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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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도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전북발전연구원장 원도연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정책연구소의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이어서 여성정책연구소 2011년도 업무 관련해가지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연구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발전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허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발전연구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추석 명절 재밌게 잘 지냈어요? 표정이 밝지 않은 것 보니까 그동안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는가. 우선 가볍게 얘기를 해봅시다. 13쪽 차이나플랜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중국유학생 실태파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한다는 것입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김미희 박사께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일단 전라북도에 와 있는 중국유학생의 전체 총수, 그리고 출신지역, 그리고 이 유학생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또 대학에서 지원 받고 있는 형태 같은 걸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대략의 어림짐작으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와 있는 중국유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전수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도내에 있는 주요대학의 적어도 1천 샘플 이상의 중국유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그 유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라북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라북도와 중국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에 대한 고민 내지는 방법들을 듣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만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과제는 진행 중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왕 하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현재 자기 지역에서의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까지도 실질적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이게 파악이 다 되고나면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게 절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우석대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고위관리직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 앞으로 정책입안을 할 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많은 투자를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전라북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정도의 파악은 너무 미약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공감하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연구과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보면 앞으로 중국사무소와 연계해서 서로 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사실은 문화단체라든가 이런 데 교류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문화단체 교류하시는 부분도 이왕 연구하시면서 그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어디서 여기 와서 전라북도하고 문화단체 교류를 하는가 그런 것들도 같이 김미희 박사님한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파악 좀 해주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LH 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 그렇게 됐지만 그대로 물러설 수 없다 해가지고 후속대책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전발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가 있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LH 본사 유치 과정에서 저희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또는 그 의미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도와 같이 정책 공조를 했었고요.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의제를 제안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제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기보다는 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구체화시킬지에 대한 정책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합시다. 지난번에 전라북도 주요현안문제 기획관리실에서 받은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전발연 박사들하고 연구를 같이 해서 한 것인지 내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국제규모의 컨벤션 및 호텔관리비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공사 땅에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활용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 컨벤션 호텔이 지금 현재 도나 전주시의 입장은 전주공설운동장 부지에 짓는 걸 기본적인 방향으로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꼭 그 부지가 아니어도 LH가 원래 되기로 했었던 혁신도시 부지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저희가 제안들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정책적인 선택과 결정은 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로서는 그런 방법을 활용 가능성도 있겠다는 제안은 한 바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면 투자수익성 분석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던데.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가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투자수익성의 문제는 저희는 장기적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일단 투자수익성을 액면으로 계산을 해본 걸로는 약 30년 정도 돼야 수익이 수익분기점에 이른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컨벤션 부분에서는 저희가 투자수익성에 대한 연구는 의뢰를 받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업제안을 할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를 당연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LH 후속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야구장 건립 그런데 또 문제점으로 보면 창단할 수 있는 희망 기업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허공의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이 아닌가 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전발연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을 제안해서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정책팀들이 결정한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정확하게는 컨벤션 호텔에 대한 연구는 꼭 LH 후속대책이 아니어도 전부터 계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계속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 사실은 이게 LH 후속대책으로써 우리가 이것 아니라도 다른 거에서 계속 진행돼왔던 건데 우리가 LH를 그렇게 힘들게 우리 모든 도민에 정서적으로 상실감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대책을 만든다는 게 좀 미약한 것 같아서 그래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컨벤션 사업이 국가적으로 일단 추가적인 건립을 가능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LH 문제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슈브리핑이 오면 읽어보고 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전발연 연구원님들이 많이 고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잘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33쪽에 보면 그동안 국책발굴에 2011년도에도 보면 열심히들 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한 것이 2012년도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 두 번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반영된 과제들이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만 약 5개 정도 과제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과제는 장기과제로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12년도에?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곧 국회 감사기간이고 예산 심의가 되잖아요. 기재부,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예산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갔을 건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과제가 혹시 있어요? 2012년도에 연구원에서 국책사업으로 발굴된 거, 또 내년이 대선인데 대선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선공약이라든가 이런 거?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대선공약이 도에서도 별도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대선공약들을 마지막으로 가다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나름대로 대선공약을 추려서 몇 가지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달 말에 1차 결과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리고 작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제안했던 내용 중에 올해 사업이 반영됐던 것은 인프라 사업, SOC 사업 중에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제안한 건 아니지만 저희도 국책사업으로 제안도 했고 도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같이 올라갔던 사업이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촌에 대한 발전 또 농촌에 대한 변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니까 그런 거에서도 연구가 잘 진행되리라고 봐요. 전반기 때 한번 말씀도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은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농업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위해서 올해 농업농촌팀을 새롭게 출발해서 저희 박사님 세 분과 위촉 연구원 3명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잠깐 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현재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또 농촌사업은 시·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연계해가면서 해가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 여기 과제 리스트를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기조 속에서 일하고 있고 가장 많은 시·군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그런 부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지금 뭐냐면 전라북도 새만금이 30%가 농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농지로써 활용가치가 있다라면 나는 그 부분도 한번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기업농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가야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도 앞장서서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새만금 농업용지에 대해서는 농림부 소관의 사업이어서 특별히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 않았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농림부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대기업한테 맡기려고 하는 정책 입안이라는 것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도에서 선진농업 하는 젊은 친구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가 염분기가 많으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10%면 10%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먼저 연구해서 도지사님하고 저쪽 집행부에다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참고를 하시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의견이 혹시 집합이 되고 나오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히 보고 좀 해주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계숙 간사님 하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저 또한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32쪽 전발연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결국은 도정에 관련된 주요현안사업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정에 관련한 현안사업 논리개발도 하고 정책도 제시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그 증거가 이번 LH 후속대책을 보면 알 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발연에서 봤을 때 LH 후속대책으로 나온 5개 사업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저 또한 궁금한 사항이더라고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이 LH 후속…….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 답변하실 때 어떤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주요현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이 정책 연구하는 기관에서 LH 후속 문제와 같은 전라북도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이걸 해라, 저거 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저희는 했고요. 다만 LH 본사 유치가 무산된 이후에 전라북도의 주요현안들을 정리하고 어떤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가를 가려내는 작업은 저희도 당연히 참여를 했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한 건 분명히 사실이었고. 다만 그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도정에 집행부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5개 이 사업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몇 개나 될 거라고,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5가지 사업 가운데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본부를 이전해오는 방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쪽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연구를 해 본 결과로는 저희가 세미나도 했었습니다만, 해본 결과로는 기금운영본부를 옮겨오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었고,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LH 후속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가져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장기적인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한다면.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게 LH 후속 문제하고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H도 온다 하더라도 이게 2014년에 오고 그리고 LH 문제가 실제로 지방에 구체적 이익이 떨어지는 시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은 유치될 것이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당연히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도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인 측면이 저는 앞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족일 수도 있겠지만 전발연에서 발행하는 업무보고 이게 다른 실국에 비해서 컬러로 되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에서 내는…….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내용 전달이 중요하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굳이 컬러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건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아볼 수 있어요.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자료 이거 원래 처음부터 왔습니까, 행자위에? 왔는데 본 위원만 못 받아본 것인지 여기 와서 저는,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자료 안 왔거든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같이 묶어서 해야 되나 분리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의 마인드에는 여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발연 업무보고 하면서 여성정책 따로 준비했는데 이 자료를 빠뜨립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2012년인 내년도 예산편성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잘못 봤을까요?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예산 관련한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부분 교육부터 먼저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하고 내년에 걸쳐서 성인지 예산에 관련한 부분을 과제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을 내놔야 된다라고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놨지만 지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비롯해서 각 연구기관에서도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어떻게 안을 내놔야 할 것인가 그 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라북도의 성인지 예산 관련한 것도 큰 틀에는 맞춰주고 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걸 추이를 보면서 연구과제로 하고 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주관부서와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도의회 부분에서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 대한 지침도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 도에서도 특별한 어떤 아우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발연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라북도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의 마인드나 정책을 봤을 때 여성에 대한 것은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것은 원장님의 책임이기도 해요. 전발연 연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큰 잘못된 건 아닐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관심이 전혀 없다거나 또는 저희가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말씀은 그건 과한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정책적 배려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진 않고 다만 여성정책을 수행해가는 우선순위나 또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성인지 예산이 물론 여성에 편협하게 예산을 세우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평등하게 예산을 세우라는 건데 부족함이 많은 전북이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고 합니다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우리한테 졸라댔던 새 청사에 관한 내용은 왜 빠졌어요? 이전 문제라든가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 보고 때 짤막하니 보고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몸 달아서 처음에 2억5천, 3억 하다가 12억원 가까운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가타부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짧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회의 협조와 허가를 얻어서 결정을 했고요. 8월 25일날 공사를 일단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나름대로 철저히 준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석면철거작업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전기, 통신, 소방공사 그리고 연구소 리모델링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초순 정도에 최종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보고서에서 빠트린 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를 중심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략되어 죄송하고요. 공사비용은 말씀해 주신 대로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김종철위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환경 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그러한 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예산도 많이 반영했는데 그거에 부합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정태 위원님께도 여러 차례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또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바 쪽으로 여러분들이 또 거주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집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발연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명에서 27명으로 6명이 현재 결원이네요. 그리고 연구직 24명에서 19명으로 5명이 결원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정책연구소의 분야별로 보면 산업, 농업, 지역개발, 녹색, 문화, 자치행정 이렇게 6개 분야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분야별에 전문성 있는, 전문성은 박사급을 말하는 거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문성 있는 분은 지금 이 6개 분야는 100% 선임이 돼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약간 부족한 대로 전체적인 형태는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명의 결원이 현재 있는 상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 2～3년 사이에 거의 반절 이상이 신규 박사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연구원에 나가신 분도 많고 들어오신 분도 많고 또 정원도 중간중간 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 박사님들이 자리를 잡는데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과제를 수행해가면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분의 결원이 현재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저희 연구원이 아쉬운 부분들이 외부적인 연수나 또는 파견 같은 제도가 저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연구원의 내실을 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못했고…….

김종철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전발연이라고 하는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 갖출 수 있으면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정이 왜 이렇게 안 돌아가고 있고 우리 농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책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까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완벽에 가까운 기구를 갖춰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80%나 100%나 20% 차이인데 20% 차이에서 돈 10～20억원이라면 그 10～20억원을 투자해서 2～3천억원의 효과를 내고 도민이 잘사는 그러한 도정이 된다면 그 목적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회를 열고 그러죠,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도지사께 건의하고 그럴 텐데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정원이 33명에 마이너스 6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빨리 채워서 100%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간부들의 답변이 보고서에 전발연에 의뢰해서 뭣을 하겠다, 전발연을 많이 팔아먹어요. 그런데 전발연이 이렇게 아직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데 맨 전발연만 탓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겠느냐. 여기에 실무자급인 도청의 간부들이 전발연만 의지하고 있는데 전발연에서는 이제 걸음마를 띄고 이제 조금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다. 완벽하게 뛸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적에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인력을 투입해서 체계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과제가 105개, 현재 20개가 완료됐고 아까 보고말씀 하셨죠. 과연 이 보고서가 숫자놀음이냐 아니면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보고서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9명의 연구진이 박사급이 열심히, 정말로 제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도정 2년째 접어듭니다마는 작년 다르고 올 다른 것처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이 내실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방금과 같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보고서 하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하나가 여기 보니까 26개 중의 23개가 도정에 반영돼서 90%의 도정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보고 방금 했죠.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마는 더 현실성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진장 지역 동부권 1시·군1프로젝트 이런 내용이라든가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요 며칠 전에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 되시는 분하고 몇 시간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과연 살길이 뭐고 무진장이나 임실, 순창, 남원의 동부권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현재와 같은 그런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한우 소고기, 사과 또 여타한 것 가지고 전체 잘 살 수 있겠느냐. 그쪽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약사업이, 생약과 신약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약, 신약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연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구진만 가지고는 깊이 있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연구과제에만 예산이 나온다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풀예산을 더 요망한다든가 해서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우리 연구진만 갖고 안 된다면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초빙한다든지 같이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런 걸 과제를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과제를 가지고 6개월, 1년 같이 동업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그런 과업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거의 모든 과제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다만 기간이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되는 과제들이 있고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더 밀도 있게 협력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로 하나를 105개의 과제를 다 완수하면 좋겠습니다만 5개를 만든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현실성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도정에 아니면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과제가 돼야 된다 이거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전발연에서도 많이 외주를 받고 있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연간 몇 건이나 되며 그로 인한 용역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작년도의 연구 위수탁비 비용이 약 8억원 정도 수탁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목표로 16억원 세웠습니다만 현재 14억5천만원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과제 건수로는 31건 과제를 수탁을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수입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잡나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 저희가 원래 예산 세울 때 세입으로 잡는 걸로 됐고 세입으로 잡아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금년에 세입예산을 얼마를 잡았었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16억원 잡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금년에…….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14억원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 100% 이상 도달하는 겁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아마 100%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약 15억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배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내년이 총선과 대선이 있죠. 이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공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정말 이러한 굵직굵직한 전라북도의 도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부족한 점이 뭔가를 채울 수 있는 총선과 대선사업 그리고 현실성 있는 사업 이 부분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집중적인 그러한 노력을 하셔서 총선과 대선공약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촉매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점심 먹고 이어서 하시기로 하고 이 부분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협조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발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정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전발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발연 운영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정책과제라든가 그런 깊이 있는 문제는 따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따로 할 수 있도록 오후에는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북발전연구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계숙 간사님, 김종철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하셨고요.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새만금 20주년과 그 기반사업의 연구과제가 11건 있어가지고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내부 매립공사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네요. 그런 건 연구 안 했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공사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연구를 못하고 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북도나 농기반에서 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정부 부처별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매립토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내부의 방수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방수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기술용역이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사업시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매립토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전발연에서 그 매립토 관계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계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저희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굉장히 기술적인 연구가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제가 자문으로 참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새만금 내부 매립이 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연구과제 11건이 잘 진행되고 있고 해서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이런 것만 연구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립이 앞으로 된다고 하면 몇 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1차 시기는 2010년 1차 사업규모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 매립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매립을 위한 흙을 파내는 작업을 전체 70% 땅을 새만금 내부에서 조달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작업은 바로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 부분 농기반이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 연구하겠지만 우리 전발연이 연구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많이 찾아봐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공항 활성화 방안이 다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정부에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된다고 했을 경우에.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연구는 국제선이 취항했을 경우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가능하게 할 거냐 그리고 도민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냐를 예측하는 연구였고요. 지금 정부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는 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는 일단 그렇게 목표를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LH공사가 엊그제 국감에서 금융부채만 95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요? 전국적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고 우리 익산식품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재정이 투자될까 의심이 가는데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여러 가지 사업이 도내에도 현안이 밀려 있습니다만 익산식품클러스터의 경우는 제가 LH 입장을 정확히 들어본 건 아닙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왔고, 그래서 LH 내부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은 사업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무튼 1시·군1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해 주셔서 우리가 시·군에서 하지만 우리 도에서 서포터를 많이 해줘야 할 사업들 아닙니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주도 좀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총론으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전발연이 가지고 가는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되짚어보지 않더라도 좋은 정책 발굴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러한 연구단체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슈를 제기해서 우리 도정정책에도 많이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행사가 무엇이었다고 생각돼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사업으로 말하면 역시 새만금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사로 말하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질의라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요.

정태

최정태위원

큰 행사는 별로 없었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무주유니버시아드 대회나 아니면 그런 국제행사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국제행사 생각나는 거 있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무주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의 규모가 큰 행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참 많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큰 행사는 여수엑스포도 있을 것이고 평창도 있고 몇 군데가 있겠죠. 이번에 세계국제마라톤대회도 끝냈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한 큰 행사를 개발을 해내는데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매월 거기에서 이슈브리핑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고 있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우리 도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시기는 LH가 무산이 된 도민들의 상실감을 무엇으로 과연 우리가 메워줄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떠안고 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얘기를 하자면 국가의 정책이나 세계의 흐름을 보면 도는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LH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전라도이기 때문에 빼앗겼다 이것 다 헛소리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빼앗겼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들을 통폐합 시켜서 축소화, 기구를 슬림화 하자는 게 국가의 정책이었는데 우리는 기껏 두 기구를 합쳐놓은 것을 우리는 쪼개서 달라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았지 않냐. 결과론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국가의 정책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고 선점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치지도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우리 전발연이나 우리 도청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더더구나 각성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었는데 우리 전발연은 연구원만 있지 회원은 없는 것 같아요. 회원은 아까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세리(SERI)보고서를 저희도 받아본 지가 한 10년 됐는데 메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대로. 그런데 그게 쌍방향이에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일반회원들하고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주면 자기네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발연 같은 경우는 물론 박사님들이 계시지만 일방적 생각이라는 거지, 제 생각은. 그래서 연구원 회원들 모집을, 지금은 인터넷이나 어디나 풀어놓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함으로 해서 좀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고 우리는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발표를 해내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또 타 연구소와 협약체결이 돼서 같이 연구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어디어디 몇 군데나 있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MOU를 맺은 기관은 약 20개 정도 기관이 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주 긴밀하고 구체적인 연구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말씀해 주신대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새만금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분들한테 숙제를 던져주면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MOU를 한 의미 아니겠냐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2억원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리모델링을 어차피 하는데 그건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원가절감을 해서 에너지 절감형 빌딩을 짓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만큼이라도 생산해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더구나 연구원이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걸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비용추계센터 현판식 했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못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못한 이유가 뭐래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조례비용추계작업에 대한 업무범위들을 좀더 구체화시키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례비용추계센터 현판식은 저희가 당장 급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우선 조례비용추계를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범위를 먼저 정확히 한정짓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연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조례비용추계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왔고만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내부적으로 준비는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따 말씀해 주시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만 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들어오는 것도 전체적으로 같이 거기에서 할 거예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으로써는 도의회 특히 상임위 행자위에서 저희에게 의뢰하는 과제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도에서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는 도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동안 추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바라는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하고, 그러나 우선은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거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프로야구단 창단에 있어서 전발연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은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서 어떤 경제적 조건이 필요한가, 그리고 프로야구단이 유치되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다른 지역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데 시나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일부 참여를 해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도민들의 여망과 바람이 워낙 크고 또 프로야구단을 단순하게 야구단이 하나 생기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밀접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당위론적으로 이 프로야구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야구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각했던 것처럼 적자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안에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도청에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게 결론이고만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역시 기업하고 구장 건립 두 가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하겠고만요. 경제적 효과나 그것은 나중 일이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첫째는 구단 유치가 돼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그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 또 요새 보면 목욕탕이니 어디니 옛날 LH 같이 백만인 서명운동 하고 다니고. 목욕탕 가서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백만인 서명운동.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은 이제는 물론 관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된다면 도민들의 열망이 그렇고 집행부의 열망이 그렇다면 전발연에서는 좀더 다른 획기적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얘기죠. 이제까지 해왔던 구태의연하게 백만인 서명 해가지고 그거나 가지고 가고 또 상경이나 해서 시끄럽게 이런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덕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영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 우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장학숙 원장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서영빈 원장 지난 7월 12일 임용 후에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전주장학숙 구문기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영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