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심사의 건은 2011년 9월 27일 10시 제2차 본회의시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11년 9월 20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보 의원 외 5인 발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상보 간사께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명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보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보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상보 간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2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9조 4항에 보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이게 자료에 보니까 증언을 거부한 경우로 바뀌었는데 증언하고 진술하고 차이점을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진술이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엄격한 의미에서 증언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에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표현하고 진술은 그 외의 모든 기관에서 말을 할 때 진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둘다 표현이 가능하겠죠. 경우의 수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위증언해도 처벌하고 허위진술해도 처벌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사전에 제가 미리 봤으면 제가 알아볼텐데 진술이 빠져 있고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길래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행법이 잘 만들어졌는데 저희도 사실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전에 기한을 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5일 이내에 정한다는 것은 의회에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 빨리 주어서 집행부가 행정절차를 처리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조건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된 안이 집행부로 이송되어서 문제가 없다면 바로 20일 공포를 하지만 재의요구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재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지?

그것도 관련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20일 이내입니다.

박혀 있습니까? 재의요구도 20일로 바뀌었어요? 자치조례에 있는가 자치법에는 없는데

법정사항입니다.

그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간을 단축 시키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2억 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1억 73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편성된 과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정홍보 편집 취재기자 의정활동, 편집기사 등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계 6급담당 증원에 따라 직급보조비 1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과장직제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의정홍보편집 취재기자 인건비(재배치)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7월달인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달에 홍보계가 생기고 홍보계장 밑에 취재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홍보하는 걸 의원님들 월례회 때 한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있으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간단하게 내어주면 저희들이 손 봐가지고 의원님께 보여 드리고 의정을 하고 있는 걸 전체적인 의원들 개인별로 하는 의정활동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 사람은 시보편집하던 사람을 우리 의회에 데리고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배치라는 말이 원래 있던 자리가 없어지면 다시 배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없던 걸 지금 배치를 했다는 이 말이죠?

옛날에는 시정홍보 집행부에 있었는데 의회로 재배치 했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신규배치 원래 있었다가 없어진 걸 다시 한 게 아니고 다시 신규로 직원을 한 명 채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신규로 채용했으면 신규채용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집행부에 시보편집하는 데서 이쪽으로 재배치되었다 해서

청내에서 부서를 옮긴 형태라는 거지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그냥 배치지 뭐, 재배치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여쭈어본 거고 그리고 6급 의정홍보담당은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선집행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까?

경비가 모자라는 것요?

앞에서 계속 집행하고

그건 7, 8월달, 9월달까지 석달 한 거거든요. 앞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앞에 부서에서 지금 배치가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의회에

7월달부터입니다.

그러면 7월달부터 저건

7월달에 앞에 우리 있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쓰고 모자라는 건 총괄적인 금액에서 떼어서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의회 예산으로서 선집행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무원들이 표시하는 이것 하나 하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심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해놓으면 별 것 아닌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 수가, 재배치하는 것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을 표시할 때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