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본 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부결하였고,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인 예구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 광양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201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규정과 거리 제한 등 법률자문을 받아서 차기회기에 의결키로 보류하였고,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1건의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본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다수의 의견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9월 16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156억 3천 1백만원, 특별회계 1,167억 6천 3백만원, 총 5,323억 9천 4백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3%인 268억 2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가 71억 3천 4백만원, 세외수입이 22억 3천 6백만원, 재정보존금이 23억 9천 8백만원, 보조금이 150억 5천 8백만원 등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8억 2천 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지난 여름에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복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고, 일부 반영된 신규 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에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집행기관에 주문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영농활동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견실시공을 통한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일본 쓰나미와 원전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광양훼리(주) 운영은 우리시의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한 전략시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운영사와 우리시, 전라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여 조기 정상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2012여수 세계박람회 기간에 개최키로 한 “2012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사업”은 국비확보 여부와 사업추진 실효성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효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외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등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은 원안의결하고,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은 각각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출장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조례에 국내출장 여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규 개정시 조례와 불부합 발생은 물론 적용의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여행의 운임과 숙박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아울러 목욕탕을 포함하여 연계시설의 이용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로써 고용 창출, 지역금융 활성화, 물류 및 유통 발전, 투자유치 지원, 지역내 상공업 발전 등에 해당하는 사무추진을 위하여 행정 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대중탕과 헬스장 등의 이용요금을 시중 요금 수준에 맞추어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과 현실적인 물가 상승을 고려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광양시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를 하나로 합하여 편제하면서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과 회의 제척 관련 사항 규정, 공립 보육시설 위탁운영 보완과 종사자 근무상한 연령 규정 신설, 보육시설 보조금,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과 보육아동 부담 비용 보조 규정 신설, 보육시설 평가, 우수시설 특별지원 규정과 포상 규정 신설,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개정 등,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고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 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정하고 합리적인 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내 대표축제로 부각 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제 기본계획 수립과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축제 평가, 축제 통․폐합, 대표축제 발굴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고 아울러, 축제 경비 지원과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제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지역축제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게 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개정하고, 자전거도로 구분 세분화와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근거 조문의 신설, 시(市)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구성과 구성 위원중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 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은바 있는 2011년 관리계획에 2건을 추가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변경 내용은 예구마을 고인돌 유적에 2억 9천 3백만원을 투입, 역사 유적공원을 조성하여 선사시대 묘제를 이해하는 교육장소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부지 2필지 1,565㎡를 취득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봉강면 석사리 121-1번지 외 19필지 일원에 31억 1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잔디광장, 관리시설 리모델링, 녹지조성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구역의 부지 20필지와 건물 9개동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2건 모두 규모있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들로써 현지 확인이나 사업계획의 사전 교감이 없이 짧은 시간에 결정하기에는 곤란하여 향후 시간을 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하고 2건 모두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건 동의안은 2011년 11월 25일 신축 준공예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내 경로식당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경로식당을 시가 직영하는 것 보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 1억 3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시가 직영할 경우 인력확보 문제, 차량을 비롯한 주방용품 구입문제, 수지분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토론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중 2건은 원안의결 하고, 나머지 1건인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 하였으며, 일반안 2건 중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원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김성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 부여와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향상, 복지, 교육지원과 단체 및 시설 분야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날로 고령화 되고 있는 농어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여성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능력 향상과 교육 지원, 복지향상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대상을 정하여 실행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책무 부여와 귀농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귀농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 및 융자금 지원 대상,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운동장)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2002년 12월 광양읍 구산리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하였으나, 사업구역을 정형화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집중화하여 천연구장 1면, 다목적 광장, 관리 시설, 주차장 등의 체육 인프라 구축 및 구적 오차 정정과 광양종합운동장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 노선을 변경 하고 운동장 면적을 당초 15만 8천 3백 9십 8제곱미터에서 19만 2천 3백 8십 3제곱미터로 3만 3천 9백 8십 5제곱미터를 증가하여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운동장 활용 등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서측 임야로 위치를 변경하여 검토 요망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다압면 금천권역 주민들의 회의․교육 등 공동체 활동과 권역 방문객들에게 안락한 쉼터 및 레저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농가소득 증대 기여의 기능을 위하여 다압면 소재 시민휴양소 건물 3동, 407제곱미터를 철거하고 농촌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다압면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를 사업비 약18여억원으로 지상2층, 건축연면적 593제곱미터를 건립하여 운영 및 관리는 금천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회의, 교육 등 소통의 공간 확보와 주민 소득창출은 물론 외래 방문객들에게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