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비회기중입니다 현안사항인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의 건과 1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후에는 도서면에 대한 현장 활동과 내일도 육지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시 중장기 계획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인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용역사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중간보고를 듣고 질문하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다만 과장님 이 부분이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보고한 거는 보고한 거고 뭐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보고한 것은 보고한 거고 용역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용역사에서 나오셔서 이철교수님 나오셨는가요?

아니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공개입찰을 했는가?

공개입찰을 하셨는가요?

이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동수급형태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여기서 예산심의 때도 환경그룹 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제기됐다고, 미리, 시장하고 잘 아는 환경그룹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뭔 놈의 예산을 그동안에 시장 바뀔 때 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립을 했는데 각 분야별로 또 별도로 용역도 다 결과물도 나와 있는데 뭐가 또 10억을 그렇게 급해서 하느냐? 엑스포 준비하면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환경그룹에 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용역입찰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공개입찰을 하겠다, 전국적으로 가장 훌륭한 데를 선택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답 했다고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수의계약을 해? 딱 그때 지적한 대로 딱 맞았구만? 특정 기구에 주려고 예산 만들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딱 맞아떨어졌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모든 계약의 원칙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계약법상 나와 있는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시 전반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발전계획을 일반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실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국내 뭐 어떤 대기업이나 또 페이퍼컴퍼니 같은 그런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정체성이랄지 지역여건이랄지 또 우리 시민들의 정서 또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할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업체가 지역실정을 알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어떤 업체하고 했을 경우에 본 용역의 성격상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성과품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계약 방법을 채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시장님의 의도대로 시킨 대로 한 것 아니요? 뭐 공무원들이 뭐 공개입찰하고 더 좋은 기관들이 무슨 뭐 대기업만 있냐고요 대학도 전남대학교만 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1년도에 전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종합발전계획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양이랄지 문화랄지 관광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연구실적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그룹의 경우도 지금 옛날 우리 여수의 여서문수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의 관련사업들을 많이 참여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전엑스포 마스터플랜이랄지 또 사후 활용을 위한 도시설계 이런 부분에 참여한 실적들이 또 있고 또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인천 둔산지구랄지 인천 국제공항지구랄지 또 목포 하당이랄지 또 대전 대덕이랄지 이런 데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이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 해양관광레포츠 수도 건설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면 아주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인데 다른 도시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데 도시계획 수립하는 데는 그런 수립했던 용역을 받았던 업체들은 기관들은 뭐요? 그러면, 그건 멍청이고 이거 몇 군데 한 환경그룹만 그러면 잘 한 것이냐는 이야기지.

이제 그런데 그런 업체들도 다 그 능력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적인 능력은 되는데 우리 시의 특성상

아니 시의 특성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요? 몇 년 동안 지금 여수의 용역결과물이 있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그룹에서 내놓는 것도 있고 전남대학교에서 내놓는 것도 있고 전남발전연구원 있고 다른 데서 뭐 관광공사에서 내놓은 자료 있고 그동안에 시장 바뀔 때마다 용역한 분야별로 용역한 모든 게 다 나와 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 근거자료 가지고 맞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 보자는 건데 그런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전부 자료가 다 돼 있는데 무슨 예산이 용역비가 10억이나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새롭게 아무튼 최고의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것 아니요? 그런데 기존 했던 사람들한테 하려면 예산이 뭐 10억이나 필요하냐고, 기본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또 만들어 놓은 용역결과물도 분야별로 다 있는데, 도시계획도 다 있고. 그래서 최고로 한번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해 보겠다 해서 예산이 삭감하자고 했다가 5억만 가지고 하라고 했다가 10억까지 다 올라온 것 아니요? 당시에 이거 환경그룹 주려고 한 것 아니냐까지 나왔어요, 시장하고 잘 친하니까 그러한 예산 만든 것 아니냐? 지금 용역결과 나와도 시장의 임기 끝나고 그럽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행을 하려면,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런 돈 가지고 엑스포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리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수의계약 하려고 했으면 당시에 전남대학교하고 환경그룹하고 이거 잘 아니까 이분들한테 수의계약 해서 할란다 했으면 예산 성립되겠냐고, 당시도 그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의도가 아니라 예산 만들 때부터 위에서 지시내린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용역주려고 만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이 돼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예산 성립단계에서 여러 가지 또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립단계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업체를 가지고 염두에 두고 예산은 성립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이번 용역의 계약은 제가 와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기본방향은 정해진 것이고 과장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자, 계약이야 전남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이니까 컨소시엄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왜 환경그룹이냐고? 당초에 의심을 받았고 했던.

지금 우리 박람회, 어제도 사후활용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지금 고민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환경그룹은 대전엑스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었고 또 사후 활용을 위한 주변 도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사후활용 계획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대전엑스포의 경우에, 그러지마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떤 엑스포와 관련된 사후활용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업체가 했던 여러 가지 실적들을 보면은 우리 도시가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환경그룹보다 더 훌륭한 이런 단체나 기관이 있어요. 환경그룹이 대한민국의 최고가 아니여. 그러면 공개적으로 해 놔야지, 대학은 지방대학에 참여를 시키는 것은 뭐 당연시 하고 공개적으로 내놔 봐야지, 그런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 버려?

부의장님 이 부분은

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몇 대 몇으로 돼 있죠?

58대 42로

58이 환경그룹이고

58이 전남대학교이고 42가 환경그룹인데 공동 수급형태입니다.

지금 자료부분은 지금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또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간사님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정옥기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금 서완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멋진 용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인, 아까 경험이 있는 여수시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떠한 특정인을 제가 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단체를,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더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더 많은 어떠한 또 경험이 있는 분, 다른 쪽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수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셔 가지고 정말 폭넓게 여수시 비전을 만드는 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저도 심의과정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계약법상의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첫 단추부터,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 합니다마는 방금 서완석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한적인 것보다도 이건 문제가 있다, 다시 고려해 볼 의사가 없냐, 계약을 해 버렸습니까?

예. 계약은 이미 체결했습니다.

왜 꼭 그렇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광범위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뭐 두 단체의 분들이 훌륭하시지만 또 다른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내 굴지의 어떤 대기업이랄지 뭐 이런 기존의 용역기관들이 참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지금 했던 것은 지금 우리 시에 가장 맞는 우리 시를 갖다가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알고 지역여건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발전 비전을 가장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겠느냐 해서 지금 선정을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가장 여수를 많이 안다는 것은요 제한적 한시적 그 내에서만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새로운 어떠한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여수를 바라봤을 때는 새로운 어떠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우리 도시 전반에 관한 도시행정에서부터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관광 도시계획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어떤 전문가들의 그런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자문이랄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설계랄지 이런 기능들을 도입을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정통성을 살리자고 하는 건데요 정통을 살리면서 여수를 새로운 어떠한 부분을 미래를 지금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정통성만 살리다 보면 미래설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여수시에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활용이 되지 않고 사장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자 해서 지금 그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예전의 발전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계약방법도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김성식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계약상대를 58대 42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거기 과업 분야별로 돼 있습니까?

예. 계약의 형태가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분담방식이 있고 이제 총괄해서 공동 수급형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를 나누어서 지금 연구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계약은 공동수급방식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했는데 지금 산학협력단 하고 환경그룹 하고 나눠진 과업 분야별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식계약상 업무를 분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방법상 업무 분담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경우는 현재 우리가 계약할 때 업무를 분담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지마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일부 나눠서 환경그룹의 특성상 환경그룹이 가지고 있는 도시발전 비전이랄지 박람회 사후활용 또 그 다음에 관광개발 이런 부분에 나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환경그룹에서 중점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그룹 하고 그 자료에도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업별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58대 42로 나눴어요?

그것은 아까 이런 현재 업무를 갖다 기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용역 산출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야별로

전체적인 산출용역으로 지금, 전체적인 것만 했었지 분야별로는 안 돼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이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부 사업별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정한태위원님.

금방 최대식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 시장하실 때 주승용의원이나 또 정채호시장님이 하실 때는 아마 동북아를 움직이는 뭐 해양도시 아마 그렇게 명기가 됐을 겁니다. 이 용역이,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용역을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광객을 이끌어야 되고 여수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대길이도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저희 여수는 자산공원에서 오동도까지 이쪽의 어디입니까? 돌산공원까지 바다 위를 건너는 케이블카가 뭐 공사하고 곧 착공한다 그럽니다, 오동도보다 더 좋고. 그리고 여수 어느 지역 특정지역에다가 에펠탑만은 못 해도 전망타워를 만들어 놓고 영취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산단 야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즈음 근래에 뭐 관광객들 간다고 그러더만, 그리고 신월동에서 소호동 쪽으로 대교 3천억입니다. 3천억이 크죠? 저는 크다고 생각 않습니다. 복식으로 2층을 지어도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4천억 이상 안 들어요. 그러면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관광지가. 뭐 용역 줄 필요 뭐 있어요? 그러면 통영케이블카 거기 수입이 얼마인 줄 압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 뭐 99백원인가? 전 위원! 9천 얼마예요, 차댈 데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통영보다 훨씬 나아요,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통영에서 케이블카 할 때 국가 예산 얼마 따온 줄 압니까? 60억을 따왔습니다. 여수는 왜 못 따와? 또 통영보다 여건이 좋잖아요?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시장이나 할 때 중장기, 뭐 기간 없어도 좋아요 앞으로 여수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면 그런 것을 추진하면 왜 오현섭이 다르고 정채호 다르고 주승용 다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한번 계획을 짰으면 밀어붙여야지, 그것은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인 자랑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김용우? 회계과입니까? 뭔 괍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거 필요하다, 필요한데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자 제가 제안한 겁니다. 뭐 녹취가 되고 있지만 아, 오현섭시장 많이 돌라먹었다 그러더만, 들어보니까. 관광객들이 말입니다 웅천, 이제 지금은 인공해수욕장이 아니지만 뭐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하지만 다 잘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잘 됐다 그러면 뭐 돈 돌라먹은 것은 내버려두고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더욱 더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저나 과장님이나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생각은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단 견해만 다르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용역하신 단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에서 관광과나 많잖아요? 아까 우리 정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쪽이나 많단 말이에요 인재들이. 2천명이에요, 시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머리를 무시할 게 아니라 제안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에펠탑을 만드는데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아 뭐 시장이 용역주는 것이 시장이 아니고 국가에 가서 예산을 따와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바뀐다 해서 자꾸 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진즉 했어야 돼요 진즉. 그래서 이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수시가 뭐가 있음은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이 낭비성이나 뭐 그냥 전시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명실상부한 용역이 돼서 진짜 앞으로 우리 여수에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지금부터 (전창곤위원 손듦) 예. 전창곤위원님.

2001년도에 용역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말씀이시죠?

예. 그게 몇 년까지로 돼 있습니까?

그것도 2020년까지

그런데 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 왜 그대로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시의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5시간이던 것이 지금 3시간 대로 단축이 되고 또 우리 관내 박람회장을 비롯한 관광기반시설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여수시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다 바꿔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요새는 초스피드시대입니다, 세상이 하루하루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20년까지 우리가 1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때 가서도 적어도 2015년 이후에 과연 이 계획서를 보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할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금방 엑스포라든지 KTX 개통이라든지 그런 예를 드셨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바뀌면서 또 새로운 리더가 여수시를 이끌어가게 되면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또 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관선시대 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관선시대는 그대로 쭉 집행만 하면 되지만 민선시대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시정을 이끌어 보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임시장이 했던 그런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책상 서랍에서 꺼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01년도의 용역보고서는 어디에서

거기가 전남발전연구원 하고 우리 전남대학교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우수한 지역을 제대로 아는 그런 쪽에서 했는데 그동안 여수시가 거기에 걸맞에 발전을 해 왔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무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계획도 지금 현재는 유효하고요 단지 그런 여건들이 바뀌고 또 우리 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해양을 주제로 하는 세계박람회를 기왕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그걸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세계적인 국제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수도로 발전을 시켜나가자 이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어떤 해양관광 레포츠수도로써의 위상을 세우고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만큼 명망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업체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은 예울마루 같은 경우도 해외의 유명한 건축가인 도미니크페로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지역의 어떤 업체가 그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깥에서 보는 바깥에서 여수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그런 전문가들은 또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보고서의 어떤 질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공정해야 된다, 업체 선정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벼 밭에서 갓 끈을 고쳐 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가까운 어떤 친분관계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고 하나의 이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 어떤 선정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지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상식이 부합하고. 오해받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보면 어떻게 시민들이 시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구나 그냥 가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친해지려고만 하죠, 자기 능력을 개발하거나 어떤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친분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어떤 진정성이 있어서 진짜 그 업체가 제대로 된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손 치더라도 어떤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업체 선정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예. 짧게 해 주십시오.

환경그룹 대표가 누구예요?

사장은 양구열사장입니다.

회장은? 회장은 곽영훈 씨구만, 곽영훈.

공식대표는 양구열 씨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이 계약은 산학협력단이요?

예.

거기는 책임자가 누구요? 한병세교수요?

지금 연구책임자는 한병세교수

총 책임자가 한병세교수 아니요, 한병세 교수는 누구요 인수위원회 위원장 아니요, 김충석 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장, 다 친해요 다 친한데 이것을 맡는다 그 말이에요. 전남대학교는 인수위원회 위원장한테 계약을 해 주고 저쪽의 환경그룹은 자기하고 친분에 관계된 곽영훈 회장한테, 이게 바로 오해받는다고 나온 것 아니요? 당초부터, 그런데 이 전남대학교는 당시에는 안 나왔지마는. 그리고 아까 전창곤위원 말씀대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온 전남발전연구원과 전남대학교가 만들어 놓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다 있는데 용역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다 짜깁기 아니냐고요, 짜깁기 하려고 10억이나 주냐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변화된 게 뭐 있어? 그 후에 변화된 게 엑스포 관련하고 KTX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그 관련된 분야만 용역주면 되는 것이지 얼만큼 변화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이 참여자 교수들 보십시오 전남대학교의 참여자 교수들, 그동안에 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교수들 아니요? 이분들이 다른 용역할 때 전부 참여했던 사람들이라, 지역에서 그동안에 많은 용역했고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여 그 사람들이. 이분들이 새로운 것이 뭐가 나오겠냐고? 이미 나온 것을 뭘라고 돈 주고 하냐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들이 실행이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 이분들이 다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니까?

예. 있는데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참여했던 교수들 아니요? 청암대나 전남대에 있던 교수들 한영대 교수들 전부 우리 시의 자문위원 겸 각종 용역에 다 참여했던 교수들이 분야별로 다 용역에 의견 다 내놓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또 그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현황을 잘 알고 또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또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된 거고 또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환경그룹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에서 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경쟁을 시킬려면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도시디자인 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뭐 기관들이나 다 참여시켜서, 왜 환경그룹만 있냐고요 환경그룹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고 더 많은 연구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뭔가 경쟁을 시키고 뭔가 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새로운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당초에 했던 사람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새롭게 해 보면 대한민국에 가장 훌륭한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이런 기관들 연구기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서 좋은 데를 뽑아서 해 봐야 되지 다 배제시켜 버리고 여기가 잘 한다고 수의계약 해 버린 것이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남대나 우리 환경그룹을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나 발전가능성을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그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만 하고요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뒤에 우리 용역사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용역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 용역이 끝나면은 전체 의원에서 보고가 있을 계획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하시고 다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여수 시비를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85%에서 얼마 그 부분에 인력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남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말씀드려 볼게요, 조그마한 오해가 큰 불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시장님의 그 두 분이 측근이다고 가정하면, 한 예로요 김충석시장님 임기가 2014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의 계획인데요 다음 시장님은 어떤 분이 오실란가 모르는데 그 전임시장의 어떠한 측근들이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하게 되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폭넓게 그때 시작을 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한다고 그때 오경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투명하게 못 합니까? 왜 공개적으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계약법상에가. 그래서 방금 환경그룹이나 여기 관련돼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 갖고 얼마든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기회를 안 주고 지금 현재 단체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이게 어떠한 계획이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종합계획을 합니까?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합발전계획으로써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나 우리지역 여건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또 우리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기관이 이 용역을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한 것이지

그분들의 자문을 얼마든지 중간에 자문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적인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용역수립 과정에서 또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수시로 그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고견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백인숙위원님.

과장님 왜 법대로 안하세요?

이것도 법에 특정인이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런 방법을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정말 가장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의 그런 어떤 것들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용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지켜주어야 될 집행부에서 그렇게 우려했던 것들을 또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번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도 무수한 이야기로 정말 끝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굳건하게 잘할 수 있고 꼭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또 항상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문제가 또 이런 어떤 계속 똑같은 행동으로 이렇게 범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아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 또 다른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연계성이 없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여수시의 미래가 상당히 불행하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예산이 솔직히 누구 돈입니까? 시장 돈입니까? 아무리 시민의 어떤 집행기구의 오너라고는 하지만 저는 정말 이런 예산 적은 돈이라도 정말 심사숙고 하고 고민하고 고뇌해서 써야 되는데 큰 돈을 가지고 그냥 저희들에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부당하다라고 보고 또 상대에게 형평성이 없고 굉장히 한쪽에 쏠려있는 그런 모양새의 모습들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에 된 부분은 이 내 개인 돈이 아닌 시 돈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뭐 용역뿐만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시장님들의 어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게 진짜 의원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도 정말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입장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좀 고민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의원들이 매일 질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깔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말 용역의 문제가 좀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분을 좀 덧붙이고 우리가 지금 시간을 용역의 중간보고를 지금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용역은 따로 또 듣고 추후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가결이 됐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지키지 못한 부분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진행을 봐 가면서 논하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 지금 뒤에 계신 분 있죠? 우리 집행부, 2011년 4월 21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기본계획수립에서부터 추진상황에서 2011년 8월 19일 계약 체결까지 계약서 서류 및 서류일체, 방금 4월 21일부터 추진했던 서류를 오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일체 계약서까지 해서. 하기로 하고 용역사의 용역을 듣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용역사에서, 이철 교수님이신가요?

예.

11시40분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두 가지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려고 하는 용역내용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을 잘 못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연구책임자께서 나와 계시는데 원래는 이 보고회가 11시였지 않습니까? 그게 10시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제가 사실은 연구책임자가 못 나오게 되셔서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오셨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보고】

잠시만요. 지금 그 부분은 그만하시고 우리 기본적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에 우리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첨가할 수 있는 것은 주문하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현재 대략적인 목록만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자리로 오십시오. 우리 지금 이철교수님이 제안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우리 주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주문하시고 또 방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하는데 다만 환경그룹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왔습니까? (

그래서 저희 시가 사후활용방안을 그동안에 박람회에서 추진해왔습니다만 우리시의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과정에 용역 팀들과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환경그룹의 지금 기후보호도시 시범도시 이 부분은 말로는 정말로 참 좋습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까닥 잘못하면 족쇄도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구상을 할 때 연구하실 때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완석위원님

지금 이게 본예산에 용역비가 섰는데 왜 지금 10월 달에 와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뭐 했소? 좀 빨리 했으면 금방 지적한대로 엑스포 사후활용방안도 진즉 용역기관에서 연구가 되어서 지금 논의가 될 정도가 됐을 텐데 그동안에 뭐 하고 세월 다 보내버리고 다른 데서 지금 정당에서 국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전문가들 데려다가 뭔가 방안을 찾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인제사 여기 넣으면 뭐하냐고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비슷하게 짜가지고 글만 넣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용역을 왜 하냐고요?

조직위원회 사후활용 계획은 박람회장 내에만 단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박람회장과 연계된 종합적인 활용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했어요? 돈 예산 다 섰는데 지금까지 용역도 안 주고 뭐 한 거예요? 사람 짜려고 기달리고 있었는가 지금 왜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 의견청취하고 과업지시서 만들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과업 내용이 시에서 준 거죠?

예.

과업 준 것만 가지고 수탁 받은 데는 연구만 할 것이 아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예로 지금 분야별 기본구상 22쪽에 있는 네 번째 항목 한번 보세요. 농수산 축산업 관계 우리 시가 과업을 주면서 수산 분야에 이런 것만 있냐고요. 지금, 그동안에 누차에 수산발전방향 관련해서 용역해왔다고요. 옛날 시장 때부터 여수라는 특색을 가지고 주로 나온 게 뭐냐 양식하고 이런 것 육성하고 이런 것 있지만 수산물 가공 유통 단지 가공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여수에 큰 과제였다고요. 가공 유통을 시키려고 보니까 냉장, 냉동시설이 필요하다고 나온 것이고 수산물 가공 유통 없이는 여수 수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잡아가지고 키워온 것만 가지고 위판해서 팔아버린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외국산 수산물도 다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공단지가 있고 유통단지가 있어야 다른 지역에 수산물도 배들도 여수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과거부터 여수 수산발전에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이번에 여기 없잖아요. 아무 눈을 뜨고 봐도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이나 유통산업육성이나 이런 것이 수산물에 관련해서는 전혀 없어, 시가 시 머리로 과업을 준 게 뭐 나오겠어 이게

지금 거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고부가가치 수산기술 개발 보급 및 수산업 관련 가공산업 육성

수산 기술 개발 보급 기술개발이지

수산업 관련 가공산업 육성해서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우리 각 과별로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T/F팀을 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혹시 누락되는 부분 앞으로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넣고 또 이 중에서도 필요 없는 것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수산업발전 분야별로도 과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남대학교도 참여하고 다른 데도 참여해서 전부 자료가 나와 있다고요.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어, 실천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뒤쪽 한번 보십시오. 15-5 문화예술진흥계획 과업을 이 정도만 줘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 진흥하려면 뭐겠어요? 있는 문화재 문화육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죠. 지역문화예술인 육성,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커야지 예술이 발전하는 것이지 과거 것만 전부 보존만 하려면 되겠냐 이거예요. 지역문화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 육성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것은 안 해 놨어요? 이래가지고 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기존에도 만들어진 게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지금 이 과업지시서를 각 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금 의회나 각계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랄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계획에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 빠진 부분들은 이런 기회에 다 첨가해서 하십시오. 정옥기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말이죠 교육계획입니다. 명문 중·고교 육성 마이스터고 유치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맡은 분야는 아닙니다만 마이스터고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육성하자는 그런 계획이죠.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한 방향으로

이 용역보고가 나오기 시점에요 마이스터고는 이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차 계획에 지금 신청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곧 한두 달 내로 6차에 계획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서 용역이 나올 정도 되면 이미 다 끝나버립니다. 마이스터고는 한 예로만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교육계획에 보면 저도 보면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에 전문가들 많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 도 교육청도 있고요 지금 현재 몇 분이 전문가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란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산수반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서 가는 것 지금 준비를 못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곧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 하게 되면 타임이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식위원님

이게 지금 기본안을 보니까요 21쪽 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향후 산업 전망이라든지 이런 전망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거의 외지로 나가서 외국으로 수출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26쪽에 보게 되면 기존 공항 항만의 효율적 이용 방안 구상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항만을 거의 지금 도외시하고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항만 레저 수도 도시 이것만 거의 그것으로 지금 방향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광양이라는 데는 광양항을 살리므로 해서 그게 국제적인 항이 되어 가지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화물도 유치하고 해서 모든 것이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수에 대체항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 그 항만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이 그 부두를 통해서 나갈 수 있고 그런 방향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태위원님

24쪽에 교육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가 명문 중·고교 육성에서 여수고가 자율형공립고로 올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아직 1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라고 결과를 창출해 내기라는 것은 미흡하지만 과연 어떤 명문고를 몇 개 정도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당장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연구기간이 한 10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그 안에 좋은 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요 기존에 있는 교수진영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수도 적극적으로 장성고나 창평처럼 외부 강사의 투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저가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현직 교사진영들에 대해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장이 쉽게 그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현실은 어쩌냐면 내부에 있는 교사진영으로만 보충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도 자고 하위권 아이들도 자고 중간에 있는 계층만 고개 들고 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인데 그랬을 때 우리 여수가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것이 중하위권도 중요하지만 상위권의 아이들을 얼마만큼 지켜 주냐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이 여수에 내고장 학교 보내기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학교로 갔을 때 그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왔다라고 해 가지고 안심해 버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 특출난 아이들 외에는 상위권이라도 약간 최상위가 아닌 그런 아이들의 부분은 또 엄청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서 정말 좋은 대학으로 연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중장기계획에서 과감하게 생각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가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맞춤형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방안들도 물론 학교에서도 강구를 하겠지만 우리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저는 저가 임기동안에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고1부터 3까지 우리지역에 있는 인문계 부분들에 아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지역에 있는 전남대 정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과연 인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육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왔다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미미합니다. 여수시 자체만 가지고 저는 인제 서울에 있는 유수한 컨설팅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조문을 구해서 우리시와 연계해서 그런 어떤 아이템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상위권 아이들 정도면 인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학을 지방대 나왔다고 해서 직장생활할 때 물론 다양한 통로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업 시키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역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제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그 부분도 학교급식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순천처럼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58억을 여수시에 있는 유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주는데 그 중간에 마진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 가지고 납품업체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직접 행정감사 때 가서 제가 목격을 했고 그냥 친환경인증서를 남발해서 붙이는 그런 어떤 형태로 폭리가 너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급식센터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 시에서 58억을 우리 여수시에 있는 아이들이 먹거리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용역하실 때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계획에서 저소득층 영구 임대 아파트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여수는 엑스포가 지나면 아마도 아파트가 남아 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저소득층 영구 임대아파트를 보면 저소득층의 어떤 개념이 나가서 기초수급자 돈 받는 것으로 수급비로 막걸리는 마셔도 아파트에 내는 돈 관리비는 안 냅니다. 이것은 아파트는 그만지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오히려 주택에 세 들어사는 것이 낫지 어중간히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분위기만 위화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왜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문수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가보면요 아침부터 술 드셔 가지고 주위환경을 완전히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밀집의 저소득층을 모아들이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제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우리 여수시가 제2의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친화도시 자체가 주차장 3개 그어놓은 것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과에서 43개 과에서 69개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것들을 하시겠다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제일의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된 익산시는 여수시와 비교됐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 10개 정도가 이렇게 10포까지 선포가 되었는데 여수시만 전혀 여성친화도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꾸준하게 과에서 친화도시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계획을 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움직이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가미를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첨부해서 제가 좀 우리 중장기발전에 대한 구상에 있어서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마지막 보류는 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가 앞으로 특히 우리 해양레저스포츠로 가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것으로 가려면 결국은 돌산이 우리 여수의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왜, 지형적인 특성상 돌산대교를 건너가야 됩니다. 1대교를 건너가든 2대교를 건너가든 그래서 우두리부터 해서 우리 마지막 남은 여수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중장기발전계획에 그것을 첨부를 해 주십사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재 교육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학고등학교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진학 하나를 못했습니다. 화학고등학교가 여천산단에 명색이 화학단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단 한명도 취업을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한데 저는 인구유출에 있어서 여수하고 순천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 평준화를 시킨 데가, 해지하면 쉽게 끝납니다. 저는 상상고등학교나 장성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이것 학교가 아닙니다. 저는 학교라고 하지 않고 과외학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특목고 이게 과외학원이지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에 좀 넣어서 충격적인 방법이라도 저는 좋습니다. 이 부분에 정답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로 토요일 되어서 가서 일요일 되면 버스가 20대 30대 와서 토요일 날 퍼놓고 가면 일요일 날 오후 5시 되면 망마경기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많은 관광버스가 외지에 상상고 특목고에 있는 부모들이 애들 보내는 그 장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격적으로 봐주시고 밑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부터는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아까 우리 백인숙위원님이 말하는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부분은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친환경은 앞으로 꼬리표가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무상급식으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연구 과제하실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여수시에 1, 2, 3청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불합리하죠. 다만 현재에 있는 1, 2, 3청사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를 놓고 본다면 3청사 정도는 어떤 활용방안을 찾고 외지에다가 삼성암센터를 우리가 기증을 한다 해도 특화된 줄 수도 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청사 시스템은 가야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다행히 항만청이 거의 비어있습니다. 우리 발전계획에 넣을 때 우리 저쪽 국가소유로 넘어가 있지만 이 부분들도 좀 이것은 중장기보다는 바로 내년 내후년이면 바로 닥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에도 3개 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없애지 않는 이상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건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는데 리모델링해서 숙소 만든다고 시장님한테 직언 드리셔서 몇 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숙소 쓸 것입니까? 쓰지 마시고 그 부분을 도시공사가 그리 옮겨서 하십시오. 그렇게 찾으셔야지 모텔 하나만도 못합니다. 그것 리모델링해서 다시 철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직언을 하셔서 그런 방법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으시고 이 청사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