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70억이 농협중앙회에 이체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면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이 농협에 가면 어른 대접을 받는데 농협중앙회 하면 죄인처럼 다룹니다. 그 무슨 소리인가 하면 대출을 받으러 가면 돈을 공짜로 가져가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서류 주면 그만입니다. 그 정도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왜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틀립니까? 그 개정을 하고 싶으면 제5조 1항 이거를 농협중앙회, 농협 그러니까 즉 말하면 생림면에 사는 사람이 시에 와서 대출을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절차를 밞아서 앉아서 기다려서 서류 주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돈이 농협중앙회에 꽂혀있으니까 농협과 농협중앙회 협의만 하면 생림농협에서 대출을 해서 서류만 넘겨주면 되는데 굳이 가서 또 신청해서 기다려서 그런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제5조 1항에 농협과 농협중앙회를 같이 협의를 해서 농민이 대출을 받으러 가면, 칠산사람도 칠산농협에 가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려면 이것을 즉각 바꾸세요.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같이 협조를 해서 농민이 편하게끔 농민의 기금을 쓸 수 있는 이런 자금이 농민이 편한 데 가서 대출을 받고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가면 앉아서 기다려서 대출서류 받아서 적어서 앉아서 받으면 말도 안 합니다. 보고 잘못하면 수정하세요 하고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보고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축협이나 농협이나 가면 돈을 그쪽에서 담보대출을 하고 농민이 떳떳하게 받아오는데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 이 담보조건도 농협중앙회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것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배 위원 말마따나 농업이 어려운 실정에 왜 기간을 줄입니까? 더 늘리세요. 돈 1억 하면 돌아서면 갚아주어야 되는데 뭐 하려고 갚을 겁니까? 죽일판 살판 대출하러 가서, 다문 그래도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여력을 주어야 되지. 이것 돈 빌려주는데 몇 달 끌고 받아가지고 조금 쓰려고 하면 한 해 지나면 상환해야 되고 서류절차는 작습니까? 그에 대한 융자절차를 밟으려면 감정해야 되지. 감리비 주어서 뭐 주어서 절차를 다 해서 새가 빠지게 돈도 써보지 못하고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법도 맞지도 않고 연장을 더 해서 농민이 돈을 빌렸으면 소를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나락 농사를 짓든지 해서 수확을 해서 거기서 이문이 있는 거를 지원을 받아서 갚아 나가는, 시에서 마련을 해서 안 되면 도비, 시비를 지원하더라도 생활력이 되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이거는 보니까 더 까다롭고 이런 조례를 어째 여기 앉아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참고를 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1억 받으려고 하면 웬만한 담보를 해가지고 1억 대출 못 받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짜리를 갖다가 할 사람들을 늘리든지 주면 되는 것이고 상환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농민이 편하게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꼭 농협중앙회에 가야 되고 이것 농협중앙회 가면 우리가 사람을 압니까? 뭘 압니까? 가면 죄인 다루듯이 다루어서 서류 주고 나면 그만이고 그래도 지방농협에 가면 저 사람은 성포에 사는 사람인갑다 오셨습니까 하면 대출절차를 모르면 그 분들이 적어주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하든지 이런 예의라도 표시하지만 저런 사람들 가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느껴봤기 때문에 아, 이런 절차가 어렵구나 안 그래도 몇 번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돈 1억짜리 안 나가면 1억 한 사람 줄 거를 두 사람 쪼개주면 되고 세 사람 쪼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될게 뭐 있습니까?

조정하는 거는 좋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1억 대출 해갈 사람은 없고 5000만 원짜리 많다고 하면 5000만 원짜리로 돌려가지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 와야 되지. 이거는 보니까 농민이 죽을판 살판 가도 대출서류가 안 맞아서 해주니 안 해주니 하는, 직접 가보세요. 대출하러 가면 사람 취급하는가 그런 게 농협중앙회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다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디든지 가면 대출을 자유스럽게 받도록 그런 문구안을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몇 년 거치입니까? 1년 거치 2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내나 그대로 동등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오세요. 그래야지 이거는 보니까 지금도 돈 하나 받으려면 어려워 죽을판인데 더 농민을 쪼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누가 여기서 앉아서 해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