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김해시 상징물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상징물의 종류에는 시기, 심벌마크, 엠블렘,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자연상징물인 시화, 시목, 시조가 있는데 상징물 중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종은 없나요?

우리 시는 지금 6개의 상징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시마크, 브랜드슬로건 김해포유, 캐릭터 해동이, 시화는 매화,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기러기 이렇게 상징물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이번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의 종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만든 것인데 우리 시의 조형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조형물로.

그건 대표하는 조형물은 아니고 시의 종은 역사적 의미나 그런 것으로 우리 시의 상징물로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김해IC 입구에 그 조형물. 조형물은 상징물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것의 정식명칭이 뭡니까?

그 부분은 도시이미지를 우리 시의 관문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제작했는데 시의 이미지 상징물이죠.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하는 대표하는 상징물은 움직이는 물체 그 다음에 형상 이런 거 이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에 문화재법에 의한 관리하고 있는 수로왕릉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문화유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문화유적으로 분류하고 또 도시에 큰 상징물들은 디자인 의미로 시각적 의미로 관리하는 거고 이거는 법적으로 시를 대표하는 로고나 그 다음에 시목, 시화, 동물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때까지 각 조례로 없는 것도 있었고 각각 관리하던 것을 일원화해서 체계화하자고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서김해IC 있는 그 조형물 명칭이 21세기를 향한 웅비하는 김해의 상인데 그동안 명칭이 바뀐 건지 몰라도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그런 시의 디자인적 상징물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상징물은 아닙니다.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듯이 상징물은 조형물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우리 모두가 부르기 좋은 쉽고 애정이 가는 명칭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징물하고 조형물하고 조금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형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파리하면 에펠탑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가 조형물로써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비상이라는 저 작품도 역사적 가치나 우리 김해시 어디를 가도 누구나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거다 하면 그거는 수세기가 수년이 지난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담을 수는 있을 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조가 까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까치였는데 기러기로 바뀌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시조 공모를 시에서 시민들로부터 했죠?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모해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이 공모할 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가 됐으며 또 어떤 어떤 종류들이 시조로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기러기로 확정됐는지 그 현황을 잠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상징물인 시조는 당초에 작년에 까치였었는데 까치가 유해조류로 지정이 돼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유해조류로 지정됐다는 그런 시민여론도 있고 그 다음에 국립기관에서 지정이 돼서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유해한 동물을 시조로 할 수 없다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받았는데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시조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에 관련한 환경부산하 국립생활자원과에 시조 동물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인제대학교의 추천도 받고 인제대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종류가 들어온 게 제비, 원앙, 솔개 그 다음에 꿩, 청둥오리, 독수리, 기러기 이런 정도로 추천이 됐습니다. 후보 심사결과 시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기러기로, 기러기도 종류가 큰기러기 종류가 있는데 통상해서 그냥 기러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예를 보면 백로인데 백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통상 통칭을 부르는 걸로 해서 백로로 정했습니다. 참여율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예. 시민들이 참여한 현황을 자료 하나 별도로 주십시오.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민들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업체가 사용한 건 아니고 시에서 예를 들면 축제한다든지 할 때

여태까지는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 관례로 승인받아서 사용했는데 이거를 법제화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규정을 관리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시의 시기조례는 있었습니다. 우리 시기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규정을 했는데 다른 시조나 시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규정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공인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에 각각 공인이 여러 개씩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인 개각하고 나면 폐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폐기처리는 갈아가지고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글전서체로 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로 하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글전서체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저희들이 동전환과 관련해서 가칭 장유1동주민센터 신축예정부지라고 사업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서 장유지역 공공청사 부지매입으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부서인 총무과장과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2개동이 안 되고 4개동으로 할 경우에도 그 부지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부지로 사용됩니까?

예. 일단 저희들은 2개동이든 4개동이든 동에 대비해 가지고 공공용청사부지는 매입해 놓아야만 다음에 활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공공용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4개동으로 이번에 2개동을 설치하고 다음에 또 동사무소를 2개 더 설치하면 그때는 동사무소 위치를 어디로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충분한 주민들의, 만약 4개 됐을 때는 위치를 가지고 주민들 계속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지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이 마땅하다 보다는 현재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된 부지를 매입 해놓고 나중에 교환한다든지 다른 지역과의, 서로 지역을 아까 말했지만 재경부 땅하고 교환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동을 앉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청사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2개 동사무소를 설치했는데 다음에 2개 동사무소를 2개 2개씩 분동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2개 동사무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가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한번 감안해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 관계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했을 때는 4개동이 좋다고 한 의견이 다수 많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장유주민들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안이 나온다고 하면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예. 지난 9월 초에 도에서 7개 시군 1차사업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용역비 15억 원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련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의원들 부족했다 해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반영이 못됐습니다.

예. 당초에 내년에 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예. 올해 저희들도 추경에 용역비 한 2억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의 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한 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판단으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김근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정회 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장유1동주민센터 신축예정 부지매입 건은 장유지역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으로 변경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호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하고 1km 이내 범위 500m를 1km로 확대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하게 본래 먼저 강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500m 구역을 보존구역에서 1km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앙에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따라 하는 그런 기분 같아서.

물론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이거는 500m에서 1km로 확대됐다는 거는 상당하게 우리 전통상가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통상가 보존하는 게 km 이런 거 하고는 전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km 안에는 못 짓는다. 500m 안에는 못 짓는다 하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못 짓는다라는 것보다도 그 전통상가가 현재 위치에서 1km 범위에 대형규모의 점포와 3000㎡ 이상 대형규모가 들어 올 때 반드시 그 전통상가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계획서가 시에 입점 등록을 할 때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타당하게 서로 전통상가 보호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계획서라고 추진할 계획서가 인정될 때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래서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1km 안에 있는 기존 우리 전통상가에서 1km 범위 안에서 어떤 대형마트가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올 때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라든지 동네마트를 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주차장 신설문제라든지 주차장 확대 문제라든지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거리가 멀진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상생계획서 그런 내용 안에 지금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전통상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의 내용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제일 1순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면 전통상가가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우리 보통사람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자가용을 타고 가서 차에 가득 싣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자가용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대형마트에 주차장이 없다면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접근하는데 도로가 폭이 좁다면 차량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승용차를 안 들고 갑니다. 그런 문제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도로가 너무 좁다 도로를 좀 확장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이런 문제하고 나는 연관 지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조금 지금 현실하고 거리가 멀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그렇습디다. 일본도 그렇고 일본 같은 그런 데 가면 아주 큰 백화점에 전통상품을 많이 팔고 있습디다. 팔고 있고 거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까지 오는 데는 아주 중요한 자기가 꼭 사고 싶은,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자기가 사가지고 가지 그 백화점에서 자기 승용차에 가득 싣고 가는 그런 식의 상거래가 안 이뤄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지역에 조그마한 가게가 산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봐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하고 도로를 너무 확장하기 때문에 전통상업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발전하지 않는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그래서 우리 경전철이 개통된 이후에 부산에 있는 사상에 있는 르네시떼가 경전철 개통에 따른 할인 대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전통상가나 혹은 대형점포 이런 것들은 어차피 찾는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주차장을 작게 만들어서 혹은 도로를 좁게 해서 이런 것들이 더 2차적인 민원이 일어나고 오히려 잘못했다가 부산 쪽으로 전부 다 상권을, 지금도 경천철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권들이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 전통상가는 그런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법이 정하는 거와 같이 전통상가에도 충분히 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전통상가 스스로도 변해서 이렇게 카드제가 활용이 100%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쉽게 말해서 우리 전통시장은 주차장을 조금 늘리고 조례상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주차장 확보 안 하는 쪽으로 하면 너무 역설적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와 관계돼서 말입니까?

아,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20일 동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더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상가 6개, 상점가 3개 이래서 9개해서 반발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홈플러스를 포함해서 3,000㎡ 되는 대규모가 15군데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000㎡ 이상.

예. 그렇지만 또 3,000㎡ 이하이면서 SSM 하는 거 들어봤지요?

그것도 우리 관내에 그거는 기업이 운영하는 점포 그것도 우리 관내에 15개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조례로 지금 현재 강화되어 있는 전통시장 이게 6군데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이 지정해 놓은 전통상점가가 3곳 그래서 총 9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곳이 우리가 도매를 놔놓고 1km 범위를 확정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고시를 하면 그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km 안에 들어갔다. 지금 작업 중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공포되면 10월 초순에 임박해서 바로 고시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일 먼저 작년 10월 2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날로부터 3년간 국가가 전통상가를 보호하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을 또 6월 30일 개정하면서 5년간 연장을 해 버렸습니다. 5년동안 전통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유효합니다.

이 관계되는 법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통보존구역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똑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00m, 1km하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대형마트가 이렇게 유치를 하면 1, 2층은 전통상품을 우리가 법으로 강제로 전통상품만 팔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롯데아울렛 있는 그쪽에 그 부근에다가 우리 대형마트가 여러 개 집단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1km, 2km, 5km 이거는 아무 소용없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부 다 모인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자, 여기에 우리 기존 전통상가가 있습니다. 500m 안에서 만약 600m에, 딱 500m 벗어난 600m 지점에 그 대형마트가 대형점포가 하나 들어왔다고 3000 ㎡ 이상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가상 하십시오. 법적으로 시장이 이 대형점포가 들어오는데 어떤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건축물 적절한 법에 맞도록 지어서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1km 범위를 정해 놓으면 이 기존전통상가를 보호하는 계획서를 반드시 내놓아야 되고 그 계획서를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만들어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이 전통상가와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협력계획서로 판단될 때 시장이 등록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규제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게 뚝뚝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한번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정신에 보면 누구든지 어떤 장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 SSM 문제가 나오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하고 쥐고 있는 유통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전통상점 전통시장이 있다든지 전통 쪽으로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 자본력하고 유통망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어요. 가격자체가 경쟁이 안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퍼져 있는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점포를 갖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보호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 게 정부가 정해 놓았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전통시장이 몇 개소 전통상점가가 몇 개소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된 그 구역으로부터 당초에는 500m 안에는 이런 게 들어오지 마라 그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꼭 들어와야 되겠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너거가 계획서를 넣어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해라. 그걸 500m는 좀 작은 거 같다 그래서 이번에 1km로 늘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점포에 들어오는데 도로망 문제,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 보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전통상가나 재래시장을 살려가지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문제는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건 일정한 그런 구역을 보호 해 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저도 알고 있고요. 500m, 1km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현입니다.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할 계획으로 준공영제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거의 준공영제에 준하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준공영 위주로 하게 되면 노선을 시가 완전히 마음대로 깝니다. 깔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드는 비용보다 한 팔구억 정도가 추가되는 그런 비용부담은 있는데 시민편의나 이런 서비스 질은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팔구억이 더 드는 이런 걸 놓고 또 시기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전국에 광역도시 정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중소도시에서 하는 데는 아직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왜 이 버스준공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작년에 우리 경전철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한 결과에 보면 김해시는 준공영을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간 검토를 했는데 단순하게 준공영을 하면 시에 재정지원이 더 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버스회사가 좀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근 부산광역시가 준공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버스노선을 준공영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시가 이 노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고 지금 우리 시민들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면 이 시내버스 기사들의 불친절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을 해도 그렇게 안전장치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법인은 3개 회사지만 실제 사주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선개편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재정 비수익노선에 1년에 50억에서 한 6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는 준공영한다고 추가로 드는 재원은 거의 미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이 준공영을 하면 저희들이 법령을 마련할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불친절 월 몇 회 패널티 재정지원 그래 한다든지 하고 나중에 추진과정을 설명드립니다마는 이제는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되는 데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이후에 저희들이 준공영을 하려고 하지 단순하게 버스노선을 시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준공영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덧붙여서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해 봤는데 이 노선개편을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버스업체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공영팀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초 쯤에 정말 준공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알리고 그렇게 차질없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창원 같은 데는 버스회사들이 마산, 창원, 진해 있어가지고 창원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일단 마산시가 협의를 안 해 주고 마산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개 광역도시를 한 두 달 걸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울, 부산 각각 어떻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뭘 보완을 해서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좀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애 1, 2급

예.

예. 신설합니다. 조항에 포함시키는

1, 2급이 위원장님 거의 자기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5,800여 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현재 39대 운행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50대입니다. 50대를 하는데 지금 저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콜을 하기 때문에 이용 대수가 확대되고 전에는 배차가 1시간, 2시간씩 이래 됐는데 지금은 특히 우리 장유하고 진영 쪽에 또 이래 가지고 몇 군데 분산해 가지고 대폭 배차기간을 축소했습니다. 빠른 데는 이삼십분 안에도 오고 이용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유공자 상위등급 1, 2급을 받은 사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례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개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부산광역시, 우리 김해는 부산생활권이기 때문에 광역시도 이번에 확대를 하고 다만 요금은 돈의 최고 한도를 초과 못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도에서 전체 10개 시단위를 콜 하다보니까 우리 여기만 하면 굉장히 수월습니다. 50대당 분산해 가지고 오면 빨리 빨리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도가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해당 시군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그거는 도하고 지금

그거는 배차가 빨리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시민이 거제를 간다. 그럼 우리도 타고 거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올 때 즉 김해시 50대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게 10개 시에서 창원서 콜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콜택시가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차시간은 쉽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원거리 그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하여튼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상에

이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차구입비보다도 한대 운영비는 전부다 전액 시비거든요. 한 3200만 원. 우리시 같으면 십사오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왜 운영비로 국비를 50% 지원 안 해 주느냐. 이 법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재정자립이 좀 약한 자치단체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하루에 칠팔백명

아닙니다. 7, 8회.

우리 차를 대어 놓은데 보면 차가 매일 대어 있는 것 같은데

하루 7, 8회니까 하루에 한 차가 7, 8회 움직이니까 늘 보면 대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 겁니다.

아, 차고지. 그렇습니다.

과연 자기가 운영을 한다면 그것만 하고 말겠습니까? 자기가 운행한다면 개인적인 공적인 다른 돈들이 남용을 한다는 마음이

우리 시민들이 보면 왜 장애인택시가 저 차고지에 이래 있느냐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저게 일반택시는 아무나 손님을 태우고 거리에 다니지만 저건 진짜 콜이거든요. 딱 콜 나오면 바로 손님 모시러 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차고지에는 항상 차가 몇 대씩 있을 겁니다.

7번 내지 8번만 활용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이렇게 생각해 봐도 너무 낭비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좋은 차를 가지고 안 늘려도 정부예산도 그렇고 우리시 예산도 그렇고 좀 낭비가 덜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 위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조율이 안 될까요?

이게 장애인수에 비례해 가지고 기준이 있어 놓으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50대가 기준이거든요. 요즘 또 장애인 쪽에 목소리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또 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쪽에 충족시켜줘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비용대 편익효과 이런 분석 가지고는 좀 안 될 거고요.

접근하기가 힘들다고요?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어요. 이 법이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저상버스하고 장애인 콜택시하고 법령에 저상버스가 우리가 54대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장애인콜택시를 1년 운영비만 해도 십사오억 드는데 우리 오천몇 백명 쉽게 이야기해서 1인당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오히려 편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 자체가 참 그렇습디다. 그래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는 전부 다 100% 시비로 해 놓고 차구입할 때 50%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모순이다 몇 차례 건의를 해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저상버스 이것도 타보면 장애인들은 거의 안 타거든요. 저는 차가 없어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이거 잘못된 정책이다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나마 연세 든 노약자분들도 그런 편의를 보기 때문에 꼭 장애인 아니라도

아니 장애인 아니라도 노인들도 거의 많이 안 탑니다.

저게 저상버스가 위원님 한 대에 2억입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1억인데 그럼 2억인데 업체에서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하는데, 업체에서는 사실 저거 기피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상버스가 타기는 이래 좀 낮아가지고 수월한 데 그 안에 스페이스가 보면 일반버스와 틀립니다. 업체에서는 돈은 많이 들어가지 수입은 없지 저게 참 저상버스 우리 시에 금년 연말까지 54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연말 되면 장애인단체에서 시에 항의방문을 합니다. 자기들은 시가 재정지원을 하든 어쨌든 법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 대수는 확보를 해라,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매년 연례행사 식으로 항의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법령이 좀 바뀌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데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많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지만 쉽게 법령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