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이동

[13:30] 이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군정에 대한 비판과 지도 그리고 견제 속에 우리 군정이 선진화된 군정으로 더욱 발전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십여년 의정생활을 해 왔습니다. 군정의 잘못이나 침체는 곧 견제와 감시기능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지 못한 의정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그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예산 심의를 통하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시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집행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늘이 주는 행복의 크기는 얼마나 인내하고 노력하는가에 좌우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군정질문 시간에는 주요 군정의 방향과 실천의지를 군민에게 표명하고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확실히 반영되고, 실행토록 다각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연 여러분들이 우리 6만3천여 군민에게 참된 봉사를 실천했는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민의를 소홀히 하고 행정위주의 독선과 아집으로 우리 군민에게 실망을 주고 군정 신뢰 등 저하 시킨 일은 없으신지? 또 의회의 지적이나 권고사항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헤쳐나가면서 우리군 거부 또는 방관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변화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헤쳐 나감으로써 우리군 정의로운 발전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정책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관련입니다. 국도 77호 국도선 연개성 문제로 충청남도의 입장 표명과 관련한 태안군의 입장과 어민과 대화한 내용,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우리군의 득과 실을 정확히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방향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안군의 담당공무원은 어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지? 가로림만 생태환경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시고, 군민을 위한 득과 실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가로림만 신재생 에너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실행하려면 집행부는 어떤 액션을 취하여야 되는 것인가? 태안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서비스 기반구축 및 이미지 개선과 태안 북부지역의 관광수요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진-서산-태안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관광벨트 거점관광 도시로서의 계획이 있다. 가로림만의 생태복원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면 가로림만은 퇴적층이 쌓여서 뱃길이 없어지고 모래기둥과 언덕 등이 높아져서 항해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역과 말, 잘피 등의 해조류가 현재 얼마나 있는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가 많이 있어야 어란, 자치어 등이 자랄 수 있는 생태 여건조성이 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태안군에 잘피밭 조성 예산까지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퇴적물과 모래가 쌓여서 어류가 지난 20년간 줄어든 것을 보면 1980년도 240종에서 2000년도 100종으로 줄어들고, 최근인 2010년도에는 몇 십종으로 줄었는지 가로림만의 생태복원과 관련한 군의 대책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태안경찰서 유치에 대한 군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태안경찰서유치추진위원회가” 창립되어 태안군내 각종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우리 군민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태안 해안경찰서 신설 타원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고 중앙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경찰서 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군과 의회 그리고 민간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상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2013년 국가계획에는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나 여덟 분의 의원이 모두 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활동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이런 큰 치안에 대한 행정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활동과 관련입니다. 태안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보조금과 교부세 등의 대의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태안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체납세금 징수율은 66.4%이며, 징수목표 금액 222억6,000만원 중 147억89백만원으로 미수액이 50억5백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7월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를 촉구한 결과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T/F팀 구성 현황과 운영실적 및 앞으로 체납세금 해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특히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최근 5년간 체납실태를 분석한 바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추진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22일 안흥 앞바다에서 고려청자가 발견되어 현재까지 2만6천여점의 엄청난 유물이 인양되었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인양해야 할 문화재가 수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양된 유물은 목포 해양박물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된 후 일부 중요한 문화재는 목포와 서울 등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인양된 해저유물이 타 지역에 가서 전시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8월 17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연구소 건립에 필요한 비로 현재 재정경제부에 10억원이 요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유물이 인양되고 수중에도 더 많은 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늘이 주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도 기대되는 해저유물연구소 건립이야말로 태안군의 미래전략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건축부지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소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내년도 국비확보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행정절차 등의 활동내용은 무엇이고, 그동안의 활동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내년 국비확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서두발언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솔향기길 관광지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준공한 이원면 내리 만대 꾸지나무골입니다. 솔향기길 트래킹 코스가 등산객 및 태안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최고의 트래킹 코스라고 칭찬이 자자한 반면에 불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불만내용을 알아보면 부대시설 부족과 안내 해설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평가를 보면 제주 올래길과 지리산 둘레길보다 아기자기 하고 볼거리가 많다는 의견으로 제주 올래길은 120여억원 이상, 지리산 둘레길은 110억원, 태안 이원 솔향기길은 6억2천만원 환경부에서 투자하여 투자금액을 비교해 보면 빠른 시간에 홍보가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해안 유류피해로 인한 자원봉사자들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에서는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하여 대책수립이 필요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고.여름동안 오전 11시부터 외래 관광객으로 장사진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군의 관리방안 수립과 안내 해설사 양성교육에도 외면한 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의 중북부지역 관광상품 개발과 생태 관광객 유치에도 차질을 빚어내고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개발도 사후관리 계획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장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삭선 2리 생태공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삭선 2리 쓰레기매립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태안읍민은 물론 태안을 찾는 관광객에도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 가족체육시설, 가벼운 산책코스 등으로 이용하고자 32억원이라는 환경부의 막대한 국비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방문객 및 학생들로 하여금 유류피해 태안군 지역 생태계 자료를 트래비스란을 통하여 교육 홍보하고자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전혀 관리방안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 안내와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용역 최종보고서에 명기돼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못해 공공근로요원 1, 2명을 투입하여 잡초제거 등을 하는 수준으로 대처함으로써 왜 이런 시설을 무용지물화 하고 있는 것인지와 지자체의 환경행정은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태안읍성 주변 공원화에 따른 구상입니다. 태안읍성 주변에 공원 조성사업을 했으나 주변 토지가 행정안전부 소유로 문제가 있었는데 유류피해 이후 2년만에 조건부 승낙을 받았으나 사업예산과 시행계획이 미미한 관계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태안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후 백화산을 찾는 등산객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먹거리, 볼거리가 없고 또한 미관상 오고가는 이들에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안읍성, 목애당, 경이정, 성벽을 관광지로 활성화 시켜야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과 관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개 읍면에 대하여 일부 읍면에 투자가 편중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획기적으로 추진해 볼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유․무수율에 대한 질의입니다. 태안군민의 젖줄인 물 공급 사업을 살펴본 결과 유수율은 63% 무수율이 37%인데 이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실질적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무수량에 대한 자료와 기 구간별 체크할 수 있는 노하우와 예산절감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질의해 보면 노후관으로 교체 이외의 방법밖에 없다는 한심한 답변을 듣고 한심한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고민해 본 결과 누수탐사기로 정확한 누수지점과 누수량을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되 장기적으로 수도관 교체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바쁘신 중에 방청석에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원북면에 거주하시는 주민 윤항상 님과 이신우 님, 손인덕 님, 이원면에 거주하시는 윤일환 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5] 경영지원략실장 박상규입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비용량은 52만 키로와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22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서부발전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에 미치는 득과 실,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 문제와 가로림만 생태변화 등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더불어 잘피밭 조성사업의 성과까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제일 크게는 이원과 대산간의 교량역할을 하게 되는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북부권 개발의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과 그에 병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북부권의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등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에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면으로는 조력발전소 건설에는 어차피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치를 내놓을 뿐이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실히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로 인해 찬성과 반대 주민으로 나눠져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생태 변화에 대해서는 저조위시 수위가 약 4미터 상승되어 갯벌면적이 최대 72.1평방키로미터에서 63.9평방키로미터로 11.3%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수 교환율 역시 50.63%에서 40.05%로 8.58% 감소 예측되고 일부 늘어나는 어족도 있겠지만 감소되는 어족도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종변화에 대해서는 2009년 용역결과에는 가로림만에는 어종만 총 9목 29속 33종으로 주 어종은 숭어, 농어, 벙가자미, 아귀, 넙치, 낚지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생태복원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책은 가로림 조력측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그쪽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로 수문과 통선문의 규모를 넓히겠다. 수문은 당초 12미터 곱하기 12, 12련에서 15곱하기 14미터 16련으로 늘리고 어선 통선문도 당초 대형 1문에서 대형 1문, 소형 1문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만조시와 집중호우가 겹칠 때는 발전과 관련 없이 전부 수문을 개방하는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이게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준공이 된다면 인공어초 설치라든지 종묘, 종패, 치어방류사업 등을 통해서 어장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해야 될 것이고 이밖에 해양환경의 상시, 감시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셨던 잘피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초류에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잘피밭 조성 예산 30억원으로 이원방조제지구에 참굴 양식장 조성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전후에 미역이나 말이라든지 잘피류, 해조류 변화 여부는 아직까지 조사된 실적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과연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집중 지원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발언을 하신 바 있고 한나라당 대표께서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집중지원을 하겠다. 앞으로 그게 국가의 방침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RPS제도가 당장 2012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하지 못할 경우는 국가적으로 패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특히 우리 군과 공식적으로 반대표명을 했던 서산시와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산시는 바로 그 지역에 당초 이노플랙스프로젝트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게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사업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부권의 개발과 그것을 중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기본입장은 같습니다.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이 충분히 마련되고 주민들의 공감대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을 우리 군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소신이고 방침일 것입니다. 그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경찰서 유치추진에 대한 군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경찰서 신설은 나날이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결성된 유치추진위와 집행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간유치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아주 활발한 유치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다른 공무원들께서 다 기 아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군수님 청원서와 의회 건의서, 3만3천여 군민의 건의서를 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그동안 청와대, 국회, 기재부, 총리실, 행안부, 특임장관실을 같이 방문하면서 우리 경찰서 유치추진의 당위성을 충분히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도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을 방문해서 경찰청 차장을 직접 면담하는 등 주요 인사들을 통해서 그동안 유치추진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국가재정 문제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아마 화성 동탄 1개소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시작이 반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동안 유치활동을 통해서 각 유관부서라든지 기관에서는 우리 태안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꼭 설계비만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지속할 것이고, 내년도에 불가하다면 내후년에 꼭 태안군에 경찰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의원님, 경영전략실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실장님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안 북부지역의 관광수요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북부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산업단지 조성이 잘 안 됨으로써 우리 군민이 북부지역에 많이 관광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 수없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벨트를 우리 북부지역에 연결해서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함에 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반대와 찬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몇 번 용역회사에 와서 환경부에서 얘기할 때는 김필홍 과장이라고 한 분 있었죠. 그 양반도 먼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향이 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대책위원회와 보상대책은 지금 용역을 줘서 조사중이라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어민들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갯벌감소와 어족감소가 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해서라도 국가시책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아까 잘피밭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직 예산을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잘피밭을 충청남도 보령과 태안군에, 태안군은 파도리에 했어요. 파도리에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분석한 결과 앞으로는 잘피밭을 더, 농림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손팔홍이라는 박사가 해양생태연구에 있어서 그 사람이 농식품부 예산을 받는 데는 도사이면서 해양생태 연구는 그 사람이 획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해요. 잘피밭을 파도리와 보령에 했더니 어족이 자라는데는 보령보다는 태안군이 큰 효과를 봤다. 제가 연구 박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북부쪽에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이 항상 어려운 국책사업만 하다보니까 능수능란하게 답을 잘해 주셨는데,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군이 앞으로는 관광수입 효과도 많을 것이고, 생활경비 산출에 보면 건설인력이 700명에다 그들이 이쪽에 이사 와서 사는 가족을 생각하면 한 100여명에다 생활비 200여만원씩 데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세 납부도 취득세니 농어촌특별세니 등록세, 재산세, 토지세, 법인, 주민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어렵더라도 우선은 원북과 이원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고 시민연대나 환경단체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려면 과장님께서 더 가일층 노력해서 정말 가시화 있는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공감대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원북 이원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 주시고. 그리고 태안경찰서를 보면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2013년까지 국가예산이 잡혀있다면 이 열기가 식지 않도록 행정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으로 보면 유동인구가 얼마 있어요? 1천3백 내지 1천5백만이 되죠?

예.

그런 유동인구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치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경찰서도 하려면 예산은 투쟁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군민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민간추진위에서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하는 거 보셨죠?

예.

3만3천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 뜨거운 햇볕속에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태안경찰서를 태안군에 세워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4:03]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 답변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원 참굴양식장사업 3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잘 아세요?

그 사업은 해수과에서....

해수과에서 하니까 물론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그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5] 재무과장 조항욱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활동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T/F팀의 구성 운영실적과 해소대책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는 1억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체납실태를 분석한 바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각 실과와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의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 현실을 걱정해 주시면서 체납세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주신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T/F팀 구성은 재무과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4개 팀에 22명을 기 조직해서 체납세금 기동징수반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4개팀 22명이 현지방문과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그간 8억9,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개인별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공매 또는 예금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의 최소화 대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동징수반의 지속적 운영과 인허가 부서 등 관련 실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는 한편 금융재산, 급여, 국세 환급금 등을 해당기관에 조회 후 신속한 압류 및 추심 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신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최근 3년간 체납실태를 분석해 봤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에는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1명은 최근에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명중 2명은 현재 공매 진행중으로 11월중에 공매가 완료되면 전액 23억8,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중으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공매처분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주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조언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범위 등을 살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이용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정자립도가 21%밖에 안 되는데 집행을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은 실과장님들이 하고 태안군수가 중앙정부에 가서 교부세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00만원 중에서 21만원이 있고 29만원은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다 태안군 살림을 해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재무과를 맡아서 일 하시는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고요.체납액이 현년도와 과년도에 얼마 에요?

체납액이 현년도에는 16억이고 과년도는 46억 정도 됩니다.

엊그제 징수목표액 현재 징수실적을 보면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다 해서 64억. 그런데 징수액목표액은 19억1,800만원인데 현재 징수실적을 보면 태안군이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도에서 잡은 30% 중 91%를 해 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도의 체납액의 20%인데 목표액을 보면 태안군에서 62%를 해 냈죠?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책임보험.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잡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직원 중심 지방세 징수반 T/F팀을 4개 반으로 만들어 22명이 운영하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이고, 징수반 1인당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5명씩 전담 관리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군민을 보면 정말로 낼 수 있는 분이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잘 잡숫고 잘 지내는 분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재무과장님이 T/F팀을 시켜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서는 우리 태안군이 목표액의 91%를 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1억원 이상 되는 분들은 다섯 분이죠?

최근 3년간 따지면 현재 세 분입니다.

이번에 얼마를 받아냈어요?

5억3,9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군민한테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너무 약해요. 21% 밖에 안 되어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갖고 군정살림을 하니, 군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해서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일제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3] 문화관광과장 오경석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사항과 2012년도 국비확보 진행상황,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소 건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민간 건립추진유치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근흥면 안흥 앞바다에서 발굴되는 해저유물을 보존 전시하기 위해 근흥면 신진도리 산 2-9번지 일원에 예정사업비 320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 전시동과 조사 연구동, 수장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시책사업으로 정하고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으로 2010년 11월에입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완료하고 금년 6월에는 해양유물 보존 처리센터를 준공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을 위한 토지 14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현재 토지는 4필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은 1건을 보상해서 현재 부지조성이나 토지매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확보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물론 문화재청 노력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2011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재정부에 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비 10억을 반영하고자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12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데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0억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2012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고 시설비에 대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해서 본 사업이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전시되어 태안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예정사업비가 320억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1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반영이 되어 심의만.

심의를 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10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가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힘이 되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문화재청에 관계되는 분들.....

국회의원한테 얘기 몇 번이나 해 봤어요?

전임자가 수 차례 했는데 저는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면 안 되지.

전임자가 수 차례 건의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국회의원 목을 빼든지 해서 이걸 따야지 어떻게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10억원을 따다 놓아야 계속사업으로 주지. 지금 신규사업은 4대강 때문에 국회에서도 하나 통과를 못 하는 거요. 그러니까 10억을 놓고 갖다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설텐데 320억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말이요. 과장님, 노력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최광식, 문화재청에 있던 분이 지금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갔다는 소식이 있던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건이 더 좋단 말이요. 왜냐면, 관심 있던 문화재청 청장이 문화관광부로 가면 그 줄을 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요. 그렇죠?

예.

아주 답답한 사람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가면 답답하지만 유물전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틈을 타서 예산을, 누구든지 알아야 예산을 갖고 오죠. 사실은 중앙정부에 예산이 억수로 있어도 알지 못 해서 못 갖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과장님, 이걸 특별하게 해서. 하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하늘이 주신 큰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꼭 유물전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장관은 그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장관을 만나는 것도 태안군으로는 큰.

예, 저희 군으로서는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정말로 획기적인, 진취적인 발전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0] 환경산림과장 가창현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솔향기길 트래킹코스 관리방안과 삭선리 생태공원 관리방안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 부대시설, 해설사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향기길 조성 현황은 총 조성사업이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총 사업비 23억을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 1단계 사업으로 원북면 청산리에서 이원면 내리 구간 42.5키로의 4코스를 6억원을 들여 완성했고, 올해 2011년도 2단계 사업으로 태안 상옥리에서 원북 신두리 구간 17.6키로 2개 코스에 대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3단계 사업으로 승언리에서 황도구간으로 26.4키로 2코스로 13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현황은 만대항과 꾸지나무골에 기 조성된 주차공간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여건과 토지문제 등으로 규모 있는 주차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구간 구간에 소규모 주차공간을 조성 확충해 탐방객에 대한 주차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시설 현황은 기존 공중화장실 2개소, 꾸지나무골과 만대항에 있습니다. 이동화장실도 2개소, 당봉전망대와 별상금약수터에 설치가 됐습니다. 4개소가 설치됐고, 전통 정자 3개소, 피크닉테이블 5개, 종합안내판 21개, 해설안내판 19개, 방향안내판 140개, 의자 41개 등 각종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쉴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안내판, 이정표 정비 등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 탐방객의 방문현황은 1단계 사업코스 4개 코스를 조성 완료했습니다만 안내지도 2만 부를 제작해서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1코스인 만대포구와 꾸지나무골 10.2키로에 대한 구간은 소나무숲과 수려한 해안절경이 조화를 이뤄 탐방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내 및 해설사 배치 의견은 솔향기길의 관광자원화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안내 및 해설사 인원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 탐방객 무단투기 쓰레기 및 해양쓰레기를 수거, 청결하고 쾌적한 탐방로 유지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리인력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관리방안은 향후 솔향기길 1단계 사업에 이어 2~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물 유지보수와 탐방객 유치 등 군내 전 탐방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삭선리 생태공원 관리방안입니다. 산후리에 조성된 생태공원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소 총 면적 69,362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38억5,700만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생태공원 청소를 위해 기간제 2명을 1,3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고용 중에 고용인부는 인근 주민으로서 매일 오전에 청소 및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용현황은 인근 신동아 아파트, 해송, 삼호아파트 등 삭선리 주민들이 조깅 및 산책코스로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및 단체에서 화합 및 친목 행사장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현황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오전 시간제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원지역이 넓고 주변에 제방 및 사면이 많아 잡초제거 등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시적인 지원을 받아 제초작업을 실시해 왔고 태풍으로 인한 훼손된 몽골천막 3동도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도색, 고사목 교체 등 보수예산을 확보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방안은 생태공원은 조성되고 4년이 경과되어 앞으로 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사업 시행이 필요한 시점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중인 기간제 2명보다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원 북부지역에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꾸지나무골에 이런 솔향기길 트레킹코스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갔다온 사람들은 다 좋은데 시설물이, 공중화장실이 있나 여러 가지 보면 그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화장실을 지을 때도 그냥 일회용 화장실 절대 갖다 놓지 말고 정말로 화장실을 멋있게 지어서 관광객이 그 화장실을 보고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으란 말이요.

예.

그냥 일회용이나 뭐 슬쩍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원을 멋있게 살리는 살림을 해야 합니다. 4개 코스에 국비 얼마나 들었어요?

23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개 코스는 6억으로 완료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투자를 했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더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원을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선 2리 생태공원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다보니까 쭉 사진 찍은 거 있죠? 무엇을 홍보한 거요? 생태공원 안에 다른 사람들 와서 밥먹고 팔각정처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쭉 사진 놓은 게 뭐냐구요. 다 빛 바래서 볼 수 없는 형태인데 그걸 거기에 왜 갖다놨어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자료가 되어야지. 거기에 빛 바랜 사진을 놓으면 옛날 추억을 생각하라는 거요, 뭐요? 그거 빨리 치우시고, 정말로 관광객들이 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옛날 사진 갖다 쭉 늘어만 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요. 우리군 예산만 없애지. 그렇죠? 과장님, 그것 좀 살펴보세요.

예.

그리고 과장님, 초기투자만 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되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놓은 것을 보니까 자연환경, 유류피해, 철새홍보, 신두생태 홍보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더 멋지고 좋게 갖다 놓으시고요.

예.

자세한 설명 많이 들어서 그만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용희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꾸지나무골에서 만대항까지 보통 3시간 반 ~ 4시간 정도 되죠?

예.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길목, 이정표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엊그제 토요일날 갔었습니다. 너무나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도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보강이 된 뒤에는 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1] 도시건축과장 이충한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태안읍성 주변 공원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읍성 주변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거기를 소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을 개발해 보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초안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인데 보다 더 좋은 자료를 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일시 용역을 중지해 놓고 다음 주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계획상에는 공원 구역을 제대로 확보하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고증자료들을 수집해서 역사성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고 문화원이라든지에서 자료를 많이 습득해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구역을 나름대로 설정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자꾸 구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자꾸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계획을 종결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주변정비 세부 수립 기준은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고증자료를 갖고 지금 현재 있는 읍성이나 경의정, 목애당, 옛날 관아터라든지 남문지 동문지 자리 또 우물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것 갖고 나중에라도 여건이 되면 발굴을 하고 복원이 가능하도록 고증자료에 나오는 터에는 일절 시설을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기본적인 방침은 그 공원 안에는 절대 인위적인 시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일종의 사랑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간단한 운동시설, 의자라든지 쉴 수 있는 시설만을 갖추기로 계획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보상비가 워낙 많아서 현재까지 계획된 걸로 보면 추정 사업비가 한 85억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사업추진은 어렵고 지금까지 계획한 거 201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하자.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예산 문제인데, 거기에 도지정 문화재가 있다보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도에 기대어 도비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금년에는 어차피 계획이 완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계획을 완전히 확정을 짓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가 됐든지간에 도비예산을 계속해서 끌어다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의원님,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오셔서 늘 태안군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내년 보상이 80억이고 내년에 도비를 많이 끌어다 같이 한다고 했는데 2011년 예산현황에 보면 예산이 서 있는데요?

군비만 6억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그게 본예산.

추경에는?

추경에는 안 섰죠.

6억이 섰는데 지금 현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은 못 하고 내년부터 집행을 해야 합니다.

500미터 안에는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옥들을 보면 거의 쓰러져 가다시피 하는 가옥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옥들을 도로를 경계로 다 편입을 시켜서 일단은 거기까지 정비를 하고 주변도로까지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일부는 백화산에서부터 향교를 지나서 경이정까지 오는 옛날의 실개천이 지금 복개가 됐었는데 그것을 해체해서 실개천을, 기왕에 공원조성을 할 바에는 실개천을 살려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로가 뒤로 후퇴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에 한다고 했죠?

예.

주민설명회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파악을 과장님께서는 다 못 하셨을 거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요. 과장님께서 실력도 있고 도에 계시던 사람이니까 도비를 따다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음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9]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묵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관로 총 302키로미터로 급배수 242키로, 송수관이 60키로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전체 관로 중에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는 9.1%인 27키로미터로 주로 태안, 안면읍 시내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무수율이 37%로 높은 상태이며 이는 누수와 도수, 공공용수, 계량기 불감수량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시설 개보수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는 있으나 수도요금보다 높은 생산원가로써 상수도 특별회계에서의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애로가 되고 있으며, 유수율 제고 대책으로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노후관 정비, 누수탐사 및 파손관 보수 등 사업비를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정구역을 설정해서 계량한 구역계량 유량계를 설치하고 또한 디지털 계량기를 병행 설치하면서 본 사업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를 방지해서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보령댐 급수지역인 7개 시군의 한국수자원공사 통합 위탁방안도 검토해서 현재 유수율을 2017년까지는 80%대까지 높여서 예산낭비 방지와 수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유수가 63%인데 무수가 37%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30%라는 게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 한방울 한방울 나가는 게 37%가 우리 군민의 혈세에요. 구간별 체크를 하는데 육안으로 봐서 노후가 된 데를 집어내겠느냐고. 누수탐사기를 갖고 해야 구간 구간 집어내지. 짐작해서 여기는 20년이 됐으니 노후됐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맞습니다.

탐사기를 갖고 탐사를 하면서 노후됐구나 하고 체크해서 해야지. 이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과장님 답변에 나중에 90~80% 유수를 하겠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과장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지.

제가 80%대 얘기를 한 것은 보령댐에서 통합 관리할 때 2017년까지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냥 탐사 갖고는 누수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역계량을 해서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차단시켜서 계량기 설치하고 실제 쓴 것과 대조하면 그쪽에서 새는 양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하게 되면 발견하기는 쉽습니다.

기계를 작동해서 끄집어내는 표시가 있어야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사과 10개가 6개는 지금 쓰고 4개는 도둑맞은 격이에요. 이렇게 허비하는 물 37%를 어떻게 할 거냐구! 앞으로 이 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무수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열정을 갖고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기재 의원님과 이용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만족보다는 영예를 얻기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예를 손에 넣는 가장 가까운 길은 영예를 위한 노력보다는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양심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예라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역설하였습니다. 천고마비 지절에 하늘처럼 높고 푸르며 코스모스처럼 해맑고 신선한 마음으로 군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미래의 보다 나은 생활보장을 위하여 진정한 양심에 입각한 군정질문에 임하겠다는 점을 먼저 6만여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과 함께 각오를 올립니다. 존경하옵는 정광섭 의장님!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태구 군수님과 이수연 부군수님!함께하신 태안군청 실과장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오늘 바쁘신 가운데 태안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제 186회 임시회 세 번째 군정질문자 김원대 의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 올린대로 연중 생활하기 가장 쾌적하며 결실을 얻게 되는 충만한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가지만 계절과는 함께 가지 못하는 이곳 태안 실정이 못내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태안 군민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생에 한 번만 겪어도 견뎌내기 어려운 일들을 연달아 불행스런 체험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청정한 태안 앞바다에 2007년 12월 7일 고요한 아침 7시 5분! 괴물과 악마 같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 중공업 예인선의 충돌로 콸콸 쏟아진 기름덩어리는 태안 군민들의 생명선인 수산업 그리고 수확을 앞둔 굴 양식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모진 동짓달 칼바람을 맞아 온지가 한 두 해가 아니었지만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슬픔에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가 곳곳에 남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곤파스의 강타가 또 다른 부위를 샅샅이 공격해 놓아 과수밭과 인삼농사, 수확을 앞 둔 벼농사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머금으며 흘러갔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가 재선거까지 치러지는 정신적 상처를 받으며 민심이 갈갈이 찢겨지는 또 다른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하늘아래 가장 살기 좋다는 “태안”이라는 지명이 맞는지 소박한 민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감싸주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온 태안의 정체와 인심이 맞는지? 캄캄한 하늘에 외쳐보고 싶었던 군민들이 어찌 한 두 분이었겠습니까? 먼지만큼의 수사적 기법과 가식이 없는 저의 표현처럼 수많은 군민들은 눈물로 범벅되며 찢어지고 헤어진 가슴을 즈려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아프고 시린 군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해야 할 공직 사회가 삼선의 고지를 점령하신 군수님의 운동화만 닳고 작업복에 땀 냄새가 나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하고 있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관광 태안”을 충분한 토론과 고민과 여론 수렴도 없이 탁상 행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휴양 태안”으로 탈바꿈 한다는 행정 당국자의 발표에는 깊은 시름과 먹먹한 가슴만이 지난 장마처럼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행정이 펼쳐져야 하지 행정요원의 행정요원에 의한 행정요원을 위한 행정이 펼쳐진다면 우리 군민들과 태안군의 앞날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며 또 그 실체는 무엇인지 강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지인과 외국인들이 이곳 태안에 첫 방문하여 느껴보는 첫 인상은 바다위에 떠있는 정원이라고 극찬을 입이 마르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모를리 없고 듣지 않아도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자원과 무궁무진한 개발의 여지가 있는 우리 군을 몇몇 사람들의 편의적 자의적 판단에 그 의미와 개념을 축소시키는 휴양 군으로 탈바꿈에서 기름유출과 함께 범벅이 된 경직된 사고는 시대의 변화와 태안군의 가치 창출에 역행되는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군민을 대신하여 질타 해보고자 합니다. 중국 태안시와 태안군은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벌써 10여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간 태안시 방문과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군민의 세금은 단 일 원이라도 단 한 방울이라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되며, 전임자가 이룩한 실효성 없는 정책과 관행을 시대의 변천에 맞지도 않는데 누구 하나 시정을 위하여 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의식의 실종이요, 군민의 배신자라고 규탄해 봅니다. 이러한 정체된 행정의 분비물과 공직사회의 오염된 공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태안군을 관광군에서 휴양지로 탈바꿈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광지역은 무엇이고 휴양지역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얼핏 어감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격이나 시설확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과 휴양의 차이점을 글자 적 해석을 덧붙여보면 관광은 빛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지역의 문화, 역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총망라된 종합비타민제 성격을 의미한다면 휴양은 피곤한 육신과 정신을 조용히 가다듬고 쉼을 나타낸다고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은 동적이라면 휴양은 정적이고 관광은 풍부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이라면, 휴양은 그저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시설이 잘 갖춰진 휴식공간이 위주가 되어 크게 이야기 거리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 관광의 대표적 도시라면 유럽에서는 이태리를 꼽을 수가 있고 휴양의 대표적 지역을 꼽으라면 괌, 사이판, 발리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은 꽃박람회를 치른 역사와 환경, 먹거리, 볼거리 등이 풍부한 곳입니다. 얼마전 태안여객의 “오라이”라는 안내양의 서비스가 전국적 화제가 되어 연일 신문과 방송을 탄 것으로 군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태안이 전국 각지에 각인되어 있는지도 모두가 인지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관광과 휴양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확실한 정의를 듣고 싶으며, 관광군에서 휴양군으로 바꾸려 한 취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안책이 있다면 덧붙여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질의해 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전략실 소관 업무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 주변 테마관광지 조성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의 실정을 보면 리아시스식 해안선을 낀 북부권은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면서 소외되고 개발이 활발치 못했습니다. 특히 태안화력의 입주는 땅값 하락과 주변 관광지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환경의 오염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회피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곳에 테마관광지가 추진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현재 이원 볏가리 마을을 중점으로 연계되어 있는 곳을 보완하여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약에만 그치는 것인지 입지선정과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입니다. 산림훼손 대책과 가로수 식재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아름다운 산에 소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거진 숲에서 맑은 공기와 약재 그리고 민족 고유의 품성이 길러지기도 하는 우리민족의 모체이기도 하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가장 크게 다뤘던 것이 치산치수였습니다. 그 중에서 태안군과 이웃 서산시에는 전 산림을 거의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군의 소나무는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그 쓰임새 또한 귀중한 문화재 건축과 증축에 사용되어 지고 있으니, 소나무의 기개와 함께 내적가치도 소중하게 평가 받았던 것이 태안군의 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곤파스 태풍 때 그 아깝고 아름답던 태안군의 소나무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었고, 또한 관리 소홀과 불법적 벌목 등으로 저희 군의 상징물이자 군민의 기상인 태안미송을 더 이상 방치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서 허가가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는 산, 복구되지 않은 소나무 벌목과 향후 관리대책과 함께 손실된 소나무의 식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오며, 곤파스로 인한 소나무의 훼손면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드렸었는데 소신 있는 행정대책을 의미합니다. 또한 군내 도로변 가로수가 제 멋대로 커가고 있으며, 백일홍 나무는 여름철 꽃이 없을 때 백일동안 피어나는 백일홍이라 명명하였는데,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해야 할 백일홍 꽃을 아름답지 못하게 봐서 크게 유감이고 외지인들의 시선이 어떻게 볼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가로수 선정과 초창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불거지더니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하고 시원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및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물가가 5.3%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부들이 시장바구니 들고 시장가기가 겁이 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 석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물가가 급등하여 가뜩이나 서민들의 마음은 겨울이 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심리적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태안 상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설립되어 있으며 또한 이웃 서산시의 상설시장은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서산 상설시장의 장단점을 연구하여 그 장점만을 우리 태안 상설시장에 접목시켜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의 위안처가 되며 외지인들에게는 태안의 청정 수산물과 농수산물이 믿음으로 거래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군내 전문건설업체 105개사와 일반 건설업체 20개 회사 건설업체들은 바닥을 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 외 큰 공사는 외지업자들의 수주에 도달하고 군내 업체는 외지에서 낙찰되는 확률이 작아서 거의 할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외지 수주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관내회사 2, 3개사는 하도수주를 하기 위하여 최저가 수주로 다른 업체와 경쟁이 안 되는 금액에 수주를 하니 당연히 군내업체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시정 및 시장을 넓혀 군내 회사가 자생해 나갈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3년차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많은 양이 줄어들었고 조기 발주 현상으로 하반기에는 인부와 장비가 함께 스톱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살아남을 업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업체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라도 세워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상황인식과 근본대책에 대해서 도움되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태안군내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 농로가 거미줄처럼 깔려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인구 면적 비례하여 도로길이가 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관리청에 따라 도로관리가 미흡하고 소홀하며 그로 인하여 관광군의 면모에 흠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해 봅니다. 관광군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중요한 사항은 청결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며 가꾸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 도로사정과 관리는 기대와 현실에 못 미치고 있으니 관광군의 미와 쾌적함을 살릴 수 있는 도로관리 대책은 설립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질의해 봅니다. 2002년 태안군은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천지개벽을 했으며, 태안군의 이미지를 청정해안과 풍부한 먹거리 등에 아름다운 옷을 하나 더 입혀 육지의 제주도로 급부상 시켜 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태안하면 꽃으로까지 이미지가 강하게 외지인들에게 부각되었으리라 확신하는데 그때에 태안 남산리에서 안면도까지 꽃길이 조성되었는데 그 이후 연속성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답사하여 시급한 주변정리 지역을 살펴보았는데 태안에서 근흥, 만리포선, 만대선, 학암포선 등지의 미관 훼손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답사하여 시급한 주변정리 지역을 살펴봤는데 태안에서 근흥선, 만리포선, 만대선, 학암포선, 고남선 등지의 미관 훼손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난 곤파스 태풍의 피해로 도로주변 가로수와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널려있는 전기줄이 관광 태안의 본 모습에 크게 어긋나고 있음을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들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기에 조금 늦게 하면 되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다 처음 방문한 외래객들에게는 그것이 흉물스럽게 방치한 무례로 인상을 받고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00-1은 99가 되는 것은 산수이지만 100-1이 0이 되는 것은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려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새겨들으시고 명심하시어 하루 속히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대책 수립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 사업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인데 저희 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중 하나라고 사료되어 질의하겠습니다. 천혜의 환경도시를 친자연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도시 미관을 헤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끼치는 지상화 전신주를 반드시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실례를 직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도 복잡하고 공룡도시인 동경을 방문했을 때 놀랐던 사실인데, 1,000만명 인구가 넘는 동경시내가 시야가 확 트이고 넓고 맑게 보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너덜너덜한 전선 통신시설은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광군의 아름다운 맨 얼굴을 가꾸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평소 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여 많은 관심과 일체감을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태안군의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관광군의 면모답게 전 구간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며, 이에 대한 한국전력측과 협의된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천수만 B지구 담수호 해수 유통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관광 태안의 희망찬 약속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천수만 B지구 해수유통 추진 사업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만 5천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골프를 즐기며 살아가고 3만불 시대를 살아 가는 사람들은 레저스포츠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3만불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으로는 목전에 와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에 대비하여 B지구를 개발한다면 기업도시와 맞물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하고 여건 좋은 레저스포츠 단지가 될 것임을 확신해 봅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확측해서 공약사업으로 내새웠을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과 예산확보, 공사시기 등에 대하여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도시는 국책사업으로 태안군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책정된 태안군 B지구 기업도시 건설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흐지부지한 상황이며 공사를 추진하는데 진입로만 하나 갖고 몇 년을 끌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하여 언제나 완공이 될는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추진사항에 그간 군비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또한 몇 %의 공정률이 진행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삶은 언제나 아름다운 도전과 모험을 요구합니다. 도전을 회피한다면 어떤 것도 새롭게 창조해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전은 꼼수를 부리거나 속임수를 쓴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신있게 정직하고 순수하게 맞닥뜨려야 합니다. 산소통을 메지 않고 최소한의 짐과 함께 에베레스트를 올랐던 메스너처럼 가장 본연의 자세에서 도전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도전의 산을 그렇게 한발씩 디디며 정복해야 합니다. 인생을 고된 등반길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아직도 초입에서 뒹굴고 쉬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턱에서 힘껏 오르고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또 정상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위치에 있건 정직하게 오른 사람에겐 정직한 대가가 따를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언젠가는 그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획감사실, 경영전략실,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기업도시사업소에 태안군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서 보다 살기 좋은 태안건설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으며,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본 질의에 임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진태구 군수님과 이수연 부 군수님, 군청 실무진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참관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표해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대해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3]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관광과 휴양에 대한 정의와 관광군에서 휴양군으로 바꾸려한 취지와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과 휴양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광지는 우선 대중이 이용하고 관광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휴양지는 가족 친지, 연인단위가 찾아와서 자연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편안히 쉬었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자연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관광보다는 휴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군도 휴양지냐 관광지냐에 대해서 개념 없이 통틀어 관광지로 사용하다가 2008년 태안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념이 정리되고 이를 우리군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태안의 비전은 “서해안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관광 휴양도시”로 선정하고, 민선 5기 군정목표도 “아름다운 휴양도시 희망태안”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 시키고 전국 유일의 휴양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에는 대외적으로 휴양도시 선포식을 가진 바 있고, 민선 5기 군정목표로 정하여 군정방향을 여기에 맞춰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도시의 면모를 갖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일괄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김원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우선 휴양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휴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우선 사계절이 되어야 휴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휴양지로써 갖춰야 될 것이 온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와 휴양도시를 비교해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관광도시로서는 문화, 역사, 피서지, 피향지. 보양과 관광을 겸한 도시를 일컫는데 우리나라에서 관광도시라면 우선 경주와 서귀포, 부여, 공주를 으뜸으로 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휴양도시로는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아름답고 해수욕장과 온천장 따위 시설과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통상 휴양도시로 일컬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운대와 온양 온천, 제주도 등을 휴양도시로 일컫고 있는데, 지금 태안에서 휴양도시로 바꿨을 때 전후의 차이가 어떠했는지 설명좀 해 주실래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동안 우리군은 관광군으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2008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연구과정에서 관광과 휴양을 겸비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단지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안면도 개발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개발구상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관광보다는 휴양으로 가야겠다는 결정이 됐거든요. 20년 목표로 휴양으로 바꿔야겠다. 거기로 가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거리상으로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면 태안에 올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1박 또는 거쳐 가는 지역으로 활용 가능성이 많이 있는 지역이 태안입니다. 예를 들어 남도지방을 목표점으로 하여 잠깐 지나가거나 1박 정도에 그치리라 생각되는데, 휴양군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군민들의 소득은 휴양보다 관광군이 낫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가 갖춰져 있는 것이 휴양군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하는 것을 보면 거의 휴양이다 이거죠.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휴양의 기로에 선 단계이기 때문에 목표는 휴양으로 가고, 현재 거기로 지향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앞으로 갈 계획을, 비전을 제시해서 군정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면 많은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또 앞으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룬다면, 평창과 우리 태안군에 비교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관광이냐 휴양이냐 해서 군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고는 판단 않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관광보다는 한번 보고 가는 것보다는 하루를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양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휴양도시와 관광도시와의 차이점이 실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2008년도에 공포했으면 2007년도 이전과 2008년도 이후에 관광객이나 휴양객들이 찾아간 사례를 든다면 깊은 내용은 관광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 군민 모두가 관광군으로 홍보했을 때와 휴양군으로 홍보했을 때의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지금 휴양지로 홍보했을 때 태안군 내에 있는 숙박업소나 콘도, 호텔을 비교해 보면 그것만 갖고 휴양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건 한 철이지 사계절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본 의원이 설명한대로 우리 태안군은 휴양지로 갈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온천이 있습니까? 사계절이 맞습니까? 다른 곳과 비교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이 돼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고 나서 휴양지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숙박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은 가면서 보완하고 저희들 생각은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최고 시설이거든요. 꼭 큰 시설이 아니더라도 해안가별로 펜션이 많이 있고 또한 그분들이 편히 쉬었다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정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름다운 휴양도시”라고 홍보가 돼 있죠?

예.

그 자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돼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우리나라에 관광객이나 휴양지를 찾는 수요자들한테 우리가 거기에 대비한 계산이 없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 계획을 성실히 세워서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5] 경영전략실장 박상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주변에 테마관광단지 조성 추진 대책과 관련해서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점은 원북 이원지역,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테마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비 확보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력건설이 가시화된 이후 같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가로림 조력사업의 컨소시엄 법인으로 참여하는 롯데건설이 주 사업체로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군 계획은 이원면 수억마을 일원에 약 14만평의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컨셉은 가족 체류형, 놀이형, 교육 테마파크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테마파크, 해양레포츠시설, 숙박시설, 콘도 등을 포함합니다. 가족 체류시 편의시설 등을 갖춰 북부지역도 1박 2일 아니면 그 이상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발전소 준공 1년 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밑그림만 그려진 상태이고 계획이 가시화되는 것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세부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은 주력회사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건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테마를 집어넣어야 할지 어떤 시설을 어느 규모로 해야 할지는 2003년도나 2004년도가 되어야 최종적인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밑그림을 그릴 때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볏가리마을이라든지 솔향기길, 이런 우리 군 북부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거기에 접목시켜야 되는 부분이냐는 사항입니다. 이런 계획 수립시에 꼭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 체류를 하면서 단순하게 해양레포츠만 즐기는 게 아니라 볏가리마을에 와서 체험도 하고 솔향기길도 걸어보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회도 사먹을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과 꼭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런 부분에 주력을 두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종 사업비,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해 답변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실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실장 답변에 대하여 김원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부권 개발이 미진하다고 저보다 먼저 질문하신 이용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지정한지 지금 몇 년이 됐죠. 그 이후로 북부권에 위치한 사람들의 많은 불만과 또 가로림만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대와 지금 군수께서 공약하신 주변마을에 테마관광지를 조성한다는데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수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임기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냐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북부권에 설립되면서 태안군 전체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1] 환경산림과장 가창현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산치수. 소나무 관리대책은 2000년도에 10억에서 올해는 30억의 예산을 갖고 식수 및 숲가꾸기. 풀베기, 덩쿨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곤파스 피해가 한 230헥타 정도가 발생됐는데 도복목, 절간목 등 지난 8월말까지 추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으로 토지주의 반대로 이루지 못 한 점도 있다는 소개를 드리면서 이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수 가로공원 관리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수 현황은 131키로 구간에 벚나무 등 5개 수종에 대해서 총 1만6천여 본이 식수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로수 신식과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으로 총 2,633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가로공원 및 관리현황은 가로공원 119개소에 19.4헥타가 금년도에 4개소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가로공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사후관리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등 총 1억원을 읍면에 재배정 해서 초화류 식재 및 시비 전정 등 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지 교통 지장목에 대해서는 가로수 즉, 배롱나무의 농작물 그늘피해 민원 및 교통 지장목 구간에 대해서 원북면 방갈리와 이원면 당산리 등 2개소에 대해서 한 50여 본을 동일 노선에 이식 조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외 이원면 당산리 배수시설공사에 따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의 요청에 따라 지장목 37본을 동일 노선에 이식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태안 원청 삼거리간 도로확장 공사 지장목 150본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장소에 가식조치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그늘피해 민원이라든가 교통장애로 인한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및 가로공원 관리대책으로는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지, 이식, 보식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의 그늘피해와 교통사고 위험지의 민원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여건에 맞게 가로수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 관리는 시설물 즉, 파고라라든가 벤치 등 노후되었거나 보수대상물은 교체 내지 수리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특히 가로공원 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수시로 순찰해서 발견 즉시 인력을 투입해서 제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천리포수목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로수공원용 묘목을 양묘해서 관내 도로변에 식재해서 태안만의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곳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에 임하고 있으나 그간 산지 양성화 조치가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양성화를 비롯한 폭주하는 허가신청 건에 대한 처리 등으로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규로 산지전용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는 철저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예견되는 문제점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토록 보완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및 경관 저해가 우려되는 허가지는 허가자로 하여금 차폐시설 설치, 중간 복구명령, 안전시설 설치, 철저한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방대책을 수립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허가 후 방치지에 대해서 는 대집행 복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잦은 담당자의 교체 및 업무담당자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서 일부 누락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거나 토사유출 등의 주민피해 등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경험부족 담당자는 타시군 선진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배양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지양성화 등의 과도한 업무가 폭주하는 실정이나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민원처리 및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관광태안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김원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곤파스로 인해서 태안군의 자원인 소나무가 훼손됐을 때 걱정을 하면서 운동화 끈 졸라매고 뛰는 모습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대책이 미흡하고 또 지금 1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방치돼 있는 곳이 관광군의 입지로 너무 소외되지 않았는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가로수 문제는 당초에 선정할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가로수가 중간 중간에 없는 거 보식한 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잦은 비와 가로수 선정 잘못으로 인해 가로수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느냐는 거죠. 삼각지주를 세워서 놨는데 가로수로써의 입지에 맞지 않는 과정이다.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심어놓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과정에서도 관광군의 도로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지금 다 45도로 누워있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전지를 할 때 가로수로 전지를 해야 하는데 가로수가 아니라 정원수로 전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원수가 지금 옆으로만 퍼져서 교통장애는 물론 가 선, 라인까지 덮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도로주행 하는 사람들 교통문제나 가로수로서의 면모, 또 그 꽃이 아름답게 보이겠냐 이 말이요. 지금 603호선 같은 경우 노견이 없습니다. 차가 지나면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또 가로수가 그것을 덮었으니 그 꽃인들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잘 관리해서 가로수답게, 또 그런 교통장애가 있거나 사람이 걷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가로수는 있어야 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겠다. 전지를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히 하고 지상으로 2미터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전지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곤파스 피해로 인해 방치됐다는 말씀은 부작용으로 인해, 토지주의 반대로 인해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8월말까지 완료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전지는 맞습니다. 가로수로서의 전지, 정원수로서의 전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와 흡사한 지역이 본 의원이 파악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도로주변이 깨끗해야 하고 정리가 잘되어 있어야 관광군으로서,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맞추지 않겠느냐? 이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삭선 농공단지 앞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고개낮추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아파트와 도로주변 사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게 관광군으로써의 면모인가? 또 거기에 흡사한 도로 13곳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과연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도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신규, 잦은 인사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중에 평소 존경하는 이기재 의원님께서 인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도 면장과 부면장이 한꺼번에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물론 담당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이 담당자들한테 꼭 각인이 되라고 본 의원이 지금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불법 산림훼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던 바 있습니다. 지금 까지도 그냥 방치돼 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돼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해결 해야죠?

예, 해야죠.

꼭 하세요.

예.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할 꺼죠?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5] 경제진흥과장 조재두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상설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서산시장의 장단점을 연구해서 태안에 접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매번 군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담당과장으로써 확실한 해결책을 못 갖고 답변을 함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상설시장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회센터와 먹거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철물점 등 점포는 60대 이상의 고령, 나이드신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아니면 적극성, 시대감각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그동안 누차 서산 동부시장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서산 동부시장은 태안이나 당진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우리 군과는 달리 젊은층들이 상인들로 구성돼 있어서 상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시장 현대화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산뜻한 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후에 서산시장의 경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활성화는 소속된 상인회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도 상인회관 신축, 주차장 조성, 수산물시장 통로 정비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천 가능한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시장을 알리기 위한 상징간판 설치, 무질서한 좌판을 정리해서사람과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상인대학 과정을 유치하거나 업종 전환을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 등 경영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인회와 함께 선진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대책을 구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간이나 수치적으로 확답을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상설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돼 오는 과정에서 일시에 시정하지 못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시에 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태안 상설시장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인데 그동안 일기가 고르지 못한 관계 등등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보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태안 상설시장에 대한 물가라든가 인근 서산시의 물가를 조사한 결과 차이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추석을 대비해서 5.3%가 인상이 됐다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서 주차장이니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군에서 해 준 것은 잘 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 줌으로써 상설시장에 어떤 변화가 와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첫째, 의식개혁이 되어야지 하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벤치마킹이라든가 가격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인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렸는데, 꼭 그런 것들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또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시장 상인들한테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대책, 뭐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노후화가 됐다는 것이죠. 나이드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어려운데 그런 문제들은 우선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태안시장보다 앞서 가는 조석시장을 벤치마킹 해서 좋은 점을 결부시키는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진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상설시장을 운영하는 운영인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상설시장 형성과정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목조에서 함석에서 지금 현대식 건물로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담당자가 89년부터 서산군에서 태안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분이 바뀌었습니다만 어느 한 담당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딱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쉬운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시장이 합법화 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기대를 걸면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꼭 접목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3] 건설방재과장 조병옥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건설경기 침체 부양대책과 군내 국도, 지방도 주변 정리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및 건설경기 침체 부양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4대강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 신규사업 축소로 각종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설업체 증가에 따라 중소업체간 공공공사 수주경쟁이 심화되어 건설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반영 건의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서 수주량 증대와 더불어 외지업체가 수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저가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우리군에서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과 행정지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처분 강화와 부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설경기 부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국도, 지방도 주변 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경유하는 국도와 지방도는 총 5개 노선 142.3키로로 남문IC에서 서산에 이르는 구간은 예산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그 외 나머지 구간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간 관내 국도, 지방도상의 배수로 등의 정비와 노변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유지관리 기관과 개선을 건의해서 정비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우선 정비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군 보유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수시로 정비하겠으며, 국도 지방도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 기관과 협조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한편 고물상 등 미관저해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에 대하여 김원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업무가 많아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 외에도 묻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이 근래에 와서 건설사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상반기에 발주를 다하고 하반기에는 발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안군에 속해 있는 건설사만 해도 125개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군민 500명 중에 건설사 하나가 있다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일이 없어서 건설업체들 어려운 실정에 건설업체가 부정리한다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부양대책이 교부금이나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앞날을 본다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예산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군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회사들이 여기서 발주하는 금액 외에 외주업자들이 수주하는 것을 하도급 했을 때 그 하도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비중을 둔다면 우리 업체들은 서로가 자멸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책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방법은 공사감독이죠. 원리원칙대로 공사감독을 제대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가로 하겠어요? 이것은 공사감독자와 공사를 하는 사람이 밀착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깊이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깊은 얘기는 않고, 그런 점들을 토대로 우리 군내에 있는 업자들이 같은 수준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행정적인 처분보다 계몽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공사를 발주할 때 같은 몫이라면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공사금액이 크면 외지 업자들이 수주를 하는데 공사금액을 짤라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것들이 항상 걱정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울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반성의 기회를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리발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그동안의 관례라든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저희들이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의 최대한 범위내에서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업체에 골고루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중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군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찾아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활성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와주시고.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상반기에 1년 예산을 다 풀어놓으면 하반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발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저희들도 사실은 수차례 건의도 했고, 상부기관 회의 때도 건의했습니다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60% 정도를, 정부방침은 60%이상 80%까지 하라고 하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60%정도 맞춰 실행하고 있습니다. 40% 정도는 하반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기발주 사업에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한번에 발주가 안 되고 여분있게 넘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발주 문제는 기술적으로 과장님께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한꺼번에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비구입이라든가, 건설업체들이 일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실적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 또 그 이후의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실정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분리조절을 해서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어려운 실정은 없지 않겠느냐? 지금 솔직히 말해 태안 건설업체들 일 없습니다. 그냥 놀고 있어요. 최소한의 대책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도로주변 정리사업은 이렇습니다. 제가 태안군의 관광분야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외지인들이 태안군을 돌면서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까 산림과 소관업무에서 가로수를 얘기했는데 전국에서 드라이브코스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은, 물론 국도나 지방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적으로 요청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해야 될 필요는, 주변을 구간에 도로가 아름답지 못 한 주변을 좀 건설해서 주변정리를 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관광군의 면모를 갖추는데, 실례로 본 의원들이 지난번에 순천만을 갖다 올 때 다 느꼈던 과정입니다. 순천시를 조성하고 시를 벗어난 군과의 차이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차이가 있더라.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서 비닐하우스가 찢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리가 돼 있단 말이죠. 또 옆에 있는 군은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보고 있을 때 어떤 시와 군이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시책이 아니겠는가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주변정리가 되어야겠고. 올해와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는 수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뭐 소관업무가 다릅니다만 전신주 문제도 있다 나오겠지만 어쨌든 주변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 청과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6] 도시건축과장 이충한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신주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한전 태안지점과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분담율에 대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신규사업은 100% 사업 시행자인 자치단체나 사업 시행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전선이나 전신주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50%를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금년부터 일 추진을 하는데 기왕에 개설돼 있고 협소한 데는 막상 작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도로확장 구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해 보자. 내년부터 2015년까지를 1단계로 계획했습니다. 1단계가 3개 노선인데, 남면 사거리부터 삼성아파트간이 확장 계획이 있고, 십자로에서 구터미널간이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고 로터리에서 태안 초등학교간이 남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도로를 확장합니다. 도로확장 구간에 대해서 동시에 전신주를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할 때 아예 지중화를 하자. 3개 노선을 한전과 우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9월에 한전 태안지점에 지중화 계획을 설계 의뢰했습니다. 한전에서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에 도로사업을 할 때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신주가 경관의 문제, 안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 경관, 특히 관광도시에서의 경관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문제를 지금까지 전담한 부서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한테 그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경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경관 형성이나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서 태안군 전체적인 경관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태안읍에 명품명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속에 저희들이 태안에서 가장 메인도로라고 하는 32호선 평천IC부터 태안여고 사거리까지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전체 전선 지중화, 가로수, 보도 도로, 가로등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시설들을 한번 면모를 180도 바꿔보자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내년도 사업을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분담하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 의원도 관광군으로서의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미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내 도로주변에서 서 있는 전신주, 통신주를 보면 진짜 어지럽게 돼 있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전 구간이 다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 태안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또 발전소부터 변전소까지 가는 철탑이 늘어져 있죠. 철탑이야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없겠지만 전신주만큼은 지중화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한다고 하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나 예산상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가 4차선이나 넓은 지역은 미관이 덜 하지만 2차선 같은 경우 양쪽에 전신주가 서 있어서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미관에도 지장이 있어 여러 가지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선 지중화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새롭게 개선하고 관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건설방재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천만 생태공원을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할 때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280개의 전신주를 뽑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단순한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 철새가 비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신주를 뽑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내용을 파고드니까 그것은 아니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관이었다.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뽑을 때의 비용 또 지중화 사업을 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 같은 경우 관광군이 아니라면 좀 늦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를 담당하시는 도시건축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면 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6]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노춘민입니다. 우선 우리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원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사항인 천수만 B지구 담수호 해수유통 추진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과 예산확보 및 공사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만 B지구의 해수유통은 현재 개발 중인 태안기업도시 및 서산웰빙특구와 연계된 마리나 시설의 확충으로 국제수준의 관광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천수만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중부권 최고 관광메카로 거듭 날 수 있는 관광기반사업입니다. 다만 B지구 전체 면적의 42%가 행정구역상 서산시에 편입돼 있어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충청남도와 서산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여 광역행정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5월 충청남도를 방문하여 천수만 B지구 담수호 해수유통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천수만 관광 휴양벨트조성 종합계획은 작년 12월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제5차 충남권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충남도에 요청을 해 놓은 사항으로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과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 시기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충남도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전체 공정률과 군비투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전체 공정률은 기반조성 공사 및 토지보상 등 총 12%입니다. 아울러 기업도시 연결도로 공정률은 총 75%이며 금년 말 준공목표로 마무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99억, 도비 15억, 군비 289억 등 총 503억입니다. 군비 289억은 현대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실질적인 군비투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도시 개발지원사업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잠시 자리 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남 면장하시다가 이 업무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파악한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앞으로 태안군이 기대를 거는 기업도시, 마리나 사업과 관련해서 해수유통사업의 공약을 내세운 것이 B지구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태안군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빙자해서 공약으로 내세운다고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는 그렇지만 앞으로 입지조성 내지 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금년도 4월 1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M&A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마스터플랜을 재수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수유통사업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1단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에서 부족한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국토부를 방문해서 직접 건의를, 제가 와서 두 번 올라가서 건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 최고책임자와 군수님과 방향을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완료되고 방향이 설정되면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업도시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6년 됐습니다.

소장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군비 285억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대에서 부담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군비는 부담이 안 됐다고 말씀했는데, 그 공사에 관한 군비뿐만 아니라 6년동안 기업도시과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근무한 공직자들 봉급은 누가 줬습니까?

군에서...

그게 군비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요경비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그렇게 많은 예산과 공직자들이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전임자 근무 소장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책임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뭐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변화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M&A추진에 따라 상당히 기간적으로 소요됐었고요. 세계경제나 국제, 국내경기 등 여러 가지 부진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뿌리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기업도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사업소에 과장님 한 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여러 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처지인데 지금 그 부서는 추진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군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고 또한 기업도시를 추진할 때 협약서 이행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알고 있죠?

일부분 있습니다만 이번에 별도로 해서 협약서 이행 안 된 부분을 재검토해서 현대차그룹과 최고책임자가 만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태안군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군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협약서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기업도시가 들어온다고 함으로 인해서 태안군의 건설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파악 하셨나요?

예.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례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태안군에 많이 주소를 옮기고 있어요. 그 비중이 N분의 1 해보세요. 얼마가 그분들한테 이득이고 우리한테 손해인가? 그러나 그렇게 협약해서 태안군내 소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하기로 해 놓고 전혀 않고 있잖아요. 한두 개 회사가 가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협약서 자체도 그렇고 건설업체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바로 그런 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현재 태안기업도시내에 지역참여업체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파악을 해 보면 2개 업체가 아니고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당시 10개 업체와 석탄재 운반 3개 업체, 상토운반 1개 업체, 부담호 준설할 때 11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군내 업체들이 협약대로 이뤄진 사항은 없다고 보고, 일부 업체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는 기업도시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없으니까 기업도시 주고 싶어도 못 주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행하는, 횟수로는 6년됐지만 1년은 준비했고 5년간 시행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죠. 5년동안 외지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로 인해 기존에 있던 태안군내 업자들이 가중되어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 어쨌든 그 책임을 물어서 일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 주시고, 이 협약서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대가 안정이 안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진입도로만 갖고 공사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108홀인가 하는 골프장을 신설하겠다고 큰소리 뻥쳐놓고 지금 준비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집약돼 있는데 태안군에서는 가장 큰 프로젝트이고 그 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만이 우리 태안군에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또한 관광도시가 됐든 휴양도시가 됐든 거기와 연계해서 태안군에 어떤 변화가 옴으로써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