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체육시설도 규모있는 체육시설, 국제규격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지역의 학교마다 실내체육관, 운동장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자발적인 동호회를 지원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근거만 마련하고

근거 마련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한 달에 전기세를 50만 원, 60만 원 내야 하거든요. 만약에 지원하고 싶다면 저는 생각할 때 동호회에 직접 주는 것보다는 그 동호회가 학교에 내야 되는 전기세 중에 일부라도 지원하는 방향 그런 거 하면 서로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회비 내가지고 전기세 주느라고 다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교실이라고 했는데 앞에는 영어고 뒤에는 한글이고 이래가지고, 레크리에이션교실이라는 것은 어제 아래 우리가 논의되었던 스포츠클럽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레크리에이션교실이라는 게 보통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예.

앞에 영어면 뒤에도 영어로 가든지 앞에는 레크리에이션이고 뒤에는 한글로 용어가 적정한지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사용하나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목표를 100억 이상으로 한다라고 기금재원을 확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100억 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거예요? 지금 70억 원 되죠?

70억 정도 됩니다.

30억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계획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재원 확보를

가능 안 하지. 100억을 세운 그 이유가 뭐요?

100억을 목표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 편성하는 부서와 또 기금이 조금 남을 경우에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걸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넣어놓았습니다. 삽입해 놓았습니다.

남으면

우리가 계획대로 다 융자를 하고 남는 잔여금액이 혹시 다른 예산에 편성될까 싶어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5조에 시금고에서,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개정한다로 되어 있던데

시금고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시금고 농협중앙회 예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은행이나 다른 데 주려는 생각인데

이것은 규정상 우리가 어느 한 곳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협을 제외한 다른 데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 기금자체가,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조건을 예를 들어서 농협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농협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시금고라는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발전기금 자체가 처음에 모금을 해서 예금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면 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연말 되면 시금고 계약문제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경전철 특별회계도 경남은행으로 지정을 했다 말입니다. 농협에 필요한 발전기금이나 이런 거까지 그런 형태로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이거는 과장님이 답 못합니다. 시가 지정하는데, 시장이 지정하는데 과장님이

기금 자체가 농어촌발전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간다는 거는 생각을

아니요.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간다는 건데, 시장이 지정하는데 가겠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그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특정 금고를 지정한 거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염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었을 때 그러면 대출하러 농업인들이 경남은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도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자체가 어느 특정 금고에다가, 특정 금융기관에다가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은행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기금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협 외 다른 은행으로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정 금고한 거를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순수한 취지라면 다행인데 자칫 잘못하면

순수한 취지입니다. 조례 자체가 특정한 기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정하는

갈 수는 있는데 기금이 농어촌발전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예금을 70억 원 예치를 해놓고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들 바꿔본 적도 없고요.

바꿔본 적이 없는데 바꾸려고 하노.

내용 자체가 어느 특정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겠다. 순수한 그 내용밖에

시금고가 특정한 금융기관이라고 시가 지정한 금고인데

조례상에 시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금고가 어떻게 특정이라고 볼 수 있노. 시에서 지정한 금고인데 말 그대로 시금고인데 특정금고가 아니지. 특정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면 시금고 뭐 하러 정하노. 아무데나 해가지고 다 맡겨놓고 말지. 시금고는 왜 정해. 굳이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왜 시금고를 지정하는데, 정부에서 정부금융기관으로 지정해놓고 전부 다 정부예산을 맡겨놓는데

일단 매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한번 지정해 놓고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이소.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예치기간을 짧게 해놓았던데 융자금 대출기간을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짧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약 70억 원을 농협에 예치를 하는 조건으로 매년 우리가 35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치기간을 왜 줄였어요?

그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억 원을 예치하면 연간 3억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가에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1%를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이차 보전액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약 8억 3300만 원을 이차 보전을 해주고 나면 매년 8억 원의 적자가 되면 2014년도 되면 자금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액을 늘린다며

최근에 보면 현재 우리가 예금을

과장님 이런 개정안하고 또 밑에 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 결정한다라는 이 내용은 금리 올리는 거를 금융기관에 협의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금리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낮추어 가지고

해석이 그래 나올 수 있잖아요.

6.35%에서 우리가 6.1%로 0.25%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낮추는 거는 앞에 금리변동 강화에 별도 협의 대출금에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융자금액이 대출금이 6.35에서 7.1%였거든요. 이걸 올해 0.25%를 낮추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1%는 농업인이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5.1%에서 5.85%를 이자보전 해주기 때문에 매년 8억 원 적자가 나므로 해서 융자금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선 조정을 해가지고 3년쯤 해가지고 다시 확보가 되면

다시 검토 하이소. 다음 회기에 해도 맞다라면, 다시 한번 해보고 다음 회기에 해도 안 됩니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신청이 많이 줄어듭니다. 전에 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저 다 알고 있고 융자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담보를 하라니까

담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덜란드 농업은 담보가 하나도 없대요. 내 그거는 물어봤습니다. 안 급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음으로 보류 하이소.

지금 현재 이 금액 말고도 도 발전기금도 2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 발전기금 20억, 우리시 발전기금 15억

제가 볼 때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번 보다 농업인에게 융자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안 내용을 볼 때 더 불리하다. 이런 조건이어서 일단 보류안을 제의합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를 하면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에 만들 적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같이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 지원대상이 시의 주소 및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집도 김해에 있어야 되고 사업장도 김해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골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시골에 있어서 실제로 농사는 짓고 있으면서 주소가 도시에 있는 어른들이 있다고요. 아십니까?

예.

그 분들은 아예 해당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 농사는 평생 계속 지어왔어요.

맞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합니다.

실제로 요즘 60세, 65세만 해도 노동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마찬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 딸들이 이번에 공무원들도 급여 때문에 감사 때 대박 터졌을 건데 가족수당 받으려고 옮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 놓은 게, 명시가 딱 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그 조항이 있어요. 김해시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주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추모의공원에 안장이 안 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사망 전 3개월까지 거주를 해야 된다고 딱 되어 있더라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제 이사 와 가지고, 부산 있다가 여기 연고조건이 좋으니까 이제는 각 지방자치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범위 잘 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주소를 싹 옮겨가지고 사업장 옮겨 올 수 있거든. 어제 이사 온 사람이 부산에서 여기로 이사 와서 여기서 만약에 농업을 경영하면 그 대상도 된다는 이야기죠? 주소하고 사업장 오면

그런데 이런 융자조건을 위해서 주소를 옮기고 법인을 옮겨 오는 것들은 신청을 받아보면 대충 표가 납니다.

이것은 다행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이 자금신청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7조 4항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이거는 삭제를 해도 되잖아요. 없어도 협의하잖아.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올리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올해도 금리변동을 변동률에 따라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도 협의를 하잖아요. 어쨌든 대출 낼 사람이 은행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 내용은 그냥 그대로

이 내용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네요. 뭔 차이예요? 차이가 뭐냐 이거지. 실제로 내가 시에서 융자심의를 받아서 대출을 냈다. 은행 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뭔 차이입니까?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협의를 할 때 이런 각종 내용들이 우리 쪽에 약간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안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놓고 금리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리변동에 따라 가지고 1%를 좀 낮추어 달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겨우 0.25%를 낮췄습니다.

이거는 금융기관하고 시금고를 지정할 적에 사실 협약되어야 될 문구라고 봐지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치더라도 조례에 만약에 시금고를 지정할 때 그때 은행과 우리 시에서 맺어야 될 협약관계라고 봐집니다. 우리는 만약에 금고가 필요하다면 만드는데, 만들어 두었다면 금융기관하고 할 적에 이런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 조례상에도 대출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현행에는 5항까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 2항을 1항으로 통폐합했고 나머지는 그 문구 그대로 간 겁니다. 5번이 4번 된 것이고 금융 같은 건 농협에서 전체 중앙 금융원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시지부에서 금리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0.25%랍니다. 지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걸 우리가 뺏어서 금리를 그만큼 올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0.25%를 우리가 감 시킨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금리를 올릴까 싶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한 것이지. 우리가 너그 올리니까 우리 하자 그런 뜻은 아닌 상 싶습니다. 있는 항목 그대로 하고 번호만 바꿔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다음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70억이 농협중앙회에 이체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면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이 농협에 가면 어른 대접을 받는데 농협중앙회 하면 죄인처럼 다룹니다. 그 무슨 소리인가 하면 대출을 받으러 가면 돈을 공짜로 가져가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서류 주면 그만입니다. 그 정도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왜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틀립니까? 그 개정을 하고 싶으면 제5조 1항 이거를 농협중앙회, 농협 그러니까 즉 말하면 생림면에 사는 사람이 시에 와서 대출을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절차를 밞아서 앉아서 기다려서 서류 주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돈이 농협중앙회에 꽂혀있으니까 농협과 농협중앙회 협의만 하면 생림농협에서 대출을 해서 서류만 넘겨주면 되는데 굳이 가서 또 신청해서 기다려서 그런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제5조 1항에 농협과 농협중앙회를 같이 협의를 해서 농민이 대출을 받으러 가면, 칠산사람도 칠산농협에 가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려면 이것을 즉각 바꾸세요.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같이 협조를 해서 농민이 편하게끔 농민의 기금을 쓸 수 있는 이런 자금이 농민이 편한 데 가서 대출을 받고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가면 앉아서 기다려서 대출서류 받아서 적어서 앉아서 받으면 말도 안 합니다. 보고 잘못하면 수정하세요 하고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보고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축협이나 농협이나 가면 돈을 그쪽에서 담보대출을 하고 농민이 떳떳하게 받아오는데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 이 담보조건도 농협중앙회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것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배 위원 말마따나 농업이 어려운 실정에 왜 기간을 줄입니까? 더 늘리세요. 돈 1억 하면 돌아서면 갚아주어야 되는데 뭐 하려고 갚을 겁니까? 죽일판 살판 대출하러 가서, 다문 그래도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여력을 주어야 되지. 이것 돈 빌려주는데 몇 달 끌고 받아가지고 조금 쓰려고 하면 한 해 지나면 상환해야 되고 서류절차는 작습니까? 그에 대한 융자절차를 밟으려면 감정해야 되지. 감리비 주어서 뭐 주어서 절차를 다 해서 새가 빠지게 돈도 써보지 못하고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법도 맞지도 않고 연장을 더 해서 농민이 돈을 빌렸으면 소를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나락 농사를 짓든지 해서 수확을 해서 거기서 이문이 있는 거를 지원을 받아서 갚아 나가는, 시에서 마련을 해서 안 되면 도비, 시비를 지원하더라도 생활력이 되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이거는 보니까 더 까다롭고 이런 조례를 어째 여기 앉아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참고를 하세요.

현재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한 부분은 지금 1억 원을 농가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억 원의 융자지원 신청하면 담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35억 원 평균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융자해 왔는데 지금 47억, 46억씩 나가 있어서 기금이 얼마 안 가면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앞으로 농민들한테 더 작게 혜택이 가집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35억 평균 해놓은 금액을 15억으로 낮추어져도 우리 도 발전진흥기금 20억이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5억이라 하는 돈은 농민들한테 계속 융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면 한 2년 내지 3년쯤 되면 다시 본 궤도에 올라오면 다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억 받으려고 하면 웬만한 담보를 해가지고 1억 대출 못 받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짜리를 갖다가 할 사람들을 늘리든지 주면 되는 것이고 상환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농민이 편하게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꼭 농협중앙회에 가야 되고 이것 농협중앙회 가면 우리가 사람을 압니까? 뭘 압니까? 가면 죄인 다루듯이 다루어서 서류 주고 나면 그만이고 그래도 지방농협에 가면 저 사람은 성포에 사는 사람인갑다 오셨습니까 하면 대출절차를 모르면 그 분들이 적어주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하든지 이런 예의라도 표시하지만 저런 사람들 가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느껴봤기 때문에 아, 이런 절차가 어렵구나 안 그래도 몇 번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돈 1억짜리 안 나가면 1억 한 사람 줄 거를 두 사람 쪼개주면 되고 세 사람 쪼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될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차 보전액 주는 금액이 매년 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몇 년 안 가면 기금이 더 줄어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금이 더 줄어들기 이전에 이렇게 조금 조정 운영해서 기금이 확보되면 다시 환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차보전이 8억, 9억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얼마 안 가면 기금이 바닥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정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정하는 거는 좋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1억 대출 해갈 사람은 없고 5000만 원짜리 많다고 하면 5000만 원짜리로 돌려가지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 와야 되지. 이거는 보니까 농민이 죽을판 살판 가도 대출서류가 안 맞아서 해주니 안 해주니 하는, 직접 가보세요. 대출하러 가면 사람 취급하는가 그런 게 농협중앙회란 말입니다.

농협중앙회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과장님 그러니까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다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디든지 가면 대출을 자유스럽게 받도록 그런 문구안을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몇 년 거치입니까? 1년 거치 2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내나 그대로 동등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오세요. 그래야지 이거는 보니까 지금도 돈 하나 받으려면 어려워 죽을판인데 더 농민을 쪼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누가 여기서 앉아서 해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형수 위원님

조례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에 관한 조례인데 14조에 원래는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13조에 뭐라고 바꾸어 놓았는가 하면 김해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고 이름 바꾼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상위법에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러면 조례 제목도 그래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목이 뭐로 바뀝니까? 조례 이름은

조례 이름은 농어촌발전기금조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조례 제목은 농어촌발전기금설치라는 조례인데 그 안에 심의위원회는 제목하고 다르게 바꾸어서 김해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렇게 굳이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인데 제목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법 부분만 생각을 해가지고

분명한 법 근거를 주셔야 되지. 왜 이렇게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에도 보면 위원회는 시의원, 농업인 등 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자로 하다가 이걸 뭐라고 해놓았는가 하면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어떤 건지요? 그걸 명시하면 되지 준용한다로 되면 규정이 어떤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해놓았어요. 이 조례만 바꾸어 주고 누가 구성된 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책심의회 기능 및 운영 등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를 봐서는 무엇이 어찌 된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겠고요. 조례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조례입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 17조에 보면 바뀐 것이, 17조 3항에 보면 그 전에는 생산자단체, 조직이 빠졌어요. 그리고 조직과 공동사업장을 뺀 이유는 뭐죠?

우리가 보면 생산자단체, 법인체, 공동사업장이 있는데 공동사업장 이런 데는 거의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를 보면 거의 안한다, 거의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전체가

신청을 공동작업장

거의 하지 않더라도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청을 거의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없다, 안 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꾸 제한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말씀하신대로 하면 조직이나 공동사업장을 뺀 것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뺐다.

여태까지 운영해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적어서 뺐으니까 다음에는 조직이나 공동사업장이 신청하고자 하면 이제는 조례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하는 게 있거든요. 기금은 관내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 괄호 해가지고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운영자금 여기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사업장은 신청, 포함이 되네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5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굳이 들어있던 조직이라는 단어와 공동사업장인 단어를 뺐을 때는 그에 합당한

용도를 총괄로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거의 그렇다, 이렇다고 하니까 지금 조례는 법 아닙니까? 법을 정할 때는 자꾸 제한하는 걸 만들고 그리고 잘 몰라서 묻겠는데 왜 5억 그리고 2억을 1억 5000만 원으로 줄였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이 없어서

자금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5억 정도를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 보면 약 35억 규모를 45억, 47억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조금 더 가면 고갈상태가 온다

그것은 운영의 문제지. 지금 아까와 똑같이

시설자금은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5억이 필요한 사람은, 2억이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해당을 할 수 없는 거죠. 전부 1억이나 5000만 원 이 안만 할 수 있죠, 왜 조례를 갖고 제한을 하느냐는 이야기지. 돈이 거의 없고 자금이 없는 거는 운영의 문제이지. 이 조례를 가지고 딱 제한해 버리면 진짜 자금이 필요해서 획기적인 농업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한 당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왜 제한하는지를, 서로 개정하면서 이렇게 기간이나 금액을 제한하도록 법을 정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운영의 문제고 조례를 가지고 너무 제한해 버리면 필요한 자금을 써야 할 사람이 쓰지 못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농어업인 들어가고 축산업자는 아예 안 들어갑니까? 농업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까?

포함됩니다.

옆에서 쭉 들어보니까 실제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상하게 제한하고 읽어서 이해하기 어렵도록, 그전보다 어렵게 만드는데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5조에는 기금은 관내 법인체, 생산자단체 쭉 해놓았는데 대상에 가보면 이것 개정하면서 삭제가 되었거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입니다.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병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병돌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병돌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병돌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