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세창 의원 발언

제204회 제8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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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한 후에 공유재산관리실태와 관련한 증인심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 제25조의2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출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예.

강세창위원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운

최종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세창위원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혁창

권혁창교통건설국장

예.

강세창위원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맑은물환경사업소장

예.

강세창위원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공완식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환

사성환교통기획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식

이광식교통지도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재난과장

예.

강세창위원장

위원여러분 현광수 수도과장이 교육 5급 승진 리더과정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급수관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민형식 급수관리팀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식

민형식급수관리팀장

예.

강세창위원장

모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호득 재정경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9월21일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회계과장 공완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강세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 과장께서 위원 질문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냐는 답변을 했는데 위원들께서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그런 답변이 또 나올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등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증인심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과장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과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연일 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순위를 정한다면 의정부시가 어느 정도 될까요?

종운

최종운주민생활지원국장

순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체육시설은 경기도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악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상위는 안 되더라도 중은 넘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 드린 이유가 의정부시 체육시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최하가 아니라 최악입니다. 가까이 있는 양주하고 의정부시하고 비교해 보시면 축구장이라든가 다른 시설 기반시설은 잘 돼있을지 모르지만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야구장도 하나도 없거든요. 축구장도 직동구장하고 종합운동장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의정부시 체육시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열악하고 제가 요즘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체육시설에 좀 많은 관심과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엄홍길 전시관 신축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나요? 재원확보나 신축이 왜 안 되고 있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주 원인은 시의 재정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신축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이전에 몇 년 동안은 앞에 도시계획도로에 개설시점이 보상이 덜 끝나서 1년 이상 더 보상을 해 주고 공사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엄홍길 전시관 이전이 시급하지 않다고 봐서 2-3년 정도 지체가 됐고요. 지난해나 올해 정도에 와서는 시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확보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땅 값이 비싸지 건축은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도 최소한 15억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구구회위원

8억 정도 예상한다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최소 지으면 10억 미만에서도 지을 수가 있는데 교육실까지 지을 정도가 되면 10억 상회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의회 동의 받지 않았습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의회 동의는 받았습니다. 부지매입만.

구구회위원

땅을 사면서 건축까지 동의를 받았어야지 땅 매입만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소요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짓게 되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겁니다.

구구회위원

비용을 조달해야 늦어지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이번에 망월사역 도로 확장하면서 당분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당분간은 임시 이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시이전을 해서 일부는 전시하고 일부는 임시 보관하는 형태밖에 될 수 없을 거 같고요. 저희 과에서 민간자본을 투자받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홍길 대장의 후원사나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은 방안대로 시행을 하고 좋은 방안이 안 나오면 임시 이전전시 하면서 대부분은 보관형태로 보관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도비지원은 어렵습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도에도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까지 도에서 도로확보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전시장에 대해서 도비확보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구구회위원

망월사 역 주변이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그래도 많은 등산객이라든가 타지방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망월사역에 내려서 엄홍길 전시관을 둘러보고 원도봉산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엄홍길 전시관을 신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지 그걸 임시로 옮겨서 또는 보관한다고 하니까 엄홍길이라는 산악인이 의정부시 홍보에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 분 전시관을 옮긴다고 하는데 옮기면 어디로 옮깁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다만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옮겨야 되는데 전부다 보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중요한 거는 전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시하고 어느 정도는 보관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짓고 도로에 대해서 확정적인 건물을 헐어야 될 시점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도로건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까지 전시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전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엄홍길씨 집터는 건립할 수 없는 거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안 됩니다. 엄홍길 대장이 당초에 있던 표지판에 당신 사진을 신체 크기만 하게 사진 찍는데 배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해 달라고 해서 1년 전에 다 해 줬습니다. 새로운 사진, 배경이 될 수 있는 사진하고 안내판하고는 새로 해 줬습니다.

구구회위원

엄홍길 전시관 부지를 2006년도에 매입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방치해 뒀거든요. 그걸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 땅을 주차장이라든가 원도봉산 등산객들이 갈 주차공간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활용하든지 다른 운동시설로 활용하든지 땅을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호원1동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 외에 어르신들이 매일 얘기하는 게이트볼장을 그런 걸 건립하면 좋을 텐데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립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자하는 다른 사업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주차장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변에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걷어내기는 어렵고 내년도 초에 다시 한번 건립이 어렵게 되면 임시적인 주차장은 금방 뺄 수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경작금지라고 써 붙여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땅을 활용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노인복지관 건립하면 안 됩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취득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면 또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의 지역별 안배라든지 필요성의 수요에 대해서 안분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있다고 짓는 거는 적절치 않을 거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엄홍길 전시관 신축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녹양동 군부대 아파트 부지매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가보니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나 포함해서 부지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추가로 앉히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 과업지시 내용 중에 그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철거해야 될 거고요. 아파트만큼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구조가 괜찮다면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만약에 필요한 만큼 신축하는 비용하고 내구연한과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과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토지보상금도 분납이 된 거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에 23억을 마저 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사이클 선수라든가 사격선수들 숙소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구조가 안전해야 우선이고요. 투자대비 리모델링 투자대비 향후 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방치해 둔 땅도 많고 건물도 그렇고, 제가 서두에도 국장에게 질문했습니다만 의정부시가 체육시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너무나 열악하고요. 국장님께서 중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도 대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축구장이 없어서 대회를 못 개최해요. 야구장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 꿈나무나 일반인들이 각종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축구도 얼마 전에 50대도 준우승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신곡 초등학교나 발곡중학교는 전국대회에서 수없이 우승을 했답니다. 신곡초등학교가 재작년인가는 20여 번을 우승할 정도로 의정부시 자체에서는 홍보는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축구강국으로 의정부를 알아줄 정도로 의정부 홍보에 엄청나게 그 분들이 선수들이 하고 있거든요. 태권도 같은 경우도 해마다 대표선발전을 하면 두세 명은 꼭 선발됩니다. 스케이트나 사격이나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가 스포츠로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시설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분야보다도 체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특히 지역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가보시면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인사처럼 해요. 저희가 그걸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매일 부탁할 수도 없고, 저도 몇 가지 시설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해 주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의원으로서 답답하고 이런 자리에 공유재산실태조사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시의원으로서 그럴 때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할 때 못 해 줄 때가 가장 시의원으로서 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의정부시 시민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합니다만 직동구장이나 발곡중학교에서 축구를 하면 학생들이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와서 놀아요. 공 가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저기 가서 놀라고, 학생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축구할 곳이 없어요. 각 학교마다 조기축구회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많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자위원

녹양동 군부대 건물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를 언제 매입했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토지는 매입 중이고 보상금만 내년에 23억을 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안정자위원

지장물은.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지장물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정자위원

2009년도에 완료됐다고 하는데 토지는 분할로 납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군부대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파트를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아파트가 그냥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시 행정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의정부에 10년 20년 장기미집행 돼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장기 미집행을 10년 20년씩 안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엄홍길 전시관이라든가 부대 아파트라든가는 사 놓고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정작 장기미집행 빨리 빨리 집행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집행해 놓은 거는 이렇게 몇 년씩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구조를 봐서 안전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를 효율적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상권만 보상해 줬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일체를 철거작업이라든지 평탄작업이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빨리 처리를 해서 해야 굉장히 위험하고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문을 잠궈 두고 있습니다만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은데,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정자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는 의정부시에 원초적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보상을 해 놓고도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빨리 해줘야 될 거는 안 해 주고 있고, 예산 문제를 다룰 때 선 후를 따져 가지고 잘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아파트도 그냥 놀고 있는데 약간 리모델링해서 체육시설이라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땅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안정자위원

땅이 보상이 안 끝난 건 아는데 토지 자체가 체육시설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운동하는 아이들이라도 숙소라도 하고 토지가 다 할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토지보상이 안 돼서 행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식

유근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저도 두 위원의 말씀에 보충인데요. 공유재산 때문에 현장도 가 보고 그러면서 갑갑한 게 엄홍길 전시관 같은 예를 들어봐도 분명히 우리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외지로부터 들어온 분들에 대한 의정부에 대한 홍보, 내지는 입장료 같은 것에 수익발생 이런 걸 기대하고 사업을 계획했던 거 같아요. 2006년도에 부지를 샀는데 그 이후로 5년이란 말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과장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선 투자된 것에서 우선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업은 빨리 포기하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를 하게 된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면 너무나 재정은 열악한데 뭔가 자꾸 벌어져 있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미 투자해서 의정부시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효율적으로 안 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조사결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거 보니까 엄홍길 전시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있어요. 다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곳인가, 결국 의정부 행정에 누수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들, 이미 목적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거나 그렇지만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할 거면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지부진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홍길 전시관 같은 것도 대상부지 매입 완료일이 2006년 12월로 끝났으면 그 이후에 5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의 부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관련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전체적인 T/F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