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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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심사하고 그 다음으로 세출 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357쪽 제2권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유보액의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과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이월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생계급여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61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79억 4,800만원 대비 6.95%인 235억 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077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4,000만원이 증액된 53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156억 6,500만원으로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42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15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35억 8,500만원, 기타 잡수입 9억 4,700만원 등 총 160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30억 8,500만원,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억 8,200만원 등 총 71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23억 2,800만원, 2011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87억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6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구비 분담분 28억 4,900만원, 도로정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기반시설 유지 9억 6,000만원, 민방위대피시설 리모델링 6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부담금 4억 6,400만원, 관내 위험수목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3억 800만원, 민간 보육시설 육아 간식비 및 출산장려 지원 2억 3,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2억 3,300만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사망조위금 부족분 2억 3,000만원, 동사무소 방수공사 및 통장자녀 학비보조 1억 8,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3,1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에 3억 5,400만원 등 총 194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세척 및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등 5억 5,800만원, 예비비 5억원,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및 영등포아트홀 운영 4억 9,9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및 가로수 식재 등 3억 6,4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2억 400만원,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2억 2,200만원, 우리 동네 디자인 프로젝트 2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등 1억 7,800만원, 정보문화도서관 대행사업비 등 1억 1,6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영상 저장기간 연장 등 1억 1,500만원, 공공주택 관리지원 1억 1,000만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1억원, 기타 사업에서 5억 8,500만원 등 총 37억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4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4억 1,8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8억 4,200만원을 반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64억 3,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타임스퀘어 공용주차장 매입비 86억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비 53억 1,500만원 등 총 139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세부사업 내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감경정하여 마련한 재원 등으로 2010년도 국·시비 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2011년도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분, 필수 법정경비 사업 등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이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379억 4,800만원의 6.95%인 235억 500만원이 증가한 3,614억 5,300만원이며, 추경세입 증감액은 총 235억 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56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78억 4,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터 1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과 추경 세출내역, 부서별 편성안, 감액 및 증액내역은 생략하겠사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감액경정 사업으로는 총무과 직원 성과상여금 2억 400만원,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1억 5,600만원, 영등포아트홀 운영 1억 4,500만원, 봄꽃축제 및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1억 2,1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5억원, 노인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5,800만원,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세척 1억 3,7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1억 2,500만원, 혼합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물 처리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1억원,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1억 1,000만원, 도시계획과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2억 2,000만원, 건축과 우리동네 디자인 프로젝트 2억원 등 37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는 총무과 구청사 리모델링 6억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사망조위금 2억 3,000만원,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5억원,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2억 3,300만원, 재무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87억원, 가정복지과 민간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1억 3,400만원, 출산장려 지원 1억 100만원,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부담금 4억 6,400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3,100만원, 푸른도시과 공원 및 수목식재 후 관리 인부임 1억 3,000만원,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 1억 3,600만원, 치수방재과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2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6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구비 분담분 28억 4,900만원 등 총 194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편성으로는 의료보호기금 1억 4,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1,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2억 7,800만원 등 총 7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추가내시액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방세 수입, 행사성 경비 및 불필요 사업 등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폭적으로 감액경정하고 세입의 추가적인 발굴과 보수적인 추계로 추경재원을 마련하였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확대되는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36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국장이 전반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몇 %가 돼야 적정예산 수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승환

오승환재정국장

그것은 아마 특별하게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는 없는 걸로 압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승환

오승환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물론 2010년도 예산을 여기 책자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6억 7,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 예산 대비 2.27% 정도 됩니다.

승환

오승환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젠가 교육을 받았을 적에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있어 예산 대비 한 3% 전후 하면 그것은 가장 적정하게 예산 수립이 되고 적절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로 그런 얘기에 준한다면 작년도 예산 수립 내지 또 시행은 잘 됐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승환

오승환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2009년도 예산을 한 번 봤더니만 그때는 211억 2,50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5.78% 됐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5% 이상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 기준치는 아니겠지만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세출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세입에 대해서는 간과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서나 또 우리 의회에서나 상당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세출보다 세입 측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더욱 신경 쓰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환

오승환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