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낭비 및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경우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해서 재활용하는 사후관리적인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명칭을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 및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자, 주민이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사업소에 대한 시설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 감량의무이행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용기가 부적합할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정하고, 안 제18조에는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는 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

좌석에서 - 음식점에서는 나오는 거요.) 음식점에서만?

네.

그리고 지금 전용용기 문제 요즘 여러 가지 공동주택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개별주택의 용기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는 3리터(ℓ), 5리터(ℓ)짜리를 그 용기에 넣어가지고 칩을 꽂아놓으면 매일 수거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정왕동 원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리터(ℓ)짜리를 보급해서 건축주가, 그 원룸가구에는 보통 15세대에서 2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960원을 받고 그것을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다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리터(ℓ), 5리터(ℓ)짜리를 내놓으면 이게 굴러다니기도 하고 또 여름 같은 때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가 단독주택도 다량배출할 수 있도록 아파트처럼 큰 용기로 해서 세대별로 월정가액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던데 그것 한번 좀 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총량이 자원화시설에서 총 몇 프로(%) 정도 자원화 되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용량이 99톤(t)이고요. 하루에 들어가는 양은 365일 기준으로 해서 93.4톤(t)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거기서 퇴비가 25리터(ℓ)~30리터(ℓ) 정도 퇴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는 농가에다 무상제공하고 있고요.

그게 매번 소화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그걸······.

지금 농가들이 올해 운영업체를 바꾸고 나서 퇴비의 질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코코피트나 생석회 같은 걸 넣어가지고 퇴비의 질이 좋아져서 사실 신청자가 대기상태입니다.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는 퇴비로 미리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비를 가을에 묵혔다가 봄에 많이 쓰고 해서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고, 부족한 현상입니다.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런 준비된 방안이 있어요, 혹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홍보할 것인지?

저희가 8월말로 다량배출사업장 파악된 게 616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3월달부터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위생과, 생명농업기술센터 그렇게 점차적으로 매월 한달씩 회의를 해서 그동안 사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그런 걸 저희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지금 다량배출사업장 616개에 대해서 감량의무이행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것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음식물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1호기하고 2호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소각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각시설이 산업폐기물만 태워서 버리는 것이고, 우리 음식물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하는 것 말고 전면 해양투기는 당초에 정부에서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려고 하다가 지금 2013년도부터 전면 금지로 조금 늦춰줬어요. 그래서 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음·폐수가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단 한 군데 새수풀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점차적으로 아마 폐쇄를 해야 되든가 아니면 해양투가 음·폐수에 대해서 육상처리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2012년에 처음에 하려다 1년이 연기 됐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영국의 런던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책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영국의 런던협약에 의해서요?

네, 해양투기 전면 금지.

그리고 퇴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귀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퇴비가 본 위원이 보니까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안에 거기다 그냥 막 갖다 부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요?

어디서 갖다 놓은 건지는 모르는데, 본 위원이 민원인들한테 물어 보니까 거기서 갖다 부려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퇴비로 발생되는 게 25프로(%)~30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톤(t)이거든요. 25톤(t)~30톤(t)입니다.

그런데 퇴비가 숙성이 돼서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 배출하게 되면 퇴비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숙성기간이 36일이거든요. 36일을 발효동과 후숙동에서 숙성을 시키고 나서 외부로 퇴비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20톤(t)~25톤(t) 정도는 탈수케익 자체로 외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요, 이 부분은 무조건 음식물 다량배출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만 시설을 해라 뭐해라 적용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무슨 지원방안 같은 게 없나요?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저희가 분류된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616개 업소가 되는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게 보통 규모가 37평 이상, 100명 이상의 급식자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다량배출신고를 받고요. 지금 소규모 음식점들은 칩, 용기에다가 지금 현재 일반 음식점에서는 10리터(ℓ)하고 20리터(ℓ)짜리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 뚜껑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다 칩을 꽂아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고요. 다량배출사업장, 아까 616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로 외부에 환경업체에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음식물 처리하죠? 아이들 점심 같은 걸요.

학교 같은 데는 저희 시청 식당처럼 외부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탁을 줘서 처리하나요?

새수풀이나 이런 데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거의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감량이행의무계획서를 받아서 그것대로 시행이 안 된다면 저희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그런 조항이 여기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18조에 있습니다. 18조에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별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별지 별표2호에 보면요.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 보면 2항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고요?

이것은 지금 제18조에 보면, 18조가 지금 10페이지입니다. 18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요, 법 제68조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 법 제68조 규정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수는 있네요. 그런데 여기 조례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은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조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문구가 약하지 않느냐, 지도 및 권고라는 건 과태료하고는 별개로 볼 수 있잖아요?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랬는데 18조에 법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조금 강화 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 제도권 안에는 들어 온 거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그 음식물이 과다 배출되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무게를 측정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문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차량 계근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에다 계근대를 설치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은 일괄적으로 월정액 960원이나 1,050원을 받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감량이 잘 된다면 그것을 단지별로 M분의 1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떠한 음식물 폐기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배출하는지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걸 무게를 달고 하는 그런 장치가 없죠, 현재는?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감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꽉 차면 칩을 꽂아서 내놓으면 3리터(ℓ)나 5리터(ℓ)짜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음식점에 대해서는 여지껏 제재가 없었죠.

음식점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그런 데도 아직 제재가 없었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내년도에 차량에다 계근을 해서 단지별로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식점은?

지금 현재 음식점은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만약에 100톤(t)이 하루에 나왔다 그러면 20프로(%)를 감해서 80톤(t)이 나올 수 있게끔 의무이행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수거할 때 무게를 다 달아요?

달지는 않습니다. 그 칩 자체가······.

음식점에는 칩으로 무게를······.

음식점도 소규모는 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할 수 있고요. 다량배출사업장에는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다량배출업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고, 단독주택도 칩을 이용한 일정한 무게를 다 측정할 수 있다 이거죠?

단독주택 자체는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용기에다가 자기가 버리는 만큼 넣어주면 칩 자체가 그게 종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버리는 것만큼 버리기 때문에 그게 벌써 이미 종량제 실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요, 거기서도?

많이 나오면 다른 통 또 해 가지고 칩 꽂아서 버리고 그러죠.

이상입니다.

네.

그 음식물 차량이 저희가 2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이 3억 3,200만원 듭니다.

국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900만원 약 1억원 정도 부담이 되고 저희 시비가 2억 3,200만원 정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네, 12월달에 국비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아파트 부녀회 순회하면서 홍보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차고지 제공 등의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차고지 제공 면수 및 대상차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공영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의 범위를 총 주차면수 30프로(%)에서 50프로(%)로 확대하고, 차고지 제공 적용대상 중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지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을 제외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자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영노외주차장에 세입 증대 및 원활한 운영과 주민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먼저 저희 과와 관련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 해주신데 대해서 이귀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거쳤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차고지제공 대상차량 면수 확대와 관련된 그 사항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사항을 저희가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요금 조정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를 이번에 개정하시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차례 걸쳐서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흥시에 있는 이런 대형 차량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인근 시에 차고지 증명을 그쪽으로 한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포함시킨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는 이런 자동차들이 우리 시흥시에 길거리에 주차하고 이런 게 다 불법이었나요? 버스 같은 것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전부 차고지 확인서를 떼어 와야 되는데 그런 불법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간 단속도 나가보고 그러면 각 요소요소마다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는 이런 대형화물차······.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종전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라든가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고지 증명을 받을 때 어디다가 받아요?

그것은 대체적으로 민영이라든지 공영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차고지 증명을 떼어 갑니다. 그것은 자동차 등록 요건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거하는 사람이 인근의 다른 민영주차장이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그 부분에 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확보한 주차장에 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에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서 또 주차하는 문제, 다시 갔다 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형화물차를 비롯해서 승합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정왕동에 제2, 4, 6 공영주차장을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30프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50프로(%)로 확대해서 적용하면 좀 더 화물차를 흡수해서 불법주차를 해소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30프로(%)에서 50프로(%)로 주차면수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 심한 주차난이 이런 영업성을 띤 이런 자동차로 인해서 더 주차난이 심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죠. 그래서 별도의 주차장이 신설돼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괜찮겠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영업용만 더 주차할 수 있게끔 조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개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그랬을 때 일반 시민은 더 불편해지지 않느냐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화물차고지를 적용하는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정왕 제2 노외주차장 예를 들어서 보면 529면에 30프로(%)를 적용하면 158대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89면이 적용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30프로(%)를 적용하고 있어도 거기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규모가 큰 공영주차장 외에 다른 지역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면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주차 회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차고지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차 허가내 주실 때 각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해서 이 법규를 잘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주자창 요금을 일반 소비자가 내는 주차요금 기준으로 영업용 이 자동차에게도 부과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해서 6개월에 18만원을 적용하고 1년 단위면 3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월정액을 곱한 금액으로 해서 6개월 단위라든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6개월에 18만원이고 1년은?

1년은 36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 발언신청) 교통정책과장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흥식입니다.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1 제4호에서 주유소·주차장·휴게소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요율을 기존에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 하였으며, 안 별표1 비고 제1호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변경하여 점용료 산정 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선입니다. 본 안건은 대야동 및 논곡동에 위치한 공업지역 물량을 매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야동 일원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논곡동 일원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고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업부서인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팀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한 사항으로, 8월에는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9월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으로 동 안건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경기도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께서 설명하겠으며,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워포인트(PPT) 설명)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준공업지역에서는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이 허용 됐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제한하는 지침이 생겨남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사업을 허용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공동주택사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을 그 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느냐 이거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저희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총량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반납하지 않는 한 공업지역 물량을 반납하지 않는 한은 그 물량을 대체지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업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마련된 후에 그것을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화산업단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총량제가 매화산업단지가 생겼으니까 그 용량을 가지고 지금 논곡동 준공업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거단지였던 게 만약에 반대로 일반공업지역이 됐든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반대 현상입니다마는 일반공업단지나 준공업단지가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환경적인 업종이 환경적인 업종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거지역보다는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일반공업지역이 공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용도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환경적인 그런 토지이용계획에서 다시 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변환 됐을 시 그 토지주나 아니면 개발주체가 우리 시흥시에 납부할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부담금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용도지역상 상위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요.

그 상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민간개발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기 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재원을 부담해 가지고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1,500명이 도시기본계획 상에 인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 지역에 1,500명을 반영한 거죠.

그런 건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절차를 쭉 밟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다시 합니다.

부과적으로 설명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으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자는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교육청 의견이 나올겁니다.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한테 사업계획에 반영해라 그것과 교육청에 돈을 내라든지 증축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도루코 부지에 대해서는 매화산단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전할 의사는 없고 현재 연구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용인으로 전부 다 이전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소 부지 외에는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공장은 다 지방으로 이전 했고요. 지금 연구소 사무실 용도로만 쓰고 있는데 그것을 매매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전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들었어요, 본 위원도. 그럼 그게 3종으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도 거의 없더라고요, 현재로써는. 그런데 미리 용도를 바꿔놓으신 거네요, 도루코 그쪽까지? 그쪽 업체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상위계획상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업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정복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 인근이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 인근 모든 일반주거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또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계획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 되면 목감동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노후도 도달시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인허가라든가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오면 인근의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어울리게끔 이렇게 인허가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