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3차 본회의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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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2차 회의와 같이 실ㆍ과당 10분 이내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명숙의원님, 심우성의원님, 김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명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먼저 오늘 제 군정질문 끝나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이 있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지난 해 11월에 받은 것이더라고요. 엊그제 말씀하시는데 조금 달라진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전선포식이 있었는데요. 군수께 드리는 질문에도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군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비전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공무원들 앞에서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선포식이 얼마나 많이 참석했냐,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전선포를 하는데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요. 다음에 새로운 사업들, 민선5기에 들어와서 군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질 그런 사업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5기 중점 추진사업을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지천 백리길 조성도 사실은 이것은 민선4기에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요.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다음에 천장호수변 산책로 설치도 역시 기존에 출렁다리 후속사업으로 해왔던 것, 천장호수, 칠갑호수변 개발사업은 이게 4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이죠? 지금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민선4기때 김시환군수하고 고김학원 의원 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청양군에서 용역비를 4천만원을 들인 일이 있는데 기억 나시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보면 용역비를 4천만원 들이고도 지지부진하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잘되길 바라겠지만 왜 이 칠갑호수변 갖고 자꾸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 칠갑호 준공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명숙

김명숙의원

중앙부처에서 농촌공사나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사업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건 본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타기관에서 사업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사업투자를 해야 지, 사실은 여기에 들이는 공을 그동안 민선4기부터 민선5기 들어와서 군수님 계속 방문하시고 하는데 들인 공을 다른 데다가 칠갑호수나 천장호수나 도림저수지에다 썼다면 저는 분명히 사업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선후가 있거든요. 반드시 행정에서 하는 일은 선후를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천억원짜리 수상골프장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군수님이 언론에 많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딱 쳐보면 다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된 것 없어요. 받아본 계획에 보니까 2011년 10월 농어촌공사에 경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용역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가 저수지주변 특별개발법에 의해서 우리 청양 칠갑지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지금 이제 김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저수지가 준공이 안 됐다, 뭐 이렇게 그런 이유로 지금 시기가 이르다 해서 우선 사장이 쓸 수 있는 돈만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입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한 50억원 정도 된 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0억원 정도인데 그것을 설계에 들어갔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경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예정이라고 이렇게 10월달에 그렇게 나오는데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설계중에 있고요. 설계해서 경영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받아야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저희가 문서로 서로 양쪽 기관간에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고 우리 청양군하고 농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 문에 그냥 지나치기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MOU를 사실 체결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한 사장님이 현재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되고요. 단 지금 신문에 여러 차례 해서 사람들이 칠갑지를 지날 때마다 그럽니다. 저기 수상골프장 생긴대, 천억원짜리 군수님이 사업한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된 다음에 저는 언론에 인터뷰하고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도자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실장님 부서에서 언론도 담당을 합니다. 보도자료 내는 것 보면 사실 잘못된 보도자료 더러 나옵니다. 기관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용호장군 잉태바위같은 경우 가당치도 않은 보도자료를 냈어요. 천장호수 신령이 나타나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천장호수가 언제 생겼는데 용호장군 잉태바위는 천년만에 햇빛을 봤다라고 전부다 보도자료를 돌려서 언론에서 그렇게 나게 하면서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군청에서는. 앞으로는 이 보도자료 내는데 반드시 사 실에 근거해서 내서 그것을 받아쓰는 언론사들이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앞으로 청양군은 여러 가지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기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동안 보도자료낸 것 아닌 것도 있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계획을 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의 했다든지.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획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확했을 적에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적어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설계가 들어갔다라든가 할 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것 한 두번도 아니고요. 거의 청양군에 군수님이 행정을 동원하는 것처럼 밖에서 비쳐줬어요. 이것 때문에 크게 인터뷰도 나가고 전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차근 차근 준비해서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됐을 때 그때 그래야지 뻥뻥 터트려 놓은 건들은 많은데 된 것은 지금 1년 15개월이 되도록 없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300억원도 민선5기 중점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받은 사업들한테는 후속사업으로 다 이것을 줬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4대강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103억원짜리 사업도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중복사업 등 문제로 변경요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새로 개발한 사업이라든가 전사업이 잘못돼서 이 사업으로 돌리는 이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03억원이지만 사실은 뒤로 넘어가서 환경보호과에 가면 100억원이 안 됩니다. 금액이 또 차이가 나요. 스틸테크노 산업단지 또 역시 민선4기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유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자치단체가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ADM21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69억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청양군의 경제가 굉장히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들어오면서 4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들어올 때, 돈 받을 때 끝냈고요. 2단계 사업을 2010년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증설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올 8월부터 12월까지 3단계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3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4단계 사업도 당연히 1년 뒤로 미루게 되겠죠. 이렇게 1년씩 미루게 되면 우리는 일시불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1년씩 이것을 경영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진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1년씩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정도의 자세로 일을 해야 지 그냥 무조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농공단지를 닦고 뭐를 하고 이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곡제2농공단지같은 경우도 126억원짜리요. 민선4기때부터 추진하던 일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같은 경우도 34억원짜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이 그래도 유일하게 육묘장하고 두가지 투자를 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구기자 가 공공장으로 추진하던 일이 잘되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군수님이 바뀌니까 농산물 종합가공사업으로 다시 변경되고 여기다 또 아직 어디에다가 정확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2농공단지에다 한다고는 하지만 서로 안 맞습니다. 준공기간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또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선5기에 들어와서 비전이라고 제시한 사업들이 민선4기에 해오던 일들, 내지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저는 적어도 민선5기에 2년차 사업들이거든요. 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이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거나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그냥 지천백리길 사업이다 말만 바꿔서, 정부사업인데 말만 바꿔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저는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민선5기 추진성과에서 보면 조직개편을 성공했다. 군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 질문에도,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공공시설사업소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발전추진단 만들었다 했는데, 공공시설사업소 만들어서 맑은물 공장에서 사실은 운영이 공공시설사업소 만들기 전보다 판매량이 늘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어떻게요?

명숙

김명숙의원

판매량이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기 전보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따로 있었을 때보다 전체를 관장하는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겼을 때 맑은물 판매량이 과연 늘었냐 이거죠. 적어도 조직개편을 했다면 중간점검을 이 정도는 해봐야 한다는 거죠. 늘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수지경영은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어쨌거나 당초에 가지고 있던 맑은물 사업소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에 합류시켜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관리할 때 보다 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잘했다고 하시고 저는 지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만 판매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0년은 5억 3,068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5,766만원이죠. 얼마가 적습니까? 조직개편한 후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저는 판매량이 그렇다 치고요.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그럼 물이 많이 팔리는 6월에서 7월도, 6, 7, 8월 한번도 지난 해 판매량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1월부터 8월동안 판매량을 봐도 한번도 넘은 적이 없고 그리고 6월에서 7월까지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직개편 성공했다. 말로 성공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은 경영의 실적을 내는 일들은 반드시 단 1천원이라도 더 벌었을 때 성공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발전지역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생태체험학습, 어떤 업체하고 연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계획이 지금 굉장히 부실한 것 같고요. 검증 됐습니까? 이 민간사업자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검증하는 것보다 일단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명숙

김명숙의원

일단 신청하면 그대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지천집단시설지구 일이 날 수도 있겠죠. 왜 고운식물원쪽하고 연계하는 친환경 레포츠타운에는 군비가 투자되는, 군비나 국비나 이런 것이 투자되는 것이 없는 것 으로 나와 있고, 생태체험학습에다만 전체 사업비 800억원중에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20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가는 것이 청양군이더라고요. 절대 중간에 변경하지 않고. 그래서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협약 체결을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로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풍수박물관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전국에서 아직 없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신발전지역 사업 갖고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신발전사업하고는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본인들이 민간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청양에 어떤 민간투자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청양군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투자자들이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사항은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명숙

김명숙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풍수박물관같은 경우는 우리 가 화폐박물관 이런 것 한다고 하는 것처럼 청양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라고 하지, 누가 이것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 생태체험학습장같은 경우는 분명히 군에서 투자할 계획이 있잖아요. 204억원이나 되는 돈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업을 하는 것 보다 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냥 계획서 올린 것으로 저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이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2분내에 보충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이 있지만 청양군 중기지방재정과 비교해 보면 접목사항이 없습니다. 민선4기때도 얘기를 했고요. 중기발전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기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미래발전사업 발굴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사업신청 할 때 되면 그냥 그렇게 저렇게 밀어 붙이다가 그래서 지금 문제 생긴 것들이 바로 도림온천이나 지천집단시설지구나 외국체험관광마을이나 여러 가지가 일들이 산적해 있 다는 거죠. 부군수님 저는 T/F팀을 저는 지역발전추진단에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이런 업무를 다루는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없이 기획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전체사업비중에 200억원이 넘는 돈을 민간기업과 연계사업을 하려고 기반조성을 다 해 주는데 그냥 쏟아 부으려고 하는지 이런 계획이 왜 나오는지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주력을 하셔서 청양군에 5년, 10년의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김명숙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뭐 군정에 여러 가지 분야,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정 민선5기 비전이니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이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김의원님 잘아시다시피 민선5기는 임기가 4년밖에 안 되잖아요. 4년동안에 그러면 1천억원이고 2천억원이고 별도로 민선5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묶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그동안에 계획했던 사업을 잘 다듬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지,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와서 없는 것이 전에 이어져서 했던 계획이 비전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지 나치신 것이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앞으로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비전사업을 발굴해서 차근차근 금방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업이 확정되려면 2, 3년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야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적으로 2년 내지 3년 준비하고 2, 3년 또 더 추진해서 한 5년이상 추진해야 어떤 큰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걱정하신 신발전사업지구같은 것은 저희가 중간에 민간사업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 준 것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확정을 하지 않았냐, 선정을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심의할 내용이니까 왜 200억원을 검증 안 된 업자한테 200억원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느니, 안 했느니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선정이 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고민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로 군민들한테 새로운 그런 비전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 서 한 말씀만 드리고서 제가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면 사실 그대로 밝혀달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년, 3년 계획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획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신발전지역 사업 신청도 사실 저희들이 늦게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동안 신활력사업을 그 부서에서 잘 수행을 해서 명품고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있는 미래전략팀 담당하고 직원은 아마 그 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고 성과가 컸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저는 사업방향을 세울 때 잘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공무원들이 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행정의 힘이고 농민들한테 300억원의 투자를 했지만 몇 십배의 이익을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사 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농업에는 상당부분 도움이 됐는데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갑니다. 문제가 많은데 이 포괄보조금을 다루는 부서죠. 올해는 포괄보조금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152억 6,700만원인데 내년에는 31억 3,200만원으로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121억 3,300만원이 줄거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왜그러냐면 3개 분야 사업이 있는데 저희 농촌산업 복합화사업만 저희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건설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빠진 사항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건설도시과쪽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넘는 돈이 오면 여기에 같이 돼서 내년도 같아진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포함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죠. 지금 신청할 때 아닙니까? 이게 국비를.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아마 그게.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가 빨리빨리 신청해서 예산을 빨리빨리 배분을 해야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 일을 빨리 하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이것을 승인 받아 오려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받는 자료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럼 차이가 안 나든가 계획을 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200억원에 대해서는 100억원의 모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 얼마나 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약 5억원 정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억원 정도요. 4억 8,907만 8,500원이죠. 이것은 약정금액까지 포함입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ADM21 현금으로 입금했습니까? 약정입니까? 입금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약정을 해서 금년에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기탁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공장 증설을 청양군하고 약속한 것을 진행을 못하는데 장학금은 이렇게 잘 내네요. 공무원과 기업들이 주로 장학금을 냈습니다. 업무부서 직원들이 먼저 냈고 많이 냈습니다. 왜 이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지, 기업이나 주민들 찾아가서 돈 달라고 장학금 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무리하게 장학금을 모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군수님께서는 얼마나 내셨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군수님께서는 먼저 번에 어디 특강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군수님 근무시간에 나가셔서 특강하셨죠? 그 날은 의회 결산검사가 열리는 날이었고 실ㆍ과장들이 두분밖에 올라오지 않아 서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군수님은 특강을 하고 와서 30만원 받아서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군수님은 틈만 나면 누가 얼마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엊그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부담이 가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제발 좀 그것 좀 걷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농민들 얘기합니다. 눈치 보여서 안 낼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본의원도 한 달에 250만원씩 월급 받습니다. 대학과 고등학교 다니는 자식들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생활비 대기도 바쁜데, 아이들 학비 대고 생활비 대기도 바쁜데 군의원이라고 해서 안 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돈 내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군민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머지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무리를 해서 4년안에 반드시 100억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차라리 군수님의 사재를 털어서 100억원을 채우든가, 4년 됐는데도 안 채워진다면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역발전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지역현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수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얼마든지 교육사업 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100억원을 어렵게 원성을 사가면서 모금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특강 나가셔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 데도 의회를 살피고 군정을 살펴야 할 군수님이 특강 나가셔서 그렇게 해서 이것 받아왔다고 넣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죠. 나중에 100억원 못 채우면 군수님이 사비로 출연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대답할 것 없습니다. 분명히 단장님께서는 지역의 여론을 들으시고 의회의 의견을 지금 다른 의원님도 100억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사실대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전국의 150여개 자치단체가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말고요. 자! 보세요. 지금 100억원 모집한다고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모았습니까? 10억원도 못모았어요. 지금 1년에 20억원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더 이상.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저는 시간이 없는데 단장님이 계속 답변합니다.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이것 지금 정산을 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영수증을 죽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 영수증에 술 사고 이런 돈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부담도 없습니다. 제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똑바로 지금 계산도 안 하고 정산해 주고서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것 계산도 안 해 보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부담 부분 훨씬 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똑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금계산을 끊었는데 청양군을 상대로 끊든지 마을을 상대로 끊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서로 자기들끼리 세금계산서를 업자와 업자들끼리 끊고 이런 것들이 영수증으로 붙어 있어요. 어떤 마을같은 경우는 보니까 세금계산서 2,200만원짜리 하나 붙어서 왔습니다. 이게 상세 저기입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상세, 항목별로 2,200만원짜리 사업을 했으면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현장에 가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도 반드시 첨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지원한 것을 철저하게 정산하지 않으면 군민들을 나쁜 사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쓰는 것에 대한 책임은 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낭비되면 안 되는, 다른 마을로 나눠써야 될 돈들을 마을마다 2천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도록 하고, 정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받은 정산,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칠갑동자와 캐릭터 문제는 제가 군수님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좀 제대로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 거짓,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한테 왜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공동으로 캐릭터를 투자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답변할 필요 없고요. 의장님! 이상으로 지역발전추진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겨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기섭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소년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이 질문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 그리고 기존에 계획대로 있었던 것에서 변경됐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청소년문화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계획이 언제 나왔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금년 7월경에 결정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제가 받은 군수공약사항 세부 실천계획에 보면 이미 그때 문화체육센터를 하겠다, 예산은 2천만원 들이겠다, 리모델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3월에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따겠다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부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청양군이 청양고등학교 자리를 비싸서 안 사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11월달 이전에 문화체육센터에 2천만원 들여서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차라리 진작에 작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2천만원 들여서 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1년 앞당겨서라도 부족하지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일을 엇박 자가 놓는다는 거죠. 현재 거기에 입주한 단체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하기로 한데, 입주한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청소년센터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능하겠습니까?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입주한 단체들이 나가는 시점이 내년초까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내년초까지요. 내년초까지면 공사하고 그러면 후년은 돼야 청소년 그나마.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동아리는 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한 칸짜리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제일 큰 거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게 아니죠.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아이들이 모이는 것이지 거기에 어르신들이 있고 저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놀겠습니까? 논다는 표현은 사실은 제가 그냥 논다는 뜻이 아니라 노는 것이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년 후반기 지나서도 그나마 될까, 말까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계획이 어디있습니까? 작년에 11월이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해 주든지 해야 죠.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 청양군을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면서 민선4기의 공약사항도 지켜지지 못하고 민선5기에 와서도 벌써 15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다시 하면 만약에 정말 그럴 계획이라면 군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단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할 거라면 빨리 서둘러서 올해 안에는 마치고 올해 공사까지 마쳐서 내년 3월이후에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비는 리모델링하는데 얼마나 계획 잡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현재 전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칸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 과에는 예산이 없고 기획실에서 풀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소년지원센터는 복지회관에 있죠? 그것도 옮겨갑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이쪽으로 될 수 있으면 옮기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함께 가줘야 됩니다. 따로 따로 있으면 안 되고요. 함께 가주시고, 어차피 늦어지긴 했지만 제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하다고 학생들 거라고 대충 대충 하지 마시고요. 기기나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함께 마련을 해서 적어도 저는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지만 내년 3월이전에는 개관을 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4년동안 얘기했는 데도 아직도 이게 5년 지나도록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센터장이 선정이 됐어요. 물론 이것은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뽑고 청양군수가 인정을 해야 가능한 거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 전문가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게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응모한 다른 분들, 다른 응모자들은 사실은 이분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나 장애인에 관련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보면 가장 떨어지는 그런 분이 됐거든요. 왜그랬냐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김 많이 팔아준다고 해서 그랬다고. 혹시 이 분이 간 뒤로 매출분석 해보셨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자료로 받은 것은 없지만 전에 보다는 상당히 많이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그렇겠죠. 군수님 다니시면서 거기 김 팔아줘야 한다고, 거기 김 팔아주라고.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이 분 뽑기 전에 거기에 가서 간담회하고, 간담회한 것 기사하고, 그리고 가고, 저는 여기에 들어가신 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같은 경우도 이근영 전농림과장님이 됐다고 하는데 어제 임영환의원이 물어보실 때. 맞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에는 청양군이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에는 저는 전문가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군에도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학습해 오고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함께 일을 더 발전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살기 좋은 청양하고 공평한 청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만 봐도, 물론 서류가 다는 아닙니다. 서류만 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관심이 있으셨겠지만 언론에 표출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분이 간 뒤로부터 행사장에서 거기 김 많이 팔아줘라, 뭐해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럴까. 물론 이 분 가셔서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단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청양군의 행정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갈 때도 비슷하게, 자격을 비슷하게 갖추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신데 청양군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일자리에는 반드시 전문가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양군에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는 30대, 40대, 50대, 젊은이라고 50대도 젊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가 꺾이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이 실망해서 청양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외국체험관광마을에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7월 1일날 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관계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이고요. 7월 15일날 환경청에 평가를 해서 설명을 해서 금강환경청에서는 지난 9월 19일날 검토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날 문광부에 설명을 해서 지난 19일날 보조금변경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금강환경유역청에서는 가능하다고 왔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이 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민선5기 들어와서도 공사중지를 2번이나 내렸어요. 수개월동안, 그렇죠? 몇 개월입니까? 총 공사중지 내린 기간이요? 이번 하고, 지난 번하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는 한 4, 5개월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지금 공사중지 해제가 10월달에 할 것으로 되어 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7월부터 했는데 10월인데 어떻게 2개월입니까? 3개월이겠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현재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계획상에는 10월 10월경에는.

명숙

김명숙의원

10월에 공사중지를 10월 10일날 하기로 했으면.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3개월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 됐는데, 이것 설계변경 때문에 다 이렇게 공사중지명령 두번이나 내린 겁니다. 저는 이런 사업 참 답답합니다. 첫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그런 건데요. 그리고 또 추진상황을 보면 군수님 되시고 나서 2010년 11월 4일날 의원, 학계, 언론인 등에게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명칭은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나온 것을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20일날 실ㆍ과장, 읍ㆍ면장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28일 사업결정을 했는데 11월 4일날 이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다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결정은 사실은 의회와도 얘기가 없었고, 여기에 모였던 분들하고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P3 골프장이 3홀에서 9홀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참 답답하거든요. 이게 과연 경쟁성이 있는지 한번, 청양군 내부 말고 군수님이하 내부공직자들 말고 외부한테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받아 봤는지 참 답답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겠죠. 중앙에다가 국비보조금을 변경신청하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되겠죠. 더 이상 저도 얘기 하기가 입이 아픈데 국비보조금 변경신청은 뭡니까? 9월 15일에 한 거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사업비에서 금년에 30억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도 지났고, 그리고 관광객 취향도 변한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금년에 공사중지를 시키고 설계변경도 해가면서 또 금 강환경청과 문광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자! 그러면 30억원이 늘은 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방비도 당연히 있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비는 늘어나고 지금 토공작업이 겨우 90% 밖에 안 됐는데도 계속 사업비는 늘어서 전체 사업비만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행정에 대해서 더 이상.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당초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지, 억지로 늘어난 사업비는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요. 압니다. 돈을 지금 계속 사장시키고 있는 거죠. 업체한테 전체 돈을 넣었다가 그냥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었으면 이자라도 얼마겠습니까?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까치내 관광휴양지 및 오토캠 핑장 사업에서 캐빈하스 2동과 일반음식점 2동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사업비는 3,391만 5천원만 감소됐거든요. 이 두가지 사업이 얼마 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여기서 두가지만 저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이것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움직여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줄어들었으면 사업비가 이 사업만큼 남든지, 아니면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안 나온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사업비 부족하면 어떤 사업을 줄이고, 이게 진정으로 필요 없어서 줄이는 것보다 사업비가 없어서 골치 아픈 사업을 좀 줄이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에 전기콘센트 시설을 하게 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야영 오시는 분들한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은 그것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봄, 가을이나 겨울에도 캠핑을 와서 전기장판 정도 꽂을 수 있는 전력.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식수, 전기 다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전체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합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른 지역이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3만원씩 받습니다. 하나 텐트 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보조사업으로 11개 농촌체험마을에 11억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정산서가 다 들어온 것은 아닌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환경개선사업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 잘 살게 하고 결국은 이 사업 지원하면 동네사람들 좋아지는데 어떻게 이 받아간 사업에서 동네사람들이 28명이 이틀동안 나무심고 인건비 빼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도 역시 40명이 이틀동안 나무심고 인건비 빼가고, 월급받는 사무장도 그 날 인건비 빼가고 이틀동안 인건비 빼가고 이렇게 사업비 정산해도 됩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돈인가요, 이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사무장이 인건비를 가져갔다면 회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추진위원장, 사무장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일했다고 가져갑니다. 적어도 나무까지 우리가 사주고, 1,500만원씩, 2천만원씩, 1억원씩, 1억 5천만원씩 주면 나무는 좀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뭐 하여튼.

명숙

김명숙의원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들 다른 마을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분통 터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계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10개 마을에 2,500만원씩 2억 5천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진행이 90%인데 그것 뭡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각 해당 마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찾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용역회사,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맺은 사안하고요. 그 다음에 장곡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웅전 보수공사, 참 제가 답답합니다. 이것을 6월달에 공사를 발주하고 군수님은 도선사에 가서 유치해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대웅전에 2개 있는 절이 장곡사다, 여기로 와주십시오.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저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줄 알았더니 7월 28일부터 공사중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안내판에는 그대로였습니다. 8월 31일날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선사 순례단이 왔을 때는 엉망이었죠. 그 안에 좌대라도 볼 수 있도록 천막이라도 벗겨놓고 먼지라도 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중지명령을 7월 28일날 내리고 8월 25일, 23일, 이런 때 순례객들이 오는 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문에 곰팡이가 슬어서 엉망진창에다가, 오신 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오라고 했느냐고, 물 한 잔 마실 때도 없다고 이렇게 청양군 인심이 뭐 이러냐고 이런 불만이 쏟아지게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적어도 공사를 했으면 저는 그랬어요. 나 같으면 공사중지명령 내리겠다고 했 그 시간만큼은, 그 기간만큼은, 그리고 정리해서 좌대라도 보여주겠다. 적어도 이게 국보 좌대이고 보물건물이고 보물좌대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군수님 혼자 어렵게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또 한 가지, 설명할 것 없습니다. 답이 나왔는데, 어렵게 유치하고 고추축제장에 이 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적어도 4일동안 좌대를 볼 수 있도록만 해놨어도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좌대같은 경우는.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좌대같은 경우는 공사추진에 의해서 틀을 짜서 완전히 복개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것 뭐 뜯고 그럴.

명숙

김명숙의원

뜯고 아닙니다. 이것 씌어 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막 씌어놨어요, 지금 그 안에다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나무 틀로 짜고서 천막을 씌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어쨌든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유치를 한 겁니까? 유일하게 대웅전에 2개 있다. 대한민국에서 2개 있다는 것 때문에 도선사에서도 청양군장곡사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욕만 하고 가게 이렇게 만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진짜 저는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도에 2011년부터 2020년 종합계획안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안이 있는데 제가 관광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저는 요약본이구요. 이것 실장님 전체 계획본 있죠. 그것 자료 하나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청양군은 백제 금강 문화관광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백제금강문화관광권과 해양문화관광권, 역사온천휴양권, 대도시근교권으로 해서 16개 시ㆍ군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거점 지역이 있고, 부거점 지역으로 나눴어요. 왜그러냐면 그렇게 집중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13개입니다. 주거점과 부거점속에 속한 것이 13개인데 나머지 빠진 6곳 중에 청양이 있다는 거죠. 청양은 도립공원도 있는데 그리고 관광지도 많은데, 왜 도대체 주거점은 못되더라도 부거점까지도 빠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장승문화축제 예산도 도비를 받지 못했고 지금 문화관광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종합사격장 건립부지 문제도 청양군에서 벌써 빨리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이완구도지사 재직시절에 이것은 못하겠다, 사업성이 없어서. 대신에 청양군에서 원하면 어떤 사업이든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청양군에서 나서지 않았죠. 지금 민선5기 도지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청양군에서 지금 대응사업을 빨리 빨리 가서 졸라서 받아와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전력을 다해서 올해안에 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어찌됐든 우리한테 그 땅을 다시 사라고 하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지 저희가 억지로 와서 뭐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부분은 청양군에서 수년동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도 잘못이고요. 도가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있었던 청양군 더 잘못이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용호장군 잉태바위 표지판 환경보호과에서 세우셨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내용 누가 썼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내용이 사실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의원

채록을 누구로부터 했습니까?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했는데, 설화라고 했는데 채록을 누구로부터 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채록을 누구로부터 했느냐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에서 그냥.

명숙

김명숙의원

그 지역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누구라고 마땅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을 제보한 사람이 본인이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환경보호과하면서 이 얘기를 군수님한테도 하고 지역발전추진단에서도 하냐면 행정에서 작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내면 거짓의 역사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청양군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 내거나 이렇게 했다고 밖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럽니다.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는 설화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했다. 채록을 했어야죠, 반드시. 누군가가 얘기를 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만들었다고 설화 아닙니다. 지역이나 명소의 대상이 되는 스토리텔링은 문화적 정체성, 역사적으로나 민족학적으로 고유의 의식과 철학, 그리고 전통의 향기가 서려있는 콘텐츠로 만들때 그게 주목을 받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특별화된 컨셉이자 포지션인데 이것을 핵심포인트가 될 것이 지금 사실이라고,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들었다는 것까지 전달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고려때의 용호장군이 지금의 어느 역할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가 고려시대때 용호장군은 왕을 친위 보호하는.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직급으로 따지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으로 따진다면 청와대 경호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누군가가 물으면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정확하지 않게? 표지판을 세웠다면서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내용도 썼다면서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렇죠? 수도경비사령대 대장정도 됩니다. 6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청양군과 연관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웃어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청양군에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읽어본 사람들, 그 바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군에서만 이게 사실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본인만 옷을 발가벗은 것을 모르는 있는 우리 우화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 자꾸 문제제기를 해 주는 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제보한 업자의 말만 믿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까지 약속하고 지금 이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지역발전추진단장님 계신데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농산물을 홍보한다고 해서 캐릭터 발굴하고 하는데 이 사업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연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시고요. 남근바위라고 해서 갔다 왔다. 그런데 아니더라. 어떻게 봐도 그게 남근바위냐, 이렇게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인터넷에 치면, 그러니까 사실대로 하시고요. 만약에 저는 해설사입니다. 해설하러 가서 물어보면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 안 합니다. 대답 못하죠. 저는 그런 것 들은 바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는 거죠.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하고 안 하고는 청양군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장곡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원래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지천종합개발 조성사업이었습니다. 103억원짜리인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변경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91억 5천만원으로 나왔어요. 왜 이게 기획감사실에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3억원이고 환경보호과는 91억 5천만원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문광부에 승인을 받을 적에 광특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그 당시에 설계용역비만 날렸죠?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막대한 설계비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사업비입니다. 감액된 이유를 문서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지난 7월달에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2011년이후에 투자계획을 보면 16억 2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각공원이 있어요. 콩밭매는 아낙네 동상도 있고요. 조각공원 예산이 2억원이 있는데 이것 지난 번에 도에다 요청을 했다가 사업성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지원도 못받았는데 이 조각공원에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본의원이 볼 때도 거기는 굳이 조각공원보다도 관광객들의 휴식공원이나 땅이 넓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 하나라도 팔거나 청양군을 홍보하거나 해야 지, 조각도 필요하긴 하죠. 조각공원도, 그런데 거기는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예술성을 높이 산 사람들보다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 매달리는지, 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지금 공원계획에 이런 조각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 지원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요. 도에서 지난 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요청을 하셨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때는 부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건의한 사항이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건의해서 거기에서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도 상의를 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옹졸하게 지어놓고 생산성없는 일에는 자꾸 목매는데 왜 이런 일들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냐? 저는 주민을 위한 일에는 이익을 따지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관광객들을 위한 일에는 이익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도 앞으로 투자사업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환경보호과에서 주변을 환경시키는 시멘트로 포장하고 이런 일에 너무 나서요. 이런 여력을 조금 더 덜어서 마을실개천을 살려서, 자연환경을 살려서 고향같은 청양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일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원관리를 앞으로 저희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천장호 주차장을 농촌공사로부터 10년간 임대받는다고 했는데 임대금액이 10년간 얼마 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3,6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이후로는 농어촌공사 내규에 보면 그 이후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주차장으로만 써야 되겠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할 때 예상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매입비가 저희가 평가한 금액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매입비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매입비가 3,600만원인데 그것은 사용료는 연간평가액의 10분의 1일을.

명숙

김명숙의원

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10년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는 것과 같다. 10년간 쓰고 나서는 영구로 쓸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단 주차장으로 쓸 때만이겠죠. 우리가 이 땅을 샀다면 우리가 소유권이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지, 그리고 애초부터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옹졸한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됐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출렁다리 건너 갔다가 건너와서 제가 쉴 곳이 없다. 거기에서 잠시 앉아 있다 가야 호수바람도 쐬고 가야 청양군 잘 갔다 왔다, 출렁다 리 잘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냥 걸어가서 차 타고 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황룡정 2층을 전망대로 사용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쓰도록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도대체 이 얘기 한지가 작년 가을에 했는데 아직도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매점에서 장사하려고 놓은 들마루.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작년 가을이 아니고 지난 번.

명숙

김명숙의원

현장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올해 또 얘기했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올해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도 했고요. 작년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때 상황을 제가 몰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바로 일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만 바뀌면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점에서 장사하려고 들마루 놓은 곳을 저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매점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앉아있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거기는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치우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임대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우고 괜찮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건너갔다 온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먼저 신경을 써야지, 조각공원을 하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편의시설은 검토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로등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물이 들어가고 흔들거려서 문제지적을 해서 조금 보수는 했어요. 그런데 하자마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또 흔들흔들 합니다. 이것, 거기는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거든요. 위험해요. 아직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공사를 했는지, 이것 공사시공 잘못한 거예요, 부실공사. 그런 업체에 앞으로 일 맡기지 마시고 점검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천집단시설지구에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이것 한번도 가동 을 못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한번 시험가동 했고요. 올해도 앞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뭐 갖고 시험가동을 했습니까? 오수도 나오지 않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시험점검을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오수를 넣고 돌려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수도 안 넣고서 그것도 안 해 보고서 준공검사를 하고서 2007년 7월 28일날 이렇게 준공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몇 년째입니까, 이게? 4년째입니까? 참 이렇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이행 보조금 예치금은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올해안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해야 지,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주민들은 뭐 허가내려면 조그만 것 돈 10원이라도 납부를 안 하면 안 내주면서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에서 저희가 망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농가들을 가보니까 폐김망이 가격도 싸고 훨씬 튼튼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다가 쓰는 농가들이 있는데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일반 설치하는 것 보다도요. 그러면 보령이나 태안이나 이런 지역과 적극 나설 것은 아니지만 알아봐서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것으로 사업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고추축제 치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치루고도 결과가 문제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러는데, 행정업무를 보고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올해 1회 추경 까지 예산을 보면 보조금에 있어서 농림식품과가 171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에 체험마을 지원까지 합치면 건설도시과에 마을종합개발까지 합치면 200억원이 넘을 겁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 청양군에 보조금은 또 342억원입니다. 각 실ㆍ과 것을 전부 다 합치면 농업부분만 200억원인데요.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정말 눈먼 돈이 아니다, 그냥 하우스시설 설치했다가 1년 지나면 남한테 돈 받고 임대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썼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떤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혐의진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장님들 조차도,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거나 똑바로 하라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죠. 말 안 해 주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적발되는 마을한테는 적어도 1년이나 2년동안 시설하우스든 뭐든 전체를 마을에 못 들어가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면 이장님이 좀 짚어주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서로 서로 그래야지, 사실은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군비를 받아서 하는데 내 돈 아니라고, 그런 것들을 묵인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해 농업예산 불용처리가 많았습니다. 지난 해에는 19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26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랬어요.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데 올해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억원을, 지금 군비 1억원, 자담 1억원 해서 민간보조로 하우스 시설을 하기로 1회추경에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을 뭐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몇 개월동안 묵혔다가 2회추경에 지금 변경한다면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시기를 일실을 하고 사업계 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사업을 부득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바로 그만큼 사업비가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간이. 앞으로는 늘 그랬습니다. 농업 지원사업은 때를 놓치면 1년이 지나간다고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드렸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추축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단 고추ㆍ구기자축제인데 구기자부분이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맞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소홀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작년에 약초시장쪽으로 했던 구기자시험장쪽에서 하는 품종전시라든지 가공품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산물판매장 가운데에 배치를 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산배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농산물 판매 일반 단체나 같은 정도의 그런 역할 이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관심을 갖고.

명숙

김명숙의원

나름대로 구기자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구기자 주먹밥도 만들어서 하고, 건강걷기대회도 예산투자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구기자 가공공장이 군수님이 바뀌면서 농산물 종합가공공장으로 바뀐 것 맞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부지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기를 임영환의원님 질문에 운곡 제2농공단지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운곡 제2농공단지 준공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13년 10월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당겨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기반조성이 준공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한 바로는 바로 10월달에 착공할 수 있고요. 착공후 10% 정도의 사업진척이 되면 바로 분양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기업유치 하라고 농공단지 승인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청양군이 사업부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농공단지로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직까지 사업을 미루다가, 농공단지 사업 한 곳이라도 다른 데서 더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쪽은 본래 농특산물 식품가공쪽에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집합을 시켜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건테 이것은 분명히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농산물가공공장은 구기자 가공공장은 청양농민들의 생산가를 높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개발한다고 하고는 목적이 서로 현저하게 다른 데도 거기를 먼저 들어가겠다. 길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실 텐데요. 이런 청양군의 행정을 보면서 답답하죠. 그 다음에 청양군 농특산물 10가지를 선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공하는 걸, 참 옹색 했습니다. 고추는 4종류, 뻔하죠. 구기자 5종류, 다 이게 차종류나 이런 것이거든요. 맥문동 3개, 마스크팩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론은 장아찌, 콩은 된장이나 두부, 쌀은 떡,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분말, 배, 토마토, 사과는 즙, 이렇게. 우리가 왜 더 다양한 농산물가공을 만들지 못할까, 농림식품과입니다. 올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가공을 할 때만이 부가가치를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추 상토와 씨앗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육묘장에 주문사업이 늦게 돼서 낭비했어요. 많이 낭비했죠? 씨앗비도 낭비하고 상토도 낭비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는 센터하 고 협조해서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공급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라든지 상토라든지 제한할 그런 생각을 갖고서 계획수립을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조사하는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반드시 육묘장에 용량을 채운 다음에 주문을 받아야 되겠죠. 육묘장에 주문이 예를 들어서 반밖에 안 찼는데 우리가 공급했다고 하면 저는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두 부서가 협조해서 씨앗 한 봉지라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계속 할까요?

영호

유영호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운곡 제2농공단지 준공이 언제 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13년도, 이 농공단지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거기에 대한 지역별로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게 맞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서 제가 애초에 이 농공단지 계획을 할 때 무슨 부탁을 드렸느냐면 다른 공장들 보다 청양에는 농산물 가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래서 다른 농공단지하고 차별화를 줬 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농림과에 구기자가공공장, 농산물가공공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협의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은 기업은 하나, 그 면적만큼 덜 유치해도 되는 거네요. 청양군에서는, 그렇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공장을 하나 해서 연관성있는 산학클러스트를 이렇게 해야 된다, 구기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면 더 좋겠죠.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서 어차피 청양군비로 농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니까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정확하게 사업의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타협은 다 끝났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금 40% 진행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굉장히 진척이 늦네요. 그렇죠? 이 농공단지를 한다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농민들의 삶터와 일터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지금 그런 마음들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지타협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로 우리가 토지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다고 해서 기업이 금방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의 마음을 먼저 더 어루만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는 사항인데요. 충분하게 보상이 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보상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하다 보면 사업진행이 좀 어려운 점이 올 수가 있고요. 특히 농공단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이해합니다. 무조건 많이 주라는 뜻 아닙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뭐가 먼저인지, 우리 살고 있는 군민이 먼저인지, 우리가 아직 예측되지 않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이런 거라든지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ADM21이 처음에 들어올 때 청양사람들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청양군에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지원한 것이 69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도 4억 8천만원이 들어갔죠. 이렇게 넣을 때는 4년동안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완료하기로 한 거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 1차 사업은 가동이 되고 있고, 조금 지연됐습니다마는 2차 사업은 연말까지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조금 지연된 것이 아니라 1년이 지금 늦어졌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3차하고 4차가 문제인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자금난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애요. 회사 내부적으로, 내년 말까지 4단계 사업까지 준공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준공하려고 토공하고서 기초 해놓은 사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2단계 사업이 1년이 늦어졌지만 3단계와 4단계를 함께 해서 완료를 한다면 크게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는 지원한 사업비의 일부를 회수하든지, 그렇죠?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아니면 그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받아내든지, 이런 조치를 적어도 취해야 됩니다. 기업은 이 69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데 우리 군은 여러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기업에 쏟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대로 쓰도록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이 우리 군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대한상사 분양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못 받았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얼마 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은 4억여원 되고 부지사용료로 2억 2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6억원이 넘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지사용료로 전환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입주계약하고 공장등록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사용료로 해서 받고 처분하려고 하고 있고, 6월 1일날 공장등록을 취소했고, 또 8월 19일날 산업집적법 적용해서 청양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애초에 분양대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기업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입주계약을 하고서 그때는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1999년에 이 기업이 처음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11년인데, 2011년이 지나도록 분양대금 조차도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는 공장등록 취소까지 내렸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공장등록 취소를 내리면 거기에서 공장운영 할 수가 없는 거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2010년 12월 8일날 공장등록취소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했 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지금 전혀 다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지금 보니까 공장등록취소를 했는데, 6월 29일날 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취소는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통보를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번 추석에 대한상사김으로, 청양에 그것도 기관에서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선물용으로 이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팔았을까요? 그 뒤로 6월 1일 이후로는 거기에서 공 장가동 안 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죠. 거기에서 일부 가동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고발조치한 겁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현직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 현재 기업유치도 못해 가면서 일부에서는 공장등록취소까지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공장등록취소는 사실 저는 그것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업을 유치를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물을 흘려놓으면 다른 기업들도 안 내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원칙대로, 늘, 군은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법적으로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봐주면 안 됩니다. 지금 똑같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천집단시설지구에서도 그런 문제, 이것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대로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도 편의를 봐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고, 돈 언제까지 받겠습니까? 받아야 되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언제까지 받겠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7월 26일자로 해서 부동산하고 동산, 차량이니 뭐니 해서 일단 압류는 조치를 해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정 안 되면 철거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대집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안에, 적어도 이것은 자존심입니다. 청양군 공무원들의 자존심이에요. 분양대금을 1999년에 들어온 기업으로부터 아직도 우리가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존심이거든요. 청양군의, 이것은 반드시 올해 안에 받아 야 되고요. 부군수님! 우리가 기업유치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업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오랫동안 진행돼 온 겁니다. 다음 사람으로, 다음 사람으로, 자리만 바뀌면 다행이고.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불안하고, 그렇죠? 나한테 문제가 떨어질까, 이런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맡은 사람이 정확하게 했다면 다음 사람, 다음 사람들이 가슴을 졸여가면서 이런 일들로 시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현직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고추랜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군정질문에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일러 수리 했습니까? 한옥보일러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한옥보일러 수리 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아직 수리된 것은 없고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자금은 더 증좌된 것으로 그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장학금은 500만원 냈던데요. 청양군에 애향장학금은. 장학금 낼 돈은 있어도 한옥보일러는 수리 못해서 의원한테 국고보조금이, 보조금이 나오지도 않은 보조금을 어디에서 어떤 부군수가 보조금 주기로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기로 했는데 김명숙의원이 안 준다고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물론 청양군에 부서가 서로 다르지만 이 문제를 저는 분명히 지난 번 5월달에 군수한테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이런 것 하나 군에서 돈 들여서 해줬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8억원이 넘는 돈들을 했는데 못 고치고, 어떤 부서에서는 500만원씩 장학금 받아들이고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 삼았으면 곧바로 보일러를 수리해야 죠. 여름철에도 온수 써야 돼요, 숙박시설에서는. 이런 자세로 하는 데다 왜 자꾸 매년 돈을 주냐는 거죠. 물론 올해는 안 줬습니다. 과장님 이후로는 지금 그나마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회 한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들이 지분을 이제 양도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해 달라고 그런 얘 기만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자가 아니고, 그럼 결국은 그 이사회 내용도 보면 사유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유화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청양군에서 많이 예산을 줘서 했어요. 특히 신활력사업 갖고 단지까지도 군에서 직접 사서 전달을 했는데, 나는 이런 뭐라고 해야 하나,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나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돈 들여서 해준 전자상거래 하라고 해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못 들어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거요. 도대체 홈페이지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해줬는데요. 2008년도에 자료 몇 건 올린 것이 다이고요.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최근에는 고추장 돈 보냈는데 물건도 안 오고 환불도 안 온다. 고발해 버리겠다, 왜 전화도 안 받냐? 이런 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청양군은 와서 사업제안을 하면 서로 상의하고 뭐하고 자꾸 지원하려고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 받는 것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쪽에다 그런다고 그렇게 하 고, 그렇게 장학금을 모금해서 사실은 그런 돈들이 제대로 교육에 쓰여지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많죠? 지금 ADM21같은 경우도 돈 지금 현찰로 갖다가 낸 것도 아니고 올해 5천만원, 내년 5천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금이 어려워서 지금 청양군으로부터 약속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1억원씩 장학금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 여기에 전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한 푼도 지원 안 됩니다.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이렇게 엉망인데, 이럴 돈이 있으면 다른 농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농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기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는 업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문제나, 어렵더라도 사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신다면 저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주문을 하고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고추랜드도 좀 정리를 하실 줄 아는 분이 와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좀 정상화를 시키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거기는 도와 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를 도와 줄 생각 있으면 다른 농민들을 돕겠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지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기간을 따져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소규모 개발사업비를 집행한 것을 보면 정자나 비가림승강장,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을 주로 했죠, 농로포장하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아직도 원칙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요구사항은 많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가림승강장이나 정자같은 경우에 제가 죽 그동안에 집행한 것들을 보면 마을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없는 마을도 있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데이터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문 여러 번 드렸는데 누가 가서 거기 해 주라고 해서 해 줄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을에 통계를 놓고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개발사업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서면 저는 전수조사를 뭐 전부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부분 하시고요. 이장님들로부터 받아서, 이장님들로부터 받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올해는 10억원을 세우고, 내년에는 10억원을 세우고 올해 20억원 세우고 후년에 10억원, 이러면 어느 정도 비슷해지겠구나라든가 이렇게 가도록 해야 지, 제가 보니까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정치입금을 너무 많이 타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라는 거죠. 맞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동안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때도 파악한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쉼터나 회관 비가림시설은 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저희가 먹이지 못했는데 농로포장관계같은 것도 과거에 새마 을사업한 콘크리트 포장이 거의 이제 수명이 됐어요. 그런 것 아스콘 덧씌우기같은 것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전수조사를 한 것도 있고 농로포장같은 것도 조사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데도 이 마을에 비가림 놓고 예를 들어서 승강장하고 비가림놓고 정자놓는 것 갖고 군수님한테 부탁해야 한다라든가 군수님한테 부탁했다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 그렇죠? 군수님은 큰 틀에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어디 포장해줘라, 어디 뭐 해줘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참고해서 거기가 소외됐으면 해줘야 되고 그 마을에 많이 해줬으면 많이 해줘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적어도 면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들은 어떻게 보면 면장님들한테 권한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면장님 해보셔서 아시 면장님 사업비는 너무 적고 모든 요구는 군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면장님들은 파악을 해도 정작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 파악도 면장을 통해서 하고요. 군수님 통해서 건의 들어오는 것도 하는데 저희가 현지 답사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보기에는 면장님들 통해서 오는 사업비보다 정치적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군수님 통해서 건의돼서 내려오는 것도 저희가 현지에 가서 부적합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수용해 주시고요. 100%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결과를 보고 드려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서, 건의 들어온 것도 안 해 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어디나 비슷한 원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주문만 하겠습니 2개 권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공사중인 것 1개 권역, 타당성 기본조사 하는데 2개 권역해서 3개 권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3개 권역인데 지금 3개권역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되잖아요. 시설을 하게 되면 소유, 시설물을 누구 소유로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벌써 문제 발생한 곳도 있고요. 청양군은 청양군에서 시설투자를 했으니까 군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원칙에 보면 청양군 소유가 아닌 땅에 사실은 시설비를 세워서 시설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변형은 있겠지만, 다행히 칠갑산권역같은 경우는 청양군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땅이.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서 청양군 소유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거기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으로 청양군수가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으면 등기를 내줄 수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서요. 그래야지 우리가 만약에 청양군 소유로 하게 되면 그것을 해서 지금 일단 천장권역이나 이쪽 칠갑산권역에는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양군 소유로 예산을 들여서 청양군 건물인데 무상으로 쓰고 있다, 원칙에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작은 사무실 하나도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서 고쳐달라고 원칙을 따지면 우리가 다 보수를 해줘야 돼요. 마을에서 쓰는 것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칠갑산권역권은 일정 기간 지나면 양도를 해 주시고요,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용천권역이나 지금 저쪽 대치나 여러 가지 남양쪽 권역들도 빨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시설을 하면 등기를 내주도록 그렇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되는 것은 농림부지침에 칠갑산권역에 도농교류센터, 공용시설을 땅도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매입을 해서 시설을 줬고 토지와 건물을 다 저희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고 아까 말씀대로 관리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정해서, 그렇게 하고 소득과 관계된 것, 천장권역에도 물론 동물체험장 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혜자들이 부지는 내놓고 건물만 저희들이 지은 것이거든요. 지금 소유는 개인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은 청양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것은 다 청양군 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다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의 소득을 위해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청양군수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엄밀히 따지면 개인,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개인은 아니고 몇 명이죠. 소수가.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군비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전체 나눠써야 되는데 집중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번에 도의회에서도 무상으로 건물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별개이긴 하지만 그럼 다른 마을에서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을에도 땅을 사서 건물을 해 주쇼. 청양군 소유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법령을 만들어서, 상위법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능하도록.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보조금에 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대신에 이게 지금 금방 하고서 누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철회할까봐 지금 그것 우려 때문에 그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장치를 하면 돼요. 거기에 장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천장권역같이 그래도 도내에서 홍성에 문당, 우리 천장리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이게 사장화돼서 활용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활용이 안 될 것을 염려해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천장권역을 한번 운영을 해봤으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든지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용천권역같은 경우는 벌써 소독시설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더 살펴봐 주시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지막으로 도림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해서 도림리 주민들이 군에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사실은 농촌공사쪽으로 회신했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었고요. 농촌공사로부터 알아서 직접 청양군에서 입장을 통보를 해 주길 바랬는데 성의가 없었다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기관에 관계된 것, 주민들 타기관에 문제제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해줘야 되는 거죠. 대신 하라고 월급 주고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군이 나서서 도림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시설을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다른 기관이 공사를 하거나 시설을 할 때 어떻게하든 하나라도 우리 돈 안 들이고 우리 군 것이 될 수 있도록, 청양군에 하는 시설은 모두 우리 것이니까요.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잠깐 시간이 되면 부연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행정적 처리는 문서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어디까지 하겠다고 약속할 수 없고.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 농촌공사로 알아봤는데 이러 합니다라고 다시 보내면 거기에서 또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달랑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문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 문서상이라는 것이 답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등한시한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하고 같이 1월 25일날 도림리 회관에 출장을 해서 같이 거기에서 현지에서 협의도 하고 그 날 협의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처음에 도로가 높아진 도로를.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는 다 알고 있고요.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돈이 와서 사실 주변을 또 가꾸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도 확보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농림부에는 금년도에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더 많은 사업비가 있다가 사업비가 축소되고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10억원까지도 농촌공사에서 여기서 어쨌든 청양농촌공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청양군이 더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 사장님이라도 쫓아갔다면 그 일로, 그것 10억원이야 못해 줬겠습니까? 1년에 50억원 쓸 수 있다는데, 재량이. 더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지나간 일이니까 내년에라도 그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타기관 사업에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 함께 신경을 써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농촌공사 자체 예산이 아니고 농림부에 신청하는 거예요, 공사에서.

명숙

김명숙의원

알고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농림부에도 한 번 출장을 가서 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도에 기술심의가 들어가서 오는 대로 발주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지난 번 업무실적 보고 받을 때 8월달에 화산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리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60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36억 2천만원, 지방비가 23억 8천만원인데 이게 도비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도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도비가 15%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그러면 군비가 얼마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군비가 25%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금액으로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나눠 놓지는 못했네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도비 15%면 예를 들어서 군비가 15억원 이상이죠. 이렇게 큰 돈을 우리 군비를 다른 데다도 함께 써야 될 돈을 들이는데 1.9km 정비사업을 하는데 60억원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10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남은 사업비 사실은 집행이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왜 집행을 했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더군다나 이 사업은 2012년 12월이 준공이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12월 31일까지인데요. 2009년 12월 8일부터 금년도말까지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런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군정이에요. 혹시 문제점 제가 먼저 지난 번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 보완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명숙

김명숙의원

사진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 보완 됐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시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시를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요?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도 어떻게 수정 보완하기로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사항을 위해서 7월 21일날 저희가 저하고 계장님들하고 여럿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재시공이라든가 부분 재시공에 대해서 한 570m에 대해서 한 5m 정도 해서 보완하고 부분 재시공을 시켰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직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공사는 진행하면서 사업비는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사업비는 집행을 않고요. 지금 현재 보완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것 집행했다면서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문제는 상반기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보완이 혹시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이쪽에서 차가 오면서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어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보완을 시켰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보완시켰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아직 안 했는데요.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거기를.

명숙

김명숙의원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이게 설계가 잘못 됐으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옆으로 더 확장을 해 주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돈 또 들어가죠? 다만 얼마라도,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애초부터 이것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60억원짜리면,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옹벽설치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늘었어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혹시 분석을 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양계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워낙 그 양반들이 보상가격을 너무 높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미리 60억원짜리면 조사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할 때, 그럼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계장이 얼마를 더 많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민간인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양계장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설계변경 사업비 더 들이면서 더 위험한 하천이 됐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전문가 아니라도 가보면 망으로 설치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런 행정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공사비 더 이상 집행 안 되고, 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사업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압류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무슨 뭐 저기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보완하고 부분 재시공을 570m 했고, 재시공을 322m를 저희가 통보를 했고, 날개벽 3개 정도를 보완해서 돌망태로 하다 보니까 옹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날개벽을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날개벽 철거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돌망태보다 옹벽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것 감리 있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감리 없고.

명숙

김명숙의원

감리가 없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감리 없고, 직원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60억원되는 공사인데 왜 감리가 없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절감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못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절감이 아니라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1.9km에 사실 누가 봐도 60억원짜리 사업비라는 것은 가보면 거기가 정말 진짜 무슨 대단한 위험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닌 데도 이렇게 공사를 한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게 다 전체 국비라고 해도 문제 가 심각한데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대형사업들, 사실 저희 잘 못따져 봤거든요. 저도 문제가 생겨서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앞으로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잘못 저기한 우리 공무원들 책임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한 회사 이것 전국에 알려서 공사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60억원이라고 해도 토지보상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도급공사비는 33억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원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마무리, 어차피 일이 여기까지 저기했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금강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보가 있는 공주하고 부여는 공주보하고 부여요. 부여는 강가의 가을축제라고 해서 올가을에 9월이나 10월에 축제를 하도록 하는데 예산을 10억원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 받았습니까? 혹시 이런 것 하라고, 1억원이라도?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못들었 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속상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사실은 너무 속상하죠. 이 많은 돈을 갖고 40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국토해양부가, 보가 있는 데다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데 두곳에다가 10억원을 지원하면 5억원씩 나눠 갖거나 하겠죠.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하겠죠. 벌써 부여에는 강가의 가을축제라고 이것 다 붙어 있거든요. 현수막이요. 저는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청양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민선4기에 했지만 사실 우리가 얻어낸 것은 크게 없습니다. 부여에 비해서, 너무 속상하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마무리 되어 가는데.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청양군과 연계된 곳에 사업을 할 때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으면 한번쯤 항의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GS건설로부터 다만 얼마라도 받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앞으로 이후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종목의원님께서 수의계약공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사 주라고 안 하고, 의원님들도 공사 주라고 안 했다. 그럼 혹시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이관을 시키잖아요. 경리관으로. 그럴 때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누구 사업자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까?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알아서 수의계약을 주신 겁니까?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굉장히 편파적이네요. 어느 정도 물론 사업에 특성은 있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편파적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일의 특성도 고려를 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일의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대충 보면 알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다면.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균형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청양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업체 있죠. 단종도 다 등록이 되어 있죠? 단종 안 돼 있습니까?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단종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등록업체를 전부 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 7월이후에 그 업체별로 건수가 몇 건인지 하고, 총 금액,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군수님의 민선5기 비전은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리는 청양건설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재무과 수의계약 상황을 보면 군민들은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에서 비전을 정했으면 밑에서도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어제 윤의원님께서 1개 업체에 30건이상씩 됐다라는 부분은 2010년도부터 자료가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런 저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한 업체에 한 30여건 이상씩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지난 해까지 2010년도 자료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부연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청사관리 민원봉사실 후문에 후문 앞쯤에 차가 지나다니다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 아십니까?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게 왜 아주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죠?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글쎄, 지금 뒤편 청사가 준공이 되는 대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죠. 소리 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 그게 청양군청에서 공사시행을 했는데 군청사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도 안 고치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에는 불편한 사항이 나오면 그때 그때 조치하겠습니까?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구요. 그게 벌써 다니면서 불편하면 차가 수시로 하루에도 100대 이상은 다니는 것 같은데, 오고 가고 따지면. 그렇게 불편해서 옆으로 돌아다니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쿵쿵쿵 소리 나고 이러는데 그것을 그냥 둔다는 자체가 제가 참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자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고쳐야죠. 그리고 그 공사 어디서 했나 그 업체 공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이 보이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못하는 것을 따라서 사실 저는 공사를 나눠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공사를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주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나하고 거리가 멀어도 사실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공정한 것이고 군수님이 말한 자부심을 갖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리는 청양건설이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군청 공무원들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청양군은 정말 공평하게 행복을 누리는 청양이야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공사에서부터, 수의계약 공사에서부터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질문을 다 마친 것은 아닌데, 중식시간이라서요. 조금 더 남았는데 넘기기는 그래서 중식후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그냥 계속 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이 넥타이 기억하시죠? 이것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9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410개를 만들었는데 개당 2만 2천원꼴로 만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급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서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급하는 대상이 누구냐구요? 누구한테 줍니까? 군민한테는 못 줄 것이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대상은 우리 군을 찾는 손님들이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 기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주는데 청양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성 의원 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성만 있습니까? 이것은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것에서, 행정지원과 양성평등 아니면 성인지적 정책을 펴야할 공무원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할 행정지원과에서부터, 이것은 남성 들한테만 주죠. 만약에 방문객이 왔다. 청양군의 기념품을 주고 싶다. 남성한테는 넥타이 주면서 여성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적어도 400개를 만들 정도면 예를 들어서 300개는 넥타이 만들고 100개는 스카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듣고 보니까가 아니라 수없이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적 정책에 대해서 교육 안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의 화두가 지금 5년전부터 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안 맞는 정책이죠. 상위에서 평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 갖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 갖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다 살펴야 됩니다. 특히 행정은 소외된 곳을 더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군수님께 서 조직개편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었고 지역발전추진단을 만들었다. 부서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죠. 그런데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물 공장에 이익이 더 나야 되는데 이익이 더 안 났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적어도 8개월동안 지난 해보다 조직개편한 이후에 잘해 보겠다고 조직개편해서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었는데 1억 7,300만원이 더 적었다면 물 판매값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조직개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구를 언제 어떻게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이 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구기자하고 맥문동쪽에 중심을 두고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포괄보조금 사업 하고 있죠? 거기는 상당부분 거의 다 농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조직이 필요합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분명히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따라서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저는 청양군청에 들어올 정도의 공무원들이라면 다 능력 있어요. 자격시험 보고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청양군이 할 일이고, 청양군수가 할 일이고 행정지원과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기구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앉혀 놓고 사업목적에 맞지 않도록, 업무적성에 맞지 않도록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부분이라면 차라리 농림식품과안에다가 T/F팀을 만들든지 해야 연계가 되지, 이쪽은 이쪽대로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있고 포괄보조금하는 사업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고추, 구기자, 맥문동 따로 있고, 농림식품과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있고, 이게 도대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고추쪽에 많이 비중을 둬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구기자, 맥문동쪽도 육성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미래전략팀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온 것처럼.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물론 할 수도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솔직히 전략사업단이.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가공까지도 포함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전략사업단이 한시기구죠? 기간이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물론 연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바로 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이 한시기구 라서 기한이 다 됐다. 그럼 이 기한이 다 돼서 우리가 기구를 줄일 수는 없어요. 저도 사무관 한 자리 줄어드는 것 반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를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때 다시 기구를 하는데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지, 지금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 관점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구들이 있는 데도 또 다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공무원의 기본자질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있어요. 기본도 지키지 않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전 부서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 그 다음에 담당들께서도 어떤 담당은 이 예산이 도대체 예산계에서 깎였는지 의회에서 깎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서와 예산안을 반드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예산서와 예산안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MOU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다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행사, 무슨 체육대회나 무슨 대회하는데 행사비 지원하고 MOU 체결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한정 기간이 있어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기간 반드시 정하고 어느 기간 동안 지나서 MOU를 체결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없애고, 서로 파기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 기간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게 필요하면 다시 연장하도록 노력하고 이래야 지, 무한정이 어딨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종우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올해 지금 처음 육묘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고추육묘장입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점이 부족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은 농가들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도를 대비해서 금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지만 분명히 이 사업은 처음에 그 논란 끝에 시행이 된 것이 뭐냐하면 영세농을 위해서 했습니다. 300평 미만의 농가와 그 다음에 고령농가한테 공급을 하겠다. 싸게, 그랬는데 사실 올해 받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올해는 첫해이니까 어떻게 하든 물량을 소화해야 되니까 저도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기에서 육묘를 가져가고, 싼 가격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29억원이나 짓는데 들였고, 운영비도 1년에 3억원 가까이 들이면서. 물론 판매는 1억원이 조금 넘었죠, 판매금액이?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700만원 정도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저희가 운영비는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는 지금 농림식품과에 2회 추경에 상토하고 씨앗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 막대한 예산인데요. 8억원인가, 9억원인가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것 지난 해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10월달에 내년도에 이것을 신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문을 받았는데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절반정도밖에 채우지 못했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간이 필요하죠. 연장해서 받으려면, 그래서 여기에 완료를 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80%이상은 완료를 시킨 다음에 상토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추씨앗을 해야 되고, 내년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다시 농민들한테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그 시범사업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딧불이 갖고 지금 군수님이 군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데요.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 대한민국에서 반딧불하면 무주죠? 그 다음에 어딘지 아십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뭐 서울에서도 일부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일부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몇 군데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영양, 우리하고 고추를 경쟁하고 있는 영양은 이미 벌써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딧불이 축제뿐이 아니고 거기는 영양에 가면 반딧불에 관해서 생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까지도 가로등 캐릭터나 이런 데까지도 전부 고추하고 반딧불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외부인사한테 반딧불이가 최고다. 우리가 두 번째다. 무주 다음으로 두 번째다 이러면 유인촌장관이 웃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가겠지만, 이 분 다 돌아다닌 것이고, 여행 주로 다니는 사람들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뭐했다고 하지 말고 면밀히 점검을 해서 그럼 우리는 다른 지역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렇게 정책을 세워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점심 중식시간이 넘도록 질문을 늦게 끝내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은 1년에 2번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하는 얘기,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집행부에 유일하게 주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해당 실ㆍ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의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심우성의원

질문에 앞서 두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층에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들어올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도정, 군정해서 지사님하고 우리 군수님 활동한 사진 찍은 것 있잖아요. 사진,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한 세장 정도는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청을 찾는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 방문객들도 꼭 군수님만 뵈러 오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저희 의회도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난 번에 군정질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BS, KBS, MBC에서 시간때마다 일기예보를 해 주는데 MBC 같은 경우는 청양까지 잘나옵니다. TJB는 주중에는 나오고 주말에는 또 안 나와요. KBS는 한번도 안 나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고 우리가 TV수신료 자동으로 다 내죠? 날씨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것 좀 자막 몇 번 더 넣어주면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 청양군민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같아요.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고, 그래도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아주 대전으로 가서 시위를 하더라도 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 우리가 시청료를 내가면서 해 주는데 그 일기예보가 뭐가 그리고 어렵다고 안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협조요청이 돼서 그동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우성의원

MBC는 나오는데 KBS는 안 나와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촉구해서 청양군도 날씨예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우리 청양군하고 대학하고 MOU 체결후에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천안 단대하고 2010년 8월에 MOU를 체결해서 올해 4월 20일날 문화체육센터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나왔습니다. 9개 진료과목에 26명의 의료진이 오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의료봉사가 나올 때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아니면 군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뭐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됩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홍보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도 홍보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했습니까?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중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날에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물론 학교측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봉사활동을 나오게 되면 기왕이면 장날 우리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날, 그런 날을 택해서 봉사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협의할 적에 되도록 장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먼저 번에도 장날로 유도를 했었는데 학교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양보했는데 다음 번부터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짜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우리 대학하고 1년에 한번 밖에 못합니까? 아니면 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더 할 수는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한번에 사실은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하기는 어렵고, 한번을 기본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별로라도 필요하면 하기로 했었는데 기본은 1년에 한번 정도 정도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쪽 산서쪽만 하시지 마시고 산동쪽에도.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장날을 택해서 한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대 한방병원이 언제 우리하고 MOU 체결됐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월달에요.

심우성의원

작년 2월달입니까? 그런데 본의원한테 준 자료는 2010년 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이 자료를 준비한 사람이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작년이 맞죠.

심우성의원

올해죠, 올해. 올해 2월달에 MOU 체결 했잖아요. 대전대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아! 예.

심우성의원

이 자료에는 작년으로 했다 그런 얘기에요. 자료에는 2010년으로 됐단 얘기죠. 원래는 2011년인데, 그래서 세심하게 자료를 주실 때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전대 한방병원도 마찬가지이고 될 수 있으면 장날을 택해 주시고 산동과 산서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8월달에 우리 고추축제때 왔는데 의료진이 겨우 3명밖에 안 왔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대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더 많은 의료진들을 보내주셔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기왕이면 행사때 요청하다 보면 그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대전대 한방병원도 별도로 한번 대대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MOU 체결한 데가 대학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내용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접촉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정성희 입니다.

심우성의원

우리 민원봉사실은 제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당연히 모범음식점에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해줘서 우리 청양군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좋 은 여건에서 해 주시면 그것도 청양을 홍보하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다만 본의원이 아쉬운 것은 여기 모범업소가 보니까 23개소입니다. 23개소인데 청양에 지금 일반음식점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를 하면?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한 460여개소가 됩니다.

심우성의원

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일단은 평수가 커야 되겠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죠.

심우성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 분들은 모범업소 지정할 수 있는 업소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모범음식업소에서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뿐만 아니라 음식물 용기까지, 그리고 메뉴판도 그전에 보면 지원해 주죠? 식사메뉴판?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메뉴판은 지역경제과에서.

심우성의원

어쨌든간에 해줬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해줬습니다.

심우성의원

해 준 것이 있고 도민체전때는 앞치마도 지원해주고. 그런데 이것을 못 받는 일부 영세한 업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군민이고 똑같이 세금 냅니다. 그리고 영세해서 돈도 많이 못 벌고 가난해서 큰 가게도 얻지를 못합니다. 좁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장사 잘 되고 부자업소에다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영세한데도 비록 쓰레기봉투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만 한 달에 5천원이라도 1만원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이 내 고향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쓰레기봉투만이라도?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도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군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영세음식점에 지원을 해 준다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것 얼마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소외가 되지 않도록 똑같이 지역에서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어느 군은 이렇게 혜택받고 어느 업소는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번에 건의해서 남은 음식 용기를 제작해서 봤는데 종이가방은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종이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기에다가 사실은 어떤 청양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상호나 문구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가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처 용기에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가방은 가방대로 쓰고 용기는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도 또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용기안에도 뭔가 청양을 알릴 수 있는 문구라든가 캐릭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청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든지, 모양을 넣든지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 난 번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업소, 1년에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 업소에 단속이라든가 점검, 이게 어떻게 분기별로라든가 월별로라든가 아니면 1년에 몇 회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1년에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로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하고 있고요. 도에서 합동단속으로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행정처분받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추후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설개수명령 받은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수질이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 수질명령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해 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심우성의원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수질 4월 19일날 한번 1차적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 뒤로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수질관계는 계속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했더니 정상적으로 나왔습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아직은 시설이 개선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시정조치하십시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처분만 내려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추후 관리도 해 주셔야 됩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기섭 입니다.

심우성의원

주민복지과 업무중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몇 가지 지적 좀 하려고 해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가정폭력예방 프로그램 있죠. 이 서비스기간이 3월에서 7월중 한 5개월 정도 하는데 이런 서비스는 연중을 해서 해야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연중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사업, 생산성있는 사업,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번째 장애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인데 보니까 사업대상이 시전리 지적장애 3급 남매네요. 이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나이인데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계약직 여직원들이 차로 모시고 오고 치료하고 다시 데려다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두남매가 아직 미취학이라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런 것은 뭐 상당히 보니까 연중 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됐지만 어쨌든간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대1 멘토링 정서학습지원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보면 4월에서 7월중인데 15명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총 드림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295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 학습지원이 꼭 필요한 극빈 영세층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독서지도사 방문으로 아동에게 찾아가는 독서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독서지도사가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지도자들이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초빙도 해서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

심우성의원

그럼 드림스타트 직원중에서 지도사 자격증이라든가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작년에 한번 드림스타트 아이들하고 같이 1일 체험을 해봤는데 보니까 성인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 한 30, 40명은 데리고 1일 이 정도 행사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참 많은데 아이들이라 그런가 몰라도 예산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고기 못 먹는 것 아니고 맛있는 것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 번 임시회때도 질문했을 때 군수님 답변이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여론도 수렴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은 그런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장애인시설을 리모델링하겠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복지관이 어디 옛날에 의료원자리하고 옛날에 교육청자리 두군데가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낡은 건물에 계속 리모델링을 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부지를 확보를 하셔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임시방편식으로 몇천만원, 몇억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몇 년 지나다가 또 누수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두군데중 한군데를 처분을 하든 아니면 별도의 부지를 새롭게 신축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건물신축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노인복지시설은 2014년도에 다시 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만은 별도로요.

심우성의원

그럼 그게 국가정책입니까? 도정책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도정책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그것을 2014년에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계속 쓰시겠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또 제가 한번 서부장애인분관, 교월리에 있는 거기를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하더라고요. 거기가 물론 도산하 기관이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다 우리 청양군민들입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군민들인데 도에서 하는 기관이니까 우리가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행히 지난 연초에 1천만원 예산 세워주셨죠?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제가 또 최근에 한번 갔었습니다. 관장님을 뵀어요. 뵀는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원하지는 않지만 최고 시급한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기사가 하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서쪽은 가까우니까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저쪽 산동쪽이 문제다 이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차는 있다. 차는 2대가 있더라고요, 분관에. 그런데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직원들이 있는데 자기 분야로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가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혜택이 못가니까 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합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리프트차량이 심부름차량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정말로 사용하는 인원이 많다면 한번 검토해볼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우성의원

한번 담당자를 만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엊그제 군수님한테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군민대상으로 알아보니까 공주, 보령, 홍성, 아산으로 12명이 다니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하고서 그 뒤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로포장도 해 주고, 복지에도 써야 되고, 다 많겠죠. 쓸 데는 많지만 기왕에 확보된 예산인데 어차피 군에서 하는 공공시설사업이 다 적자지, 흑자나는 데는 휴양림내 있을까, 나머지는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그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해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우선 부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보면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읍내에는 부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어차피 그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땅 주인들은 지금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누가 거기에 가서 그 땅을 사겠습니까? 거저 준다고 해도 사실 쉽게 접근을 안 합니다. 그 부근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근처에다가 수영장을 건립을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을 하면 운영비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그동안에 어떤 혐오스럽다 해서 사람들이 꺼려하지만 거기에 어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틀려지고 또한 벽천리, 적누리 주변환경이 모두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폐열관계는 이미 한번 검토가 된 것 같은데요. 폐열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쓰면 잉여 폐열이 많이 안 나온 답니다. 그렇고 우선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이 부지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환경부에도 가고 여러 가지 출장을 다녀봤는데 국민체육공단의 의견은 뭐냐하면 우선 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추진을 하다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 우리 시ㆍ군뿐이 아닌 타시ㆍ군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많은가 봐요. 중앙부처에서는 뭐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우선 군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 판단해 봐라. 대신에 다시 또 다른 여타의 땅을 산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는 실무자 의견도 있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구순님의 답변자료에 보면 인구 10만 7천여명의 보령시도 현재 수영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보령시에 수영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정심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심원은 닫았고, 나머지 시에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면 정말로 보령시에는 수영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정심원을 예를 들어서요.

심우성의원

그럼 여기에다가 정심원은 운영상 문을 닫았다. 그러나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누가 들어도 맞는 건데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시에 수영장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말이에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영장 얘기는 접고요. 군민체육관 개관이 언제 됐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국민체육관개관이 작년이 됐죠.

심우성의원

개관이래 가장 큰 대회가 어떤 대회였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대회라고 하면 씨름대회가 제일 컸고요.

심우성의원

씨름대회가 그때 4일인가 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태 권도대회, 탁구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씨름대회 4일동안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가 어느 정도 미쳤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개량화는 한 자료는 없는데 어찌됐든 씨름대회를 해가면서 관중들도 왔고 군민들도 또 전혀 실제 현장에 가서 접하지 못했던 씨름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어쨌든 지역경제에는 보탬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심우성의원

얼마 전에 태권도대회가 있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선수들이 와서 먹고 잤습니다.

심우성의원

1,200명이 왔습니다. 대회 유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1,200명이 왔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도 자료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날짜가 틀렸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일이 아니고 6월 17일에서 6월 22일까지 했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심우성의원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나고 이것 한번 점검 안 하고 의원 한테 자료주면, 저도 사실 헛갈렸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심우성의원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자료가 맞으려니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우성의원

제발 좀 의원 님들한테 주는 자료는, 이게 공인입니다. 공인, 우리한테 말하면 공문과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질문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데 날짜를 엉뚱하게 알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 번 태권도 대회를 하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식당 또는 숙박업소는 말할 것도 없고 피자집에 치킨집에 치킨이 다 떨어졌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심우성의원

몇 분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영업하고 처음, 장사 잘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디다. 또 마트에 맥주가 다 떨어졌대요. 보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대학생 정도 되면 용돈을 넉넉하게 받기 때문에 씀씀이가 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학생 위주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다면 상당히 지역에 경제효과가 클 것입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이런 전국대회, 대학생 위주로 하는 그런 대회를 한번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내년에 유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심우성의원

본 의원 이 늘푸른청양21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충남에 부여하고 금산만 빼놓고는 다 지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조직은 다 되어 있네요. 이번에 약간 추경에 예산올 올렸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지금 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게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늘푸른청양21 사무실 운영과 각종 위원회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이렇게 운영, 그러니까 회원들 명단을 받아보니까 늘푸른청양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조직인데 몇 분은 훌륭한 분들을 선임했습니다. 몇 분은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네요. 어차피 이 늘푸른청양21도 봉사단체 아니겠습니까? 봉사가 입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29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면 추가로 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먼저도 한번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청양소식지에 공고도 해서 추가로 자기들이 자원에 의해서 활동하겠다고 신청하신분이 10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그 분들도 추가 위촉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의원

어차피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건전한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장곡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가마체험장 설치 운영에서 이게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가마체험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저희가 지금 가마체험장으로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상에 있는 학암리지역에 가마터를 그쪽으로 옮겨서 전시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게 그 사업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거기에 그 가마터뿐 아니고 그 가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부대시설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문광부에 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러 갔었는데 문광부에서 기본적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앞으로 사업을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기능을 추가해서 체험기능을 더 추가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심우성의원

문화관광과에 가마터이전사업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금년도에는 그 예산 삭감하고 금년도에는 부지부터 확보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체험장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농촌체험장은 저희가 그 지역에다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청양에 각종 유물을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그 전시관을 하면서 거기에는 농업과 관련된 각종 유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옛날에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외국인체험마을에다도 이것을 한다고 한번 했었죠? 계획에 전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을 그쪽으로 옮긴다 그런 얘기네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농경문화라든지 각종 유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는 그것인데 거기에다가 부대시설로 해서 그런 것은 체험할 수 있는, 옛날 우리 탈곡기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해서 그것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또 자료에 보니까 올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필지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필지수가.

심우성의원

필지가 나와야 토지주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토지주가 제일 큰 것이 장곡사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토지는 한 4명 정도 됩니다.

심우성의원

토지주하고 얘기는 잘 됐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민간인들하고는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초등학교 그런 데에 노인양반들을 배치해서 등하교길 어린이들 보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차이하신 분들이 열여덟분이신데 열여덟분중 에 60대가 10명이고 70대가 8명입니다. 과연 이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분들을 관리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 분들이 연세에 자기 몸 추스르기도 사실은 조금 몸이 둔한데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그런 사업을 하는지 좀 아이러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잘못 선정된 사업이에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거기 사업내역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노인양반들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좋아요. 일거리를.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일거리를 만들어 준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사업은 하려면 젊은 사람하고 40대, 50대 정도가 해야 지, 60대, 70대 노인양반이 거기에 앉아서 졸고 계시고, 그 분들 동작 한번 움직이는데 한 4초, 5초 걸리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이동합니까? 제가 볼 때 아이들이 그 노인양반들을 손 붙잡고 건너 줄 정도로 좀 위험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굳이 해야겠다면 젊은 분들로 배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여기 보니까 또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해서 4명 쓴 것이 있네요. 그럼 물놀이 안전관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휴양림에서 여름휴가철에 배치가 수영장이 있거든요. 물놀이장에서, 거기에서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치한 사항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 친구들이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안전요원자격증이라든가 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해서 그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젊은 사람들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거기 휴양림에서 안전사고 한번 났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누차 제가 5대 때부터 시장정비 좀 해야 되겠다.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해도 전혀 시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산하고 부여시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물론 여건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를 잘 지키고 사람들이 교행하는 데라든지 차가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은 어떻습니까? 장날 되면 십자로가 마비됩니다. 차인지, 사람인지, 어디로 다니라는 것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오히려 한번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그 시장안에는 충분히 장사를 할 수 있는 공터가 있는 데도 굳이 이렇게 도로를 점령하고 인도를 점령하고 제가 사진은 찍어왔습니다마는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무질서가 난무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인도나 차도를 점령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외지분들이십니다. 지역분들이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내가 눈을 감아줄 수 있는데 다 외지분들이 도로와 인도를 점령하고 장사를 해요. 심지어는 어느 인도를 점령한 상인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저씨 여기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내가 돈 내고 장사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내가 더 따질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돈 내고 장사하긴 인도가 그게 누구 거예요? 군에서 돈 받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양심도 없어요. 이 시장안에 이번에 우리가 고추축제를 하고 약도를 잘 그렸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제 또 가봤어요, 시장을. 가봤더니 충분히 이 사람들이 이 안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장사를 하면 좋은데 굳이 왜 도로와 인도를 점령하느냐 이거죠. 또한 밖에서 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의류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류, 과일까지 별별 것을 다 하는데 밖에서 의류를 구입하다 보니까 정작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파리채로 파리만 잡고 있어요. 우리가 청양군 상인을 보호해야 됩니까? 외지상인을 보호해야 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백 몇 십억원 들여서 지붕 고쳐주고 뭐 고쳐주면 뭐 합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 안 되니까 장사 잘 되게 도와 달라고 했지 지붕 비 안 새게 도와 달라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부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데 우리 돈 들어갑니까? 공무원들이 좀 부지런을 떨어서 오히려 한번 장날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다 나가셔서 단속하고 우리 공무원 가지고 한계라 하면 또 여기 군부대 부대원이라도 동원하든 아니면 경찰서에 의경이라도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 죠. 이렇게 무질서한 데가 청양밖에 없는 것 같애요.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고 나몰라라 해서 되겠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무질서한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나가서 건설도시과 협조도 받고 노점상 단속요원들까지 지정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해보고 했는데 한번에 잡기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나가서 몇 번 해보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심우성의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한 두 번 해서 시정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상인번영회하 고도 같이 해서 이렇게.

심우성의원

꾸준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꾸준한 단속을 하시고 다만 미리 한 두세번 정도 홍보를 하십시오. 언제 몇월 며칠부터 인도, 그 다음에 차도 노점단속을 할테니 몇월 며칠부터는 절대 이곳에서 영업하지 마십시오 해놓고서 단속을 하세요. 또 갑자기 느닷없이 하면 반발이 생기니까, 사전에 예고하고 한번 단속을 해 주십시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마찰을 피하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 사람들 장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시장안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가서 장사하라는 얘기에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꼭 좀 시정시켜 주십시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번영회하고 시장상인회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 기 때문에 하여튼 꾸준하게 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른 시ㆍ군도 다 하는데 청양군이라고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감밭권역하고 용두권역이 이 자료에 보면 기본계획 용역수립중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일시중지,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감밭권역, 종전에 가파권역이라고 했는데 협의체에서 감밭이 상징적으로 낫지 않느냐 해서 감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괄호치고 감밭권역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심우성의원

명칭은 상관 없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보시다시피 4개 부락이 형산리, 이화리, 시전리, 상갑리 이렇게 됐는데 마을이장님들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그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고 아이템을 각자 부락별로 필요한 아이템을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받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갑리같은 데는 체험마을을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이템이 나오고, 이화리에는 아이템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돈은 부락이 4개 부락이다 보니까 어디가 아이템 나오는 데가 더 치중되고 어디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돈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돈은 구성원들끼리 협의해서 그 금액이 기본계획 구상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대로 배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아이템이 현재 제시한 사항인데 부락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나중에 사업추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완성하려고, 안은 우리가 제시를 해놓고.

심우성의원

그러면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주민설명회같은 거나 간담회같은 것을 안 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했죠. 그때부터 계속 사업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한번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계획안을 주고 여기에서 또 선정할 것은 선정하시고 뺄 것은 빼시고 해서 시간도 좀.

심우성의원

그럼 언제까지 미룰 계획이십니까? 무한정 미룰 수는 없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내에 중앙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 자료를 보시다시피 8월말까지 저희가 용역을 끝내려고 했는데 10월정도까지 늦춰서, 아주 계획단계부터 협의를 끝내고 가려고 해요.

심우성의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를 들면 지금 용두권역같은 경우는 거기는 부락이 1개 부락인데도 거기 자료에 보시면 민박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박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집 옆에 자기가 할 수 있게끔 자기 집 리모델링해달라는 얘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우성의원

용두권역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도 거기 이장님이 최근에는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다녀서 설득이 됐는데 이게 구성원들 자체가 나눠 먹는 예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 설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완벽하게 협의를 끝내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 형산리는 찜질방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찜질방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 회관에다 하고, 찜질방이 저쪽 용두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상갑리에 오시면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찜질방을 하겠다. 찜질방 영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심우성의원

어쨌든간에 찜질방도 운영을 하려면 이것도 연료비가 들어가든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관리비나.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심우성의원

그럼 나중에 해놓고 군 보고 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천장리같이, 다른 데서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천장리 같이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끌고 가면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 해놓고도 방문자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고 쓸모없는 공간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자료에도 구상안이라고 되는 것이 최종협의된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제가 설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시전리에 농산물 가공시설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 하면 고춧가루라든지 떡이라든지 해서 그쪽에 지금 읍내로 많이 나온데요. 그쪽에다 협의체를 두고 운영하면 고춧가루공장 정도는 가능하겠다.

심우성의원

동네에서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한다 그 얘기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동네사람들 것만 빻아서 이렇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 생산이 시전리, 용소 지구가 고추가 많아요. 그 분들 도농교류나 직거래 하는데 요즘은 우리 고추가 청결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고추로 보내고, 가루로 가공해서 보내고 그런 것을 구상을 한 겁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갑리 운동휴양시설은 뭡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김명숙 의원님 질문대요. 장소를 제공한 것은 천장리가 그래도 체험객이 오고 성공한 이유중의 하나가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내적으로는 상갑리에는 다른 시설은 없고 땅은 자기들이 제공하고 간이야구장하고 체험관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지금 구상은 그렇습니다. 임광빈씨가 대전고등학교 야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전시내 동호인 야구팀이 많이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리그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구장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거든요. 그런 쪽으로 1개 몇 부가 됐든 유치하면, 하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청양에도 야구팀이 4팀이 있지 않습니까?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알겠고요. 문제는 시설 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사후관리비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숙제로 알고 그런 것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 것을 잘 좀 해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심우성의원

재난관리과 업무가 하천업무 국토해양부 소관이죠? 하천하고 관련된 것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소관별로 다 틀립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 금강은 국토해양부이고.

심우성의원

어쨌든간에 그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고, 소방업무는 소방방재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소방방재청하고 소방본부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예비군이라든가 을지훈련이라든가 공익들은 국방부 소관이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국방부 군부대 소관입니다.

심우성의원

민방위 업무는 어디 소관입니까? 행안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민방위는 행자부입니다.

심우성의원

행자부죠? 그러니까 이 재난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중앙의 4개 부처 업무를 1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일부는 재난관리과 하는 일이 뭐 있냐, 뭐 필요하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재난과 재해는 예고없이 닥쳐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재난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다. 우리 생명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과를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조금 하는 것이 없다. 일부 외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원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의용소방대가 도에서 지원이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3년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3년째 됐습니까? 그동안 군에서 지원하다가 도로 가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아마 출동수당을 아마 지 급하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출동수당하고 자녀학자금 지원하고 대원의복 3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과거에는 우리 군에서 출동수당을 주고 예를 들어서 기타 뭐 학자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할 때는 조금 대원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편하게 했는데 이게 서로 이관되다 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전에 동료 의원 께서 군비를 절약해야 한다고 해서 왜 이게 다른 데는 다 도비로 주는데 군단위는 군비로 주느냐 해서 이것을 바꾼 것 같은데 물론 뭐 도비를 받고 군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비든 군비든 다 국가 돈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문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과거하고 지금 하고 활동하는 것이. 일단은 그동안은 관하고 밀접하고 연계가 돼서 여러 가지로 서로 조율도 되고 해 서 나름대로 편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부담없이 소방대 활동을 했는데 이게 서로 가다 보니까 서에서 다 간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용소방대원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처럼 수시로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의용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서에서 맨날 출동수당 몇 푼 준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저것 해와라, 이것 해와라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소방서하고 군하고는 실질적으로 의견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무슨 행사라든가 모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보면 거기 소방서는 도지사 소관이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여기는 여기 규칙이 있고, 여기 자체도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출동수당이 조금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봉사단체 아닙니까? 무슨 지역의 화재라든가 유사시에 일이 있으면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건데 소방서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좀 처세하기도 어렵고, 소방대원이라든가 대장들한테도 얘기해도 거기도 이제 소방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처세하기가 어려워서.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만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가 돼서.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도 거기는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고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하니까 슬기롭게 한번 협조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뭔가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이 소방의 날 아닙니까? 백세공원에서 매년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때 가보면 날씨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11월 19일날이, 그렇게 하고. 또 오전에 넓은 데서 한참 대원들을 세워 놓고 의식행사 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해서 오전에 의식행사는 문예회관에서 간단하게 수상자 시상도 하고 또는 영상물 같은 것을 우리 대원들한테 보여줘서 화재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화재라는 것이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물로 보여주고 아니면 또 그런 분야에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특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19행사를 바꿔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우리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출동수당을 준다고 보니까 도소관이라고 해서.

심우성의원

그것을 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행사를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119행사를 치뤘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늦게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좀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군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일용직,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일용직이라는 것이 기간제 무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일용직이 기간제다? 그럼 무기계약직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직이요.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청소인부라든가 도로 수로원같은 분.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수로원, 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정원이요? 이게 정원도 정원이지만 계약조건이 어떠냐 얘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계약조건은 일반직공무원하고 같이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나름대로 뭔가 좀 문제 가 있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무기직은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죠? 그럼 나머지 기간제 이 사람들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2년씩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55세 이상된 분들은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심우성의원

한번 연장합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55세 이상 되면 한번이든 두 번이든 계속 연장시킬 수가 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다만 건강이 좋아야 되겠죠.

심우성의원

그럼 또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70대, 80대까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게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요.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시ㆍ군것 하고 보니까 우리 무기계약직들 인건비가 들쑥날쑥이죠? 각시ㆍ군별로?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다 다릅니다.

심우성의원

조금 다릅니다. 어떤 데는 우리보다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분들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공무원분들은 매년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월급 가지고 걱정 안 합니다마는 이 분들은 생계거든요. 생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만큼은 타시ㆍ군에 뒤지지 않게, 최저가 아닌 적어도 평균치, 적어도 평균치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가 있듯이 그런 노조를 이게 무기직도 지금 구성해서 저희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보수를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조정을 해서 이 분들도 나름대로 똑같이 자기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이니까 자기 생계이니까 맞춰 주시 기 바랍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현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 의원 김현국 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제일 끝에 하다 보니까 다 해서 할 것이 있어야죠. 어떻게 내가 할 것을 다 대답들 하고 또 실ㆍ과장들도 나와서 얘기하면 똑같은 것을 되풀이 하기도 어려울테고 하여간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보세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이번 추경할 때 하고 지 난 번 결산결과하고 이번 추경예산서 올라온 것하고 1차 추경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목변경한 것도 많고 또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도 많고 또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것을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각 사업부서가 됐건 어디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확실한 사업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하고 금액도 대충한 것 같애요. 그래서 목변경이라든가 삭감액이 많고 절감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부터 하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자기 업무 숙지라든가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전직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공부라든가 또는 회계절차를 숙지를 좀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많이 인쇄해서 지난 번에 1차로 주무계장들 예산에 관련되는 직원들 전부 와서 교육을 일단 1차로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냥 작년도 예산 대충해서 목에다 넣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산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략 예산편성해 놓고서 실제 집행하다 보면 부족되면 또 추가요구하고 목이 잘못 세워줬으면 목을 또 변경해서 하고 또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우리가 지침교육을 충분히 해줬고 또 앞으로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받고 편성할 적에 우리 예산부서 통해서 산출기초라든지 목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것도 전부 검토해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예산 우리가 실ㆍ과 협의하고 할 적에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그런 일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본예산 말고 1차 추경에 다시 세운 것까지 2차에 또 목변경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각실ㆍ과장님들도 직원들한테 예산편성이라든가 회계처리 방법을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연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평가업무도 같이 하고 있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제가 군수님께 질문할 때도 보조금 가지고 제가 질문했는데 보조금이 343억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예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가 189억원입니다. 대충 따져서, 그리고 다른 데 문화관광과 이런 데는 체험마을같은 것, 체험마을같은 것은 보통 몇 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가업무를 거기에서 보고 있으니까 보조금 정산내역이라든가 또 돈이 많이 들어간 체험마을같은 것 이런 것 좀 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조직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평가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든가 기획계에 사람을 배치해서라도 이것만 전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기획실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서라든지 차등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하는 것을 금년도에 충분히 사회단체 임직원들한테 주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챙기고요. 실ㆍ과에서 나가는 그런 농업보조금이라든지 다른 기타 보조금은 사실은 실ㆍ과 해당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 사람이 그것을 전부 이렇게 정산하기는 어렵고 해서 해당 실ㆍ과에서 정산한 내용을 저희들이 표본으로 몇 개씩 뽑아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그런 해당 실ㆍ과는 전수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 실장님 얘기만 들어도 보조금 정산이 잘 될 거라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인데 민원봉사실은 제가 이번 자료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제일 추진단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게 제일 관심이 많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실은 지역발전추진단은 장학기금말고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새로운 소득원개발이라든가 군민육성이라든가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내가 인지 한 것은 잘못 인지했는지 몰라도 너무 인재육성 장학금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다른 일도 병행해서 해 주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이것은 좀 실수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7월 4일날 30억원이 재무과에서 인출이 됐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7월 4일날 이게 얼마입니까? 500만원을 법인보통예금에다 예금을 했고, 보통예금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7월 4일날 5억원을 정기예금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 몇 %짜리입니까? 몇 년에 몇 %?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5억원짜리가 3년에 4.2%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3년에 4.2%죠? 그 다음에 7월 15일날 24억 9,500만원을 정기예금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도 3년인가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것은 1년으로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1년에 몇 %에요? 4% 이겠네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것도 4.2%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4.2%? 4.2%가 얼마인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금액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제가 따져드릴까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1,200만원이 채 안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현국

김현국의원

1억 500만원이네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하루에 28만 7천원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면 7월 4일날 인출해서 7월 15일날 했으면 12일이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11일입니

현국

김현국의원

곱하기 11일 하면 얼마 입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315만 8천원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316만 4,383원이죠? 지금 군수께서도 그러고 어린이저금통장을 갖고 왔다, 뭐를 했다, 생활개선회에서 300만원을 줬다, 30만원을 냈다. 강사료를 3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추진단에서 11일동안 관심이 없었든지 아니면 업무능력이 떨어졌든지 316만 4천원이라는 것이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다소 업무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도교육청하고 보통재산으로 할 거냐, 기본재산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좀 있어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15일날 당일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일자로 저희들이 정기예탁으로 돌려서 예탁을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 얘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도 기획감사실한테 회계업무를 전직원이 숙지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 다니는 것이 뭡니까? 돈 벌러 다니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회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지를 시키는 이유가 지금 수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학금이?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오는 것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어느 일정액이 되면 정기예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만들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돌리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으로.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애향장학회 그 기금모집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너무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은.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부담이 안 갈 수는 없죠. 사실 부담은 안 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군수가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민 들한테 무언의 중압감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한테 사진도 보고 팜플렛도 만들었대요. 팜플렛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군민 모두가 뭐라고 생각을 할 건가. 군수가 공약사업을 해놓고 군민들한테 100억원을 만들기 위한 부담감 내지는 중압감을 주지 않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면서 모금운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팜플렛도 만들고 그렇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민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기섭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는 제가 굉장히 일을 잘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무엇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운영하면서 제일 큰 목적이 뭐냐하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탈수급을 시키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연금을 안 받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서 참 주민복지과에서는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탈수급자가 많이 나와야 해요. 나오고 국가에서 주는 생활연금을 받는 사람이 적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탈수급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샛별어린이집하고 참솔어린이집은 인건비는 왜 안 줍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샛별어린이집하고 참솔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 아이들을 받지 않고 또 보육도우미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보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돈 주는 것을 보니까 정산어린이집은 42명인데 인건비가 1억 100만원, 거기도 법인이죠? 그 다음에 성모어린이집은 39명인데 336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국공립 법인시설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각 개인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중에서 시 간연장이나 보육도우미가 있는 곳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인원수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국공립해서 청남어린이집은 22명인데 7,900만원, 화성어린이집은 29명인데 9,700만원, 그럼 학생수 7명 차이인데 한 1,800만원 차이가 인건비에서만이요. 물론 규정대로 줬겠지만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 어린이들은 자기 부담액은 한달에 얼마에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국공립은 자기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어린이 1명이 30만원 50만원씩 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많다 소리가 나오겠네요.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9개소가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청양하고 정산만 우리가 1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나머지 7개는. 여기에는 개인부담액이 얼마정도 돼요, 한달에. 요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요양원은 의료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비 에서 충당을 해 주고 있고, 일반 요양등급이 있습니다. 요양등급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요양시설을 80%까지 국가지원이고 나머지 10% 정도 30만원 정도는 본인부담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10%, 30만원. 그럼 한 달에 3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300만원?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한 사람당 지금 청양노인요양원에 입소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100% 지원해주고 있고, 기초수급자요. 개인일 경우에는 요양등급 1, 2, 3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80%에서 95%까지.

현국

김현국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노인하고는 극과 극인데, 어린이하고 노인하고는, 복지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여러 가지 외국인 체험마을 뭐 청소년 오토캠핑장 만드느라고 욕을 보시는데 하나의 그것도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관광자원을 만들려면 신속하게 빨리, 왜냐하면 청양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광자원을 만드는 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보다 먼저 문을 여는 것이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추세가 전과장님이 관광정책을 잘 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1박2일 했다고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광을 다닐 수 있는 국민은 도시인들은 어지간히 소문난 데는 거의 다 다녀봤어요. 그럼 청양의 관광자원은 뭐냐? 미지의 세계입니다. 즉 처녀림입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률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뭔가 외국체험관광마을을 공사중지만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빨리 해서 과연 청양에 가면 뭐가 있더라. 청양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청양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지금서부터 주지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10월 10일부터 공사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5도2촌해서 많이 될 겁니다. 5인이상도 이제는 일주일에 5일 근무하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자치단체보다 빨리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실적 해서 2011년 했는데 8개가 들어갔죠? 8월 28일까지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8개를 했고요. 그리고 전지훈련을 한 4, 5번 했고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3억 3천만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이 4억 9,100만원이에요. 그럼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1억 4,100만원이 투자한 것 보다 더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것이 숫자를 상세하게 하라고 했더니 아시아청소년탁구선수권대회는 5,800 만원, 태권도가 1억 8,200만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산출근거는 숙박비를 1인당 1만 5천원 기준을 했고요. 식비는 5천원씩 빠졌습니다. 숙박할 경우에는 3끼를 다 넣었고요. 그리고 하루 할 경우에는 1식 내지 2식을 포함을 했고, 1비 하루 쓰는 돈을 5천원정도 쓰는 것을 잡아서 이 수치에 0.9, 그러니까 90%를 계산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산출했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최소화해서 잡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을 청양에서 여관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음식점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일부는 인정을 하는 분이 계시고 일부는 또 인정도 안 하고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든지 계속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도 주지를 계속 시키고 있고 또 주위에 여론을 들어보면 각종 대회가 있을 때와 아닐 때와 시내에 움직이는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도 해서 청양지역에서 어쨌든 먹고 자고 쓸 수 있도록 유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도 일종의 관광산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속 유치를 해서 조금이나마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양시내에 젊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숫자라도 많게, 이런 것은 앞으로 유치한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주는데,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돈을 많이 쓰는 성인들이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니까 하여튼 성인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 식으로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되지만 되도록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유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실 것 없어요. 거기에 앉아서 얘기하세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칠갑산광장 음수대 만든 것 물 잘 나와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채수 시험한 결과로는 하루 100톤 정도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그 물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화장실하고 급수대하고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물이 천문대까지 갑니까?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천문대는 기존에 관정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지금 야생동식물들 사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기로 잡으면?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잡으면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않고요. 포획자들이 자체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지금 하나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획을 하면 다음 날 수거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매립장에 처리하든지 지금 대책을 강구하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게 원칙은 사체가 생기면 어떻게 매몰하게 되어 있어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매몰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그것이 난 조금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먹어도 되잖아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현국

김현국의원

사람이 먹어도?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원칙은 안 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원칙이 안 된다는 것이 어딨어요? 그것을 잡아서 내가 어디 신문인가를 봤어요. 그것을 잡은 사람들이 경로당에도 나눠주고 그런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총으로 잡았으면 경로당같은 데 줘서 노인네들 먹게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야생동물 포획해서 식용으로 쓰기는 그것은 안 되고요.)

현국

김현국의원

이게 지금 회의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깊은 말을 않는데, 회의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않는데, 그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나눠주면.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포획자들이 암암리에 그렇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원칙은 고수할 것은 없어요. 그것도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을 왜 파 묻고 거짓말로 파묻고 태웠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짓말 시켜서 뭘.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태우고 매립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으로 그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저희들이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정대로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소각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도내 회의가 있다든가 그럼 가서 의견을 전개를 해서 전국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야 지, 내가 볼 때는 아까워서 그래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 다 다른 의원들이 해서 할 게 있어야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고추ㆍ구기자 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감사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어째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입을 꽉 다물어요? 우리가 고추재배농가가 얼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추재배농가가 약 한 4,500농가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농업기술센터는 5,130명이라고 하고 여기는 4,500명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얘기하는 네트워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보니까 5,130호인데요. 고추ㆍ구기자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추ㆍ구기자 축제는 저희 특산물인 고추ㆍ구기자를 활용을 해서 다른 농특산물까지 대외에 홍보하고 특히 고추하고 구기자는 특산물이 다른 군에 가면 두가지 이상 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은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추ㆍ구기자를 비롯해서 밤, 표고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또 그런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한테 소개를 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개함으로 해서 대도시 판매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부 기여하고 있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목적이 오로지 홍보에요? 판매는 아니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판매까지 들어갑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지금 여러 사람들은 이 축제의 본질이 고추양이 모자랐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목적대로 한다면 실패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청양군 고추축제 개최에 15만명이라는 인원이 와서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 반반도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사업이라든가는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분석을 정확히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하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대회를 준비해야만이 그 축제의 본질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이번 고추축제의 최대의 오점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인데 고추생산량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잦은 비에 의해서 예측할 수도 있는데 방심했다는 것. 그 다음에 해마다 고추가 남아 돌아갈 때는 3일씩 하다가 하루를 늘린 거예요. 하루를 늘려서 고추를 못사서 불만인 사람들이 청양에 대해서 고추를 구입하지 못한 불만을 표출시키는 날짜를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한테 답변을 해야 여기 이 자료 준 그대로 해서 사람 많이 온 것 답변하지 마시고 이번 10월달에 평가가 있다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 번을 준비하 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대외적으로 일부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고 외지인들도 많은데 여기 군에서만 자꾸 사람이 많다, 잘된 축제다, 이것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군정질문할 때도 보조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농림식품과에서 50만원이상 보조한 농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400여 농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국

김현국의원

1,432명이죠. 기술센터는 얼마나 됩니까? 178농가에 단체는 54개 단체를 줬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고서도 179개, 178개면 이것은 다, 나 이것만 믿고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숫자를 심우성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숫자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중복편중 금년도 것만입니다. 중복편중 지원된 농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개 이상.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숫자는 못 살펴봤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못했어요?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할 적에 중복편중을 굉장히 얘기했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을 때는 목적이 내가 사용한 목적은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내가 이것을 빼보니까 2개 가져간 사람은 152농가, 3건은 34농가, 4건은 14농가, 5건은 9농가, 6건은 3농가, 7건은 1농가, 8건도 1농가, 그래서 210농가가 중복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1,431로 따져서 14.6%가 됩니다. 그럼 2개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8개, 7개 간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도 그렇게 한 사람앞에 7, 8건씩 간다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가가 6,800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

현국

김현국의원

되도록 고루 나갈 수 있도록 편중 중복지원 되는 것을 내년부터는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 중복은 아니고 한쪽으로 몰리는 편중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했는데도 많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감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물론 보조금지급조례를 보면 정산을 다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으로 할지, 안 할지, 아까 기획실장께서 표본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그 해당된 과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 좀 잘 해 주시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철저히 해 주시고 만일 정산하는 과정에서 목적대로, 우리 군수가 생각했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음 번 보조금 줄 때는 제재를 하는 것도 다음 다음 해를 위해서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에 있 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회수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번에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최소 2년 내지 3년 보조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과장님 말씀은 믿어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원을 받고서 참 이게 지나간 얘기인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고추 때문에 50만원 이상 나간 것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8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 고추축제할 적에 협조 좀 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도 고추축제때 물량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이 협조 좀 해줘야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번에 예약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19, 20일 어제하고 그제하고 저희들이 선별을 실시했는데 물량이 충분히 나와서 예약된 물량은 전량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왔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것은 뒷북친 것이니 까 얘기할 것 없고, 고추축제때 얘기에요. 그러니까 고추 때문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때는 협조를 해줘야 한다구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나흘동안 뭡니까? 나흘동안 군수 욕얻어 먹는 행사였었어요. 나도 봤어요. 내가 군수 옆에서 볼 때 내 얼굴이 다 붉어지더라니까요. 그때 아마 내 옆에 행사 안내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봤을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봤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어디서 청양군의 수장인 군수한테 야바위꾼이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든 것이 누구냐구요? 그것 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들으셨죠? (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 집행부석에서

현국

김현국의원

거기도 정산 잘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제협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역경제과장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뭐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조금 당면업무가 많아서요.

현국

김현국의원

아니, 이 서류를 보니까 농공단지 이런 것 만드는 것 말고 물가안정에 제일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물가안정 캠페인도 벌써 4번 했지, 모니터 운영했지, 대책회의 했지, 옥외가격 표시업소 운영했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했지. 이게 농공단지나 만드는 것 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물가입니다. 그렇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물가 많이 올랐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요새 칼국수 얼마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격조사 해 놓은 것은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개별.

현국

김현국의원

어죽은 얼마에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먹어봤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족탕이니, 소머리국밥이니, 칼국수가 6천원이에요. 어죽도 6천원. 또 칼국수도 들깨칼국수는 7천원이에요. 족탕 1만 2천원, 꼬리곰탕 1만 3천원, 소머리국밥 7천원, 말이 그렇지 월급쟁이들이 점심때 점심 한 끼 먹는데 7천원, 8천원 큰 돈입니다. 물론 물가가 올랐으니까 비싸게 받겠지만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청양군청 공무원들도 도시락 안 싸갖고 다닌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24개소요.

현국

김현국의원

여기에서는 안 올렸어요? 금년도 24개 업소에서는 안 올렸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안 올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 올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물가라는 것은 공무원이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인 스스로이지, 그런데 물론 박리다매 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오는데 서울3,500원짜리 백반도 있고, 짜장도 1,500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나오더만 그것은 특이한 일일 테고 이 물가안정을 공무원이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억제시킬 수는 있어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재래시장상품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억원어치 발행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지금 판매한 것은 5,535만 5천원어치 팔았네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21억원에서, 내가 볼 적에는 괜히 힘만 드는 것 같애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볼 때, 현재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내에 서만 유통되도록 해서 작년도 6월달에 계획수립이 돼서 8월달에 발행이 됐는데 온누리상품권, 각종카드이용 편리성 이렇게 해놔서 조금 저희가 침체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상품권을 파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처럼, 내가 볼 적에는 상품권 발행한 것은 청양시장은 실패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계속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시점에서 지금 21억원 판것만 소화되면 중단하느냐, 이런 것도. 이게 5년동안이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5년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장 나오시지 마세요. 지금 내륙도로 아산으로 해서 부여로 간다는 플랫카드 만들었죠. 플랫카드 누가 만들었습니까?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군청사에 있는 정면에는 큰 것하고.)

현국

김현국의원

아니, 시내에 붙은 거요?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담벼락에 있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나머지 것은 다 기관 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기관단체에서 만들었어요? 자생단체에서요? 여성협의회면 여성협의회, 뭐 이런 데서 다?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자생단체도 있고 관변단체도 많이 있죠. 소방대니 뭐니.)

현국

김현국의원

그것 군에서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달라고 했냐구요?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달라고 저희가 강요는 않고 문구는 저희들이 잡아줬습니다. 몇가지 안을.)

현국

김현국의원

문구 주고서 달아라.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왜냐하면 기본계획 확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방 착수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문구는 저희 과에서 잡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읍ㆍ면을 통해 서 달라고는 했구만요?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읍ㆍ면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달은 것은 좋아요. 청양군에서 청양군을 통과하는 내륙도로가 개설된다면 군민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들은 바로는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문구를 줬다는 것은 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도는지 들은 것이 있습니까? 시내에서 무슨 말 들리나 들은 적이 있느냐구요?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달라고 해놓고 돈을 단체한테 부담하라고 한단 얘기에요. 돈 얼마 안 되는 것 달아주든지, 달라고 하지 말든지. 왜 자생단체에서 달라고 문구 주고서 나중에 플랫카드값은 본인들 보고 주라고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조그만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되면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군에서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건설도시과에서는 청양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설도시과에서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숙원 사업도 각읍ㆍ면 공히 고르게 편파적으로 어떤 의원이 있는 데는 많이 했고 어떤 의원이 있는 데는 못했다. 예를 들어서 군수하고 친한 데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않도록 고루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재난관리과장도 거기 앉아서 대답하세요. 이번 7월 7일부터 7월 14일 집중호우때 그때 피해 입은 것이 여기 보낸 이게 답니까? (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다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 이번 추경 세운 것만 다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 (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시설별로 각 실ㆍ과에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별로 이제 도로이면 건설도시과가 하고 하천시설물하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번 추경만 다 예산만 성립시켜 주면. (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공공시설물은 응급복구.)

현국

김현국의원

공공시설물은 다 할 수가 있다? (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복구가 되고 나머지 청양대학이라든가 농림부소관 그런 것은 각자 그쪽에서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도 거기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 정학진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게 법인세무조사 할 적에 의료재단이 취득세가 5,379만 7천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이게 연세병원 있죠.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현국

김현국의원

됐어요. 연세병원이라면 감 잡았어요. 그리고 재무과에 제일 큰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체납세금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대다수의 한 80%의 납세자는 말 안 해도 다 내요. 그런데 재무과에 제일 큰 일은 아까 다 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체납세를 얼마만큼 빨리 걷느냐 이게 문제에요.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채권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채권확보 지금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채권확보를 말이죠. 8월말 현재 토지라든가 자동차 일반 채권형식으로 해서 467건을 확보해 놓고요. 금년도내에 그 중에서 159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채권을 늦게 확보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 집행부석에서

현국

김현국의원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사기앙양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라든지 보수인상이 주된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사기앙양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상해보험, 보육수당, 취미클럽, 배낭여행, 해외연수, 능력개발, 한마음직원체육대회,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이것 100개 합해도 소용없어요. 정당한 인사,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서있으니까 뭐 직원체육대회라든가 직원한마음대회 이런 것도 아주 꼭 적당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늦게 해서 안에서 뭐 눈 올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제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좋은 것은 인사입니다. 정당한 인사, 지난 번에 엊그제 우리 의원님이 질의한 것이 60회를 했다면서요. 1년동안에, 승진인사까지 전부 합하고 호봉까지 해서 60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인사도 조례에 의해서 하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전보제한 같은 것 다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사라는 것은 반반의 성취감, 반의 불성취감. 반은 좋고 반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할 적에는 제생각 같아서는 정기인사 위주로 하되 수시로 인사권자의 기분에 따라서 인사권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업무미숙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금방 바뀌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 됐다, 잘못 됐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서 문책인사를 한단 얘기에요, 금방내. 몇 달 지나면 몰라도, 그럼 그 사람들이 부임지에 가서 처신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기간을 뒀다가, 청양읍내가 아무개 뭐 잘못했다더라 이래 놓고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A지역으로 한번 가보라 얘기에요. 그럼 그 A지역에 가신 사람이 처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어제 군수께서 답변을 하는 중에서 내가 볼 적에는 누구 이름까지 거명을 해가면서 그런 사람이 취임할 때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내 입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했는데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실명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아마 신문기사에 있었던 내용을 참고 삼아서 한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한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주 그 답변을 듣고 과연 청양군수님 방침이 좋다. 그게 뭐냐하면 내가 군수님이 아주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제서 알았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알고 있지만 화합차원에서 일체 거론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했던 사람도 그 해 기술적 능력을 인정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동안 나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숱한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지난 번 선거때는 편가르기로 해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아무 것도 안 되고 이런 판도를 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누구냐고, 누구를 채용했느냐고 물으면 과장님께서 대답을 안 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이 군수님 임기끝까지 해서 이 청양군수 산하 공무원들은 네편, 내편이 없고 오로지 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합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농림식품과장 있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도 보조금을 정산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 집행부석에서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아까 얘기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표본조사해서 하나라도 걸리면 전수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군수산하 공무원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15시 49분

영호

유영호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