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제가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충남 중부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하고 이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당진군에도 공업용수시설을 하고 저희 예산군에도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시·군별로. 그런데 노선을 당진군과 저희 예산군이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합관로를 해서 당진지역 공업단지를 거쳐서 예산고덕산업단지, 예산일반산업단지, 또 테크노밸리까지 한 공업용수 라인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90억원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또 사업자체를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거로 도지사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감액을 했고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덕사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덕사는 도립공원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립공원은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덕사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 1회 추경이 3월 18일자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내려온 보조내시가 된 것이 4월 26일자로 내려왔어요. 좀 날짜가 한달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또 2회 추경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처럼 딱 언제쯤이라고 이게 명시가 되면 이제 저희들도 그것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연말까지도 갈 수도 있고 자원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 내용이 뭐냐고.)

아, 가야 9곡이요. 지금 그 왜 일찍 쓰셨느냐는 그런 말씀 요지 아니셨습니까.

그 사항은 이제 가야 저희 9곡 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 상가리 지역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 가야산과 연계된 그런 역사성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위원장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190쪽에 가야산 알찬학교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되는 겁니까, 매년 된 겁니까 이게?

금년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만약에 예산이 삭감돼도 뭐 환경과에서 사업하는데 이상 없지요 이거요?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할 적에는 활성화시켜 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 지역을 찾아오셔서 덕산 온천이라든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에 상당히 일익을 담당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있다가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끼리 토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1쪽에 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단속 이건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요즘 야생동물이 상당히 번식이 많아 가지고 그 산간 인근에 있는 농작물 피해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85건 정도 접수 받았는데 저희가 시내에 돌아다녀 보니까 109건으로 늘었네요 벌써. 아주 가을돼 가지고 확 늘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신고 안 된 부분도 제가 이렇게 다녀가면서 대화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가 이렇게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환경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라고 그분들 총기를 소지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활동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그럼 실탄 값 같은 거 주는 건가요. 그거에요?

이 부분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이제 유류대하고 식대 등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실탄 값은 별도로 본예산에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실탄 값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보고 뭐라고 합니까, 총 쏘는 사람들보고 용어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가는 게 1,0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주고 우리 추경에 예산 세워서 1,000만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1,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매년이라는 기준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각 시·군에서 활동사항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각 시·군에서 지원금. 그래서 타 시·군은 이미 이제 보상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회때 저희가 제출하려고 그런데 관련 조례는 피해에 따른 실비는 지금 지원해 줘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예방차원에서 또 하나는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합법적인 방법은 이 기간밖에 없어요 농작물 피해 줄때. 그래서 그것을 예방 활동하는데 전문가들로 하여금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1,000만원 가지고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농가 피해 보상하는데 전념할 수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물론 전념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취미생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농가피해를 예방하려고 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500만원 주고서 니들 실탄 값하고 뭐 차 기름값 하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만 실제 추수기절 고구마 나오고, 옥수수 나올 때 막 휘둘러 놓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전념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부분은 저도 그래서 이제 이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서부터는 조금 그 부분은 계상을 더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예산에 좀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획이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 우리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500만원 주고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실지 자기 취미생활입니다 이것은. 취미생활 주는 것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일을 업무적으로 그 기간만큼 할 수 있게끔 좀,

제가 실무적으로는 이랬어요. 와 보니까 계상이 안돼 가지고 타 시·군은 뭐 3,000, 4,00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그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 처음이니까 좀 아쉽지만 좀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은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본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이거 있잖아요.

예.

작년에는 이게 보상비가 안나갔잖아요?

보상금.

나갔나요?

보상금 작년에 7,8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됐어요. 농약병 같은 거 그게 예산이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농약빈병.

없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농약 빈병하고 비닐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과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는 바람에 농가들이 폐비닐을 전부다 버리다시피 버렸는데 요즘에 이 정보가 샜는지 어떤지 몰라도 고물상에서 막 비닐을 수거해 갑니다 지금. 그럼 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하고 다 고물상에 다 가져갔어요 지금이요. 어떻게 보면 이 7,500만원정도가 고물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안가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수거 보상방법을 농가가 수거한 거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상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우선 이 부분은 농가입니다.

농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폐비닐을 수거장에 있잖아요.

예.

거기 한번 돌아보셨나요?

폐비닐,

수거장.

예.

돌아봤어요?

예, 읍·면별로.

돌아봤어요?

예, 1개소씩.

있는데 거기를 한번 돌아봤느냐고.

예.

과장님 돌아봤어요?

예.

나도 거기를 한 4개면정도 돌아봤는데 좋은 비닐은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폐기물만 남았어요. 못쓰는 비닐만 갖다놨어요 거기다요. 진짜 쓰레기만 갖다놨어요. 어디는 진짜 거기 쓰레기 잔뜩 갖다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움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환경과에서 담당이니까 실질 폐비닐 수거장이 폐비닐 수거장으로 되어야지. 그냥 소파쪼가리나 뭐 이상한 쓰레기 방치해 가지고 됐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CCTV라도 설치해서라도 진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거장이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이제 쓰레기 수거함을 마을별로 저희들이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현상이 너무 나타나 가지고 저희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쪽에 보면 생활 폐기물 위탁처리 이게 지금 현재 매립장에 있는 그 폐비닐 같은 거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쌓아놓은 거 그거.

아니, 매일 나오는 거 지금 오늘부터 정비기간이 들어갑니다. 거기 그러니까 예산군내에서 생산되는 생활 쓰레기를 아산으로 지금 저기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생활쓰레기.

예.

거기 쌓여있는 야적된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 플러스 돈이 되면 그것까지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목적은 생활쓰레기 이제 발생하는 그거.

생활쓰레기는 당연히 아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은 직접 재활용할 수 그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좀 사업비가 파쇄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파쇄기도 있고 비닐 같은 거 녹여가지고 재료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재료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먼저 저희가 그분 그 전문가 오셔가지고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파쇄기를 위탁해서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넉넉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파쇄 하는 기계가 임대를 해서 써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실무자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금년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로 생각하고서 저희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재활용을 가공한다든지 뭐 이런 기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로는.

지금 현재 이제 분리수거하는 게 재활용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이제,

스치로폼 이라든가 또 PT병이라든가 또,

비닐 같은 것은.

캔.

비닐.

비닐은 다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저기 예를 들면 라면 봉다리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지금 포대에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 부분은 이제 대술에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네들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받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가 끊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많지는 않은데 쌓아놓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요?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이렇게 그 회사에 보내주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군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는 앞으로 계속 늘던지, 줄던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임시방편 보다는 대안이 필요하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꾸 임시방편으로 자꾸 나가면 좀 과장님은 그러지 않으시려나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오시면 그 부분이 하잖아요. 그런 계획 좀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욕심은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짜 봤어요. 제가 제 욕심껏 일하려면 300억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그런데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제 욕심껏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조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예림 비위생매립장 반납한 9,600만원 이거 신청을 왜 했습니까 이것은. 신청을 군에서 한 겁니까, 거기 매립장에서 한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사업비는 추정으로 합니다. 추정.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업비를 신청할 때 현지를 안 가보셨나요?

가도 설계과정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변동이 있겠지요. 있으니까 공무원이 가가지고 국비를. 이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국비를 신청하는데 사업현장을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나 확인해 가지고 물론 사업의 변경은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하나도 못하고 그냥 반납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가 아니라 9억 7,000만원짜리입니다. 9억원. 총 사업비가 9억 7,400만원인데 그중에서 9,600만원 남은 거예요.

사업을 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조금 남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2011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정유통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55억 2,876만 3천원에서 4%에 해당하는 9억 2,589만 7천원이 증액된 264억 5,466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당초 2명 1일 2시간에서 140일분에서 155일분 증액 35만원이 증액됐고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결정이 당초 13농가에서 5농가로 축소 조정돼서 사업비 4,2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98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역시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당초 6,150만원입니다만 55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와 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비 역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9쪽, 기타보상금에 2010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30%와 군비 70%를 부담해서 총 사업비 15억 7,736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도비 30%에 해당하는 4억 7,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 400만원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액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계획이 바꿨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규산질과 석회 공급은 3년 주기로 금년도에는 예산, 삽교, 대술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1억 9,604만원이 증액된 금액과 3,436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절산상 결산한 금액 3억 8,06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역시 국비 보조결정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7,0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은 1,000㎡이상 200만원이상 농가에 대해서 1농가당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곤파스 등의 영향에 따라서 재보험 가입 농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총 지금까지 가입된 농가는 1,046호로 과수농가가 770농가, 벼는 276 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과수는 매년 재해 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만 벼는 금년도에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만 276농가가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도비 증액분과 군비 증액분 8,870만원에서 2억 6,879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5,7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 경영체 삽교와 고덕지역 두 경영체가 되겠습니다만 두 농가가 두 법인이 다 선정이 돼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비는 2,5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시기에 맞도록 사업컨설팅과 농기계 임차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당초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취소돼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부산물 이용 비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은 쌀겨를 이용한 미생물 발효 비료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민간인 재배보상금에서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은 재해복구 지원비로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1,245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키다리 병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저희 군 지역에 키다리 병이 많이 발생해서 그 방제 내년도에 벼 육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방제비 지원해서 국비와 국비 40%, 군비 40%, 자담 20% 해서 농협이 자담 20%를 부담했습니다만 국비에 해당하는 1,16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군비는 역시 1,160만원은 예비비로 기왕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담분 4,080만원은 농협 부담으로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필요한 각 12개 읍·면에 1명씩 기간제요원 1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농특산물 광고 홍보비 300만원과 APC 건물 및 사과탑 유지비 434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을 하였고요. 민간자본보조 밑에 대표 브랜드 쌀 시설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미황쌀 인센티브 사업으로 공동 쌀 법인 즉 RPC에 1,250만원을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이 취소돼서 1,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사업은 광특회계 50%, 도비 8%, 군비 42% 해서 총 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 군내 한티마을에 대해서 매출액이나 방문객수 평가 등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농촌 체험마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보강 사업은 역시 농식품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해바라기마을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마을 시설이 상당히 좀 구 폐교를 활용하는 시설입니다만 시설개선과 식당, 체험장, 객실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봉지와 반사필름을 지원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당도 향상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50%, 자담 50% 그래서 2,9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업무는 사업비 3,185만원으로 국내 여비는 FTA 기금사업 추진여비를 492만원 계상하고, 국제화 여비는 대만에 유통을 하기 위한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1,793만원을 계상했고, 예산능금농협에 과수농가 교육 및 워크숍 지원사업은 4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도 사업이 취소돼서 2억 5,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은 상반기에는 묘목식재 체리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묘목식재와 부직포를 지원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지주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50%, 자담 50% 그중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맞도록 1,474만원을 정산에 따라서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사업은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업소에 대해서 표지판 제작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이 도와 같이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연구개발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과제를 만들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360일 이상 근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365일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9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말 현재 24억 3,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 출연금 3억원, 이자융자금 회수 등 4억 5,800만원이 수입되고 융자 등 사업에 10억 3,400만원 지출해서 5억 7,600만원이 감된 18억 5,800만원 2011년도 말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20쪽, 자금수지 총괄 설명을 드리면 기정수입액 28억 7,3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출연금이 3억원, 예탁금상환금이 6,804만원, 예수금 24억 3,440만 4천원, 기타 수입 7,1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융자금 회수가 6,880만 9천원이 다시 계상이 됐고, 예탁금 상환금은 대여금 이자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6,804만원에서 2,954만원이 감액된 3,850만원 계상했고요. 기타수입은 2,075만 5천원이 감된 5,056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위탁수수료에 3,402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융자금은 금년도에 1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18억 5,825만 6천원으로 증감된 금액은 1,8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보다 2,075만 5천원이 감액된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대여금이자수입 역시 2,954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여금 회수는 금년도에 6,880만 9천원을 회수하고요. 22쪽, 세출예산은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851만 4천원이 증된 18억 5,825만 6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계에 조성액은 66억 3,401만 1천원에서 그중 융자금회수가 13억 9,250만 3천원이 되겠고, 시·군비에서 부담한 지원된 금액이 49억 5,962만 5천원, 이자수입이 2억 8,188만 3천원 해서 66억 3,4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집행액은 47억 7,575만 5천원을 집행해서 금년도말에 18억 5,825만 6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24쪽,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8개 구좌에 18억 5,825만 6천원을 3% 내지 4% 이자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군비 예비비 쓰는 것도 보고 드리고 이왕에 8월중에 사업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국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키다리 병이 육묘과정에서 좀 소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키다리 병이 발생한 사례가 드물었고 오랜만에 저희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육묘 종자 소독할 때 좀 소독량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한번 수립해서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추곡수매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쌀 고품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동안 주남하고 삼광이었었는데 삼광하고 칠보로 해서 수매 두 품종만 수매할 계획으로 고품질 쌀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예, 그 사무장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났어요. 거기.

예, 그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면적도 크고 옛날에 쓰던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식당이나 그 체험객들이 와서 활용하는 식당, 체험장, 객실 그 위주로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연간 한 뭐 그렇게 소득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한 2,000만원정도 농산물 판매도 하고 관광객들이 오고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군에 3개 마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과제를 만들고 계약을 할 단계까지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365일 1년간 동안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생육기간이라든지 작물 생육주기 1년을 봐서 기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연내에 완료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199쪽이요. 벼 재배 특별지원 이거 예산 안서가지고 천상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에 준다는 거 아녜요.

예.

그럼 여기에서 뭐 추경에 올려요 이것을. 이거 가구당 얼마 차례가요 이거요? 가구당 차례 가는 게 대충.

가구당이 아니고 하여튼 재배면적으로 하는 데요. ㎡당 18원.

그러면,

3,000평에 54,000원정도.

그것을 그 통장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돈 통장 그것을 전부다 이제.

예, 현금으로 넣어 줍니다.

아이고 이게 농민들이 이거 받고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게 무슨 이유로 주는 거래요 의미가. 이게 도에서 주는 거지요?

예?

도 사업이지요 이게요.

도에서는 조례까지 제정됐는데 그 시행은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그러면 도에서,

특별히 한번만.

조례가 되어 있으면 도비 30% 주고 군비는 해당이 만약에 여건상 안 되면 안 줄 수 있는 거요?

시·군 형평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 어떤 시·군만 안줄 수 없고 전체 도내 각 시·군이 똑같이 주는 데요. 안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도 못 세우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한번,

한번이 끝이 아니지요 연장되는 거지요 이제. 조례로 되어 있어도.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계속 연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농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시켜 놔야지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게 시기적으로 맞게 줘야 되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안 맞게 한참 지난 다음에 주면 뭐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확보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잘 세워 가지고 이왕에 주는 거 배고플 때 밥을 줘야 그 밥이 맛있는 것이지. 배부른데 주면 그 밥맛이 없어요.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농작물 피해 보험을 아까도 조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협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농협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여기 현재 3억 5,700만원은 신청한 사람만 하는 거요, 아니면 전 농가 다 하는 거요?

신청. 자기 가입할 신청하는 농가요.

군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요 이게요?

60% 지원이고요 자담 40%.

농협에서는.

농협 도비하고, 군비하고 농협에서는 업무 대행만 하고요. 자담은,

업무대행만 하는 거지요.

예.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농협만 배불리는 일이라는 거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행정에서 보험 하는 농협도 포함시켜서 어떤 입찰식이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농민이 여건이 좋은 것이 뭔가 찾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업무상 편하기 위해서 농협만 딱 위탁시켜 놓고 농협이 대행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일반 농협 보험회사도 이거 할 수 있는 사업 아녜요. 주기만 한다면.

그렇죠. 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제 시범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농작물 같은 게 쉽게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

물론 보험업계에 있는 분들도 얘기지만 농협을 신뢰 않는 농민들께서도 이것을 꼭 왜 농협한테 위탁을 하느냐. 그렇다고 농협에서 농협부담을 얼마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농민만 순 살찌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농협이 커야지요. 커야 되는데 경쟁심을 키우고 어떤 농협사업이 보험사업이 농민들한테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농협한테 지원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번 일반 보험회사도 한번 노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게 농민들한테 보험이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요 보험이 들면 이게.

최대 200만원이상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뭘 50만원. 홑 50만원 줘요.

예?

50만원. 농가 피해가 오면 보상금을.

보상은 농협 보험약관에 따라서 지급하는데요.

우리 지금 계약한 약관은 얼마에요 최대 보험료가?

그건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요.

안가지고 왔어요.

예.

그것은 자료로 좀 해 가지고 최대 보상금 약관이 얼마인가 알아 가지고 알려주세요.

예.

키다리 병은 저거 지금 8,100만원은 이게 소독약 준 거지요 먼젓번에.

소독약이요.

그러면 앞으로 키다리 병에 대한 보상 같은 계획은 없나요? 농민들 얘기는 한 20～30%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에서는 뭐 관계가 아직도 계획이 없는 것 같고. 혹시 군에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키다리 병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요. 농사를 잘 지은 분한테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뭐 보상할 기준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군에서 키다리 병 조사를 한다면 농민들은 혹시 보상을 주나, 않나 착각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보상 전제로 조사한다고 이렇게 했을 테지요.

지금 신양과 대술 쪽에는 키다리 병 피해 문제로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농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우성을 지금 농협 조합장이나 어떤 면사무소 같은 쪽에는 아주 많은 어떤 보상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군에서도 어떤 미리 대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는 그런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뭐 조사해서 키다리 병 발생한 농가에 지원이 사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따와서 지금 군비 보태서 이것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군비나 국비 도비나 국비가 예산군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일이지.

이번에 예산군 도내에서 우리군만 해당되는 겁니다.

키다리 병이요.

예, 다른 시·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종자 종묘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게 종묘사에서 예산군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충청도 다 준거잖아요 이게요.

다 줬는데요. 우리 지역이 피해도 많고 강력히 요구해서 도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를 따온 우리군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안은 아직까지 뭐 정확히 나온 게 없지요 그러니까요.

보상계획은 뭐 특별히 마련된 게 없습니다.

그럼 농가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상을 해 주던지 뭐 농가를 종자원장이 와 가지고 어떤 대체를 하던지 어떤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 해바라기마을인가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소지가 많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뭐 해바라기마을.

예.

그래서 그 문제 좀 한번 검토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 저기도 아니고 특정인이 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혹시 오해소지가 있고,

아니, 농촌체험마을은 이미 선정된 마을.

선정이 되어 있지요.

예.

아는데.

군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3개 마을이거든요. 한티마을, 해바라기마을, 갈막마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관계없어요.

예.

하여간 문제가 없다면 참조는 하는데 혹시 말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군정의 생활자치와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일하시는 위원님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기정액은 244억 8,829만 7천원에서 본 추경예산액 258억 7,884만 2천원으로 13억 9,054만 5천원이 증액 요구하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비가 2억 7,126만 7천원, 기금이 8억 8,747만 4천원, 특별교부세가 9,800만원, 도비가 1억 9,316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고 군비는 5,935만 7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감액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산불방지 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숲 가꾸기 추진 사업으로 산물 적재용 트럭을 구입을 해서 운영비 526만 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방산리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천안시에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삽교 공공도서관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및 큰나무 숲 가꾸기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군비 부담금이 감액돼서 군비 1억 275만 4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275만 4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휴양림내 설치중인 사방댐에서 계곡수를 펌핑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군비 7,000만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가축방역사업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백신구입 증가로 국비 3,171만 6천원, 도비 966만 1천원, 군비 6,846만 7천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양돈농가 및 종돈장에 질병, 사양, 환기 등 종합적이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농가 소득증대 하는 사업으로 당초 7개소에서 11개소 4개소가 증가돼서 기금 900만원, 도비 310만원, 군비 1,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 성립전 예산으로 매몰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보강공사 4개소로 국비 1억 9,400만원, 특별교부세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화단 조성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꽃을 심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630만원, 군비 1,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구제역 방역지역 도축장 지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축장 이용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출입량 소독용 약품을 국비 145만 1천원, 군비 145만 1천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2,750만원, 도비가 825만원, 군비가 1,9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 생계안정자금지원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 처리한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코자 국비 3,637만 4천원, 도비 467만 7천원, 군비 1,09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송아지 경매시장 포장사업은 한우고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을 그쪽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하려면 송아지를 4개월에서부터 출하 때까지 OM방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이용하지 못해서 공익성이 많은 송아지 경매시장 포장사업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217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도비 838만 2천원, 군비 1,95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수요라든지 정책여건 등을 고려해서 축사의 신축 사업비로 국비가 9억 5,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가 3농가, 양돈이 6농가, 낙농이 1농가, 닭이 3농가, 양봉이 1농가가 되겠습니다.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은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서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을 통한 자원 순환형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작물 파종시기에 기상여건 등으로 늦게 파종이 돼서 생육상태가 불량함에 따라서 기금 1억 1,520만원, 도비 1,440만원, 군비 12만 9천원을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219쪽, 아동복지지원 우유시설 40명에게 부족해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액비 자원화 처리를 통한 안정적 축산업 육성 및 자연 순환형 친환경 기반을 조성으로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190만원, 국비 19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지원사업은 붕어, 뱀장어 등 생태계 복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333만 7천원, 군비가 93만 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