 삭감한 바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반납과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시비 매칭비율의 조정과 부족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예산안 693쪽의 노인교통안전장구 구입사업비 1,000만원 및 승용차 요일제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13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96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8억원이 감액된 바 분권교부세 미교부 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98쪽, 불법 주정차단속 전담인력 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 1억 5,360만원의 65.6%가 감소한 5,280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바 그 사유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선 500쪽,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인천타워 연장노선 25억이 삭감됐는데 우리 시가 인천타워 이쪽의 개발이나 이 사업을 완전히 드롭한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25억 삭감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아직 제가 인천 송도타워사업이…….

인천타워.

인천타워사업이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계획, 구도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좀 연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25억은 당초에 우리가 목으로 살려 놓으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웠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쪽은 그러면 불모지로다가 버리겠다는 시의 정책변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 도시를 건설, 국장님,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발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 특히 우리 송도동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경제청에서 개발하는 것을 보면 시민을 위해서 우선 기반시설부터 깔고 그러고서 우리 시민이 입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드롭을 해 버리면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지하철을 넣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건설비도 많이 들고. 왜 이렇게 아주 전근대적인 그런 사고의 행정을 아직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곳에 인천타워 그 사업이 지금 딜레이가 됐든 어쨌든 계획이 있고 또 땅이 만들어졌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먼저 넣는 것이 맞지 않아요?

거기에 일단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건물 없을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니까요, 도시철도는.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희도 국제업무지구역 같은 경우 상당기간 사실 거기에 교통량이 없었는데…….

영종의 국제업무단지 지금 이것 뭡니까, 이것 뭐죠. 뭐야 이렇게 떠서 가는 것 뭐라고 그래. 이번에 하는 것.

자기부상이요.

자기부상열차 거기는 뭐 있어요? 거기도 허허벌판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물론 IBC지역말고는 좀 수요가…….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기반시설 먼저 깔아 놔야 그래야 건물도 들어서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를 먼저 만들고 이 지하철을 넣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나마 여태껏 잘못되어 가던 행정이 이제 좀 올바로 가나 했더니 또 다시 이것 과거의 잘못된 행정으로 회계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 예산 25억이 갖는 상징성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드롭을 했느냐는 얘기야. 인천시가 송도동에 국제도시, 경제청에 인천타워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드롭을 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진다는 얘기지. 이 25억이 갖는 사업에 예산의 성격을 짚어 본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예산 없으면 그것 지금 계양산 꼭대기 주거지로 바꿔서 팔고 그러면 또 돈 되잖아요, 지금.

그것은…….

생각을 해 봐요. 이것 이래 갖고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도시가 건설, 우리 국장님부터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이니까 이제 마인드를 바꾸셔야 해요.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려볼게요. 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기반시설 먼저 다 깔아야 돼요.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아파트 먼저 지어서 주민들한테 주머니 털어서 기반시설 깔려고 그러는데 이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공공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도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이 그래야 살기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 시민부터 저기 허허벌판에 입주시켜 놓고 그 주머니 털어서 지하철 놓고 그때서 학교 짓고 그때서 병원 짓고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25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짧게 하나만 드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예비전력 계획을 잘못했니 아직 뭐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정전사태를 빚은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우리 공공건물도 그랬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 뭘 또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지하철의 정전, 만의 하나 그런 정전사태에 대비한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역무운영 효과해서 사항별설명서 15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지금 가장 급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지. 시민의 안전 그리고 편리하게 시민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 때 교통대책도 이렇게 분산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이에 따른 예산의 편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것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 메트로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내가 그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지금 오기 전에, 본 위원이 성격이 급해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철이 정전이 되면 배터리인가 뭘로 이렇게 해서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은 되어 있고 인천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없는 것을 만약에 우리 시민이 안다면 이것 불안해서 타겠어요?

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예산을 짚어보는 것이 맞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없을 때일수록, 예산이 부족할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은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그냥 그때 자고 일어나서 생각나면 그냥 발표하고 생각나면 예산 세우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500페이지의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선에 대한 인천타워 연장사업 25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메트로에 대해서 비상발전기, 뭐 발전기를 돌리든가 어쨌든 간에 정전됐을 때 그 대비책 이것에 대한 예산도 관심과 이에 따른 것이 뭐가 있는가를 미리 좀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 인천지하철이 이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보다 확고하게 우리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으십사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이 500페이지의 인천타워 연장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할 것을 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가 보통 예비비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증감할 수 있는 지하도 특별회계 이 사업설명서 맨 끝에 보면 예비비에 보면 대수선비 또는 수선충당금에 의해서 예산외의 지출 또 예산초과지출 이런 것에 대비한 운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과 협의 중) 예비비가 지금 97억이 있던 부분이었는데 일부 지금 삭감해서 52억을 이번에 예비비로 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남는 부분들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일반회계의…….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 직접 설명하세요, 직접 설명하시라고 해요.

건설심사과장 권오정입니다. 당초 예산이 110억 6,9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올린 것이 659억인데 그 차액이 44억으로 바뀌는데 그 내용이 110억 중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시킨 것이 50억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해서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던 이자수입하고 잉여금수입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가 지금 44억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상의 내용은 알겠는데요. 대수선비 또는 수선충당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하상가에 이렇게 천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저희가 비용을 반영한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시켜서 하는데 매년 연말에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고 줄고 그런 비용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네.

예측하기 어렵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BIS 구축사업 약간 준 문제이긴 한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정된 대로 계획에 비해서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치요? (관계관과 협의 중) 금년에 160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한 70% 정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그 설치율이 한 2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한 것에 70%가 됐다고요?

네, 70% 정도.

이게 지역별로 다른가요? 추진속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 설치하는 개수도 차이가 있고 설치율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 설치된 데와 아직 설치가 안 된 데 이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콜택시 문제는 좀 나중에 하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 관련해서 조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준 것은 준 것대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개별로 받은 바도 있지만 기존에 고가의 특장차가 실효성에서도 좀 떨어지는 측면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비휠체어 장애인에게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인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좀 있다 하는 판단 속에서 일반택시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죠?

원래 당초에 내년까지 150대 목표였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28대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택시로 하는 방안 특히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일반택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장차를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얘기하면 장애인단체는, 휠체어를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단체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왜냐하면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장차의 애초 계획이 수정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할 테고 또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비휠체어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동의하겠죠. 이런 편차가 있을 테고 그것은 본 위원도 알겠고 그런데 애초 계획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편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접근한다라든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디에도 명목을 잃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잡혀 있는 계획과 예산을 투여하는 방향에서 효율성을 좀 더 높이려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어느 단체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착안해서 이후에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라든가 이 이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을 해야지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문한 것이고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과 관련된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초등학교 주변을 다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문구점 주인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등굣길의 혼잡 문제예요. 하굣길은 어차피 출퇴근시간과 하교시간이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는데 등굣길에는 출퇴근하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학생들도 시간이 딱 겹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요구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세 가지 문제라고 파악돼요. 하나는 주차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혼잡을 더 부추겨서 통학길 교통안전에 저해되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등굣길만 통행제한을 하는, 예를 들어서 교문 앞으로 지나다니는 이런 차량을 좀 우회할 수 있게 권고한다라든가 안내하는 이런 부분을 적극 강구해서 등굣길에 겹치는 시간에 안전한 통학길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속도제한 이것은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턱을 더 많이 설치해서 속도를 제한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단속문제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더 혼잡해진다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등교시간에 차량의 우회를 유도하는 정책내용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실제로 스쿨존이 제대로 확보되는 이렇게 되고 가시적인 표지판이나 이런 것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실사를 정확하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잘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도형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정부에서도 스쿨존에 대해서 속도제한으로 30㎞ 이상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사업을 하면 상당히 피지컬한 접근을 하는데 그런 운영 측면의, 특히 등굣길의 운영 측면은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고 그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택시 지원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택시업체하고 기 약속된, 이미 약속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서로써 몇 년을 지원한다 이렇게 약속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재정지원에, 2009년도부터 브랜드콜택시를 도입했고 국토해양부에서 훈령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브랜드콜택시는 지금 우리 시만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시ㆍ도에서 특히 광역시ㆍ도에서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재정지원의 근거는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관한 조례에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약속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향후 몇 년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협약으로 맺어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브랜드콜택시사와 운영사인 KT사 간에 5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고.

네.

이 브랜드콜택시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시민들의 편익문제는 어떻게 되죠?

브랜드콜택시가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9년에 지원이 됐고 2010년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2009년에는 6개월, 2009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지원을 중단한 상태가 됐습니다. 사전에 어떤 콜택시의 안정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 안 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고 저희 집행부 생각으로는 당초에 한 7,000, 8,000대 콜 정도 되면 그래도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준이 7,800대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금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이 아직 안 됐죠? 2011년도에는 안 됐는데…….

네, 2011년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2011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콜택시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원은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죠, 시에서.

그 지원이 끊기게 되면 브랜드콜택시가 운영되기에는 어렵나요? 회사에서 이 부분을 감당해서 진행한다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당초에 한 5만 8,300원 정도가 운영비로 매달 필요한데 이중에서 업체가 2만 300원 그리고 인천시의 지원은 3만 8,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인천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업체에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안 되면 차후에 회사 측에서 이것을 계속 감당하면서 기존에 콜택시제도를 그대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회사의 경영상태와 관련이 있겠는데요. 과연 회사만의 문제일지 또 운전직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인천콜 부분의 안정적 정착화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보를 들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이게 지원이 중단되면 시민들의 혼란함이 생긴다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업체에서 이것이 중단되거나 또는 운행을 한다면 기사들한테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올해 2011년도 본예산 당시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삭감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삭감이 됐지만 언젠가 다시 또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시에서는 계속 준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으면 이 문제의 대책을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울 건지 시는 어떻게 세울 건지 이 삭감을 전제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으로 올라왔다면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시죠. 아까 답변하시던 내용을.

금년 부분이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지만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는 금년 부분은 향후 계획에 대한 예고가 없이 금방 삭감해서 중단하는 부분들은 혼란이 올 수가 있다. 특히 3만 8,000원 부분에 대한 부담의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인천콜 정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게 올해 끊기든 내년에 끊기든 여하튼 간에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본 위원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 차원에서 또 업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보셔야 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노무관리의 수단으로 이것이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우선 배치하고 또 운영이나 여러 가지 노사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데에는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시 돈이 회사의 노무관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악용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었죠. 제정을 했죠. 아십니까?

운수근로자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건설근로자요?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관련된 조례의 내용 모르시나요?

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운영 조례 이렇게 해서 만든 바가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이 조례만 만들었지 시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집행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심사과하고 회계심사과가 서로 책임부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만 있지 시의 어떤 부서에서도 이것을 뭔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건설심사과가 건설교통국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기획관리실하고 논의를 하든 회계심사과하고 논의를 하든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요.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역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조정이나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주요 역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되는 것이 있는지, 이게 예산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파악된 바가,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특히 지하상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 지하상가는 당연히 반대를 할 테고 또 지상에 있는 상가들은 찬성을 할 거예요. 이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점이 있고 그런데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 문제를 이해당사자간에 협의문제로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시민여론을 형성해 들어가는, 이렇게 해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에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를 당부합니다.

특히 경찰청하고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정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면 콜비지원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하는 정책목적이 시민편익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주나 부수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콜비면제를 통한 시민편익이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지원이 끊긴다 하더라도 사콜이나 법률 제정의 변화에 따라서 콜비면제가 됐기 때문에 시장경쟁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은 맞습니다.

단순히 특정 인천콜의 안정화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된다라는 말씀이지 시민들에게 바로 불이익으로 간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확실히 해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콜이나 다른…….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안정화가 만약에 안 된다면 행정의 시민 서비스 자체가 저하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쟁체제를 동의하셨잖아요. 거기서 서비스 질이나 여러 가지 편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시장경쟁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콜이나 지금 인가받은 정상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인가받은 데서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이 안 돼도 자구노력을 통하든지 해서 자구책을 가지고 콜비를 안 받지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전망해 볼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목적한 대로 시민불편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콜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택시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아니, 정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시민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하셔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 논리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콜을 어떻게 보면 정부, 시가 상당히 주도해서 만든 콜택시인데 콜택시가 안정화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당초에 목표했던 서비스 부분들의 질 저하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의 불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질이요?

네.

서비스 질은 이미 체감해 보셨다면서, 이것도 타 보고 저것도 타 봤더니 시장경제 속에서는 역시…….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도, 지금 최근에 보면 세븐콜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인천타워 사업비 25억을 삭감한 이유가, 이게 국비 매칭이죠?

네.

매칭됐던 예산 국비는 이미 인천도시철도 2호선으로 전용을 하셨죠? 예산 전용하셨던데. 100억 2,1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이번에 2호선으로 전용하는, 국비를 전용한 것입니다.

그러게 국비를 전용했죠?

네, 그래서 매칭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25억은 세웠다 죽였다, 세웠다 죽였다 하면서 국비를 계속 타오려고, 사전에 25억 올린 것도 매칭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5억 다루었던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중앙정부가 인천시 정부를 홀대한다라고 발언한 의원 계세요. 들으셨죠?

네.

만약에 우리 군ㆍ구에서 이렇게 시 매칭사업비를 세웠다가 목적하는 대로 예산확보에만 목적을 두어서 전용을 했다면 우리 시 입장은 어떨까요? 마치 아버지한테 책 사겠다고 돈 달라고 해서 담배 사 와서 담배 피는 놈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산확보에 이렇게 꼼수가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 좋게 보겠습니까? 이게 전횡적이다 관례적이다 보통 흔히들 다 그러는데 이것 맞습니까? 이렇게 꼼수행정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한쪽에는 중앙정부가 인천 지방정부를 홀대한다는 소리들이나 하고 말이에요. 어느 자식이 아버지 책 사게 돈을 주십시오 하고 돈을 책을 사지 않고 다른 용도로 나쁜 용도로 썼다,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다음부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믿고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인천시 정부 스스로가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게끔 신뢰를 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2호선 예산부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바로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듯이 꼼수행정이라는 얘기야, 인천시 행정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 묶어서 써서 되겠습니까? 그러고 한쪽에서는 관제성 있는 발언이나 해서 말이야 중앙정부가 인천을 홀대한다는, 인천시 스스로가 우리 시 정부가 바뀌고 달라져야 됩니다. 전횡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막 전용하고 아니,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자고요. 우리 군ㆍ구, 얼마 전에 모 군입니다, 군. 모 군에서 예산 세웠다 매칭 때문에 자기네 몫을 세웠다가 추경에 그것을 삭감했어, 자기네 몫을. 그리고 그것을 전용을 했다고. 우리 시가 배신감 갖고 그랬던 그것 기억 못 하십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 정부가 100억, 그러면 100억 2,100만원 국비 매칭을 타서 다른 데로 전용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된 이 매칭 예산을 중앙정부는 모르겠냐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소탐대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신의나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래놓고 그때 가서 그때그때 또 다른 감언이설로 중앙정부 예산 확보한다? 뭔 노력을 했습니까? 시 집행부가. 인천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오셨죠. 그렇게 중앙예산이 갈급하다고 하면서 우리 송영길 시장 그 자리에 안 가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꼼수로 자꾸 예산 갖다 하고 그러니까 꼼수로 갖고 오려는 노력을 했지 도대체 정말 정공법으로 가서 갖고 오려는 노력했습니까? 이것은 비단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산 전반 곳곳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못 믿는 거야, 인천시 정부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식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것은 범죄행위야, 범죄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대응을 해 보고 과연 우리 시 정부가 중앙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한번 따져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정말 꼼수 말고 정공법으로 예산을 타서 쓰는 것이 맞지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중앙에서 매칭 국비만 받아먹고 전용하고 전용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는 또 뭐 팔아서 이것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젠가 국비 왔으니까 전용을 했든 뭐를 했든 그 사업을 또 하기는 해야 돼.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금 각 군ㆍ구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기초단체들 의회도 의정비 인상하고 지금 우리 시 정부만 허리띠 졸라매지 군ㆍ구 기초단체들 보세요. 아주 풍족하게 돌아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무슨 회관 매입하겠다 뭐 하겠다 선심성 예산 쓰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부분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납득될 수 있는 설명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하면 되겠죠.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 광역버스정보 BIS 구축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지금 9억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은 21억을 추가로 달았는데 국고를 왜 반납하고 자체비용을 들였죠?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12월달에 국비가 이미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9억을, 그런데 작년에 예산 남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국비를 내려준 것이죠, 9억을.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국비로 세우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세우고 난 다음에 3분의1 그러니까 30%를 지금 국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서 그 30%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나머지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비를 받았잖아요?

네.

받은 것을 작년도에 받았다는 거예요, 올해 받았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국비가 올해 30%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작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12월 초에, 작년도 그 이후에 국비가 이미 내려 왔다는 얘기죠, 9억이. 올해 내려와야 될…….

올해 내려와야 될 국비가 전년도에 내려왔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내려온 것을 모르고 올해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원래 올해 주기로 했는데 그쪽 행안부에서 이미…….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작년도에 미리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세웠다는 얘기는 작년도에 미리 내려올 것을 몰랐기 때문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올해 주기로 했었는데 12월 초쯤에, 그래서 그 국비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서상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이 그 이후에 내려온 것이죠. 12월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산과정이 11월달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국비가 12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비를 잘라줬다 그렇게 이해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연관해서 보면 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요. 준공영제 또는 버스업체 재정보조 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연간 1,0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죠?

네, 1,000억, 1,100억 정도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변수가 좀 하나 있습니다. 있는 게 최근의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요금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작년, 내년 같은 경우 예상해 보면 올해보다는 규모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인천메트로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가 통합이 되잖아요. 약간 논외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도시철도와 BIS시스템 아까 BIS나 BMS나 교통공사가 관장하고 있고 종합관리는 그 다음에 버스노선도 일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버스노선 일부는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교통의 비용이라는 통합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교통공사하고 인천메트로가 되면 그 버스노선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이것이 도시철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차라리 그것을 앞으로 통합공사 쪽에다가 넘겨서 총액관리하는 전체의 비용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는 도시철도, 버스 해서 대중교통을 하나로 전체로 묶는 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통합이 진행 중에 있고요. 교통공사와 메트로 그래서 통합되는 교통공사를 어떻게 향후 발전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 저희가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있죠.

그것하고 별도로 교통부분에 대한 통합되는 그런 교통공사의 향후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시가 해야 되지만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예 도시철도하고 버스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것의 운영을 통합운영체제로 가서 전체 시가 교통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목표액도 좀 설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시의 부담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관시켜 주고 넘겨주고 하는 그 방안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택시 유류대 보조 이것은 결국 시비죠?

시비라기보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체 택시, 버스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해서 그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시되죠? 1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자체재원으로 제가…….

국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을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에다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좀 모순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류세를 저희가 받아서 그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

그러니까 이게 세목이 조정이 된 것입니까?

별도로 세목이 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국세였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국세였던 부분을 한시적으로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편입시켜 줬다는 거예요?

세목은 사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울산시에서 전체 자동차를 각 시ㆍ도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각 시ㆍ도에 지원해 주거든요. 저희 시가 한 1,500억 정도, 1년에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500억 내에서 그 다음에 버스, 택시, 화물 쪽에 각각의 유가보조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시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가가 인상되면서 지원금액이 우리가 늘어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그런데 원래는 다 지방세라면서요, 그 세목 자체가.

지방세인데 그 목적에 사실은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그 목적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500억 중에서 1,500억을 다 못 쓰고 한 1,000억 정도 좀 넘게 사용되어 왔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뭐 150억 이상 130억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사실 1,500억 그 명분으로 받았던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 세금에 대해서 쓰는 명목이 딱 한 가지입니까? 유류대 보조로 쓰게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류대 보조금만 딱 되어 있었으면 유류대 보조하기 이전에는 이 세금은, 이 세목은 그러면 국세였거나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저기 뭐야, 국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네, 지금은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류대,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유류대 보조가 생기기 전에는 그게 국세였어요?

네, 국세였다가요. 대중교통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세였다가 주행세 특별징수라 그래서 정유회사에서 원유, 주유를 공급하면 교통세액의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울산시로 전부 보내 주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에서 시ㆍ도별로 자동차 대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안분을 해서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유류대가 생기기 전에는 해당 세가 전부 다 국세였다가 유류대가 유류보조가 되면서 국세였던 것을 지방세로 전환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보조하게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는 부담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안분액보다 적게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 지원업무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협약 그런 부분은 없었죠. 그리고 협약이 있는 것은 본인 조합하고 그 다음에 KT하고의 협약관계고요. 그렇죠?

네.

다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좀 이것을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안정화시키는 부분…….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죠?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무슨 조례 몇 조에 들어가 있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좀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요약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3조가 재정지원대상이고 그 2항 3호가 브랜드택시 도입 및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 및…….

운영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특정회사 뭐 어떤 조합 것만 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조항, 이런 말이 있습니까?

브랜드택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밖에 현재는 없죠. 저희가 여기서 말한 브랜드택시라는 것은 인천콜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브랜드택시가 인천콜이라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그렇게 조문으로, 여기 조문에는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당시에는 콜센터를 설치하는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택시가 말하자면 인천콜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브랜드택시가 인천콜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세븐콜 그것은 브랜드 아닌가요?

그것은 브랜드택시라고 명명하지를 않죠. 그냥 일반콜로…….

아니,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것은 브랜드택시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브랜드택시는 인천…….

인천콜만을…….

콜만을 의미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문이 있어요?

(관계관과 협의 중) 그러니까 브랜드택시를 인천콜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확실히 법 규정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조례로 되어 있든 인천콜만을 위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운송에 관한 지원조례라고 하는 것은 콜센터라든지 이런 운영을 좀 택시가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콜센터가 인천콜을 대표로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2008년에 국토부에서도 택시브랜드화 및 브랜드택시 기준해서 업무처리요령 같은 게 시달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브랜드택시, 각 시ㆍ도가 만든 브랜드택시가 있는데 그 브랜드택시의 이름을 인천콜로 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세븐콜은 브랜드택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택시는 아니죠. 물론 그 자체가 세븐콜이라든가 이런 이름 자체가 뭐 우리가 일반적인 브랜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조례에서 말하는 브랜드택시라고 하면 인천콜만을 말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자의적인 것 같고요. 택시 자체가 브랜드화되지 못 하니까 택시회사의 명칭을 가지고서는 그 질을, 서비스를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드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 명칭을 얻어서 그 제품의 질을 브랜드와 연동시키고 또 그 질을 좀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콜센터 같은 것을 지원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가 정한 것만이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거조항에 인천시가 정하는 것만이 브랜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라고 하는데 만약 그게 근거가 된다면 모든 브랜드를 다 지원하세요. 왜 특정한 데만 지원해서 그러면 인천시가 굉장히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자는 지원해 주고 어떤 사업자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것의 인식을 지금 브랜드택시는 인천콜만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는 말 그대로 회사명이 아니라 택시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브랜드에요, 브랜드. 그리고 그것은 인천시가 유도해서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실제 그것을 운영하고 설립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할 역할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체계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근거로 삼으려면 앞으로 모든 브랜드에 대해서 인천 시가 지원해 줄 각오로 가시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뭐 누구 유력자에 의해서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계속 지원해야 되고 유력자가 개입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지원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2008년도에 택시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이러한 기준이 있었고 저희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실 자기들이 어떤 명칭을 붙여서 브랜드택시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브랜드택시에 대한 부분이 풀려서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해당되는 조례를 바꿔서 인천콜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지정을 바꾸시든가 그렇게 한 다음에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문제는 돈의 다과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앞으로도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개설사업이 많은데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광특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체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은 도로를 놓으면서 이렇게 다르게 접근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 도로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하고 광역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 국비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냥 일반지방도들 뭐 시도, 군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체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있는 도로 중에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광역도로 이런 것은 국가가 미리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시가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신청해서 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놓는다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인천시에서는 다 신청을 하겠네요?

네, 될 수 있으면 그래야 국비를 받게 되니까.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대고 거기서 떨어지면, 떨어졌는데도 꼭 해 줘야겠다.

하지만 2개 시ㆍ도에…….

그러면 자체에서 하게 되겠네요?

2개 시ㆍ도에 걸친다든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도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북항 고가차도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을 딱 받게 되어 있고 또 우회도로~동국제강간 이런 경우는 다 시내도로인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요. 항만 배후도로 이 경우는 항만과 관계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67페이지에 보시면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1억 5,800 이것은 택시조합인 노조원들 해외여행비를 대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둬야 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전체 노동조합문제로 접근해서 뭐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제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20년 전에 김영삼 정부시절 때부터 세계화의 일환으로 진행하면서 또 노조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인데 이제 더 이상 노조를 달랜다 이런 차원보다는 보다 건설적인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 한번 시켜주고 좀 무마시키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 노사정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선심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노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어디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따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뭐 이렇게 그냥 선심성 해 주듯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글쎄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사실 이 부분을 해 왔고 2006년 이후로 또 사기가 운전직 근로자들 특히 택시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요. 택시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고양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택시업을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또는 수입이 안정적이 되면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려면 택시 수를 줄이세요. 그것 저감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택시숫자를 줄이는 그런 대책을 좀 갖고 계세요?

아직 그 부분이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급여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수입도 없는 상태이니까 이것을 우회적으로 달리해서 뭐 해외여행 가서 달래고 이런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예 그럴 것이면 해외여행 가시는 것은 알아서 가시라고 그러고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입이 되고 자긍심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시가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뭐…….

택시수가 많으면 택시수를 강력하게 줄이는 방법을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강력하게 하셔서 택시업계가 올바로 자생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당장 일이 무섭다고 넘어가고 뒤에서 달래주고 이제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는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니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가 그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될 이유는 좀 있다고 봐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대중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에 빠져 있죠? 택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입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들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한번 강력한 노력을 해 보세요. 이렇게 뒤로 달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겠습니까? 갔다 오면 또 마음만 아프지. 또 몇 사람이나 가겠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브랜드택시 지원업무에 대해서 먼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브랜드택시를 지원하게 된 근본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처음에 이것 지원할 때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추진배경을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택시를 육성하자 그리고 또 여성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위한 안심택시를 운영하자 또 교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이용률 제고를 통한 교통난을…….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택시업계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교통약자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경증환자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아무튼 노약자들,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지금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09년, ’10년을 지원하고 이게 올해 들어서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는 운영비 부분 5만 8,300원 중에서 인천시 지원으로 되어 있는 3만 8,000원 부분이 현재 운영회사 측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시에서는 그냥 그것 무조건 잘라 놓고 그러면 우리는 대책이 없다 뭐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입장이에요? 뭔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콜택시 업계나 이런 관련되는 분들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든지 무슨 대화를 해 보시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에서 이쪽 콜택시 관련해서 같이 대화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맨 처음의 취지가 택시업계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생겨서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물론 우리 시민의 불편함은 뭐 당연한 것이고 또 관련 택시업계에서 일하시는 운수 그러니까 그 관련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화를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예산을, 물론 그 이후에 오셨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그 업계분들하고 대화나 뭐 이런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계속 중간 중간 간담회도 하고 할 때마다 이 부분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처음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으면 뭔가 이런, 그리고 이 예산지원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것 지원을.

당초에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단지 저희가 어떤 콜, 인천콜의 운영 측면에서의 안정화 기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7,000에서 8,000콜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한 7,000대 중반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부분이 당초에 목표했던 수치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사실 저희가 올린 것도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어서 콜택시가 자유경쟁체제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도 무턱대고 계속 지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한다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10년 인천시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을 경우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 그쪽에서 이런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상황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전혀 주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도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일인데 아무튼 브랜드콜택시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뭔가 그쪽에서 대안을 찾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세워서 성립시켜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일정부분 책임이 많이 있는 관계로 심사숙고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 2억원이 시범운행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중앙버스차로도입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0년에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려고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토론과정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현재 우리 인천의 시점에서 과연 필요하냐 또 서울에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시행착오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적인 그런 방침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에서 버스를 가끔 탑니다마는 중앙차로제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편하게 빨리 이동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천도 도로가 넓으면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주간선도로해서 예를 들어놓으셨는데 부평로, 계양로, 서곶길, 경인남동로, 인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따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우리 인천시 교통의 흐름이나 또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교통여건의 변화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내년이 됐든 몇 년 후가 됐든 이런 식의 전용차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의 전용적인 노선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여론도 보면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인천에서. 그리고 분절적으로 몇 개만 하는 부분들이 연결성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더 넓은 주간선도로를 선택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선정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지레 그렇게 문제점만 예상해서 안 한다는 것은, 서울의 예를 봐도 본 위원은 상당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제기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자투자사업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55페이지인데 이것이 당장 예산하고 상관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지원할 예산이 약 200억 정도 되는 거죠? 3개 터널해서.

네.

MRG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학터널하고 원적산터널이 90%이고 만월산터널이 90%에서 73.9%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소위 민자투자터널에 대해서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많은 요구를 하셨는데 MRG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또 재정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 했고요. 협의에 의해서 조정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이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시 또 법률자문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요구해서 무슨 수를 쓰든 간에 MRG 비율을 낮춰서 조금이나마 소위 돈 먹는 하마라는 민자터널에 대해서 뭔가 원성을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언론보도에 많이 됐는데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민자터널에는 하이패스가 없죠?

네, 하이패스 없습니다.

왜 하이패스가 없고 설치를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20억 정도인가를 더 시설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랍니다, 하이패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결국은 시 예산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톨게이트 다니면서 하이패스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가 1년에 약 200억원씩 혈세를 계속 물어주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시민의 편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시가 뭐를 하고 있느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MRG도 못 낮추고 하이패스도 아직 설치 못 해 주고, 그러면 이 3개 민자터널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냥 돈만 갖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대변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하이패스 부분도 이번 기회에,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민자터널사업자 측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시의 입장을 또는 시민들의 편의를 대변해서 이 부분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MRG하고 하이패스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질의 할 것은 웬만한 것 다 했고요. 그래서 아까 나온 브랜드콜택시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어떻튼 되어오던 것이고 물론 이게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 대책을 미리 시나 또 업체나 이런 데에서 준비하고 있지 못한 또는 노조에서 준비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좀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의회에서 본예산을 삭감한 그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인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질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단되었을 경우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조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번까지 하고 차후에는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고 한다면 인천콜에 대한, 이게 서비스 부분이 과연 진짜 당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지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 콜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구책을 더 강구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대수가 초과상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느끼는 점이고 그러하다 보니까 기사들의 수입이 지금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이런 근본원인에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대수가 늘어났던 측면 이런 것이 수요 대비 공급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초과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택시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 이 어려움 속에서 브랜드콜택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지점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방향은 어쨌든 시민의 편익 이것이 하락하지 않도록 또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시민의 편익문제와 서비스문제와 또 택시노동자들의 이런 처우문제 이 문제를 갖고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포괄적 대책론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당부하고요. 그런 전제 들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예산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동의하시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여유로울 때 적극적이 됩니까? 급할 때 적극적이 됩니까? 살아가면서.

급할 때 좀 더 적극적이죠.

적극적이죠?

네.

지금까지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급해야 되겠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사람이 급할 때 적극적이시고 여유로워 지면 적극적이지 못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또 답변하셨고 저는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아니, 답변하셨으면서 또 부정하시려고? 편리한 대로. 맞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비켜가려고 하시지 말고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타협을 이끌어 나가는데 급해지면 빨라지고 또 양보도 빨리 얻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사실인데 뭐. 인정하시는 것이죠? 아니면 또 정회 한번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 우리 정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연결해서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근본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어야 된다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기간에 대한 것은 없었다, 시하고 약속된 것이. 하지만 어떤 브랜드콜택시를 만든 부분들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점이 한 올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올해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당초에 저희가 세운 기준에 의하면 내년에는 지원을 아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줄이고 중단해 버리면 지금의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전 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예고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문제고…….

아니, 국장님.

네.

예고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예고예요. 그러면 의회가 뭐 장난삼아 예산 삭감하고 또 올해 되면 열어 주고 의회가 그런 곳입니까? 저희가 삭감할 때도 저희도 이것 다 민원인들 보고 계시지만 우리도 괴로워요. 우리가 쓰잘데기 없이 예산 살린 것, 예산 올라온 것 우리가 죽이겠어요. 어차피 이 예산이 계속 됐을 때 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9월달이에요. 국장님이 나중에 오셨지만 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택시업계 분들한테 간담회하고, 그렇게 간담회 하신 것 아니에요. 꼭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택시조합에,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의회가 경고를 주고 그리고 지금 추경 때까지 9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면서 내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는데 그런 계획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내년부터 안 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다음번에 간담회 하면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의원들을 좀 공략해 주세요. 그렇게 해결할 것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슬기롭게 조절하는 것은 이것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해야 될 직무입니다. 또 의회에서는 법의 환경이 바뀌고 또 근거도 없고 불분명하고 기간설정에 대한 문제도 없고 그리고 산출근거도 자기네하고 KT하고 맺은 것을 산출근거로 하고 있고 아예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딱 보면 그냥 선거 치르려고 돈 대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불이익이 가든 어떻든 간에 올바른 것을 올바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을 한 거에요. 그러시니까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할지 결론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결론의 근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데하고의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만약에 이런 문제를 택시기사들한테만 전가를 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택시업계에 또 다른 조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세 번째, 정수영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택시대수를 줄이세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얘기 듣기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일 해도 한 달에 200 벌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일반택시기사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런 구조적 현실은 외면하고 그냥 땜빵처리로 계속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 객관성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자구노력 두 번째, 기사분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그때는 의회차원에서 특별조사를 할 각오를 갖고 계십시오. 택시업계가 이기든 의회가 이기든 결론을 볼 테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단순히 예산 몇 푼 왔다갔다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책적 변화를 확고히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정책적인 방향이 정확히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내년부터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이 선행되지 않고 추경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정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 부분이 2011년에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었죠?

2011년도에요?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올해요, 올해.

아닙니다.

18대만 한 것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이용해 본 분들이 장애인 1, 2, 3급 이렇게 되지 않으면 노인분들이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장애인 등급이 있다는 이유로 그쪽 교통공사에서, 모르겠습니다. 기록의 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을 선호해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비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말로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좀 바꾸거나 해서라도 실제로 뇌병변이나 무슨 하지장애로 인해서 또 휠체어를 꼭 타야만 하는 장애등급이 없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보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콜택시 부분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택시를 장애1, 2, 3급이라고 그래서 다 못 걸어 다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장애증이 있으니까 택시에서 카드체킹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방법으로 확실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일반택시를 도입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좀 조율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150대 정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것도 올해가 거의 한 70억, 68억,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확대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하려면 지금도 사실 콜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또 대상이 확대되면 공급이 또 확대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콜택시나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주자는 것이죠. 비용은 다소 더 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싸고 편한 것 아닙니까? 내 집 앞까지 오는.

네.

그런 부분의 기능을 브랜드콜택시나 이런 쪽으로라도 전환을 시켜주자는 얘기죠.

네, 그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교통바우처라든가 이런 개념의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예산문제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문제로 저희가 판단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특수차를 도입하는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많이 특수차들을 늘려도 그 수요에는 당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인천콜이나 세븐콜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장애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용을 해서 요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연구를 해 보시면 그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들이 많이 달려 있고 그런데도 외곽의 정류장을 보면 편의시설인 의자나 비가림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표지판조차도 안 세워진 데들이 있어요. 이 표지판은 교통공사에 위탁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버스조합에서 하죠? 그것 어디서 합니까?

일반표지판이요?

네, 버스정류장 표지판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데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버스노선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변경이 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만들어질 때는 표지판이나 정류장도 같이 좇아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구에서도 그 부분 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로 정류장은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시는 교통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비스 시스템이 하나로 묶어져서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노선을 좀 늘려달라고 해서 신흥동 저 물류단지 끝쪽으로 버스노선을 돌렸는데 제가 그래서 확인차 가 봤는데 표지판 이런 것이 없어요, 정류장도 없고. 대충 그냥 알아서들 모여서 타는 거예요. 옛날 60년대, 70년대 마냥. 지금 인천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이중에서 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7억 증액 사용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되어 있는 금액부분에서 7억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현재에서 마무리 짓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부분 같은데 이렇게 되메우기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는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1,200억인가 얼마 들었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1,500억 정도.

1,500억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0 같은데요.

네, 1,200.

이렇게 1,200억씩이나 들였는데 개통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도로에 대한 기능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산업도로라든가 이런 명칭들이 이제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그리고 향후에 그 내부에 서비스하는 용도로는 필요한 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번에 사실은 이 부분을 다 마무리 짓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쪽의 누리아파트까지하면 한 287억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을 지금 당장 들여서 마무리하기에는 우리 재정상 어려워서 현재 이렇게 일단 안전조치만 하고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억 들여서 그것을 뭐 시민들 쉼터로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안 되면 매입해 주고요. 배다리 인근 부분에 있는 분들 설득해서 지원책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200, 300억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구에 있는 금창동을 비롯해서 송림지구 이쪽 부분들도 그 도로가 개통이 안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가 다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쪽 부분 재개발 하는 부분들이 도로가 없으면 거기 아파트들 세워서 교통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일부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뭐 배다리 지역에 있는 분들 그분들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인천시가 철도 밑에 사람도 통행 못 하게 그냥 옛날 함석판인가 뭐 이런 것을 갖다 세워 놓고 못 박아 놨어요, 통행도 못 하게. 그것을 개선시켜서 예쁘게 꾸며서 사람도 좀 다니게 하고 하면 앞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나가보셨죠?

네, 몇 차례 나가 봤습니다.

유동삼거리 부분도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뒤에 가서 학생 애들이 싸움박질이나 하고 담배나 피고 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저는 항의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 환경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개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손실보상금 지원이 인천시에서 공항고속도로가 29억, 인천대교가 21억 6,000 해서 50억 7,500 정도가 올해 손실보상금 지원계획이죠?

네, 주민들한테요?

아니죠. 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

그러니까 주민들 이용에 따른.

네, 그런데 지금 영종도가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도 내년만 해도 2만 5,000 정도 인구가 늘 계획이고 내후년에는 한 3만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시공되는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거의 더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내년만 돼도 한 100억 정도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종도에서는 무슨 말씀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북인천영업소로 가는 부분만 통행료 감면이 되고 있고 서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 영종 분들은 감면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예산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한 20억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지원에 대한 근거는 사실 조례상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북인천영업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인천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은 북인천영업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서울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내년 예산서부터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이 참,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만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3연륙교가 2014년 안에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착공만 하겠죠, 그쯤 정도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준공은 공사기간 감안하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누가 되느냐 이게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읍뱃터에서 중구청까지 오는 거리가 승용차를 타보니까 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뱃터가 아니라 거기 아파트단지에 갔다가 중구청까지 오는데. 향후에 거기가 3만 이상의, 2013년까지는 3만이 넘는 도시가 됩니다. 이 양반들이 인천대교를 통해서 돌아오면 38㎞, 37㎞ 이 정도 나오고 영종대교를 통해서 서구 쪽으로 해서 오면 45㎞ 정도 됩니다.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심하고 승용차 통행량이 많아서, 오전에도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승용차 요일제 하자, 거기 지원해 주자 여러 얘기가 나오고 휘발유 값이 상승해서 자꾸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고 있는데 꼭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로 다니지 않고 영종지역에 새로 짓는 신도 이쪽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직접 중구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항만해양국에서 관여하는…….

여기는 참고로 도서가 아니에요. 왜 영종이 도서입니까? 다리가 놔 진 지가 10년이 넘은 섬이에요.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현재…….

그러니까 그 지원 조례로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5,000원 이하의 경우에 50%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에 붙여서 할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10㎞도 안 되는 거리를 40㎞ 넘게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항철도 환승 관련해서도 안 되고 있죠?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검암역까지는 900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5㎞당 100원씩 그런데 검암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10㎞까지 기본요금 900원, 추가요금 1㎞당 88원입니다. 그리고 또 환승도 안 됩니다. 얼마만큼 인천에 사는 시민들이 홀대받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어떻게 개선하실 작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검암역까지만, 당초에는 2단계가 되면서 검암역까지만 일반적인 도시철도에 의한 통합환승 체계로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영종 넘어가는 것 공항까지는 일반적인 민자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협의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여기도 MRG 때문에 그 부분에 민자, 물론 코레일에서 인수를 했지만 원래 적자가 1,500억 이상씩 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의 운임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죠?

네.

어떻게 한 철도에서 그렇게 적용요금이 틀리는지 서울에서 검암까지는 1,400원인데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는 3,700원, 지원방안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여태까지 협의 못 하시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때 국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 다음에 비공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는 종결하고요.

그러니까요. 질의종결 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브랜드콜택시 지원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위원들 간에도 상호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갈등의 소지마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월까지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고 그냥 예산만 세워서 가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두 가지로 답하세요.

대책이 좀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됐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브랜드콜택시에 지원하는 예산 내년에 편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금년만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편성을?

네,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에 지원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돈 문제에 관한 이해조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자구책을 금년 내에 마련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금년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련되기 전까지는 단돈 1원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자구책에 대한 부분을 징구를 받은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구책의 과정 속에서 열악한 관계에 있는 우리 기사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안을 분명히 만들어올 겁니까, 안 만들어올 겁니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우리 이성만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신 다섯 가지 사항을 조건으로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11억 8,5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이성만 위원님의 토론 질의와 건설교통국장의 확답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조건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매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