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주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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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성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명노 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우리 청 간부공무원의 근태문제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과 직원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은 지난 7월 4일 새 청사로 이전해서 유사 이래 푸른 바다였던 새만금 땅에 처음으로 입주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 청사로 이전해 새로운 마음으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 기업유치 등 막중한 업무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산업단지 보세구역 지정, 중국 빈해신구와 우호협력체결, 산업단지의 전력, 용수, 가스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여건 마련과 개청 이후 처음 실시한 지경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1공구 2차분 매립공사공정률이 49%에 달했고 2공구도 금년 10월 중에 착공해서 201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PQ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매립원을 서해에서 내부 준설로 변경함으로써 공사비 37억원을 절감하고 3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금년 12월에는 매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역을 마친 고군산군도의 마리나항 개발은 물론이고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관광레저특화벨트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 전국 경쟁에서 코트라지원사업으로 우리 청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군산군도는 전체 개발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착공률이 82%로 높아지고 가동기업도 36개 업체가 증가하여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개발과 더불어 당면한 경제청의 가장 큰 업무는 국내외 투자유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청원 모두가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투자가 늘어난 일본, 영미권 등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타깃기업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선유치대상을 선정하고 투자유치설명회 등 홍보와 직접 방문, 개별 미팅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관광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명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관광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관광본부장 김승철입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승철 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문서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보충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택성 위원입니다. 청장님, 요즘 들어서 경제청 지난번에 기자회견한 내용도 봤고, 지면을 통해서 언론보도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청의 고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좀 쉬어가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나 그런 인식이 좀 되는데,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김승철 본부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들었던 2011년도 계획안과 지금 2011년도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계획안에 대해서 실행된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OCI 투자유치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2월에 업무보고 시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홍보내용 부분에서 그치고 업무협약체결 부분에서 머물지 않나.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되는 부분인데, 2010년도에 이루어진 기존의 내용들말고 2011년도에 계획했었던 부분에서 진짜 가시적인 성과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경제청 오늘 업무보고가 오전에 잡혀 있는데 페이지페이지마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제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경제청에서 하는 일과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일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해야 할 일을 경제청에서 성과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지조성매립 성과 부분은 이런 부분도 경제청의 업무입니까? 그래요? 관광지 내지 기업유치부지 외에 하는 부분도 경제청의 업무입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의 업무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산업단지하고 관광단지하고 고군산군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18.7㎢ 조성은 우리 경제청의 업무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요? 새만금환경녹지국하고 농촌공사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농촌공사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서 그 일을 하는 시행자고요, 환경녹지국은 새만금 전체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수질관리랄지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매립지 6㎢ 단축해서 37억원을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경제청의 업무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럼요, 저희들이…….

택성

김택성위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사님이 이번에 해외연수 다녀오시면서 새만금지역에 의료휴양지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김승철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대책 논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지사님께서 다녀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지시사항은 저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자체가 삼성 진출 관련한 저희 관광단지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참고만 하셨다고요?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추가적인 업무협조내용이나 검토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그 회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용만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지사님이 미국 다녀오시면서 슬로우시티하고 애그로메디컬리조트를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했는데 애그로메디컬리조트 같은 부분은 동부산악지역에 적합한 것 같다, 슬로우시티도 저희 새만금보다는 동부산악지구에 그동안에 있던 농산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산업으로 발전시켜야겠다 이 정도 됐고요. 저희 새만금 쪽에 농업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결과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이신가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저희 새만금 쪽이 아니라 동부산악지역에, 무주, 진안, 장수나 남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농산자원들을 활용해서 산업으로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슬로우시티나 애그로메디컬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 정도였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말씀하시는 요지가 결국은 새만금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새만금가지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사님이…….

택성

김택성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은 의료휴양지 조성사업을 새만금지구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관광산업이잖아요, 이게. 의료도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유치랄지 의료단지조성사업도 포함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료휴양지라는 것은 의료관광산업과 연계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만 기획조정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결국은 새만금지구보다는 동부산악권 쪽이 맞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 자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사님이 발표하신 부분이 추가적인 계획안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용만 부장님! 일간지에 미국을 갔다오고 난 다음에 새만금 애그로메디컬리조트에 대한 구상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지, 이게 오보인지 뭔지 그거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지사님께서 다녀오셔가지고 금방 이야기했던 슬로우시티나 애그로메디컬리조트가 필요하다고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국이나 새만금환경녹지국, 저희 청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신개념의 농어촌발전모델로 우리들이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이고 현재는 새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새만금에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의료관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 있고요.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주로 동부산악권 쪽에 새로운 농촌발전모델로 말씀하셨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부장님, 지금 동부산악권에 무주기업도시 유치를 했다 실패했던 부분이 의료관광휴양복지를 무주 기업도시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1조8천억원입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 물건너갔던 내용이에요. 지금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승철 본부장님! 그 내용 지금 부장님하고 내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하는 게 전혀 동문서답 하시는 걸로 이해하십니까?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교육기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투자자로서 유치대상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따로 이번 지사님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받은 건 없는데 검토해 보신 적은 있어요?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지금 현재…….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져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인데 내용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검토보고하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고 그것은 경제청이 담당하는 업무가 된 겁니까? 경제청에서 담당하나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검토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는 기획관리실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일단 지사님이 보고 왔던 내용들을 검토해서 보고하라 이 정도였고 저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애그로메디컬리조트나 슬로우시티에 대해서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금방 답변하실 때 김용만 부장님께서 김승철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검토보고는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라고 금방 답변하시고. 두 분 대화내용을 본 위원이 착각한 겁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저희가 그동안 검토해온 게 아니라 지사님이 미국에 다녀오셔 가지고 그런 개념들이 중요하고 앞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검토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회의에서 다시 들었고.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서도 대학유치나 의료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하셨죠? 그러면 의료휴양단지 미국연수를 다녀오셔 가지고 지사님이 발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료휴양단지를 새만금에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경제청의 업무가 아닙니까? 물론 기획예산실하고 관련 과의 협의를 거쳤다 할지언정 이 부분은 분명히 경제청에서도 지사님의 업무지시, 아까 요청이 있어서 검토내용이 왔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경제청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면 지사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산악권에서 대한전선이 기업도시 유치한 부분이 그것은 어떻게 업무 외 이야기인데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회의 때 이것은 새만금에 맞지 않고 동부산악권에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회의 참석하셔 가지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경제청에는 그런 내용이 온 적이 없다. 김승철 본부장님한테는 업무검토 지시서가 내려왔다, 그런 내용이 우리 해당부서에는 없다 그렇게 자꾸 핑퐁치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않고 경제청의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사님의 언질이 있었는데도 내용 파악도 않고 검토도 않고 이래가지고 뭔 일이 되겠냐 그걸 지적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관련된 부분을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이 애그로메디컬리조트랄지 이런 구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그로라는 농업에서부터 좋은 식자재를 생산해서 그것을 메디칼 의료적인 쪽으로…….

택성

김택성위원

잠깐만요, 잠깐 제 방에 가셔가지고 언론보도 나온 신문 제 방에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려와 주실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러니까 식품재료의 생산, 그 다음에 식품화, 또 사람의 메디컬, 그러니까 치료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까지를 아우르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의 산업으로써 우리 전북 발전에 중요한 타깃 분야로 삼자 하는 것이 지사님의 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런 문제는 1개의 국이나 여기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쪽도 관련될 수 있고 우리 농식품국, 다른 관련 종합해야 되는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계획이 확정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검토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지를 그러면 어디로 할 거냐, 어디에다가 이런 메디칼리조트를 만들 거냐 하는 문제는 이런 구상에 대해서 적정한 어디가 좋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품 쪽에 농진청 같은 경우는 새만금도 자기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전체 균형발전이랄지 또 슬로우시티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부산악권이 이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청의 전적인 업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검토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제가 불과 지사님이 미국 연수 다녀오신 지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되고 검토보고가 끝나고 그 단계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새만금환경녹지국이랄지 문화관광국이랄지 농수산식품국 식품클러스터하고도 연계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지사님께서. 관련 실·국하고 검토보고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란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 업무에 소관된 부분이 새만금지구예요. 직접 언급하신 부분이. 의료관광도 역시 여기에서 앞으로 경제청에서 진행했던 업무보고 시 또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연수를 다녀와서 대대적으로 지사님 전북발전계획안에 그걸 포함을 시켰어요, 핵심으로. 그러면 해당 경제청에서 관련된 분야니까 업무지시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고 그러면 내부적인 회의나 방향이나 의도가 뭔지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간부님들의 말씀 중에서도 앞뒤 말이 전혀 맞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회의 때 가셔가지고 새만금에 맞지 않고 동부산악권에 맞겠다, 본 위원 생각도 그거예요. 새만금에는 모든 기후여건이나 환경 그런 부분에서 의료휴양지로써는 맞지 않습니다. 지반구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바닷가에서 바닷바람 쐬는 데에다 휴양지구로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의료시설도 환경여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계획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새만금 복합의료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가 났는데, 집행부 행정 수장이 이 계획안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실·국에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도 전혀 없어요, 지금.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틀려요? 모든 부분이 투자설명회, 업무협약체결 계획, 본격적인 투자유치설명회, 본격적이라는 말이 6월달에 나오고 9월달에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이 가장 중요한 전라북도의 핵심, 도민들의 바람인 경제청이 오히려 고위 간부직들의 휴식처,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것마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무리하고, 본부장님! 기존에 2월달에 업무보고했던 내용 중에 계획안말고 실적보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주실래요? 매립지 조성사업이 65%, 예를 들어서 78% 매립지 조성됐다는 것 외에 투자설명회 홍보했던 것 외에 가시적인 효과 있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승철 본부장 말씀하시죠.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전북 관광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제청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된 건지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기획조정부장님하고 경제청장님, 본부장님, 본청하고의 회의가 있었는지, 업무지시서가 왔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업무지시서 한번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경제청의 업무협약 진행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복합휴양의료단지 전북일보에 난 신문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그로메디컬리조트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만금에는 우리 관광단지 3백만평도 있고 고군산군도 지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투자자가 사업계획을 가져오는 이런 민자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백만평이나 되는 이런 넓은 땅이고 하기 때문에 해양을 이용한 휴양이랄지…….

택성

김택성위원

타당성을 묻는 게 아니고요, 업무협조내용에서 본청하고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는 애그로메디컬리조트에 대해서는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죠.

택성

김택성위원

있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희 청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신 것은 아닌데 여러 국이 협조해서 검토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서 말씀하신 새만금 복합휴양리조트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새만금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지시검토서가 내려왔죠? 각 실·국에요. 관련 실·국이 있으니까 식품클러스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각 실·국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죠, 지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각 실·국에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련 국이 검토를 해라.

택성

김택성위원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지시서가 내려왔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가장 주무 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청이 해당이 없습니까? 관련 실·국에서 검토한 정도에서 끝납니까? 그건 아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서 뭘 계획하고 하는 것이 경제청이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답변을 자꾸 피해가시는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아뇨,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주관부서는 아니더라도 관련 실·국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부지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면…….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새만금지구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만금이라 하더라도 저희 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관광단지, 고군산군도…….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조정부장님! 거기에 동부산악권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회의에 참석해서 했던 말씀이십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합휴양의료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 때 못 들었고요, 금방 슬로우시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산악지역이 좀 낫지 않겠냐라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전주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쪽은 고군산군도지구 쪽하고 새만금관광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고군산군도지구 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쭉 개발여건이 앞서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어 있어가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군산군도지구에서 하나 진전되었다 하는 부분은 마리나부지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3차 종합매립계획에 반영된 점, 그리고 국토부 쪽에서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에 저희 고군산마리나를 하나 포함시켜 준 점 이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군산 마리나 쪽 개발구상용역을 위해서 9억5천만원을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정치권과 협력해서 9억5천만원 예산 확보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관광단지 3백만평 전체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여건이라든가 국내 PF시장이 안 좋은 점 등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초기에 업체들의 관심은 높았으나 최종적으로 7개 업체가 참가할 듯 하다가 결국 최종 참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쭉 관광단지에 대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이요, 저희가 보니까 직원현황이 78명에 연간 경제청 예산이 100억원에 달합니다. 맞죠? 업무보고시에 나왔던 부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경제청의 업무 필요성도 절감을 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연간 100억원을 계획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북도에서 새만금지구에 1년에 100억원씩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산업도 하다못해 100억원에 해당하는 캠핑카를 갖다 놓으면 지금보다는 관광객 유치에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극단적인 예로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의 과정이 앞으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 올해 저희도 고군산 관광단지 부분, 여러 가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보고 느끼고 다녀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변화된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제청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