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오늘 본회의에 앞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 의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북평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심미화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고 또한 최명자 동해시여성상공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때마침 의회의 꽃인 시정질문기간에 잘 맞추어 오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방청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인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장래의 계획과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주민불편사항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해 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으며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의해 홍봉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홍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2회 임시회 시정질문 일정에서 첫 번째로 질문하게 된 홍봉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게끔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 본당인 우리 동해시의회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자 참관하신 북평여고 총동문회 심미화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 또한 여성상공인 최명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루했던 긴 여름을 뒤로한 채 오곡이 무르익어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 어민들, 상인들 모든 동해시민들께서 고생해 오신만큼 한해의 보람을 찾아야할 시기이기는 하나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 일기가 불순한 탓으로 그동안 땀흘려온 일들의 대가를 혹여 보상받지 못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10만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수확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 20년의 공과를 분명히 분석 평가하고 지방자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전향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지방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1990년대 북평공단을 조성함에 따라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삶의 터전과 옥토를 잃고 모두가 실향민이 되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평공단이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위안이 될텐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공단이 되어 이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70만평 가까운 공단에 우량기업들이 아닌 부실한 업체들을 여과 없이 입주시켰기에 지원금과 부지만 날리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치적쌓기에 급급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고 더구나 공해발생이야 어떻게 되든 혐오시설까지 입주시키는 현상은 너무나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입주되어야 할 건실한 기업들의 유치전망은 더욱 어둡게 만들었고 쾌적해야 할 주변환경만 자꾸만 나빠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백년대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아직은 땅덩어리를 감안할 때 백년대계를 위해 서두르지 말고 남은 땅을 잘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 입주하거나 부가가치 높은 땅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배경도 이런 맥락을 같이하며 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나아가 문제점을 논하여 그 대책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평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업체별 운영상황으로써 기본현황과 총 고용인원과 현인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송정산단 부지조성 및 기업유치상황으로써 부지조성 및 매각현황, 기업입주 가동상황 및 고용창출에 대한 보조금 지원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공공인프라 확충방안으로써 우리시에 미칠 영향분석, 우리지역의 대응전략 그리고 동해항 관문역할 수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면밀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평산단 이전기업 업체별 운영상황과 송정산단 부지조성 및 기업유치 상황에 대하여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평소 산업단지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봉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산업단지에 이전했거나 이전의사를 밝힌 업체는 총 11개 업체입니다. 기업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업체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임동입니다. 임동은 이전보조금 96억원을 지원받아 2007년 3월에 입주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악화를 겪다 올해 4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회생절차가 폐지 결정되었으며 또한 얼마전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현재 기업회생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장건축을 하지 않은 2개 필지에 보조금 환수결정과 부지압류 등록 등 환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본 부지가 향후 포스코 등 우량기업에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운정밀주식회사로 2008년 4월에 입주하였으며 납품업체의 경영악화로 수주가 없어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생산제품 변경 등 사업 다각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2억 5천만을 보조하였고 현재 근무인원은 4명이며 지역인력은 2명입니다. 다음 명승종합목재주식회사는 2007년 3월에 입주하였으며 현재 고용인원 20명중 18명이 지역인력이며 시에서는 13억 5천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원자재인 원목 대부분 러시아산을 수입하였으나 러시아의 수출정책 변화로 원목확보가 어려워 경영이 악화되어 지난 5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한편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경목재주식회사는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산단으로 이전한 기업 중에서는 가장 건실하며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21명 중 지역인력은 18명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대중은 2008년 이전하였으나 경영악화로 2009년 9월 기업회생절차 신청후 법정관리 중이며 현재 휴업상태로 시에서는 공장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지원한 보조금 8억 9천만원의 환수를 지난달 8월 30일에 예고하였으며 정상적인 공장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경인기술공사는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공장을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동해공장을 건축하여 올해 2월 공장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본사이전과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있어 4월 22일에 이전 및 공장가동 촉구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지난 9월 5일 보조금 환수예고를 하였으며 불이행시에는 환수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성씨아이피주식회사도 경인기술공사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화성에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작년 8월 공장건축 후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본사이전 및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있어 올해 4월까지 3회에 걸쳐 사업이행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환수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동해시 인근지역의 거주자를 채용하여 공장 시설물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7개 업체외 태산도장주식회사, 충만산업주식회사, 서해산업, 성림우레탄 등 4개 업체가 수도권지역에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이전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업체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산업 및 성림우레탄은 지원보조금을 전액 환수 완료하였으며 태산도장주식회사는 북평산업단지내 소유부지 5필지 중 3필지가 매각되어 4억 8천만원 중 3억 3천만원을 환수하였으며 매각되지 않은 부지는 시에서 압류 등록한 상태입니다. 충만산업주식회사는 단지내 소유부지 3필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해지사에서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매수자가 없어 재분양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를 압류하였기에 부지만 매각되면 보조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홍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산단기업 이전기업 운영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송정산단 부지조성 및 기업유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산업단지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703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면적 약 323,000㎡를 조성하였으며 녹지시설 용지를 뺀 산업시설 용지는 268,000㎡이며 이중 217,000㎡는 2008년 12월 LS전선에 분양하였고 현재 약 52,000㎡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LS전선 동해공장의 가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매출액은 1,460억원이었으며 현재 근무인원 260명 중 동해출신은 75명이고 회사직원과 가족 111명이 우리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S전선 동해공장이 입주하면서 지원한 보조금은 입지보조금과 파일공사비 등 총 146억 4,5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60억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3억 2,250만원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1블록의 경우 제3공장을 2012년까지 투자를 완료하게 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이에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니나 회사 연구시설과 연수원의 지원 및 조기건립을 위해 작년 11월과 올해 4월 지휘부에서 LS전선 본사를 직접 방문 협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산단 부지조성 및 기업유치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공공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미칠 영향분석에 대하여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장덕일입니다. 평소 체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봉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공공인프라 확충방안에 따른 우리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강원도 평창으로 확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발전여건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수립 및 우리시 발전비전인 청사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사회기반시설인 SOC 우선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동계올림픽후 경쟁력 강화사업의 3대사업 발전전략을 축으로 제3차 종합계획, 2030강원비전,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국가기관 교통망, 물류기본계획 등 국가계획 및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실현 가능한 주요 발전전략사업 계획을 수립, 중앙정부 및 강원도 각종 특위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우리시 주요발전 전략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첫째,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동해 연장사업과 둘째, 국도7호선과 38호선 그리고 42호선 도로확장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장님이 셋째, 동해항을 동계올림픽 관문항으로의 육성과 넷째, 동해항 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제협력통상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백두대간 여러 유형의 산악 트레킹코스 국내에서 가장 넓은 망상해변 백사장을 이용한 기초체력 및 심폐강화훈련 여건보유로 각종 선수의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지의 장점을 이용한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내 최초로 조성된 오토캠핑리조트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망상웰빙 국제휴양타운 조성사업 추진 및 가족이 한곳에 머무르며 휴식과 관광을 병행하는 웰빙보양관광의 사회적 확산에 따라 삼화동 일원에 건강생명 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전통음식인 김치를 세계적인 식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웰빙김치개발 및 명품화사업과 더불어 러시아산 대게류의 주 수입항인 묵호항을 중심으로 킹크랩 테마타운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실현 가능한 23개 사업에 대하여 발전전략 과제를 수립후 해당 부서별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강원발전특위 구성, 올림픽조직위 구성 등 향후 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18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SOC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봉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시정과 건설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봉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주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공공인프라 확충방안 중 우리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로 그동안 공공인프라 부문에서 소외되었던 강원영동 남부권을 비롯한 올림픽경기를 치르지 않는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금번 올림픽유치를 계기로 SOC사업의 조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8월초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동해시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동해연장을 비롯한 철도 및 도로의 SOC부문은 물론 우리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발전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우리시와 관련된 각종 현안사업이 동계올림픽 이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인프라 관련 주요 발전전략과제로는 첫 번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동해연장 두 번째,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 동계올림픽 이전 조기개설 세 번째, 국도 7호선 망상～옥계간 4차로 조기확장 네 번째,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다섯 번째, 국도42호선 달방댐～임계간 확장 조기개설 여섯 번째,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조기개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공인프라 SOC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동해연장은 신규사업으로 원주～강릉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강릉～동해간은 연장 49.2㎞, 사업비 1조 5,49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어 현재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나 우리시에서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동해연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지난 7월에는 동해시의회와 동해시, 동해상공회의소에서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에 건의를 한바 있으며 지난 8월 12일에는 동해상공회의소외 15개 단체에서 복선전철 동해연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40여개 사회단체에서 시민 4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대정부 건의문 발송 및 중앙부처 방문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은 17개 구간 연장 165.8㎞, 단선으로 사업비 2조 8,317억원, 사업기간은 2002년～2019년까지로 1～5구간인 포항～영덕구간은 2008년 12월 착공되어 현재 용지보상 및 공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6구간인 영덕일부와 17구간인 매원～삼척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9년 6월～2012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7구간～16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만 완료되어 현재 전체 약 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도7호선 망상～옥계간 4차로 확장공사는 연장 8.5㎞, 사업비 970억원,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5년까지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8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9월중 계약하고 금년에는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연장 4㎞, 사업비 500억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국가계획인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조기에 개설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국도와 연결된 단일 노선임에도 행정구역 경계기준으로 읍면지역의 국도는 국가가, 시의 동지역 국도는 관할시가 관리하는 현행 도로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바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모든 국도의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가가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7월 26일에서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금년도 정기국회 통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42호선 달방댐～임계간 확장은 연장 18.08㎞, 사업비 989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로 2011년 3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2013년부터는 보상 및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고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은 연장 18.6㎞, 사업비 6,804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로 현재 공정 25%이며 우리시에서는 쇄운IC 추가 설치를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나들목 설치 기준미흡과 600～7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추가 소요사업비 예산확보 부담 및 경제성 등을 이유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나 우리시에서는 시민의견을 결집하여 고속도로 완료 이전에 병행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해항 관문역할 수행대책에 대하여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 배장섭입니다. 동해항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봉자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동해항 관문항 역할 수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수에 부응하여 우리시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인접한 동해항을 올림픽 관문항으로 지정받아 항만개발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항이 명실상부한 올림픽 관문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해항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그중 하나가 해상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규모의 정기 관광크루즈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인지도 상승에 따른 관광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모니크루즈(주)와 그동안 업무협의를 통해 중국 해구시, 상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동해, 부산, 제주도를 잇는 국제관광크루즈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도와 올림픽조직위, 항만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선사와 MOU를 체결한후 2012년 상반기에 동해항을 중심으로 취항할 계획입니다. 대형 국제관광크루즈가 취항한다면 현재 한러일 DBS크루즈훼리의 운항과 함께 동해항은 명실상부한 국제항만의 여건을 갖출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도와 조직위, 정부와 협의하여 올림픽 관문항으로 공식 지정받은후 제3차 항만기본계획상 동해항이 크루즈 항만으로 지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홍봉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을 잘 받았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임동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동에 보면 2007년 3월에 입주해서 전년도 매출액이 201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은 4명이었는데 시에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1명이었습니다. 4명으로써 매출액이 201억원이 됐다면 그 판매했던 부분들이 무엇을 판매했습니까? 매출액이 200억원이 됐다면……

임동에 주 생산제품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임동에 이 자동차 부품이 201억 4,600만원이 전년도 매출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1명하고 3명이 200억원의 매출을 시켰다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시민들이 감안하고 알 수 있는 부분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년도라는 것은 2010년이 아니고 그전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매출액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께 서면으로 월별로 원료와 생산제품을 명시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 지방지에서 보면 500여명 고용창출이라고 하면서 답변내용에는 여기 보면 시민 1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네.

고용창출을 500명씩이나 하겠다고 해놓고 시 고용인원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입주해서 그 당시만 해도 IMF 터지기 전까지는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 가동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 2008년, 2009년을 거치면서 IMF를 겪고 하다보니까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되고 이래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것을 전부다 일괄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 임동에 있던 기계나 장비들이 이렇게 반출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지요?

네.

그걸 시 당국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글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비반출 건은 회사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부지만 압류되어 있고 장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압류라든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시설압류는 하지 않고 부지만 압류를 했다. 그럼 여기에 기계라든가 반출되고 있다는 이런 입소문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퍼지고 있는데 확인은 해봤습니까?

제가 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저희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입소문이 들리면 현장에 한번 달려가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향후 임동부지에 대해서 포스코라든가 우량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임동부지에 대해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임동부지가 지금 한국금융개발공사에서 주 채권은행으로써 채권단 협의를 거쳐서 아마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경매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포스코라든가 다른 우량기업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수결정 및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임동에 미환수액이 31억 2,500만원이지요?

네, 31억 2,500만원 맞습니다.

근저당권이 600억원이 되는데 감정평가액이 최저로 해서 442억 1,300여만원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면 이게 600억원이 근저당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 442억 1,300만원이 되어 있다면 환수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실상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별도의 압류절차라든가 근저당권 설정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할 그 당시에는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하다보니까 회사측에서는 토지매입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순위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근저당 이후에 2009년도에 설정했는데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저희시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96억원정도 환수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요?

네.

이건 환수 우리시에서 받기 어렵다는 부분이지요?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전 담당자가 이전기업은 도가 유치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시에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9월 17일자 주간지에서도 도와 시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임동뿐 아니라 그 당시에 주로 이전기업이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대부분 이전이 됐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시켰는데 도에서 주가 되어서 기업유치를 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 북평산단에 있고 또 저희시를 통해서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어느 특정 도의 책임이다. 시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행정처리 과정에서 어차피 도와 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서로가 언론보도 상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게 되는 그런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이 답변내용을 봤을때 세경종합목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실한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공단에 들어와서 고용창출이라든가 21명 중에 우리시가 18명이면 굉장히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4억 48,291천원이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건실하고 정말 우량기업인데도 보조금이 적었나요?

저희들 보조금은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이 있는데 입지보조금은 임동쪽이 부지가 아무래도 크다보니까 부지금액의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보조하다보니까 세경부지가 22,000㎡로써 조금 작아서 4억 48,291천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부지 때문에 그렇다.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대중에 보면 이게 2008년 2월 11일에 했는데 매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고용인원이 2명인데 2명이 시에서 이제 나가 있습니다. 환수절차를 지금 진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동안에는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경영악화가 2009년 9월 17일에 했고 또 2011년 8월 30일에 예고를 했는데 2년 동안에 환수절차를 지금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시 측에서는 2009년 9월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법정관리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회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려야 되는 상태였고 최근 들어와서 공장가동이 잘 안되고 휴업이 계속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가동을 계속 촉구했는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2년동안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한 푼도 없는데 2년동안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대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인기술공사주식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금년 2011년 2월 24일에 공장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한 푼도 없고요. 고용인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2억 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도 지급됐지만 공장가동과 본사 이전계획이 없어 환수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부지환수 등기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9월 5일에 보조금 환수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인기술공사에 대해서 부지압류 절차를 법원에다 의뢰를 며칠 전에 한 상태입니다. 예고 이후에 회사측에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압류절차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예고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지금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네.

그럼 들어갔다고 해야지 여기 보면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신 데는 그지요?

네.

환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인기술공사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방청객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우리 방청객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문제점과 또 그런 해결방법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성씨아이피주식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 하나도 없지요. 고용인원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3억 7,560만원이 나갔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는데 지방법을 시민들이나 방청객들도 계시고 하니까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씨아이피 같은 경우는 2010년 8월에 공장등록이 됐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저희시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시로 이전하려고 부지확보를 한 것은 2007년입니다. 2007년도에 신성씨아이피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입할 때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으로 3억 7,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사가 10월에 공장등록을 했는데도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8월 24일에 저희들이 환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저희들이 올해 4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사업이행명령을 그러니까 공장등록 이후에 본사이전 독촉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답이 없기 때문에 8월 24일에 환수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했고 이것도 경인기술공사와 마찬가지로 이후 압류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신게 절차진행 중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역시 2010년도 8월 9일에 공장등록한 현재에서 진행 중에 있다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공단내에 현황이 한심할 뿐 아니라 이것이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무계획으로 진행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저는 한 시민의 개인으로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2007년, 2008년에 기업이 대부분 이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가 75%가 되고 나머지 시비가 25%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와 도의 정책사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다보니까 환수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게 없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국가나 도에서도 환수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런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친기업정책 일환으로 우선은 지방이양에 대해 중점을 두다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그런 장치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이후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파악한 이후에 2009년부터는 보조금을 줄 때도 수도권이전 원 공장 5배 이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도 근저당권 내지 채권확보를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쪽에서 그 당시에 정부 정책이나 도나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데 대해서는 국가나 도의 정책에 맞춰서 그 당시에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도나 친 기업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치지 못했던 방향이었다. 또한 2009년도부터 정부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좋은 답변으로 제가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한두 사람들의 견해의식은 폐지되어야 하며 지역의 전문지식인들 또는 경험자, 원로들, 시민대표들과 함께 토론과 자문을 받아서 면밀한 검토로 진행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특히 이런 이전보조금 관련된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일관성 있고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공감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 부분은 제가 맺음을 하면서 송정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LS전선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을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답변주신 부분에 2블록이 104,000㎡는 LS전선이 매입을 했지요?

네.

현재 연구시설이라든가 연수원 시설 계획이 무산되고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지휘부 방문을 추가요청을 해서 몇 번 방문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제2블록이 미 사용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블록은 현재 1·2공장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블록 내에 3공장을 2012년까지 추가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블록은 LS전선에서 입주할 때 협력업체 그러니까 LS전선에 따른 협력업체 내지 산하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S전선 측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해저케이블이다 보니까 해저케이블 수주가 당초 제주도하고 전라도 쪽에 있는 해저케이블 수주가 국내에서 처음 있었습니다만 해외에서 케이블 수주가 조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둔화되다보니까 수주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를 LS전선 측에서 보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2블록도 연수원과 기숙사는 2블록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저희들 북평동, 지가동 지역이라든가 다른 대체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2블록은 LS전선 하청업체 내지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2블록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이 희미한 상태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산하협력업체가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해저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수주가 미약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하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LS전선이 처음 입주계획에 보면 정식 직원들을 거의 한 740여명 이렇게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 되면 우리 동해시에 고용효과가 한 1,000여명 된다고 처음에 들어설때 이렇게 많은 고용창출에 대한 홍보가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답변서에 보면 고용현황이 현재 2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실제 동해시민이 동해출신이 75명밖에 안됩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실제 가용인원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40여명 밖에 안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 당국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이제 LS전선 동해공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회사측의 답변이 260명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수주가 약해서 직접 종사원이 140명 그 사항은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LS전선이 우리 동해시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우리가 바라던 당초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과장님 미치고 있다고 봅니까?

당초에 저희들 2블록까지 들어왔을때 협력업체까지 700여명 고용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LS전선 자체로는 400명인데 내년도 2012년까지 제3공장이 추가로 가동된다면 어느 정도 계획된 인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LS전선에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60명이라는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본사 직원을 포함한 인원이라고 들리고 있는데 본사 직원인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동해시 LS전선에 근무하는 종사자 명단을 확보해서 본인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서면으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매사가 끊고 맺는 일이 확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용두사미의 행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은 요란한데 끝맺음은 속고 마는 일들이 나타날 때는 시 당국은 매우 각성 있길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선전철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선전철 문제만 하더라도 유치과정에서 당시 우리시 출신의 도지사가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동해시에서 위성도시나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아두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확정이 된 지금에 강릉에서 동해 연결을 뒤늦게 하신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답변서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전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명운동으로 중앙부처나 또는 기관에 방문을 해서 요구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행정으로 봤을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 이런 부분들이 발빠른 움직임보다도 좀 뒤떨어진 어떤 생각의 발상이 아니었는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 발 빨랐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과 견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원로회의 주재로 부시장님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은 우선 국책사업으로써 사업비가 4조원 가까이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강릉～동해까지 연장선상은 최근에 7월초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 확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해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여건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7월초에 우리가 세 번째 도전했지만 그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갔다면 강릉～동해까지의 노선도 사업비가 무려 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7월에 조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8월, 9월초까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발빠르게 움직였다.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부분들이 우리 10만 시민이 희망하고 바라는 꿈과 희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으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보면 4만명 목표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2만여명 가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우선 1차적으로 서명운동을 끝내고 10월초에는 우리가 건의를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만명인데 2만명을 서명하고 9월말로 완료해서 10월초에 방문해서 건의를 하겠다.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왕 시작을 했다면 서명 받는 것을 빨리 받아서 10월까지 갈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발빠른 움직임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자들도 있고 이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할애가 다 된것 같아서 많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에 보면 38호선 개설이후에 아직 손도 못대고 있지요?

국도38호선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38호선은 현행 도로법상에 모순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군지역이나 읍면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는 국가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읍과 면이 없습니다. 동지역은 시장이 원칙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그런 현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의 모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로법 개정을 요구했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는 상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42번 국도는 당초 계획에서 설계변경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지요?

아닙니다. 42번 국도는 달방에서 임계간 한 18㎞정도를 이미 기본설계는 끝냈습니다.

기본설계는 끝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도 초에 끝나면 2013년부터는 바로 공사내지 보상착수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 내용으로 봤을때 정말 자세하게 이 부분들이 관철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해시의 발전과 비전이 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허울 좋은 비전이냐? 허울 좋은 답변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빠른 움직임과 허울 좋은 부분들보다는 실지현장에서 현실에 다가가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육안으로 정말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들을 제가 잘 검토를 했습니다. 시 당국은 허울 좋은 답변보다 변화하는 동해시 행정이 되고 또 시민이 믿고 협조하는 행정구현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오늘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을 제가 답변서로 갈음하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홍봉자 의원님이 요구하신 매출액에 대한 자료요구서를 월별 원료와 생산제품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 공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다음은 원질문의원인 홍봉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홍봉자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발전에 신경 많이 쓰시고 애 많이 쓰시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앉아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저도 사실 내일 시정질문 자료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자료를 신청해서 내일 순서인데 듣다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선 시장님한테 준비를 먼저 좀 하시라고 제가 시장님 세워놓고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일단은 제가 오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내가 말씀한 요지를 본인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수도권 이전기업이 동해시에 전체 LS전선과 공단에 11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정상 가동되는게 듣고 보니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9개 업체는 거의 뭐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든가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됐다든가 등 해서 지금 막대한 우리 주민의 혈세를 이분들이 갈취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 듣건데 앞서서 홍봉자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 말씀은 환수를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도 절차를 제대로 대책을 강구 못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여론을 들어봤을때 주민들 걱정이 대단합니다. 지금 임동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구속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시는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 서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동해시 여기 계시는 지휘부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잠시 이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이분들 사업계획서 냈을때부터 문제가 보면 거기 다 나옵니다. 고용인원 20명밖에 고용하지 않으면서 사업계획서에는 3,000명을 고용한다고 자료에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의심을 해야 되고 사전에 검토가 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 내용에도 분명히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반드시 이건 여기 계신 소관 부서장들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시정전반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 차후에 또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듣다보니 의장이지만 본인도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5대 때도 이걸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 제 탓입니다. 어쨌든간 우리 방청객들 오늘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밝히겠습니다. 의장직을 걸고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시행규칙 14조에 나와 있는 그걸 과장님 꼭 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