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제4항 2012~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교육전문위원 장원희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토록 하며 이를 토대로 2012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권용오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교육위원님 일곱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강화종합수련원, 8개 도서관과 지역교육청 5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감사 일정과 장소입니다. 11월 17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1월 29일 인천광역시교육청까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전체 일정을 각 피감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에 감사일정의 변경, 감사반의 변경, 대상기관의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전반이 되겠으며 4쪽부터 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에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10쪽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시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과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국장, 직속기관 원장, 관장, 부장 중에서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써의 실국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총 52명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회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는 작성 기준일을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10월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별첨서식에 대해서 작성해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으셨지요? 본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2012년도 교육운영에 감사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2012년도 예산이 기초 작업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반영이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결과가 2012년도 교육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예산이라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특히 예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결과는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2013년도가 되어야만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내년에 추경 같은 데 반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제가 느끼는 바가 그렇거든요. 행정감사 때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수정보완될 사항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반영을 명년도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2013년도에 된다 굉장히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 허회숙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더 많이 편성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은 있고 또 잘못한 것에서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는 일은 그 다음 해에 반영이 못 되지만 실제 그것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심을 하는 그런 결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돈을 깎는다든지 돈을 그 다음에 많이 준다든지 그런 일보다는 일처리 과정에서 목적과 결과가 같은가 추후에 어떤가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 정도는 지금 이런 시행하고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다들 공유가 되시죠? 다른 의견 또 있으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비율의 범위를 정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2011년 9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돼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은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해 위원 구성비율의 범위를 정해서 농산어촌학교의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2조제5항 및 안 제7조제3항은 신설학교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한 사항으로 9월 신설학교에 대한 설치근거와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제3항 내지 제4항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대표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칙 개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5항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 등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부모 및 지역위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높은 참석률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의 문구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의 폭넓은 참여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등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조례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ㆍ중등교육법을 31조부터 34조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 전에 봤지만 다시 한 번 봤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당인도 들어갈 수 있으면서 학교현안에 대해서 교장과 더불어서 학교의 주체가 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교육에 관한 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하소연을 했을 때 학운위에서 아 이것 교육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중립을 안 지켰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현경 위원이 민주당의원으로서 학습선택권조례를 열아홉 분의 민주당 의원하고 같이 발의를 했을 때 전교조와 참교육이 중심이 되어서 2,083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것 통과되어야 된다 했고 부평교육희망네트워크 임원들이 각 교육위원들 한 명당 4명, 7명씩 면담을 신청해서 조금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부평교육희망네트워크는 전교조와 참교육과 민노당이 중심이 되어서 작년 11월 3일에 발족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께서 지금 그런 학습선택권 조례를 낸 것에 대해서 전교조, 참교육, 부평교육희망네트워크가 다 관여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고 교장이 학교위원장에게 이것 교육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 이것은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거다. 바로 휘둘리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에 노현경 위원님의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습선택권 조례가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습선택권 조례에서 우리가 문제로 삼는 독소조항이 바로 학생과 학부모가 강제라고 상담을 하면 보호관이 언제라도 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처벌을 한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보호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권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아 이것 SOS 교육이 망가진다. 우리 힘없는데 운영위원장님이 교육의 주체니까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에 휘둘리는 거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예로 드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노 위원님이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고 이러고 하면 본말이 전도될 것이 죄송스럽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자기 의견 아무튼 민주당 의원이고 한나라당 의원이고 간에 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 8쪽인가요. 8쪽요. 거기 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있는데 2항에 학생회 있잖아요. 학생회, 학생회를 통한 의견반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학급회의를 통해서 여러 학급단체, 모임을 통해서 그런 집단행동 할 우려도 있는데 요새 아이들의 판단력이라든지 아이들의 감정이 예민한 아이들이 자칫하면 그런 과잉표출이 될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회를 통해서 의견을 이야기한다. 어떤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이고 그런데 의견 반영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절차를 여기다 조례에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또는 학생회를 통한 공론화를 거치는 의견이라야 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아마 정하면 우리는 큰 틀만 정해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시행규칙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미추홀외고가 초기에 학교가 신축이 될 때 기숙사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됐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당초에 학생정원이 600명인데 그 기숙사를 약 거기에 60%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360명 정도만 수용하는 것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증축하는 그런…….

그러면 360명분 플러스 240명분입니까?

네, 이번에는 240명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00명이 전부 수용이 되는 겁니까?

네, 다 수용할 수 있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처음 신축할 때 이것을 기숙사도 이렇게 했으면 경제적으로도 더 좋았고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불편이나 민원 같은 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게, 이게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 갖추고 개교한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압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진산과학고등학교가 이제 과학고로 바뀌어갖고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이것을 320명 규모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전원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이번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산과학고등학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30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영흥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영흥주민들, 섬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참 풀리게 됐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이 내년도 3월 1일자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옹진군청과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잘 받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2~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2~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2~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9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