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승철
배승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6일에서 10일까지 5일간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정읍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됐으나 전 도민과 공무원 등 힘을 합쳐서 응급복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및 우심지구로 선정되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라민섭 건설교통국장 외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사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노후시설물 등 관리대상 재검토가 필요하며 하천, 도로, 교량, 배수용량, 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 등 시설 재조사 및 기준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세기 녹색도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조기틀 마련과 재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각종 SOC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민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일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태풍 무이파와 함께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정읍을 비롯한 곳곳에 78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민·관·군이 힘을 모아 신속한 응급복구를 마무리하였고 수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민간피해 중 전파, 반파, 침수 등 주택분야 피해자 925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에 모두 마무리하였고, 이재민들도 모두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이 내년 우기 전에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계획된 각종 SOC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건설일자리, 도민생활의 편익 증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곁들여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라민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한 꼭지씩 우리 위원님들 한 5분 정도 할애해서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기업유치 있죠? 기업유치 산단조성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산업단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노후산업단지 조성도 재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산업단지 총량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현재 새만금산단, 군산산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산단 총량제가 되면 이후에 국고보조금 문제가 거론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국가산업단지 총괄하는 국토부에서는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최근 10년간 인가 난 것들이 예년 평년 수준보다 약 12배 정도 많이 인가가 되어서 과잉공급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지역별로 총량제를 실시해서 지나친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나중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론이 나빠지거나 파탄에 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산단에 지원되는 진입도로 또는 공업용수 확장공사에 투입되는 국가지원 사업을 앞으로 지원을 중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새만금산단이 됐든 효성이 들어오는 탄소가 됐든지 김제가 됐든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그게 적용된다면 그 도로망에 지원하는, 전라북도 재원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자세히 해주시고요. 22쪽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현재 발주방법을 개선해서 도내 건설업 수주확대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 내에 우리 4대강 건설로 인해서 건설 수주물량 감소로 인해서 예산도 안 왔고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역건설 산업의 활로모색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 하라 이렇게 해서 거의 초반에 건설발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조기발주 해버리니까 특정업체나 이런 쪽에 집중 가가지고 받지 못하는, 또 기대심리 했던 소규모의 건설업체들은 후반기에 일이 없어서 도산위기에 있다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기발주에 대한 현황은 있지만 앞으로 후반기에 발주할 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라북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업체 확대를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분할발주에 대해서 대안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나 타시 국도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공공기관의 지역건설 산업을 돌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전라북도도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군이라든지 유관기관 발주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분할발주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할발주가 어려운 것은 공동도급을 통해서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어려운 것이 시·군의 사업은 발주사업 공사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할발주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지만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분할발주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할 사업들 하천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들에 대해서 건설활성화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좀 분할발주를 하겠다는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잘 살고 또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아까 4대강 문제 이후에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SOC사업이 어렵다, 제3차 중기시설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어렵다 이런 쪽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최대적인 것은 LH공사가 전라북도에 오지 않음으로써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현재 LH공사가 택지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지정해 놓고 거의 포기한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제 지역구만 해도 하겠다고 했는데 다 포기된 상태고. 이러한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좀 있으면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고치지도 못하고 폐허된 정도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귀신 나온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고치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지역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현재 LH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당초에 약속을 하고 추진하던 15군데는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현지개량 방식을 통해서라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는 사업들을 포기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도 그 중에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참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늦게라도 LH공사에서 사업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LH공사가 자본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 참여와 그렇지 않으면 주민 자체적으로 공동개발 방식을 택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이 바로 2014년에 완전히 시행하겠다, 그 안에는 준비하겠다 하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어디 하면 어디지 이렇게 생각 자체를 지도를 놓고 봐도 거긴갑다 하는 개념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것이 정부기관부터 해서, 제가 명함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도청 내 직원들 명함을 봤는데 거기에도 일부가 틀리더라고요. 스스로들 어떤 확인내지 보지도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이 첨부되겠지만 그 문제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가면서 따로따로 지소가 있던 부분들이 통합이 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도로가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오면서 관리구간이 상당히 넓어졌는데 인원충원 문제가 훨씬 많다라고 들어오겠다고 할 때는 인원이 충원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충원도 안 되어 있고 범위는 넓어지면서 도로의 앞으로 관리하는 숫자는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충원과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먼저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일부 홍보를 하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주병에 그 홍보하는 것을 약 400만병에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최근 실무진에서 협의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면에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각자가 무관심하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새주소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선 공부상에 주소를 새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좀더…….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 하나,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현재 여기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자기집 주소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시골 저희 집의 새로 바뀐 번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다면 주소 적어 다니기라는 표현은 내 집 주소부터 머릿속에 들어야, 주소를 수첩에 적든지 친인척을, 과거에는 주소를 적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부분인데 주소적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국장님, 올해는 유난히도 집중호우도 많았고 태풍 무이파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전라북도 내의 곳곳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배승철 위원장님께서도 집중호우 때 우리 상임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 격려도 해주고 염려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갈 때마다 우리 도청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와 있더라고요. 보기는 좋았는데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현장에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최소한 그러한 예찰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도에서나 공문을 통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위험지역 그리고 2011년뿐만 아니고 2010년도 하천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지역개발과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소득증대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전라북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부 같이 상통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런 농공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능하면 승인기간을 단축해서 조속하게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농공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입안하게 되어서 거기에 집중투자하게 되면 이 승인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1주일, 10일, 15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들은 이런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오랜 기간이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자들은 소모적이다, 여러 가지 소모적인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적으로 모 지역에서 농공단지 조성 신청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민원이 저의 지역구인 군산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버금가는 농공단지도 어차피 조성하고 있으니까 최단시일내에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군과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반갑습니다. 만경강하고 동진강 하천 정비사업을 보니까 있네요.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준설을 해서 새만금에 매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뱃길로 파먹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주 흙이 안 좋은 거는 안 되겠지만 그 사업을 하실 때, 강이라는 게 일정부분 퇴적물이 쌓이면 홍수의 범람도 있고 그런 걸 지역에서도 봤어요. 일정부분 많이 쌓이면 인위적으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마을로 범람하는 예도 봤는데 그런 공사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많은 퇴적물들이 나올 것 같으면 새만금지역으로 매립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만금이 매립토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좋은 준설토량을 부식됐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좋은 토량은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주택임대 내년부터는 임대아파트 군단위까지도 추진하고 계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명년부터는 군단위까지 확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사항을 위원장도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혁신도시 인접 지역에 한 660만㎡ 한 200만평 정도가 되죠, 새 국가산단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LH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지금 LH공사에 문서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요청공문 확인하셨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LH공사에서는 내부토론을 거친 후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조사 요청공문을 보냈는데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난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연말 정도 되어야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그냐면 용역비 1억2천만원 정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와 추진 방향을 확정해서 용역을 하겠다 LH공사의 그런 입장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금년도 연말이 되어야지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결정이 나겠고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용역은 진행을 해서 용역 결과가…….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쁘면 안 되는 거고 좋으면 한번 검토를 하보겠다는 거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금년 연말까지 늘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연말도 더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그냐면 용역결과가 나오려면 용역착수가 금년 연말 내이고 용역 진행이 한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승철
배승철위원장
용역착수가 금년 연말이 되어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요청한 공문에 의거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지 안다는 얘기,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용역이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앓다가 죽겠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타 지역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아까 김종담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국가산단 총량제에 이 200만평이 들어가면 걸리지 않습니까?
총량제 포함에 물론 되어서 검토가 되겠지만요, 그동안 국가에서 총량제를 만드는 기준이 그동안의 분양률이라든지 서너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전국을 똑같은 잣대로 재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하는 걸로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비유한 거고, 전라북도 환경으로 봐서는 총량제에 걸릴 위험이 없다라는 얘기는 억지논리죠. 왜그냐면 일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할 때는 총량제가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의해서 총량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이 200만평이 들어가다 보면 총량제에 걸리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국가산단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죠. 왜? 국비에서 국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25.7% 재정자립도가 17%, 18% 내려간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하냐 이거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자체적으로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봐서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다 해준다는 것이지. 정부가 해준다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해주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2009년도에도 국가산단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안 된 부분도 많다 이거에요. 그 내용을 보면 대구나 구미, 포항 같은 경우나 전남 장항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국가산단 지정을 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국가산단이 한 8,500억원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떻습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입장으로는 확정적인 대답을 못하는데요. 국토부의 입장도 저희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국토부 실무진 입장도 확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 국가산단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일반산업단지, 국가산단 다 합쳐가지고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분양률은 우리 타도에 비해서 분양률이 높습니다. 익산산단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성되고 있어 분양이 아직 개시 안 된 데는 좀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률이 높은 것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승철
배승철위원장
MOU 계약체결한 것까지 분양률로 보시지 마시고 대충 그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투자유치부서에서는 MOU체결한 것까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분양된 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분양률은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전체적으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장
시간상…….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지역별로 지구별로 분양률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이성일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언급하고 들어가셨는데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 전라북도도 우리 대한민국도 폭우, 폭염 앞으로 또 겨울철에 닥쳐올 폭설까지 계산하다 보면 전혀 무방비 상태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재해위험지구가 몇 곳이나 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합동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재해위험이라든지…….
승철
배승철위원장
몇 곳만 대답하세요. 몇 곳?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1,005군데가 조사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게 많이 됐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해위험지구 한 135구 정도던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고 표현한 것은 222개 지구이고 지금 절개지라든지 산사태위험이라든지 이런 응급복구 해야 할 곳이 그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그 중에서 29개소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 도내 하천 같은 경우 몇 개소가 있어요? 지방하천 얘기하는 거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약 한 460개 정도네요. 그 중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71%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장
대충 기억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461개소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메모해 온 것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이 된 게 한 290개 정도 되네요. 290개 중에서 약 65개소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리고 65개 중에서 20개소가 수립은 되었지만 수립된 게 65개소는 10년 이상인데 그중에서 20개소는 또 20년 이상, 수립한 지가 그렇게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천기본계획은 뭡니까?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보호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벌써 하천기본계획이 설립된 290개소에서 65개소가 10년이상 수립되어 있고 그중에서 20개소가 20년 이상 수립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안전대책을 방비를 하고 방재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히 또 이번에 정읍 산외면의 척곡제 노은저수지라고 그러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척곡제.
승철
배승철위원장
나름대로 저수지 둑이 무너진 이유도 여기가 처음 이번에 재난구역으로 설치가 된 데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세부조사 했을 때 2004년도에 C등급을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C등급도 받고 또 아울러서 이 부분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한두 번 더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한번 나타났다는 얘기야, 이번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420mm 집중호우가 왔기도 왔지만…….
승철
배승철위원장
물론 그 이전보다도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그랬다고 변명은 되지만 그래도 이게 재난지역으로 처음 말하자면 선정이 됐다면 모를까 그래도 한두 번 재난지역으로 지난번에도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제3자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땜질식 처방을 했다고 뿐이 안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어떻게 치수방재대책을 세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 큰 피해를 당하면서 저희들이 모든 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새로 개정하고 시·군과 위험지역에 대한…….
승철
배승철위원장
또 하나 풍수해 저감대책 14개 시·군에서 거의 장수하고 익산 빼고는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 거를 왜 가만히 보고 계시냐 이거야.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하든가, 물론 체감적으로 우리 시·군에 위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오면 나름대로 도외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편성 확보를 해가지고 저감대책 용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은저수지가 지방하천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였습니다.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소하천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방하천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소하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이유는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 간에 우리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침수가 되어서 가전제품이 말하자면 망가져서 쓸 수가 없는 부분은 겨우 도배지나 그런 정도의, 1천만원 정도 피해를 봤으면 겨우 50만원, 돈 100만원 주고 본인이 기사회생을 하라는 그런 내용보다도 풍수해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보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방하천도 국비가 한 50% 지원이 돼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예산은 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돈은 지금 없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투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우선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이거야. 몸으로 때운다는 것은 뭐냐,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지역부터 나름대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재난지역에서 국비가 지원되면 개량대책을 해서라도 그냥 그 자체만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개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그 이상의, 지금까지 방재대책을 100% 했다면 200% 방재대책을 마련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어요. 위원장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이걸로 하시고 좀 만반의 준비를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하면서 이번에 제가 정읍이라든지 몇 가지 정읍시내를 관통하는 하천, 그게 정읍천이던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정읍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주천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하천이 범람하면서 기존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어 있었던 모든 시설물이나 제방이 정읍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유실되어 버렸어요. 거의 자연형 하천으로 그렇게 수많은 돈을 퍼부어서, 정읍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이 얼마 들었나요? 정확한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상당한 액수가, 적어도 한 200억원 이상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수년간 투자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됐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의 완벽하게 파괴됐습니다. 정읍천 가보셨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하천을 정비하는 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공감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주천도 매년 반복되는데 이번에 정읍천 같은 경우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곳뿐만이 아니고 소하천의 계곡이라든지 이런 곳들 정비해 놓은 곳들도 거의 상당 부분 파괴가 됐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해 놓고 또 파괴되고, 정비하고,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원래 하천은 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넓은 강폭과 많은 면적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면서 이수,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불필요한 일부 시설들을 지나치게 설치를 한다거나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들을 과다하게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홍수에 저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부 맞는 말씀인데 하천에다가 이렇게 시민들 친수공간으로 시설물 많이,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물의 흐름이 있죠. 물길이 있어요. 물이 부딪쳐서 용소가 생겨서 휘돌아 나가고 하는 물길이 있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토목공사로 이렇게 제방으로 막는다고 해서 큰물이 지면 그건 반드시 유실됩니다. 언젠가는 유실이 돼요. 우선 버티고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은 다 유실이 돼요. 그런 식의 토목공사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계곡이나 이런 것 정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놨는데 거의 다 파괴가 됐어요. 그렇게 물길을 막아 놓은 곳들은 거의 다 파괴가 다 됐습니다. 이런 토목공사 방식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리산에 수해가 나서 일부 지방도가 유실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유수의 흐름에 타격을 입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일방적인 토목공사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 좀 있었다, 더 커졌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천을 제방을 막아서 반듯하게 해놓은 그게 이명박 식의 토목공사일지 몰라도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천의 흐름들을 인정하고 그 흐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습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토목공사로 반듯하게 호안블록을 쌓다 보니까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천 같은 경우 전주천도 매년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천의 다가산 부근 같은 경우 매년 반복됩니다. 막아 놓으면 거기 다가산에 부딪쳐서 물이 나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매년 반복되는 건데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런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거 반복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위원회라든지 하천심의 또는 공사 이런 것들을 시·군과 지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정비가 미정비된 곳들을 정비하는 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존에 정비된 곳들이 거의 다 이번에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화의 낭비인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 보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식의 전환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하나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나요? 2012년까지 완료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2012년까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물론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있고 공공주택 방식으로 했다가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한 곳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에 착공한 것이 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완공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체지구가 50개구역인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50개구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0개 구역의 전체적인 평균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가 공정률은 정확하게 따지기가 그러고요. 지금 준공된 데가 7군데, 공사 중인 곳이 33군데.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2012년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내년까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공정률이 반절도 안 되어 있어요. 총예산 대비 투자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업비 2,406억 중에서 현재 투자액 2011년까지. 거의 반절도 안 되어 있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12년까지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어차피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정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순연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것은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 시행은 안 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사는 주민들은. 집을 개보수할 수도 없고 그렇죠? 곧 뜯길 것 같은데 개보수 할 수 없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러 가지 법적 제한도 많이 받고 또 피해가 수년간 누적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지역이 도시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구지정만 해놓고 계속 또 거의 7～8년 동안 방치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사업지구가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곳은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 앞으로 2012년까지 안 되는 곳은 순연을 시켜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사업 진행하도록…….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하는 속에 내년이 완료가 되는데 내년에 이건 100%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대체적으로 사업추진 한 것을 보면 보상 정도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비도 동시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하고 농식품부 같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 사업으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대섭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늦게 참여했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 답변주세요. 지역개발과 소관 22쪽 보면 제가 전라북도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의를 도에서 한 두어 차례 추진을 해서 참여했는데, 금년에 회의를 몇 번 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두 번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최근 회의 때 지적을 하고 그때 거기에서 본 위원이 유관기관 단체장들 있는 데서 몇 가지 주문을 줬는데 지금 지역경제산업활성화 추진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시면 지역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분할발주 문제라든가 공동도급이라든가 하도급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도단위 유관기관의 참여도나 협조도나 이런 것은 지난번 회의 때 보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다는 의식은 느낍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단체에 대해서 그날 지적을 했는데 참여의식이 기초단체가 좀 저조하고 또 최근 언론에서도 시·군 자치단체 이렇게만 나와서 내가 그 뒤에 안 알아봤는데 그 지역업체의 지역에서 충분히 건설자재나 이런 것도 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쓰고 있는 사유들을 대개 보면 설계 반영시부터 특허품목 이런 것 등을 반영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여오고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이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오늘 여기 자료도 보면 잘 넣어놨어요. 시·군종합감사 시 발주현황, 지역자재, 하도급실태 등 조사를 감사관 협조를 요청하겠다 이런 문구도 들어가 있는데 활성화위원회 때 공사부분만 가지고 건설국에서 하다보니까 자재부분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날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행정부지사도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날 국장한테 지시하기를 일단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그 회의에 참여를 못하면 부단체장으로 검토를 하든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을 줬는데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도지사는 어차피 한 사람 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개의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공사부분하고 자재부분을 나눠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 조례를 손질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시·군에서 시장·군수나 부단체장이라도 참여를 해서 활성화사업이 흐름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관심도를 촉구할 필요 있다, 그건 국장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보면 정말로 시·군의 자재모임이나 이런 것은 아주 취약합니다. 정말로 말을 못할 정도로, 저는 간혹 그런 것을 많이 언론에서도 공개되는 사항도 있지만 제가 위원으로서 그런 것을 시·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나 편의적이고 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치수방재과, 제가 전반기 1기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몇 번 이걸 지적하고 또 우려스러워가지고 1회 추경 때도 상당한 부분 반영을 했는데 지방하천정비사업 지금 국가예산은 다 내려와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도비 미부담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몇 %나? 정확히 금액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개수로는 파악이 어려우면 현재 몇 % 정도나 미반영 되어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65억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도 많이 남았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65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추경에 확보…….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도 추경이 있겠어요? 추경해봤자 결산추경, 정리추경 한 번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 가지고 있는 재원도 없고 추경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에 금년도 저희들이 이번 수해를 당하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보강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대섭
김대섭위원
건설국 담당부서나 국장의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100% 반영하고 싶은 생각이, 노력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1회 추경 때도 그만큼 또 노력해서 도비 일부 부담을 일부러 했는데 이 미부담되고 있는 것이 도의 재정형편도 올해 고려해서 하겠지만 이 사업이 대개 보면 건설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진행속도가 느려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자꾸만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개 당해연도에 못 끝내고. 지금 도비 미부담해가지고 시·군비는 거의 다 부담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이 공사가 다 끝나는 상황은 아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연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한번에 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것은 특히 전라북도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미부담률이 복지분야하고 특히 건설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도 처음 본예산 짤 때부터 노력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리추경에 이것도 꼭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시·군에 내려줄 수 있도록. 다 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내려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진안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왜 사업이 아직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특히 지방도 덧씌우기라든가 위험도로개선공사나 이런 것 등이 늦어지고 있는데 공정률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항 등이. 그래서 언제쯤이나 다 발주됩니까? 우리 소장님 한번 간단하게 대답해요. 위원장님, 소장님 한번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권
전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전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소규모사업이 여러 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9개 사업에 68억4,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덧씌우기, 배수시설, 긴급보수, 안전시설, 차선도색 등 해서 공정률이 총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공이 41건이 됐고요. 공사 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미발주된 원인하고 언제쯤 착공해서 발주하겠다는 말씀만 하세요.
전권
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추진 중에 있는 7건에 대해서 금년 11월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다 본예산에 서 있는데 지금 미발주 된 것이 편입토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전권
전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덧씌우기 공사는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1개 지구를 먼저 발주하고 1개 지구는 입찰잔액을 활용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발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차선도색 2건은 저희가 12월말…….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하실 건 없고 미발주 공정률이 전혀 없는 미발주된 사업도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챙겨서 이것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9월달입니다. 연말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공정률이 전혀 없다는 데 우려가 좀 됩니다마는 이런 것 등이 이월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발주된 사업인데 다른 지역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고 도표로만 아는데 저희 관내 지역을 보면 연도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 국장님 부임하고 업무파악 다 하셨으니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사업기간 2010년하고 2011년 보면 완공 시기에 몇 % 정도 사업 기간이 맞았다고 봅니까? 사업비하고 기간하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사업비하고 기간하고는 많이 늦어졌다고 봐야죠. 대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간보다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부지매입 관계 민원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사업비 조달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밀리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첫째는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매수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민원에 부딪혀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차질은 있을 수 있어요. 부지매입 안 됐다든가 하면 지금 지방도로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감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민원문제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지방도 중·장기개발계획 5년마다 한번씩 짜는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5년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짜놓고 풀비로 지방도 확보를 건건마다 예산부기에 다는 것은 아니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풀비로 다 몇 백억을 주는 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대체적으로 지방도 사업에 한 400억원 정도 1년에 그렇게 확보가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풀비로 해가지고 국장님이 배정하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여기 사업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배분을 하죠.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저기 지방도 보면 여산～화산간, 그다음에 고당～금당간 공정률이 71%라는데 고당～금당간은 133억원인데 20억원으로 해놓고 공정률이 71%라고 도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 배정된 공정이 71%다 그런 뜻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올해 공정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
병래
소병래위원
2009년도에 발주해가지고 4년차인데 20억원밖에 배정을 안 받았고만요. 주민들한테 저 전화 한 20번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항도 보면 아까 여산～화산 지금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착공이 됐는데 공정률이 30%나 되는가? 이런 이유는 제가 목을 딱 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계획만 5개년도에 잡혀있지 공정률은 거의 90% 공정률 못 맞출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별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제가 작년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다한 사업 책정입니까, 예를 들면 10가지 하는데 한 5가지만 해야 하는데 여기서 부탁하고 저기서 부탁하니까 일단 집어 넣어놓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크게 보면 사업구간을 너무 많이 잡은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는 전체사업비를 많이 확보 못하는 이유가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죠, 솔직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애로사항을 다 아는데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한 1년 정도는 늦어질 수가 있지만 사업이 2년, 3년씩 늦어지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한 구간에 한 사람이 토지를 안 들어 주면 그게 1년 지나가지고 행정대집행이라도 해가지고 밀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1년, 2년씩 기다려져 버리고. 그래서 계획대로 한 70%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그러니까 시·군도 따라서 해버립니다, 관행처럼.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답답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사업진척이 빠르게 되어서 당초 목표대로 진행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고당～금당 같은 경우에 전체사업비가 13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왜 고당～금당을 찍어서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화산하고 익산구간도 그렇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13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2009년에 착수해서 2009년, 2010년 금년까지 약 45억원 정도 뿐이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런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역을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쭉 보면 시·군이든 도든 다 마찬가지예요. 계획대로 보면 한 70% 정도는 해야는데 아마 20%도 계획대로 안 이루어질 겁니다. 군도나 지방도나 비슷한데 오히려 군도는 착수가 딱딱 돼요. 지방도는 지지부진하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방대한 사업계획 하지 마시고 또 사업비도 더 주시라고 해가지고 규모 있게 사업을 하셔야지 막 돌려놓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독촉골교량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사업착공했는데 이건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이 아니고 건설국에서 맡았어야 하는데, 90억원 정도 되는 데를 갖다가. 지금 몇 년 걸렸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안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처음부터 사업 추진이 잘 못 되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 국장님 계실 때인데 제가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건 도로관리사업소 일이 아니고, 저희 지역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009년부터 시작해 놓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다 욕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내년부터 건설국에서 맡아서 못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시작해서 진척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봐봐, 90억원에서 4년이 걸렸는데 13억7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진행한 부서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중간에 넘기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계획대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것 같아요, 도표를 보니까. 계획의 한 70% 정도는 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사업은. 국장님 아셨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오전에 끝내나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하시고 오후에도 계속 하시는 걸로 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현재 우리 전주시에 공단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산단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첨부된 것이 요즘 탄소밸리 지역까지 되어 있는데 친환경 2단지, 3단지 자체가 LH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못하겠다. 그럼 거기 지역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고요. 전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소밸리산단, 그 앞의 문제가 갑자기 농림부하고 관계해서 봉착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 국가적인 사업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합니다.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당연히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단 문제가 뭔고니 전주친환경산업단지는 181만7천㎡ 팔복동 동사무소 주변의 농경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을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전주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밟아서 우리 도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에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난 9월 2일자로 어떤 의견이 왔는고니 농경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는 개발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 의견은 한마디로 우량농경지는 개발사업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전주시 담당국장들을 불러서 신속하니 후속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현재 그 대답이 안 맞는 이유가요, 지금 현재 농경지들이 거의 다 농지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뜰 같은 데는 되어 있고. 한 예로 부산의 같은 경우 부산은 그 옆에 전체를 다 매립, 진짜로 좋은 땅들 다 매립해서 공장을 짓고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제한을 가지고 대책세우라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우리 도가 그걸 안 해주려고 하는 큰 이유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기본적으로 틀이 경지정리된 논을 개발사업에 자꾸 편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친환경산단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타도는 되고 우리 전주시는 안 되고 전라북도는 안 되고 이러면 농도인 이쪽의, 농도는 거의 다 농지정리가 잘 되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전라북도의 전주 도시 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할 수밖에, 공단지역에 인접된 지역은 확장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도 그렇게 브레이크 건다면 앞으로 다른 사업은 더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주시와 함께 대응을 해서, 탄소산업이 빨리하려고 했던 자체가 외국보다는 앞서서 공단을 해야 된다는 갈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협조를 중앙부처와 잘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20만8,400㎡인 약 8만5천평 정도 되거든요, 효성이 온다는 부지도. 그런데 농경지가 한 중앙 일부분을 쓴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우리 농지부서에서 농식품부에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위치는 조정을 한 것 바로 앞에 이번에 새로이 조성된 산단 앞에 탄소밸리를 바로 앞을 뚫기 때문에 한가운데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 바로 길 건너인데 길 건너 조성하는 데 다른 데로 또 옮긴다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그 블록 안에서 한쪽으로 붙였으면 쓰겠다. 왜그냐면 나머지 부분의 토지이용계획을 짜는데 이후에 문제가 됐다 하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줄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그 보다 더 많은 토지를 요구했는데 주지 못하는 심정인데도 그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쪽으로 가라면 도시계획 자체가 그 공장이라든가 라인을 설치할 때 반듯한 라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옆에다 하라면 라인설치가 어렵죠. 그런 공장의 특수성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거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공장 효성에서 요구는 것이 길이 500m를 직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55만평 정도 되는 한가운데에 앉히지 말고 옆으로라든지 방향을 틀어서 그런 방향으로 서로 협의를 하도록 전주시에 통보를…….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28만㎡만 얘기할 게 아니라 54만평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쪽만 가라 하는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거기도 다른 지역들도 농경지 때문에 문제가 될 거면 또 미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대답이 처음 단추부터 그것을 못 꿸 경우는 다른 옆의 산단은 할 수가 없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전주시와 하여튼 적극적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업무협조 해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LH가 무려 부채가 110조 이상이 되어서 하루 이자만 100억원씩 나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400몇 개 업체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임대주택에 나름대로 대기자만 해도 거의 4～5천명이 되는데 임대주택 건립을 못해 애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잘 알고 있다시피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전라북도에 4천세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1군 건설업체들이 시공해서 시행자나 시공자가 되어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 도의 건설교통국에서 일반 시의 건설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해서 면밀히 이 사업성 분석이랄지 지도감독을 자세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시행자인 주택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PF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핵심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마무리는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식사 잘 하셨어요? 2012년도 무주 무풍 4차선 현황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무주 설천간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기재부에서 연초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전라북도 내에 8개 사업이 포함되어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10월말 경에 나올 예정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명년도 사업에 넣어주도록 신규사업으로 포함해서 해주도록 그동안에 국토부와 기재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산반영이 어렵다 하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 확보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거기가 교통량이 적게 나와가지고 BC가 안 나온다는 일차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2+1이라든지 이런 대안이라도 해서 꼭 착공을 시켜서 태권도공원의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반영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까지 동원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그쪽에서도 했는데 국회에 예산이 넘어가면 정치권과 협의해서 신규사업에 착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1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애초에는 4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4차선으로 익산청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교통량이 워낙 적으니까 BC가 안 나온다 해서 그런 차선책이라도 그쪽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는 진안～무주도 아시겠지만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도 예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정치권의 힘을 많이 빌려서 거기도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주 설천구간도 태권도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강조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군에서 공문 올라오면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처리기간이 있는 것도 있고 처리기간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지역개발과 담당자 분한테. 한 달이 됐는데 연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무주군청으로 하니까 무주군청에서는 도에서 안 내려왔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하고 한 일주일인가 5일인가 있다가 내려갔나 본데 국립공원 해제 건일 거예요. 몇 십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요구해가지고 그것이 해제가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빨리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도에서 공문이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까지 민원이 왔었는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작년 9월 2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그래가지고 무주에서 해제절차를 밟는, 용도지역을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세분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금년도부터 밟아가지고 8월달까지 무주군에서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직 도에 심사요구는 안 온 상태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그때 공문은 뭐예요? 뭔데 그렇게 한 달 이상 걸린 거예요? 저한테 전화 받으신 분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환경청이라든지 무주군에서 행정절차 밟을 때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건데 그건 기관으로 문서 오면 저희들이 바로 보내가지고 기관 간에 협의를 하는데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무주로 보내는 건데 그건 진행이 됐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전화했을 때가 한 달 조금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그것이 풀려가지고 굉장히 기뻐가지고 들떠있는데 왜 안 되냐고 군청으로 전화하니까 도에서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도의원 뭐하고 있냐 일도 안 하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 절차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도에 오면 심의위원회에 빨리 부쳐서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군에서 보내면 기관끼리 협조가 그렇게 한 달 이상씩 걸리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기관간 협의가 지방환경청 그다음에 농림식품부 그다음에 산림청 이런 기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환경청 같은 경우는 도면만 보고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지도 답사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경태
백경태위원
해지가 된 거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지역을 보존녹지로 지정할 거냐 그런 세부적인 것을 또 다시 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앞으로는, 내가 일을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저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만 그렇게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도 그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대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그런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요구가 오면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저한테까지 민원인들이 전화하고 했을 때는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설명을 그렇게 하지만 제가 전화하고도 5일인가 일주일 있다가 그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건이 어떤 건인지 나중에 한번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나도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일 위원.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 사업은 매번 업무보고 보면 전반기든 상반기든 이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적으로는 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전년도 업무보고라든가 전반기 것을 보면 계획은 잘 서 있는데 현장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체는 기본적인 것이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되야지 자전거이용 활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계획을 보면 2010년부터 10년간 총사업비가 한 4,40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되려면 지금 자전거도로망 혹시 도가 만들어져 있는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처음에 국가사업을 행안부에서 추진할 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사업 중에 연차별 투자사업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4개 시·군 15.7㎞에 6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국가자전거도로 계획하고 그다음에 군산시가 응모해서 공모사업에 확정된 10대 자전거육성도시로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익산, 김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해안을 거점으로 해서 전라남도로 넘어가는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그 분야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게 시·군 연관된 건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가지고.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청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고 싶다 그러면 시·군에서 연계된 도로망을 어느 정도 도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이런 도표가 있어줘야 그런 걸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도면도 되어 있습니다. 군산에서 익산을 거쳐서 전주로 들어오는 구 전군도로요, 벚꽃이 심어있는 구 전군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관내는 작년에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은 2019년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철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고로 37쪽을 보시면 지금 군산국가공단 임철도 설계하고 관련해서 그 지역구의 민원을 혹시 아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일부 철도가 지나가는 쪽에 소음이라든지 일부 집이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파악만 하고 있죠? 아직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결국은 민원이라는 게 보상, 배상 이런 문제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했으면 쓰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이 상당히 그런 초기단계가 아니고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단계라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런 것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마침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중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고 질의하겠다는 생각에 지금 도표를 가져 왔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최대 민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도로공항과장
도로공항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여주며) 현재 이쪽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 있으면서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가도록 하면 사업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가 진행되어서 착공단계에 있고 또 이주단지 조성문제는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10가구 미만으로서 이주단지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고. 기존노선이 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것도 활용하기가 그동안에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 2004년에 예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은 결정이 났네요?
재찬
고재찬도로공항과장
금년 11월이나 12월 경에는 착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그 자리 민원인들이 이주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재찬
고재찬도로공항과장
민원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옮겨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주단지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요건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어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도로공항과장
지금 보시면 현재 민원발생지는 이쪽 신천마을인데요. 은파유원지 옆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옮겨달라 요구를 하고. 지금 도에서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재찬
고재찬도로공항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보상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찬
고재찬도로공항과장
보상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성일
이성일위원
이 내용 자체가 어차피 건설국 내용은 어떤 민원사항은 결국 그런 거거든요.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라든가 예를 들어서 댐 수몰민이라든가 거의 건설국 사업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가장 그게 70～80% 이상 차지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도민을 위한 일이고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하고의 생각은 없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년, 수십년 동안 살았고 선조 때부터 살았던 이런 내용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업이고 공공사업이고 보상해 줄 테니 나가라 이런 것보다, 물론 보상도 제대로 된, 이왕이면 도에서도 특히 과장님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당자 분들은 실질적인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이런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앞으로도 큰 사업들이, 이보다 더 큰 사업들이 많거든요. 철도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라북도에서는 본인이 조금,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위원님들보다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해주는 것이, 다른 과는 다른 과지만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으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떤 부분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민원은 우리 도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도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쪽에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은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이주단지를 요구할 때는 10호 이상 가구가 이주할 때 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알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는 5가구로 적은 가구이고 두 번째는 가고자 하는 위치가 공교롭게 은파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은파유원지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철도시설공단과 같이 협조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수십 차례 민원을 받고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가는 이유가 앞으로도 이런 것 외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거의 그런 민원이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시내버스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됐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 할 예정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조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월 중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이 끝나야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야 할 그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DRT용역을 추진 중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DRT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언제까지 도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DRT는 용역을 줘가지고 연말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는데요. 지난번에 세미나와 이해관계 당사자인 택시업계라든지 시내버스업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해가지고 같이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개인택시업계 또 시내버스업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입장이 각각 다른 수위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업계는 개인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의견은 택시업계를 더 어렵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승객이 부족하고 수입이 줄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 그 대신 자기들이 그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 주장을 했고요. 시내버스업계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모 업체에서는 승객이 없더라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운행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폈고, 다른 동부권 농어촌버스회사에서는 자기들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운행을 할 때 선택해서 한번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그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한 후에 저희들이 도입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공포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입을 한다면 2013년부터 명년 1년 동안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2013년도부터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이 도입되게 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이렇게 기존 시내버스업계에 들어가는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세부적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큰 버스로 운행하는 것하고 택시를 불러서 타는 운임하고 중간 정도의 운임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행은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콜택시 개념으로 해서 시골에 거주하는 어른들께서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불러서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정시에 몇 시까지 예약을 해가지고 탑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장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인데 아직 구체적인 보조금의 액수가 주는 이런 것은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단 편의성 서비스가 더 제고되는 측면과 아울러서 그동안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들어가던 벽지나 오지노선 손실보상 부분들이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주어지는 보조금보다 DRT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보조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저한테 지금 버스업계보조금 지급 현황을 갖다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토지주택과 자료에 의하면. 토지주택과장님, 전주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노후된 주택이 없나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죠. 그런데 전주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나 빈집처리 예산도 대단히 적고 거의 실적도 없는데 전주는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전주도 소위 달동네라는 곳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 대단히 많습니다.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지금 현재 슬레이트정비사업은 농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적고 한 거는 시에서 신청자체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농촌위주로 하신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도시의 저소득 밀집지역 슬레이트 지붕이나 노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농촌위주로 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방치할 생각이냐고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농촌위주로 해서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어떤 지침이 나와서 추진되어질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실은 농촌보다도 도시에 소위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시는 내용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농촌뿐만이 아니고 도시에도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가정 집 구조 때문에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뿐만 아니고 3시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하나만 잠깐 묻겠습니다. 45쪽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으로 줄이기 추진에 보니까요. 2010년 7월 대비를 보니까 18%가 줄은 걸로 되어 있고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는 수치를 못 빼는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7월대비로 해가지고 41명 18%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집계가 바로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현재 8월 말로 파악을 하면 되는데 경찰청에서 집계가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주구천동 터널에서 대학생 5명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현장 가보신 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도 현장 가봤는데요. 그 터널이 반듯이 일직선으로 나오고 약간 구배가 져서 속도가 높아지는 그런 터널이고 나와서는 S자 커브가 있는 도로거든요.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사고예방 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진행하려고 발주를 해놨었는데 국무총리실하고 중앙정부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들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보류를 해서 완벽한 좀더 나은 보수를 해보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보류 중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커브길을 반듯이 선형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우선은 과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 사고가 크게 났고 또 자주 나기 때문에 우선은 과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선형도 일부 개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경찰서하고 얘기해서 과속카메라를 다는 걸로는 얘기했어요. 터널 나와가지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경찰청, 서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카메라를 다는 게 필요하다는 지역의 여론이 있어서 서장도 그걸 인지하고 청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가드레일이 1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죽을 자리인데 워낙 과속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밑의 쪽으로도 낭떠러지가 많이 있어요.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드레일 좀 보완해 주는 것밖에, 지금 상태에서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중가드레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보류됐단 말입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것을 더 검토해가지고 다시 추가통보를 하겠다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가드레일을 한번 설치했다가 또 뜯어서 다른 데도 쓸 수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우선은 조만간 그쪽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빨리 신속하니 보완해서 사고 덜 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반듯반듯한 것보다도, 우리 지사님께서 동부권 슬로시티 얘기하셨지만 좀 구불구불 길이 이렇게 가야지 놀러가는 맛도 나고 관광지를 그런 길도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필요한데 문제는…….
경태
백경태위원
너무 반듯반듯하게 해놓으면, 그런다고 사고 안 나는 거는 아니지만 산골은 산골답고 강가는 강가답게 자연스럽게 그런 길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저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는 선형을 개량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CCTV…….
경태
백경태위원
선형을 개량해도 거기가 워낙 내리막이기 때문에, 하여튼…….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완벽한 선형개량은 안 되더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선형개량을 최대한…….
경태
백경태위원
밑에 보니까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일부 낙석보호망도 훼손되고 그랬던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잘 보완책을 강구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위임을 주고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매입비는 도에서 매입하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어차피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기들이 줬으면 돈도 많이 줘야지, 관리하도록. 돈을 안 주고 관리만 하라고 하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U대회 할 때 급격히 도로를 개설했던 사업인데요. 하여튼 5명이라는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 터널이요, 그 터널 포장을 제가 해줬는데 가운데 구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2차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포설을 제가 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터널바닥을 반듯이 해야 돼요. 바닥 가운데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 2% 구배를 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차선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아무도 모르는 것 말씀드리는 건데 가운데가 볼록, 터널 도로가 높아요. 이게 갑자기 2차선으로 했던 걸 해놓고 나면 4차선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무슨…….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주행선으로 하는 거하고 추월선으로 하는 거하고 구배가 틀리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터널 끝나는 부분에 이런 전광판 같은 것 설치해가지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나오면 바로 카메라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첫째는 터널에서 과속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방송에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로 추석 직전에 소개가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겨울에 얼어가지고 무지하게 미끄러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첫째는 과속을 못하도록 60km로 되어있는 것을 40km로 줄이고 아까 같이 CCTV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 여러 가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고가 그런 건으로 인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죽고 그래서 하여튼 10%가 목표인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 더 하실 판이에요?
성일
이성일위원
겁나게 많는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겁나게 많아도 한 번 질의드리고. 본 위원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책자를 보면서 숙지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꼭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LH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다가 보류가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LH공사 탓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봐야 하겠다는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주거환경사업이라는 게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가지고 대지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이게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우리가 보조금 아니면 혹은 분담금을 줘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이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러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국장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번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결국은 도청에 있는 고위층, 지사님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해서 이 얘기 할까말까 고민 중이다가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크게 보면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지상태에서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와 그다음에 주차장, 소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해주는 현지개량방식과 마을전체를 바꾸어서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두 가지 방식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주로 공동주택방식을 가지고 참여한다 이렇게 원래 되어 있던 건데 저희들도 지금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전주도 한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하고 있다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포기한 사업지구를…….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개발공사가 어차피 이익을 남기는 그런 이익집단이 아니고 공공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 본전만 된다면 그런 사업을 해서 도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누차 강조를 하셨어요.
성일
이성일위원
맥없이 물어봤네, 다 알고 있는 것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사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참여를 할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국장님 생각입니까, 지사님 생각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사님이 먼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1등가는 게 딱 두 가지여. 지사님이 좋은 건 다하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사님께 그걸 제대로 못해드려 여러 번 질책을 당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살고 계시는 분들 삶의 수준이 어떤가 가보시면 다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안 가보신 분들 없잖아요. 건설교통국 업무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주거환경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꼭 LH만 탓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라북도의 전북개발공사라는 이익단체가 아닌 도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이것을 하면서 강원개발공사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하면서 어느 정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올림픽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큰 사업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개발공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특히 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한다 이런 취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건설국에서 얼마든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보다도 한 가지 당부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정천～상전 국지도 확포장공사 도로공항과 소관인데 이게 원래 2012년도 내년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터널공사가. 지금 민원이 좀 많아요. 이 공사 구간이 얼마 남지도 않고 현재 공정률을 보면 90% 되어 있는데 이걸 금년에 마무리해서 금년 연말에 개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이 사업 예산이 모자라서 천상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어떨까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오래 가는가 모르겠어. 예산 때문에 그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정천～상전간 도로는 실질적인 도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옆의 교량을 넓혀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줘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기에 서둘러서 마무리지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20억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최소한 연말까지 가지 말고, 20억원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상반기 중…….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교량을 확장하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대리
마칠까 하는데 김종담 위원 혹시, 오전에 질의 많이 주셨는데 또 질의 주실 것 있으면 질의 주시고. 준비된 것 같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민섭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여러분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