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예.

다소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있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그건 바로는 안 되고 저희들이 거의 검토는 다 되었는데 미세한 부분들로 이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7월 29일자, 지난 7월 29일자 일제 고지를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부 이의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법상에 3년 이후에 잘못된 부분은 하고 지금 저희들이 산단이라든지 주촌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도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부지가 조성되고 기존 길이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끊겨가지고 도로명을 다시 달아야 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매일 출장도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위원회를 해서 부분적으로 할 겁니다.

시효는 없고 변동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3년 이후에 변경 법상 되고 주소는 바뀐 건

부여된 건 계속 다른 법 바뀌지 않는 이상 그대로 존속합니다.

지번주소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지번주소를 10월 31일자 일제 고시가 됩니다. 주민등록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주소되어 있는 것 전부 변경을 하면서 첨가합니다. 기존 지번별 주소는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 새주소가 새로 갈려야 됩니다. 10월 31일 그 이후부터는 읍면동이나 가면 기존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붙여서 면허증이라든지 주소가 변경되면 가제정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번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주소 사용을 본격적으로 금년 7월 29일자로 일제고시가 되어서 도로명 주소를 금년 7월 29일부터 사용을 하는데 현재까지 지번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법정주소가 바뀌고 지번에 대해서 그 지번에 대해서는 지번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건 그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짚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 요지는 뭐냐 하면 항상 비단 이 건 말고 공식적으로 의회와의 약속했던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후임한테 기록을 해놨다가 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자리를 다른 데 가시고 나면 후임한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약속인데 해놓고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그게 온데 간데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가입된다 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 아까 약속처럼 그렇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이나 2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다시 조정하자 조례 개정을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약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오늘은 이거지만 앞으로 업무를 생각이 나서 이야기인데 약속이 되면 그걸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후임한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 뿐 말고라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설명) 본 시설은 91년도 공공시설 입지 승인된 쓰레기매립장이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경과조치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매립 종료 약 17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거쳐서 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이적 처리하여 침출수 그리고 매립가스 발생 및 지하수 오염사항이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주변환경 영향이 없어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 2011년 7월 11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 우측에 기존 폐기물매립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여기는 기존 진영농공단지가 되어 있는데 91년도 당시 여기에 보시면 빨간선 에리어 안에 여기 개인사유지인데 폐기물처리시설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폐기물을 전부다 묻어 가지고 침출수라든지 그런 걸 17년동안 관찰을 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도에서 2011년 7월 11일자로 환경정책과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후관리 종료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선별하고 이적처리하고 다음에 선별이적처리 매립장, 하부토양 굴착, 굴착 깊이 측정해서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토양오염 우려라든지 전혀 없었다 해가지고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 2011년 7월 11일날 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이적 처리하여 침출수 매립가스 발생 및 지하수 오염사항이 없으며 토양조사 결과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어 폐기물시설사업 완료 종료를 통보한다. 그 근거에 의해서 개인이 이미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모든 걸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시행했는데 양산 등 관외 매립장에서 처리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그 도로가 되어 있는 건 25m 도로입니다. 대3류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폭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폭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는 시군내 주요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가 주간선도로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당초에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보조간선도로는 말 그대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로 모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도로밖에 안 되지 주간선도로는 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위성사진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여기 주거지역 해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지역의 불균형, 산업용지 부족난 해소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동 첨단산업단지와 관련 우리시의 출자와 관련 김해시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의 경과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동면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추진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지침 등을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현대건설주식회사 컨소시엄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21% 그리고 현대건설주식회사 컨소시엄사 현대건설이 25% 그리고 극동건설이 24%, 한국산업은행이 15%, 한국정책금융공사가 15%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출자부분 및 법인 설립 타당성 평가 내용에 대하여 경영평가법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김영근 실장으로부터 PPT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바로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누구시라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그래서 김영근 실장님이 나오셔서 PPT를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모르십니까?

이것은 제가 안에 짜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신 분이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듣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이상보 위원님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제대로 알자는 게 중요하고 또 저 분께서 예를 들면 세무서 회계를 설명하듯이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소관, 기관의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규정을 내가 여기서 공부해서 답을 드릴 수 없지만 또 다른 의견, 두 분 의견이 나왔고

그것은 김명찬 위원님 통상적으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사전에 안 주대요. 노출된다고 그러지요? 어떤 목적으로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두 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프레젠테이션 자료설명)

안녕하십니까?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릴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영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요지 위주로 축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컨설팅 추진 개요입니다. 이 부분 본 과업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어떤 틀 속에서 검토를 했는가 하는 서설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타 기관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50%가 넘어갈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49조 내지 76조에 의해 가지고 기관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50% 이하인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규정에 의해서 출자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용역은 후자에 해당하는 출자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반드시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용역은 법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용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서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입니다. 이 부분은 김해시 대동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특수목적법인 김해시가 출자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떤가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공간개발환경, 시장성, 개발기본계획, 경제성이라는 네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간개발환경 요소입니다.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에 공간개발환경이 어떤가를 살펴본 부분인데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볼 때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는 공간개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비교적 양호한 공간개발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정책적인 개발사업지는 아니지만 동남권에 항만 물류 기능의 배후사업지로서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비교적 양호한 공간개발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시장성 부분입니다. 시장성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산업단지 분양률이 98% 이상으로써 굉장히 전국 평균보다 높고 특히 김해시의 경우에는 100%에 이를 정도로 산업단지 분양률이 좋습니다. 그런 점, 다음에 대동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GB를 해제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다. 조성원가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마켓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성하는 대동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123만 원인데 조금 더 내려가면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북항의 경우에는, 부산 북항의 경우에는 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개발기본계획입니다. 개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많은 부분 손질을 해야 된다.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정시켜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한다. 단 이것은 변수 자체가 확정만 되면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제성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IRR의 경우에는 16.38% 순 현재 NPV의 경우에는 184억, B/C ratio의 경우는 1.03 정도로 분석기법에 관계없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에 16.38%가 조금 높은 것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타개발사업은 IRR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GB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IRR이 굉장히 2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김해시의 경우에는 IRR이 경제적 타당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GB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에 민감도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 기준이 어느 정도 흔들릴 때까지 경제성이 있느냐를 검토한 겁니다. 저희들이 차입 이자율을 12%로 기준을 설정했는데 16.38%까지 올라가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분양가의 경우는 지금 현재 4%정도 내려도 경제성이 있다. 투자비의 경우에는 9.82% 사업기간 내 분양률의 경우에는 94.15%까지 떨어져도 여기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네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SPC출자 타당성 검토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입니다. 특수목적법인설립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SPC를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으냐는 부분을 그리고 설립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다음 먼저 기간 구성형태입니다. SPC의 경우에는 산단에 의해가지고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해시가 공공부분의 20% 이상 출자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20% 이상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GB를 해제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공공부분의 지분이 50%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50%를 넘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 해서 공공부분 전체를 합쳐서 50%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SPC자본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부분이 합쳐서 20%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공공부분이 합쳐서 50%를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직인력입니다. 조직인력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으냐 저희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27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진행과정에서 보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인력을 너무 많이 배치해서 경비가 과 집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개발이익이 필요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 SPC를 Real Company가 아니고 Paper Company로 구성하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수지와 자본금입니다. 사업수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금흐름으로써는 350억 정도 개발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얼마를 자본금으로 내놓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공기업법 상에는 자본금이 전체 사업비의 4분의 1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기채액을 감안할 때 한 60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600억까지 출자를 안 해도 된다. 물론 그 밑으로 떨어뜨려도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단 법인세를 감면 받으려면 50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50억이 넘어가야 되는 말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해시에서는 100억 정도 출자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100억 출자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좀 더 들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원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차입해야 되는 돈이 약 3600억 정도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3600억 정도 차입해야 될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첫째 생산유발 효과로써 약 5조 7000억 정도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고정유발 효과로써 약 36,000명 정도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경우는 지방재정 증대도 이루어지는데 김해시가 21% 출자를 하기 때문에 약 73억 원의 개발이익이 지방재정으로 전입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지방세수가 추가로 들어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외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약 3800억이니까 이런 돈들이 지역에 뿌려지면 환류가 되면서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김해 대동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약간 낙후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걸 개발함으로써 지역 균형개발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