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박기웅입니다.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 및 부칙이 금년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기존의 500미터(m)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1조제1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500미터(m)에서 1킬로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부칙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영업자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근거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기존에 500미터(m)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 지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흥시에는 앞으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보금자리사업 이런 대상지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입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영향은 없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입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입점을 허가할 수는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500미터(m)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1킬로미터(㎞) 이내에 이런 대규모 상업 이런 마트가 입점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복연
김복연위원
아, 사업성 검토를 해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사업성 검토를 해서 기존 전통시장과의 이런 여러 가지 보완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좋은 조례로 알고 있지만 요즘 마트가 무성하게 허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마트가 많이 허가 나면서 교통도 정체되고 쓰레기도 쌓이고 하는데 그냥 마트, 여기 보면 준대규모 점포 그러는데 그냥 일부 소규모 마트라고도 볼 수 없고 준대규모 점포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마트의 허가는 어떻게 지금 기준을 두고 계시는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대규모 점포라고 그러면 상시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900평 이상 이런 것을 대형유통 대규모 점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준대규모 점포는 저희가 이런 대규모 점포를 제외하고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나 계열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여기 준대규모나 일반적인 마트 허용을 할 때에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전통상업구역 1킬로미터(㎞) 이내에…….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만 조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에 한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트…….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런 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없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법률이나 조례안 자체의 가장 큰 목적이 전통시장만 살리자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아니면 군데군데 마트가 무분별하게 생기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가요?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금 전에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트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허가라든가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등록이나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하고요, 저희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점포 3,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점포만,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는 등록만, 등록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취지는 그러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인 삼미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왕본동에 있는 양쪽의 시장이라든가 오이도 시장 우리는 한 5개인가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례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점포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거나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문제가 현실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그러면 무조건 신고만 하면 그냥 허가가 나가는 것이네요, 마트 같은 것이?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마트는 저희한테 신고도 않는다니까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등록 신고를 하는 것은 3,000제곱미터(㎡)만이라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생각에서 전통시장을 좀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전통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그런데도 계속 법률적으로 보호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또 다른 어떤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나 내용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답변하세요, 과장님.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상인회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전통시장 이런 상점가를 육성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육성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고…….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요지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활성화도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법률적인 이유에 의해서만 그것을 계속 보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불편도 그 부분이 반대급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통시장이 4개가 있는데 지금 제일 삼미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앞으로 우리가 다른 전통시장도 우리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오이도 어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산물만 취급하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까, 거리제한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똑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일반 마트도 종합 어시장 1킬로미터(㎞) 내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1킬로미터(㎞) 제한을 받는데 입점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적합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입점을 시켜야 됩니다.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우리 윤 부의장님 말씀은 어시장은 특정 종목만 취급하는 어시장인데 거기에서 1킬로미터(㎞) 반경 내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려고 그래도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맞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특정종목만 취급하는 대형 점포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는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는 있는데 기존에 대규모 점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상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한을 둔 것인데 심의회를 열어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거기는 어시장이기 때문에 어류만 팔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심의 위원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지금 이 취지가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들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그런 취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만 더 주는 경우일 것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미시장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삼미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삼미시장 지원은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렇게 쭉 지원한 것이 한 14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하면서 한 14억원 정도 되는데 순수 지원금은 한 1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순수지원금은 11억원?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11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했는데 지금 삼미시장은 아직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지금?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삼미시장을 다시 또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그 활성화 방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나와 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뉴타운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2004년도부터 11억원을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2004년서부터 벌써 몇 년이에요? 16년 17년 동안 그냥 삼미시장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 시 경제산업과나 상인들이나 이렇게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빨리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삼미시장을 재개발 하려고 하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딱 해야지 계속 돈만 이렇게 삼미시장에다가 우리 시 예산만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 4개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활성화 된 것이 삼미시장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컨설팅도 이렇게 해서 거기 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시설 현대화 이런 것을 지금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내년부터면 그러면 또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것은 상인들이 먼저 나서고 시에서 도움을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렇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상인들이 그럴 의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삼미시장은 인정시장이고 정왕동 중앙상가하고 정왕시장하고 오이도 종합어시장은 지금 등록시장이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등록시장인데 이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여기 지금 정왕시장 외의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원 지원이 되려면 먼저 상인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 이상 시장 개설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8~9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3개 시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정왕시장하고 중앙상가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 것인가요? 이분들이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인회에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명목상 상인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상인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상인회 신청이 안 되어 있다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시에 등록 신청을 안 하고 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상인회가 활성화 되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그리고 상인회 이광재 회장이 몇 번 시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 계장이 한 번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만나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도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상인회 조직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이런 도비나 이런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거기 중앙상가나 정왕시장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보면 아주 사람들이 복작복작해요. 아직까지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는데 좀 삼미시장에만 11억원씩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거기는 상인회가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상인회장 만나셔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도 우리 삼미시장 외 3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상인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반구축이 되어야 도비나 국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시설 현대화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무료로 개방 운영 중인 탁구장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하였으며, 복지관의 기본시설 중 운영하지 않는 복지시설명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호, 안 별표1에 복지관의 기본 시설 중 현재 운영하지 않는 독서실과 인터넷방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3항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현재 무료 운영 중인 탁구장을 유료화하고 기본시설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했는데 탁구장을 유료화, 제3자에게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3자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제3자는 저희가 탁구동호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1개가 있는데 탁구동호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사우나나 식당은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지만 탁구동호회에게 이 탁구장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 동호회에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전대 이것하고 제3자 운영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3자 전대는 수탁을 받은 자가 시설의 일부를 공고를 통해서 제3자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3자 운영은 시설의 주 이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을 전대 목적이 아닌 그 시설 운영 관리에만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단체나 기관이 아니고 동호회한테 위탁을 준다면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탁구장이 그렇습니다. 탁구장이 이른 아침 5시 반에 열고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연중무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 근무가 1명이 근무할 경우에는 참 시설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동호회에다가 이렇게 운영만 맡기는 것이지 요금을 받거나 이런 것은 다 복지관 측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복지관 실무자가 지금 3명 정도인 것으로, 4명인가?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 탁구장을 유료화 함으로써 회계처리나 이 사용료 받는 부분이나 게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또 누군가가 상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탁구장을 이렇게 임대 위탁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위원님, 탁구장은 기본적으로 식당이나 헬스장 이렇게 임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수익구조 이런 것은 저희 복지관 측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다만 운영만 동호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어쨌든 사용료를 받게 되면 누군가가 실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할 때 밤 11시까지 개방을 하게 되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당직근무자가 있습니다, 현재 1명.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금 실무자가 3명, 확인해 보십시오. 실무자가 지금 3명인가, 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누군가가 당직을 그 탁구장 유료화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컴퓨터실이나 인터넷방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여기 우리 이 조례에서 이 문구만 삭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지, 기본적인 전체 시설과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성과 분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탁구장 유료화는 그쪽 복지관 쪽하고 실무적으로 의논을 한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기 전에 동호회하고도 한 번 간담회도 했고 복지관 측에서 동호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전부 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료화 보다는 어쨌든 그 사용하는, 탁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기물이 오래 돼서 파손되거나 훼손이 되면 보완을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 규정을 정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어떤 페널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 측에서는 이 탁구장을 유료화 함으로 해서 실무자가 또 근무를 하게 되는, 또 이용료 때문에 일이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에서는 유료화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유료화 때문에 복지관 직원 1명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부터 복지관에는 휴일 날 근무자 1명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 것이지 유료화 때문에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무료로 이용했던 시민들이 과연 이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용 요금이 높지는 않겠지만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이나 반응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런 반응조사는 안 했는데요, 지금…….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 하면 이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모든 이런 시설이 전부 다 유료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료화 하는 것은 우리 사용자가 최소한의 부담을 해서 효율적인…….
성덕
이성덕위원
최소한의 부담이면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을 생각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과연 이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이 과연 유료화 하는 것이 어떤 효과와 의미를 갖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유료화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대한 사용자 부담원칙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최소한의 비용을 징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년에 약 7,000명 정도가 무료이용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이며, 1년 동안 이용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어느 정도 추계가 되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는 고정으로 한 35만원 정도, 월.
성덕
이성덕위원
월에?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연간 한 42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연간 420만원이 복지관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종합…….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탁구장을 유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을 올리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실 유료화를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관의 효율적 공간 이용을 종합적으로 매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복지관 쪽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요.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시설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와서 치는 사람들이 그냥 치고 내팽개치고 가거나 시설물 관리가 전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회 측에서 보면 동호회들은 동호회 회장이 책임지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친 사람은 그냥 치고 내동댕이치고 가고 하다보니까 서로 관리 주체가 없으니 이 부분을 최소비용이라도 받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거였고요. 질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였고요. 또 복지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측면이었고요. 저희 시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공공시설을 무작정 무료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는 공짜의 개념을 조금 최소의 비용 그렇다고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최소의 비용이라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 시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용료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기본적인 이용료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시민들의 규정을, 사용에 대한 책임을 주고자 한다는 목적이라면 최소의 비용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기왕 적정의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더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일반 탁구장이나 이런 데 같이 현실적으로 올려놓으면 수익은 되겠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나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또 제한할 수 있는 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특정계층만 이용하게 하는, 어떤 동호회가 독식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싸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가는데 1,000원이면 일반 시민들도 와서 칠 수가 있는데 비싸면 어느 특정 동호회만 독점을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장곡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없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저희도 참고로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유료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복지관과 사용자 측과도 많은 토론을 해 봤고요.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미비점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관리를 책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먼저 갖춘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우리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 아무리 공공건물이라도 이제는 무료화라는 개념은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 그것은 시민의식과도 절대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꼭 무슨 얘기를 하면 외국의 예를 들거나 선진국 예를 들어서 마치 그것이 좋은 냥 얘기를 빗대어서 하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100프로(%) 다 징수를 합니다. 아주 노인들이거나 아주 청소년들이거나 이런 경우나 무료화 해 주지 일반 성인들 수입이 있는 계층들은 최소의 비용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받아서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사실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쪽 시설물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2004년도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지금 조금은 노후화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인터넷방하고 독서실 이것은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강의실로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지금 탁구동호회에 위탁을 맡긴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호회만 너무 독점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해서 1,000원만 내면 우리도 칠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일례로 조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장곡동 배드민턴장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그 경우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1,000원만 내면 2시간씩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가서 칠 수 있느냐? 절대 못 칩니다. 그 동호회들만 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보편적인 일반 근로자들이든 시민들이든 누가 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가격도 동호회 측에서는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최소비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탁구대 6대가 있는데 동호회가 아무리 치더라도 4대 이상은 칠 수 없도록 저희가 하고 2대 정도는 항상 일반인들이 누구나 와서 칠 수 있도록 복지관 측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비워놓게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호회가 독식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가 복지관에도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동호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복지동호회가 있는데 한 35명에서 38명 정도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35명~38명이면 사실 탁구대 시설물이 6개라면 그다지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 탁구대에서 보면 최대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4명 아닙니까, 복식을 쳐도? 그런데 6개를 다 사용해서 4명씩 치면 24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라는 얘기이고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 답변 2개는 항상 비워놔야 된다면 그것은 진짜 그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살려서 아, 진짜 저것 2대는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니까 절대 손대지 말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저 바라는 부분 아닌가, 희망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이용 패턴을 보면 어떤 대회를 할 때 20명 이렇게 온 적은 있어도 평상시에 한 그룹의 동호회라고 해서 10명 이상씩 이렇게 오는 게 없답니다. 동시인원들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런데 그것은 흔히들 써먹는 얘기고 답변입니다. 그게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곡동에 장곡탁구회가 있어요. 그 위에 매꼴탁구회가 또 있습니다. 2개가 다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위에는 탁구대가 5대가 있어요. 회원이 몇 명이냐면 18명이에요. 18명 회원이 아침·저녁 그게 풀(full)로 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원수가 안 늘어나고 그 임대료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거의 지금은 문을 닫을 지경인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것 가지고 계속 말 길게 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운영방법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상시적으로 국장님 답변대로 2대는 진짜 우리가 경로석 같이 누가 와도 아무리 탁구대가 4개가 풀(full)로 차도 2개는 동호회가 손 안 대는 확정적인 것을 아주 못 박아 놓던지…….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6대를 동호회가 설령 치더라도 일반인이 오면 바로 비워주고 아니면 2대는 비워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사용하는 빈도로 보면 전 탁구대를 다 치는 그런 빈도는 아닙니다, 위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어보고요.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사우나나 헬스장 이런 것은 계속 임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성덕 위원님 질의 중에서 그 동호회한테 정말 그것을 맡기는 게 과연 온당한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애착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의 묘가 과연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보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이게 문제가 제기됐던 게 같이 치다가 일반인들이 그냥 내동댕이 치고 가서 “이것 정리 좀 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싸움이 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미비점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동호회가 완전히 독점을 하고 속된 말로 정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요.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그것 지금 김태경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거기 자주 들러요,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김태경 위원이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운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일반인이 충분히 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본 위원장이 여러 번 가 봤는데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또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 근로복지관에 우리 시에서 올 1년에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한 3억 1,000만원 정도.
장희
원장희위원장
올해 우리 시에서 2억 7,200만원 예산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근로복지관에 지원할 예산?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3억 1,000만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2010년도에는 그럼 얼마나 저기했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3억 7,000만원 정도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네, 그럼.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2010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줄이고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올해는 3억 1,000만원이고요. 인근 시 안산, 이천, 화성, 성남 비교를 해 보면 면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가장 적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작년에 그럼 복지관에 나온 전체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 수익금은 한 1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거기 복지관을 주로 많이, 지금 한국노총이 거기에 들어와 있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한국노총 시흥시지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럼 한국노총에서는 거기 임대료 같은 것 내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고? 무상으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한국노총에서 복지관을 위탁관리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시흥시지부에다가 위탁관리를 준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위탁관리 준 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거기?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금년에 3년씩 해서 3회 째 재위탁 하고 있는데요. 2004년부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럼 위탁관리비로 우리 시에서는 계속 매년 3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정당한 방법인지, 관리는 한국노총에서 해 가면서 우리 시에서 3억원씩 계속 그 건물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수입은 1억 3,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계속 적자 메워주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노총 시흥시지부하고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시에서 최대한으로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근로자복지관의 특성상 사실은 여기 자체 수입과 운영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노총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 내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단체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이 거의 없고 한국노총이 있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계속 맡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시의 정책적인 목적에서 보면 노사의 안정문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해도 한국노총밖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단체는 모두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시비를 투여하는데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인원도 2명씩 줄이라고 해서 어렵게 협상을 해서 줄이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을 작년에 한번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사우나실 이런 데는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시설개선을 해서 다른 것으로 줘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 예산 사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시설 개선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하려면 몇 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분이 지금 안 돼서 이 시설을 현행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차차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시설 개선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체 수입을 좀 늘리고 또 절약을 해서 시비가 덜 투입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거기 사우나장이나 헬스장을 보면 사실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진짜 사우나 같은 것은 하루에 본 위원장이 듣기로 10명 안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왔다가 잠깐 목욕하고 가는 것뿐이지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 거기 다른 방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시려고 그래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노총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1층에 일반 마트형식 부분도 개선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1층에 있는 시설이 다른 데로 연쇄적으로 옮겨져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가장 골치 아픈 게 사우나시설입니다. 사우나를 없애고 그것을 보수해서 다른 공간으로 쓰고 1층에 목이 좋은 부분에 수익이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건드리다 보니까 예산 투입을 저희가 못 해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다가 사우나시설을 재사용하려면 여자 찜질방 만들면 잘될 거예요, 거기. 차 대기 좋고 해 가지고, 아줌마들 찜질방. 거기에 뭐 하나 있는데 진짜 잘돼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나빠서 그런데 아줌마들만 다니는 찜질방 만들면 진짜 잘될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근로자복지관이 시흥 근로자들의 복지를 활성화 시키고 대행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한국노총에 위탁을 준 것인데 과연 우리 근로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 점검을 해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볼 때 시설 운영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시설 운영에 급급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당초 목적이 한국노총에 우리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준 이유는 한국노총이 우리 근로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급 제외대상인 전상수당수급자와 고엽제 후유증에 의한 수당수급자를 포함해서 국가에 헌신한 시흥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유공자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참전유공자로 함으로써 전상수당수급자와 고엽제 후유증에 의한 수당수급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전에는 1년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유공자로 확대하셨는데 다른 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제가 경기도 내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1년 이상 계속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전연 거주기간 제한을 안 둔 시·군도 있고, 나이 제한을 안 둔 시·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해서 3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지금이라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고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9월인데 10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 11, 12…….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공포한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10월 1일날 공포가 된다고 하면 10월 1일날 시행이 되고요. 대상은 10월 1일 3개월 전부터 거주했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3개월 동안 정도 남은 기간들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예산은 1회 추경에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고엽제를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 혜택에 의해서 한 백 분 정도가…….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이군경은 지금 그럼 대상자가 70명이고 총 우리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이군경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인원수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6.25 참전…….
장희
원장희위원장
합쳐가지고 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합쳐서 참전은 820명 정도가 있고요, 베트남은 729명 정도인데 나이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상이군경은 70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면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가급적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냥 노력해보겠다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하신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 생활과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체육 진흥과 안정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체육진흥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물론 전문체육 및 장애인 체육 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동호인 활동 및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박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난해부터 많이 검토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발의하신 박선옥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덕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이성덕 의원입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 관내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2에 규정된 개인연습경기 사용료 및 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이성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및 개정안에 대하여 청소년의 범위가 상이함으로 시민의 혼선 방지 및 자치법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연계 개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8조 사용료 감면 조항의 수혜자 범위 상이로 인한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사회적 약자인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개정해서 50퍼센트(%)에서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서 심의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흥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두 조례가 매우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2개 조례를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당초에 체육관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면서 그때 체육관 관리만 별도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해 왔고요, 그 밖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민체육센터하고 그 외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향후 두 조례는 통·폐합을 통해서 하나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의견은 저하고 동감입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관리와 체육관 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는 2개의 조례가 통·폐합을 해서 개정해서 하나로 통합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의 범위를 지금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부터 24세고요. 우리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운용 조례」는 청소년이 13세에서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 운영 조례는 연습사용장이 아니라 이것은 수영장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는 우리가 청소년이 13세에서부터 19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검토안을 우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하고요, 어린이는 3세 이상 12세 이하로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성덕 의원.
성덕
이성덕의원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청소년으로 규정했는데 아까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체육 관련 조례가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고 체육관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체육관 관리 조례는 우리 시흥시가 1997년도에 체육관을 그때 지었을 때 만든 조례이고 또 체육시설 관리 조례는 그 이후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김복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은 통·폐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례안에 규정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하면서 이 조례안에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24세는 성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에 포함되는데 이렇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청소년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대상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싶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8세부터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학생들 하면 또 탈학교 청소년, 학교를 중단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한 것은 「민법」상 19세는 성인이 만 19세이기 때문에 그 19세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과 어린이 8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용률이 전혀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정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덕
이성덕의원
이 조례안의 목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연령에 있어서 서로 조례안마다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부득이 8세부터 19세로 그렇게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덕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이성덕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안이유가 동일하며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2개로 나뉘어 있어 부득이 함께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 관내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이성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체육관은 개인연습 사용에 있어서 일반 성인은 1,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의 이용료는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8세에서부터 19세까지 면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그 다음에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이 차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감면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과 통합적인 조례로 개정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발의하신 이성덕 의원님께 말씀하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제가 어린이, 청소년만 지금 700원으로 일반보다 한 300원 감면이 됐는데 이번에 전액 면제를 해 달라고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군인, 노인, 장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어린이, 청소년만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도 좀 감면을 이왕 거기에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면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따로 차후에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가 1997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목적이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례는 차후에 다시 따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 조례 개정안 할 때 그때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조례가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가 있고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성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수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고,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는 여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 있는 그 분들에 대한 면제 조항을 안 하고 청소년만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 조례를 만들 때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첫째 이성덕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이성덕 의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덕
이성덕의원
네, 오늘 다룰 조례안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면이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부에서 이 둘을 통합해야 되잖아요? 통·폐합 작업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례도 다른 상위법을 다 검토한 후에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성덕
이성덕의원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위원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지금 이것을 통과하면 안 돼요) 뭐요?
성덕
이성덕의원
지금 말고 차후에 하는 것으로…….
장희
원장희위원장
차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체육관 조례에서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통합 조례를 만들 때 이성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영을 하고 이번 조례 통과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성덕
이성덕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왜 이 두 가지 조례를 손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똑같이 그 안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고 …….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의원님! 잠깐만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천동에 아파트 신축 및 정왕본동, 죽율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요를 적절히 대응하고자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로 15에 위치한 신천동 푸르지오 5차의 입주로 관할구역인 1통에는 3개 반을 신설하고 시흥대로 1133에 위치한 휴먼시아 아파트의 관할구역인 30통에는 상가지역에 대해 1개 반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시흥대로 1133 건너편에 신축 중인 삼환나우빌아파트의 생활권역의 분리를 위해서 1개 통 12반으로 구성된 40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왕본동 28통은 죽율동의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해당 통에 현재 9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27통장이 28통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등 행정수요가 극히 미비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배치하고 각 동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각 동의 민원 처리가 인원 1명당 몇 건인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요, 현재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시면 안 되시죠. 자료를 갖고 오셔야죠.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본 위원장이 각 동의 일반민원처리현황표를 갖고 있어요. 지금 15개 동에서 정왕1동이 직원 1명당 1만 6,365건이에요. 1위예요. 2위가 정왕본동 1만 5,850건이에요, 직원 1명당. 그리고 인원 배치 현황을 보면 지금 제일 저기한 데가 과림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인원 1명당 5,100건밖에 안 돼요. 인구수는 동별 순위로 해서 최고 적어요. 4,860명인가요? 4,8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각 동별로 정원을 책정하게 되는 것은 동의 행정수요에 맞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부분 민원부분에 대한 부분도 인력에 반영은 된 사항이고요. 다만, 정왕1동의 경우에는 정왕본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민원이 급증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행정수요를 보면 민원 발급만이 전체 행정의 수요를 갈음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동 행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인원은 일단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2,500명밖에 안 되는데 현원이 6명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인원은 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인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은 데가 정왕1동, 정왕2동 전에는 신천동이 많았습니다만 신천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대야동사무소 민원이 급증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부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9월 달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직 개편을 제대로 했는지의 판단과 또 그 동안 행정환경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도 동사무소 위치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민원이 급증하는 원인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각 동에 대야동은 1명당 1만 5,000건이에요. 1만 5,000건이고,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1명당 8,000건인데 인원은 8명이에요. 군자동, 정왕본동, 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건수가 배가 넘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배가 넘으면 이렇게 민원이 항상 많은 동에 대해서는 인원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장은?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동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과 또 동에서 민원 발급하는 건수 비례를 해서 연말에 재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부서별 정원의 증감 및 인원현황을 보면 공보정책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4명이에요, 그렇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2명이 증된 이유가 뭡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유동정원제를 시행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저희 현원이 927명이었고요. 그래서 현원은 한 1,034명 정도가 됐었는데 유동정원제를 하기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유동정원제는 못하고 유동자원제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또 각 부서마다 현안사항이 많이 몰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유동자원제를 각 부서 정원의 5퍼센트(%)를 유동자원으로 보고 그것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라 각 국장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했고요. 그 심의를 했습니다. 특히 공보정책담당관실 같은 데는 시정 홍보 강화 측면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홍보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공보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를 재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종전 같은 경우에는…….
장희
원장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부서 같은 데에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으로 다 해 놓고 공보정책담당관은 인원을 2명씩이나 더 줘 가지고 거기 공보정책담당관 들락날락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직원들이 다 그냥 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것은 좀 지나친…….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지나친 게 아니라 그것은 확실한 얘기예요. 그리고 공보정책담당관에 홍성룡 몇 급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6급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홍보기획 이소영 몇 급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6급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정책과제 박명일 씨 몇 급이에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6급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시정소식 고영란이 몇 급이에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7급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시흥방송국 최민석 몇 급이에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7급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7급이지요? 그러면 지금 클린도시추진단 박종희 씨 몇 급이에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6급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직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여기 4명 다 직책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팀 김병무 씨 몇 급이에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6급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경미 씨도 6급이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유재홍 씨도 6급이지요? 직책이 없지요? 또 개발1팀도 두 분 다 직책이 없어요. 다 6급이지요? 그런데 여기 공보정책담당관만 굳이 7급을, 여기 6급은 직책을 안 주고 7급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책을 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6급 계장님들의 보직을 부여 안한 부분은 그 부서는 팀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제라고 하면 보직이 없는 것이지요. 팀장을 주류로 해서 1팀, 2팀 기능별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보정책담당관 같은 데는 기능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거기에는 팀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한 것이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시면 다른 과를 봤을 적에 7급이 없고 8급이 7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계가 여러 개 있어요. 굳이 공보정책담당관만 7급을 직책을 주고 조직표에 이름까지 올려놓는 것은, 그럼 직책 없이 올라온 이 계장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표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호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장으로 다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제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금 더 완전한 팀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쪽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미 그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배분을 했고 방침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계층제를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과장이 저기를 해주겠다면 저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그렇잖아요. 자꾸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공보정책담당관에서 7급을 갖다가 6급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원장님…….
장희
원장희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지금 이쪽 계장 6급은 직책 없이 이렇게 팀장으로 해 가지고 팀제로 나간다고 해놓고 공보정책담당관실만 7급을 6급 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름까지 올려놓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원도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인원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거기는 인원 2명을 증원해 주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증원 사유에 대해서는 일이 그만큼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원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정원을 저희가 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현원만 유동자원제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투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팀장 이런 부분은 거기에 명칭이 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실에?
장희
원장희위원장
계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가 계장 자리 아닙니까, 이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요. 이게 직위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직위를 부여했다는 게 아니지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게. 이 계장 자리에 7급이 올라와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 7급 자리를 6급 자리 팀제 이쪽으로 보내고 계장이라는 저기를 해 줘야 직원들도 힘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직책이 없고 7급을 갖다가 직책이 있는 것처럼 딱 해 놓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팀제라고 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팀제 라는 것은…….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해, 이해하지 마시고 시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복연
김복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시흥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 시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으나 모든 위탁사무는 개정안에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결정 및 수탁기관의 선정, 평가를 심의하기 위한 시흥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시 내용 공증과 계약 사실을 시흥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탁기간 연장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안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위탁계약 취소 사유 및 취소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기존 조례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김복연 위원입니다. 안 제8조2항을 보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통상 수탁기간을 선정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1년이나 2년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3년 이내로 규정한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탁사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라고 하면 딱 3년까지 위탁기간을 주는 것이지 그게 딱 3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성격에 따라 1년 짜리 위탁 계약이 있고, 2년 짜리 위탁 계약이 있고, 3년 짜리 위탁 계약은 업무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3년이지 그러니까 종전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5년 동안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3년으로, 맥시멈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업무 상황에 따라서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인사계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제도개선방안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제도개선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적극 수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내용을 보면 기존에 다른 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 우리 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는 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그냥 인용을 해서 수용한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은 수용 내지는 포괄적 수용을 다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예를 들면 제도개선방안에는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고, 당연직인 공무원의 위원수를 일정 비율 25프로(%)로 제한되어 있어요, 제도개선방안에는. 그런데 우리 시 조례안은 어떤 단서조항이 없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에 우리 시 조례안에 보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총 위원이 7인 이상 9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고 또 소멸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인 부분을 여기에다가 호칭은 안했습니다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복연
김복연위원
글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제도개선방안에는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외부 위원으로 선정한다고 제도개선방안에는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그게 없고 단서조항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외부 위원으로 선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서조항이 전혀 없고 그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지 중앙정부의 표준안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렇지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 이런 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든지 일반인이 되든지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만 공무원수를 권익위원회에서 4분의 1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어느 한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회계과도 해당이 되고 또 청소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또 미래도시개발사업단도 해당이 된다면 거기 부서장들은 아니면 거기를 관할하는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4분의 1로 줄이다 보면 한 두 부서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이렇게 해 달라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독선을 하지 말라는 측면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든지 민간인이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수는 여러 부서가 겹칠 경우에 또 민간인부분도 전문가들을 위촉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의 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게 하면 제도개선방안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규칙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가지고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부분이지요.
복연
김복연위원
위원장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도 제도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대로 그대로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복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