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제4항 2012~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교육전문위원 장원희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토록 하며 이를 토대로 2012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권용오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교육위원님 일곱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강화종합수련원, 8개 도서관과 지역교육청 5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감사 일정과 장소입니다. 11월 17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1월 29일 인천광역시교육청까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전체 일정을 각 피감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에 감사일정의 변경, 감사반의 변경, 대상기관의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전반이 되겠으며 4쪽부터 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에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10쪽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시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과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국장, 직속기관 원장, 관장, 부장 중에서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써의 실국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총 52명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회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는 작성 기준일을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10월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별첨서식에 대해서 작성해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으셨지요? 본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2012년도 교육운영에 감사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2012년도 예산이 기초 작업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반영이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결과가 2012년도 교육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예산이라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특히 예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결과는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2013년도가 되어야만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내년에 추경 같은 데 반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제가 느끼는 바가 그렇거든요. 행정감사 때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수정보완될 사항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반영을 명년도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2013년도에 된다 굉장히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 허회숙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학운위와 관련돼서 오늘 조례 심사하는 거니까 학운위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학운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법에 그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운위 관련된 조례가 초ㆍ중등교육법,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상위법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 34조가 학운위와 관련된 사항이죠?

네.

그러면 법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 조례 논의할 의미가 없죠.

거기에 정치적…….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34조가 학운위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학운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과장님, 담당실무과장님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학운위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적용받고 있죠?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은…….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만이 학운위원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법에 적용이 없다고 하십니까? 초ㆍ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학운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금치산자 안 되고요. 있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다 잘 알고 더군다나 학운위원들이 무보수 봉사직이고 학교 자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자치의 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제가 증거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학운위원들 다 모아서 학습조례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주입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이 조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장님들이 그런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시킨 일도 없거니와 그런 분들이 의견 표시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단독적으로, 누구나 자기 의사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제가 이름 댈까요? 그리고 귤현초등학교에서 모여서 일방적으로 서명용지 나누어주고 서명을 받고 그리고 기자회견하게 하고 했습니다. 제가, 끝나면 과장님 저 좀 보십시다. 관련돼서 이 부분에 제가 감사요청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운위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천 단위학교에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학운위원들을 이용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입을 시키고 선동을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하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증거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감사가 필요하고요.

노현경 위원님 본안…….

아무튼 죄송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위원장님, 지금 학운위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거,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쫙 보니까 굉장히 민주적으로 그 전부터 개선이 된 조례안입니다. 민주적이고 훨씬 더 학생과 학부모와 평교원들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된 안입니다. 안은 이런 안을 내놓고 교육청에서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학운위원들을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 물을 것입니다. 일부 교장선생님들 제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학운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해요. 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시켰고 또 시의원들한테 다 전화하라. 민주당 발의한 의원들한테 다 전화해서 선거까지 연결하면서 그 부결시켜라,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압력을 행사한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정치적 중립지켜야죠,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노현경 위원님.

아무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없는 사실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학운위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는 100명 미만인 학교에서는 구성비율을 법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인천 관내 학생 100명 미만인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28학교입니다. 22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22학교요?

네.

22학교만 그러면 운영위원 구성비율 관련돼서 자율적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내용은 굉장히 학운위의 권한을 좀 더 민주적으로 하는 안으로 개선됐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도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잖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런 명문규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발전기금의 관리는 운영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건심의, 안건발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서는 학교장이 제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명문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학교발전기금하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하고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돼서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게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잘못 악용될까봐 제가 그것 하나가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서 애쓴 결과로 최근 3년 동안에 불법찬조금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찬조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저기이지 아마 모금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기금이 이러한 법 조항이 있음으로써 학부모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 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학생들이, 이것은 학생대표가 학칙과 관련되어 학생과 직접적으로 좀 더 물론 다 모든 것을 크게 보면 학생들 교육과 관계가 있는 거지만 학생들과 관계가 있는 부분 그런 학생생활규정이라든지 학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견을 듣게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일차적으로 학생회가 활성화가 되고 학생회에서 자치적인 어떤 활동이 활성화될 때만이 그 의견이 모아져서 그 의견이 학운위에 반영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따로 갖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조례 통과된 이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지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인데요. 이후에 통과가 되면 각 학교마다 학운위 규정 있잖아요?

네.

규정이 후속작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 자치법규로 상위법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정작업과 절차, 내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전 학교에 이 내용이 물론 소규모 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발전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의 운영규정을 전부 다 이 조례에 뜻이 담기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개정을 요구할 거죠?

빠른 시일 내에, 다음 2012학년도부터는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3월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빨리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례 통과된 안대로 각 학교의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원안대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실효성을 갖고 이 조례의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영대로 안 하고 법대로 안 하니까 학운위원장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것에 이용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개정되고 나서 교장회의 또는 일단 학교장들이 이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장회의에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연수를 시킬 것이고요. 물론 현재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내년 2012학년도에 뽑히는 운영위원들 연수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것 갖고 학부모, 운영위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 실질적으로 학운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연수시켜야죠. 홍보하고, 저는 하반기 중에 적어도 10월이나 11월 중에 전체 학운위원들 대상으로 한 관련된 여기에 대한 연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면 집합연수가 될지 또는 학교별로, 지역별로 할지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사실 관계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 말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본 안건에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얘기들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발언권을 얻으시는 것은 좋은데 발언권 얻으셔서 본 안건과 상관없는 다른 주제로 얘기 나올 때는 가차 없이 발언권을 박탈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배상만 위원님.

조례 8쪽인가요. 8쪽요. 거기 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있는데 2항에 학생회 있잖아요. 학생회, 학생회를 통한 의견반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학급회의를 통해서 여러 학급단체, 모임을 통해서 그런 집단행동 할 우려도 있는데 요새 아이들의 판단력이라든지 아이들의 감정이 예민한 아이들이 자칫하면 그런 과잉표출이 될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회를 통해서 의견을 이야기한다. 어떤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이고 그런데 의견 반영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절차를 여기다 조례에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또는 학생회를 통한 공론화를 거치는 의견이라야 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아마 정하면 우리는 큰 틀만 정해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시행규칙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에 보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요. 많죠. 그렇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수학여행부터 시작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방과후 보충수업까지 그렇죠?

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모든 사항을 심의 할 적마다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운영위원님들께서 거기서 의견을 내면 협의하면 그것으로 갈음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그 전에도 당연히 학운위의 심의가 학부모의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학부모 의견을 묻게끔 그 전에도 그렇게 권고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조례에 명문화했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비용을 하는, 돈을 내는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라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안 거치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흔히 하는 가정통신문도 의견수렴의 방법일 것이고요.

수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 찬성했을 때만 그것을 시행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의견수렴한다는 게 그냥 의견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설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한다든지 물론 설문의 방법이나 의견을 듣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과반 이상이 찬성했을 때 이러한 어떤 학부모부담 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는 의미입니까? 교과부에서는 이 안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학부모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 수렴결과가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학운위에서 몇 % 이상 찬성했을 때 학부모들이 시행한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학운위에서 심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사전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미추홀외고 기숙사 증축 및 가칭 진산과학고 기숙사 신축, 가칭 청라유치원 신축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의 건은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과 가칭 진산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가칭 청라유치원 신축에 따른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고자 2011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으로 인한 건물취득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어 학력신장을 통한 인천교육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확보하고 원거리 거주학생 수용과 우수학생에 대한 타시ㆍ도 유출방지와 우수학생의 적극적 유치, 선별기숙사 입사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 기숙사를 추가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가칭 진산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으로 인한 건물취득은 2013년부터 인천진산고등학교를 가칭 진산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운영함에 따라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학력 신장을 통한 인천교육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확보하며 원거리를 거주학생의 수용, 우수학생에 대한 타시ㆍ도 유출방지를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가칭 청라유치원 신축으로 인한 건물 및 토지취득은 유치원시설이 부족한 신도시 및 개발지역인 청라지구에 유치원을 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라지구의 취약대상유아 3,800여명의 전인교육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동 지구 내에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적절한 수용여건 마련을 통해서 유아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ㆍ증축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 신ㆍ증축의 경우 가능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설립계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건물 신축 시에 내부시설 설계계획 등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초 세부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님, 미추홀외고는 지을 때 비용을 우리 자체 재정으로 했습니까? 아니지요? BTL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체 재정이었습니까? 미추홀외고요.

죄송합니다. 6 대 4로 저희가 4고요.

누가 6이고 뭐가 어떻다는 거지요?

교부금이 40%고요. 저희가…….

교과부 교부금이?

정정하겠습니다. 시 지원이 40%이고요.

시가 40%였고?

네.

우리 교육청이?

60%였습니다.

60% 여기는 뭐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비였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4 대 6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토지는 한화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고요. 건축비가 4 대 6으로 됐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화지구 있잖아요?

네.

땅은 한화에서 기부채납을 했고 시가 건축비의 40% 그 다음에 교육청이 60%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추홀외고 2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만 2년 됐는데 개교예정학교로 해서 저희가 교육위원들이 가봤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지가 좁고 그 당시에도 5대 교육위원님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기를 못 맞춰서 기숙사도 나중에 완공이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때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공기도 못 맞추고, 기숙사를 들어가 보니 너무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좁고 아이들 몇 명 수용하느냐라고 하고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가서는 안 된다. 미추홀외고가 특목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갔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너무나 우리 교육정책이 근시안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고 건축비 더 들어가고 애들 다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진산과학고 같은 경우 전원 입소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300명이라고 했습니까?

네, 300명. 12학급에 300명입니다.

12학급이요?

네.

한 학년에 그럼 4학급씩 있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아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진산과학고도 굉장히 주목받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학교가 늘 것인지 이런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다하게 지어도 안 되겠지만 이러한 수용계획과 시설이 같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 보네요. 제가 질의라기는 뭐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보면 진산고도 그렇고 외고도 그렇고 기숙사를 전부 설립을 하는데 물론 외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금 이렇게 했다가 나머지 근처 학생들은 걸어 다니게 방침을 했다가 지금 증축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왜 전부 기숙사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과연 어떤 교육정책상의 어떤 인천교육청의 어떤 방침인지 꼭 그렇게 가야 이 교육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꼭 우리 교육정책의 바른 방향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간단한 개인적인…….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진산과학고나 미추홀외고는 특목고 특성상 기숙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인문계고등학교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학력향상을 위해서 기숙사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형편상 추진은 못 하지만 우선 특목고등학교부터는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신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4. 2012~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2012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학년도의 옹진군 영흥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인천영흥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며 2013학년도에는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른 유치원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청라단설유치원을 설립코자 합니다. 또한 2014학년도에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첨단2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학년도에서 2014학년도까지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영흥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송도ㆍ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설립 계획안으로 2011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영흥고등학교의 경우 영흥지역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의 증가로 학생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영흥중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인근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설립이라 하겠습니다. 청라단설유치원은 청라지구 취원 유아대상자 3,800여명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적절한 수용여건 마련을 통해서 유아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인천첨단2초등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공구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3,800여세대의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교육여건 개선과 송도ㆍ청라경제자유구역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설립 계획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영흥고등학교의 경우 향후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인 25억원이 옹진군청의 지원금으로 충당됨에 따라서 비용분담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도시의 경우 계속되는 경기침제로 인한 입주율 저조 등 학교를 설립하고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개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유가 되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흥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영흥주민들, 섬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참 풀리게 됐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이 내년도 3월 1일자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옹진군청과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잘 받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2~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2~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2~2014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9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