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업무별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일입니다. 제1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건이 제출․접수되어 9월 21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9월 16일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9월 21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오늘 특위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심사․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로 하며,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전경숙 위원을, 간사에는 전영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전경숙 위원을, 간사에는 전영남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경숙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경숙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본 위원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불필요한 사업변경과 선심성 행사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우선사업순위에 맞는 사업인지를 검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남 위원님 축하드리며,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전영남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국․도비 변경분 및 지방교부세 반영,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증감분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영남 간사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전체와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정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4차 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질의토론 종료 후 추경예산안 3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예산액 조정대상 부서에 대하여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영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전영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설명은 지난 본예산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예산중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은 관련부서의 대행사업비와 관련되므로, 도시공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과 사업비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예산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은 3,420만원이 증가한 총1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부족분 및 1호차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출장여비 500만원은 하반기 의정수행을 위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2층 소회의실, 의원사무실, 사무실 페인트 도색공사 230만원과 직원사무실 OA파티션 설치비 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직원사무실 책상구입비로 636만원을, 의장님, 부의장님 전자결재용 컴퓨터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전행사용 디지털카메라 고장으로 교체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총 수입은 12억이 증가된 643억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부분은 12억인데요 자동차세는 포일지구 입주와 자동차 대수가 1,053대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12억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어서 2억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130억5,039만원이 증가된 568억6,25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780만원, 사용료 수입은 2억8,800만원, 수수료수입은 2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예금잔액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2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은 4,449만원이 증액이 됐고 순세계잉여금은 52억7,449만원입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52억은 산들길 조성과 관련된 도로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 한강하수권 이자급수체계 조정사업과 관련해서 폭 7.5미터, 4키로구간이 중복구간에 대해서 토지분을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서는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으로서 1억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협중앙회 출연금 등 청소년수련관 수강료 등 총 6억9,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7,211만원이 증액된 6억2,925만원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전수조사에 따른 심사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심사위원회 수당 7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조사 의뢰비로 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 정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을 이쪽으로 옮겨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세정평가 우수시로서 4천만원을 받았고, 다음에는 도세 징수활동비로서 1,536만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1,169만원 등 총 6,705만원을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홍보 등 1,00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510만원, 세정업무 담당자 연찬회 등 국제화여비 등에 1,070만원,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이 새로 설립됨에 따라서 각 시군 기관 출연금 2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아까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옮겨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부분 등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사업비와 도세징수 활동비 등을 보조금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독촉고지서 발행 등에 1,360만원, 권역별 체납액 연구모임에 300만원, 체납액 징수 독려여비에 96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142쪽에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해외연수, 성립전 예산으로 4명 130만원씩 했는데 이게 뭐죠?

이제 이게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상사업비로 받을 때에 수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같은 것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개별로 세정평가 운영이라든가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모범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선발을 해서 4명을 10월달에 이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 및 세출분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13페이지 예산 총칙인데요, 예산 총 규모는 2,879억7,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14억이 늘어났습니다. 약 12.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341억8,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29억6,500만원이 늘어나서 약 10.9%를 증가시켰습니다.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37억9,7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대비 84억4,200만원이 늘어나서 약 18.6%가 증액됐습니다. 저희 일시차입한도액은 8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은 2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억7,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2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약 3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예산에 150억을 세워놓고 이번에 102억이 초과 세입되었고 집행잔액이 100억 해가지고 잔액 52억7,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67억3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25억8천만원을 세워가지고 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복지 맞춤형 목욕시설 건립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고요, 지방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재원보전금으로 4,400만원, 그리고 덕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만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약 14억5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대비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9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500만원, 그리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상단부에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3억7,600만원을 편성해서 1회 추경 대비 48억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약 27.6%가 증액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85억2,700만원을 세워놨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23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추경까지 하나도 없었는데요 내역을 보면 부곡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7억원, 성나자로마을 엘리베이터 설치 3억5천만원, 지방재정조기집행 1차 평가포상금으로 1억원, 그리고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으로 7억원, 백운고 기숙사 건립에 5억원 이렇게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하반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38억3,300만원을 편성해서 약 12억9,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2억5,800만원을 편성해서 약 7억1,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시 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은 155억7,500만원을 편성해서 1회 추경 대비 5억7,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 설명시에 세입부분과 대조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분야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예산 편성관리에 4,454만9천원을 편성했는데 약 71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내역은 내손도서관이 새로 개관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1만1천원을 내손도서관장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운영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재정조기집행 1차 평가보상금이 전체적으로 1억원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20%는 부서별로 성과에 따라 차등분배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2천만원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도시공사로 가는 부분입니다. 54억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3억8,7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저희가 공단을 해산하면서 공사를 설립하면서 공단 해산시기가 그 당시에 불확정적이었습니다 1회 추경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월치만 편성했는데 의외로 공단이 빨리 해산되어 가지고 1개월치가 전체적으로 모자라 가지고 급여라든가 보수, 복리후생비, 통신비 등 공공성 법적·의무적 경비 1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지하 예산작업장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 운영이 있습니다. 3억8,5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1억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7,600만원으로서 약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워놓은 일반운영비가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180만원이나 이 정도 남아가지고 잔액이 869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성과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지난 7월 25일날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반기에 대비해서 약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부에 스타트11 대상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내년도에 되도록 빨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해놓고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내역을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에 1천만원,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대체우회도로 공사, 그리고 모락로자전거도로 확충공사 등 이렇게 해가지고 1억원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고천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2층에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2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고천동청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건물외벽 도장공사에 950만원, 화장실 보수공사에 600만원, 옥상 방수공사에 650만원, 지붕 누수공사에 550만원, 전기배선 및 정비공사에 77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라 이게 시급하게 금년도에 공사할 사항임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부곡동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부곡동입니다. 주민편의지원에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무선수신기랑 무선핸드마이크, 유선마이크가 상당히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 열악해가지고 600만원을 지원하고요, 청사관리 시설비에 2억2천만원을 세워놨는데 부곡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시설공사에 2억원, 헬스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필요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물 외벽 도장공사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상 배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사외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물때가 상당히 있어서 보기가 흉해가지고 도장공사를 하고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 부곡동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주민센터 내에 헬스장 체육시설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기구라든가 웨이트 운동기구, 그리고 프리웨이트 운동기구 등 약 40점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지원에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통합인증발급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원서류 뗄 때 인증기 부분이 900만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6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청사관리 수수료인데 수수료가 부족해가지고 200만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 해가지고 세워놨고요, 냉온수기 유지관리비에 120만원, 그리고 CI변경 사인물 교체에 3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내손2동 소관입니다. 청사관리에 1,0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공공운영비인데 이 청사 이전에 따라서 내손도서관에서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1,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헬스장 확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확장된 공간에 추가로 헬스기구를 비치해서 이용시민들에게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런닝머신을 3대 추가로 하고 기타 헬스기구를 보충하는 부분에 1,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1,9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회의실이 좀 좁다 그래가지고 확장공사 하는데 900만원, 음향설비 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무용실 음향설비 하는데 750만원 추가로 시설물 보강사업 하는데 들어갈 예산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청계동 소관 예산입니다. 이번에 청계동에서 통이랑 반을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세워놨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 반장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부분에 23만2천원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예산은 필요경비만 필수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1쪽 청계동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통장들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초과된 겁니까?

네. 저번에 통이 1개, 삼호아파트인가 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활동보상금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늘어난 부분

네. 늘어난 것, 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내손2동, 청사시설보강인데 이게 1,500만원씩이나 들여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막상 시설을 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당초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회의실이 좀 작다 그래가지고 확장시키고 음향설비 좀 넣고 또 무용실이 있는데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나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쓰는데 불편하다 그러니까 소리가 좀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750만원 음향설비하는데 3개 항목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설치했던 사람들한테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대로 안 했을 때는 시공자한테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 부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런닝머신 3대 추가를 하는데 그게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헬스장을 좀 확장을 합니다. 약 38제곱미터인데, 38제곱미터를 추가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런닝머신과 함께 기타 헬스기구를 보충해가지고 오히려 동 주민센터는 헬스장이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들이 좁고 더 많은 기구를 갖다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이라고 그래서 항상 추가 추가하면, 지금 런닝머신이 몇 대예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현재 있는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장소 자체가 협소하고 더 많은 기구를 갖다 놨으면 하는게 민원인들의 요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2억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네. 부곡주민센터 리모델링 2억인데요 이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곡동 주민센터도 각 동에 헬스장이 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데 다 헬스장이 있는데 부곡동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헬스장을 아마 리모델링 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자체가 활성화 되니까 부곡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시민들 여가활용이라든가 또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반영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부곡동 청사 지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한 4년? 4, 5년 정도 됐습니다.

계획을 아직 안 세우셨군요. 그 다음에 고천동 옥상방수하고 지붕누수공사 2개가 다 옥상방수나 지붕누수공사나 방수시설 아닙니까 2개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본체는 옥상방수고 지금 1층 전산실에 천정이 누수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1층. 그래서 같이 넣었었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전산장비가 누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시공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고천동사무소가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요,

183페이지 스타트11 대상사업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그게 내년도에, 보통 당해년도에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들이 전부다 지연되고 있어요. 쭉. 그래서 하반기나 가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말고 10월서부터 11월, 12월 사이가 좀 공사를 못하는 기간 아니예요? 그 사이에 전년도에 설계를 다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는 바로 연초에 시공을 하면 일찍 공사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편의가 오히려 편익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설계까지 다 마무리 해놓고 공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설계 다 해놓고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못하면 안 되죠. 사업을 꼭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스타트11 대상사업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겨울철에 일이 좀 줄거든요 공무원들이. 겨울철에 일 적은 시기에 설계를 한다고 하면 효율성도 좋고 또 시민들 편익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천만원 증액 했단 말예요?

네.

통상 주로 경상경비 경우에는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액하지 않는게 그러는데,

네.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는 최소한도로 축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관공통경비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부서별로, 또는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 860만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있는데 이거 그러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의 신축성과 자율성, 탄력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로 쓰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고천동은 동사무소가 노후되고 그런 것은 기정사실인데 재개발 재건축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글쎄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과 고천동사무소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하기 전에 저희가 별도로 동사무소는 세울 수 없는 거고, 재개발재건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되어야지만 동사무소를 새롭게 신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재개발재건축하고 무관하게 고천동사무소, 어차피 그쪽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되는데 자리만 지정이 되면 동사무소부터 먼저 신축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어차피 위치는 아마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건물들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먼저 철거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먼저 지을 수 없고 또 부담문제도 틀리게 되거든요. 저희가 자체 지으면. 잘못하면 우리 재정이 오히려 더 들어갈 요인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온 예산이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스타트11 사업이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기서 전부 열거하기는 그렇고 내년도 스타트11 대상사업에 대해서 서류로 좀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예산은 1억 증액시켰지만 저희가 1차 조사해가지고 3개 사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에 1천만원,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대체우회도로공사 1,500만원, 그리고 모락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에 5천만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게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반기에 더 나올 개연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2,500만원을 추가로

설계비만 렇다는 얘기죠? 3개가.

네. 설계비만, 네. 설계비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99쪽에 성나자로마을 엘리베이터가 어느 곳에 설치되는 가요?

성나자로마을에 수녀원 있잖아요? 신부님들,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 계단 오르기 힘드니까, 저희보다도 아마 이것은 성나자로마을에서 지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편이 있으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도에서 3억5천 올려라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도 시책추진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가서 MOU를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가서 그럼 어떠한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올 예정입니까? 내용은,

일단 그쪽하고 지금 계속 문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육하고 인적자원, 그 다음에 아이들 어학연수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협의해서 문구를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좀 우리한테 주시고요,

네. 협약서 내용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MS 문자를 보내는데 이것은 횟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면 덜 보내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횟수를 줄이면 되는 거고, 똑같은 행사를 몇 번씩 보내가지고 또, 보통 보니까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도 보내는 행사가 있고 각 동에서도 보내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또 보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인원 늘어나서 예산 늘어나고 또 횟수 늘리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그런 것부터 조정을 하고 이것은 동에서 할 거면 동에서 하고 시에서 할 거면 시에서 하고 업무분담이 되어야지 시 따로 동 따로 각 부서 따로 하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서 보내는, 부서에서 보내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요금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 보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요금이 동에서 나가는지 저희 시에서 나가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보낸다고 치더라도 요금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내는 것도 행사 이런 것을 몇 번씩 보내고, 그러는게 아니고, 행사 하나 있으면 한번 보내주면 되는건데

동일한 행사를 한번만 하지 두 세 번씩 보내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까 부의장님이 달라고 그런 것 중에서 지금까지 보낸 문자로 날린 문자 내용 있잖아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몇 월 몇 일 하는 행사 한 것을 횟수하고 그게 나왔을테니까 그것도 좀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행사 내용이 몇 차례 중복되어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다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500만원이 더 됐죠?

네.

민간인여비, 민간인이라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상공회의소를 이야기 합니까?

이것은 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예산안이 먼저 나오고 저희가 구체적인 플랜 쭉 하면서 민간인이 가게 되면 이 여비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추가로 세웠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민간인들 여비는 자부담 하는 걸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손 치더라도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세울 때 미리 예산안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편성을 했었는데 주재기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했던 건데 자부담 하는 걸로 주재기자단하고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안 돼도 된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이 안 되고 마무리 추경때 이렇게 반납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안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민간인여비가 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좀 부족하겠다 라는 생각 갖고서 지금 예산안에다 편성을 했던 건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인은 원래 기정에 지금 1천만원이 잡혀 있단 말예요?

1천만원 중에 41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누구죠?

거기 갔을 때 썼습니다. 레지오에밀리시에 갔을 때 교육파트 쪽에서 갔을 때 거기 전문가교수 한 분이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18만원인가가 집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조금 무관한 사항인데 한 가지만 여쭐께요. 보면 건물주소명을 이렇게 도로명으로 해서 큰 건물에 다 붙였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없는 번호요?

네. 없는게, 기존에 있다가 떼어내버렸는지 그렇게 없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훼손했을 적에는 어떤 건물주나 훼손한 사람한테 어떤 벌금 같은게 부과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전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하고 청년실업층을 도용해서 사진을 찍고 전체 기위작업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1차 훼손된 것은 본인이, 건물주가 부담하고요, 처음에 누락되어서 안 붙인 것은 저희가 붙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훼손된 것을 건물주가 안 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대신하고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그 분이 낼 수 있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