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어제 9월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ㆍ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지급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별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계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면 총 세입 148억1,200만원 중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62억3,600만원, 특별교부세 7억8,000만원, 특별교부금 18억900만원, 이월금 9억3,000만원, 부담금 9억1,900만원 등 106억7,400만원은 용도가 지정된 목적재원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되었거나 편성 및 집행재량이 제한된 재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재원 148억1,200만원에서 용도지정재원을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은 세입지원의 27.9%인 41억3,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가용재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구세수입 5억5,800만원, 일반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2억원, 과태료 등 잡수입 2,200만원,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3억5,800만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기 편성된 기정예산 중 경상경비 5억원을 절감 편성했고, 신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30억원을 시비로 재원 대체하여 30억원의 구비를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출부분에서 35억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원분석과정에서 금번 일반회계 추경의 일반가용재원은 세입부분에서 41억3,800만원, 세출부분에서 35억원 등 모두 76억3,8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6억3,800만원의 일반가용재원이 세출부분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주요내용에 대해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소관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1,000만원. 기획실 미편성 인건비 38억6,900만원, 포괄사업비 5,000만원. 총무과소관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1억3,700만원, 레슬링선수 인건비 1,000만원, 자치센터 운영비 1,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4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7억7,300만원. 회계과소관 구동청사 유지비 2,700만원, 경제과 차량용 제설장치 시작품제작비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구비부담 4억2,300만원.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구비부담 1억2,500만원. 환경관리과 음식품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가분 6,000만원. 복지기획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보조사업 구비부담 18억7,300만원. 건설과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6,300만원, 도로유지보수관리비 1,200만원, 도시안전과 보안등 공공요금 등 7,400만원. 보건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구비부담 6,700만원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의 가용재원과 동 재원의 배분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면에서 기정예산대비 7.2%로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도 자체세입의 증가로 소폭 올라 17.47%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 개선에는 큰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마감을 3개월 앞두고 제출된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시급한 재정난 해소에는 크게 미흡하다 여겨져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결산을 대비한 세심한 검토와 내실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9종에 21억6,407만3,000원으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3,594만원 증액된 6,6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운용변경계획을 살펴보면 수입내역은 광고물관련 수수료 2,000만원을 감 편성했고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배당금 273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5,121만원, 공공예금 예치금이자수입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제작용역비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 1,036만원을 감액하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적립금 6,630만원이 증액 편성된 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의 수입내용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전출금 5,121만원은 관련부서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동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의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노인경로위안잔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이 본회의장에서 되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의 내용에 의하면 경로위안잔치가 원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취급한 걸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총무과로 이렇게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를 거기서 집행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 예산이, 어제 총무과장은 이걸 이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이체라고? 그 이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 간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전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는 노인위안잔치여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주무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가족사랑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총무과에서 행사 주관을 하게 돼서 지금 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세워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서간의 이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경비를 집행해야 되고 해서 예산이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이체의 원뜻은 조직이 기구나 직제가 변경이 됐다는, 혹시 정원이 우리 조례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간 내용같으면 특별회계 이렇게 이체되는 과정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도 이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직제가 바뀌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

통상적으로 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집행도 총무과에서, 추진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위원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종합추진을 하고 나머지 경로,.....

, 작년에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첫 단계가 그냥 통상적인, 전통적인 노인경로위안잔치 같으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했었던 내용이었는데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담당과장, 청장까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었던 노인경로위안잔치가 아니고 한마음 축제 분위기로 해가지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원이 참석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할테니까 이번에 한번에 한해서 한번 지켜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됐다고 이걸 갖다가 과를 바꿔가면서, 과를 바꾸게 되면 이 자체가 안 맞잖아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죠. ○

그래서 성격을 전체 좀, 동네, 한마음 축제 성격으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종합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기존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서 있는 예산은 동별로, 당초 취지대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 실장님,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예, 금전출납부 하나 갖다 놓고 하셔버리는 게 편해요. 무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부서별로 하고 정책별로 하고, 이런 것을 한답니까?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남구가 제일 문제가 어떤 게 문제냐면요, 남구 문화원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행사할 때 돈은 그쪽에다 넘겨놓고 집행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게 아주 편법이잖아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면 돈은, 집행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

어차피 동에서 집행은 하죠. 재배정을 동에다 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재배정을 해주더라도 일단 소관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잖아요. 그러면 총무과는 동은 집행 안 하고 행사만 한다 그말이에요? ○

전체, 포괄적인 행사,.....

, 그러니까 포괄적인 행사 하나마나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동으로 돈 보냈으면, 재배정 해가지고 보내버렸으면 동에서 알아서 해버리는 것이지 무슨 총무과는 필요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무슨 필요 있어요, 거기서?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 돈은 동에다 줘놓고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부서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옮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에요, 직제개편도 아니고. ○

아까 업무성격상 노인위안잔치였잖아요, 예전에는?

,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뭘로 합니까? ○

지금 한마음 축제,.....

, 이번에 하는 것은 한마음 축제입니까, 노인경로위안잔치입니까? ○

한마음 축제로 변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준 돈이 얼마씩 예산이 갔습니까? ○

아직 그 보고는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동의 인구수나 기타 여건을,....

기획실장,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줘야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계시구먼.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면요, 오후에 별도로 이것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노인경로위안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각 동별로 얼마씩 배정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본 다음에 이것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 하나마나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봐가지고는. 이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앉아서? 아니, 우리가 이 과에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하라고 했던 것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이것을 총무과에 줘가지고 총무과에서는 동에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동에다 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겠다는 그 말이에요. 사무감사때 그것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아, 동에 가서라도 이야기하게 되면 이 행사는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항간에 보면 한마음 축제로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니까 전체한테는 할 수가 없고 대접을 하더라도 65세 이상에게만 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애들까지 다 와가지고 축제한다고 앉아 있는데 ‘65세만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음식물 대접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놀다 가라고 하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

저는 지금 2회 추경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파악을 하고 있었지 1회 추경에 이미 세워진 예산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충분히 부서에서 설명을 해서 타당하다고 세워졌고 그다음에 추진경위는 제가,.....

,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봐보세요. 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총무과로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죠? (예) 자, 그러면 돈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 줄 겁니까, 총무과에다 줄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그때 1회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게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봐야 되는 것이지 예산가지고 있는 데는 노인장애인복지과고 또 행사라든가 모든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벌써 또 국이 틀려버리는데. ○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그때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밝혀진 이후에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심의해서 통과시켜 줘봐야, 아니, 구청에서 자기들 알아서 입맛대로 다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노인경로위안잔치를 위한 예산관련 집행에서 우리 지역출신 의원님들 16개 동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밀착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의견이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은 좀더 협의하고 논의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하신 거예요? 주관부서가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유감의 표시가 없습니까? 우리한테, 위원장들은 사전에 어떤 양해사항도 없었고 어떤 말씀 한마디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갔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부구청장이 좀 신중히 말씀 한마디를 위원님들께 전해주심이 좋지 않아요? ○

그 말씀은,.....

실은 크지요, 그것이. ○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해주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체다, 뭐다, 옮겨서 마음대로 우리 동의없이 써버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지 말자는 뜻에서 유감의 표시를 해주라 그거예요. ○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디가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까지 노인경로위안잔치, 그리고 한마음축제, 이런 관련해서 내용이 변경돼온 사항에 대해서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서로 논의가 되고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해야 되는 사항이 지금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 뭐랄까, 지장을 받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그렇지만 집행부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구먼, 기획실장 말씀을 들어봐도. 그러니까 제발 내부문제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없게끔 부구청장님께서 협조해 주세요. ○

그러한 문제는,....

내부문제지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일정표에 보면 기획실, 문화홍보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 문화홍보실, 감사담당관실, 세 실을 하고 그 다음에 총무국 하고 경제국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해놓고 해야 되지 그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라고 하면 전체 끝까지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없는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예) 예산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넉넉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애로가 많은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보면 본예산 예비비가 19억3,222만원으로 돼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예비비가 19억6,972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

예, 맞습니다. 아시죠?

? (예)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는 풀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95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

예, 이 앞에 1차 추경때 했습니다.

? (예)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 2,95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실장님 아십니까? ○

노인일자리사업.

2,950만원 삭감해서 이것은 어디다 쓰라고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

일단 예비비에 편성해서,......

예, 편성하는데 이 돈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위안잔치, 전에는 동민 한마음축제였습니다. 거기에 돈을 보태서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동민 한마음축제 비용 7,000만원을 조건부로 살려줬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실장님 혹시 총무과나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자금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이번 2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럼 실장님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배정을 할 수가 없죠? ○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었잖아요, 삭감내역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 예비비에 포함시켰던 돈을 2회 추경에 본예산 일반회계에 또 옮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돈으로 하고 나중에 예비비는 따로 순세계잉여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지 바로 2회 추경에 예비비에 증액시켜놨던 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요청도 없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비 돈을 갖다가 빼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잘 활용해서 이 돈은 동민 한마음축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노인위안잔치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경위는 아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드리는데,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 하고 총무과 하고 서로 업무이관 관계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두 과에서 자금요청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인데요. 방금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50만원에 대한 결정을 예결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

저는 그때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삭감과정에서 한마음축제로,......

내부적으로는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

예, 공식적으로 이것을 한마음축제 경비로 증액을 해라, 어째라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150페이지 보면 ‘노동조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용직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말에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이 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 워크숍 참석 예산도 좀 인상이 돼서 상용직은 포함 안 되고 지금 순수하게 공무원노조 예산인가요? (예) 혹시 예산 세울 때 예산협의는 노조하고 하신가요? 해서 올리신 건가요, 그냥 책정하신 건가요? ○

저는 직접은 안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듣기엔 실무선에도 얘기가 안 되고 그냥 총무과에서 예산책정해서 올린 거라고 알고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151페이지 보면 ‘직원 한마음 MT대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굉장히 말도 많았고 논란이 있었던 예산인데 이게 지금 전체 삭감이 되고, 이 예산이 지금 공무원휴양소(콘도) 임차비로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삭감이 된 건가요? ○

전체 삭감됐고요, 이것이 다른 데로 옮겨진 건 아니고 아예 삭감한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다른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예산이 없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

삭감 이유는 어차피 5,785만8,000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MT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최소한도 7,000만원 이상 1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삭감쪽으로 갔습니다.

이 예산 또한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세웠을 때 되도록이면 노동조합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사전토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서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인사 예산 부분이 청장님 특수권한인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들을 협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계십시오. 151쪽 ‘레슬링팀 운영’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교육지원과장님이셔가지고 저랑 충분히 이걸 논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레슬링팀이 이렇게 인건비로 올랐습니까? ○

그렇습니다.

1,016만8,000원이 추가됐네요. ○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가 다른 레슬링팀 운영하는 데 보면 사실상 조금씩 더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지원한 겁니다. 지금도 좀 부족합니다.

과장님, 95년도에 서구에서 분할할 때 그대로 팀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독이 한번도 안 바뀌어지고 있죠? 감독이 그러면 새로 계약을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죠? ○

감독을 매년 바꾸지는 않는데,......

, 그러니까 1년마다 계약으로 하잖아요. 1년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

계약은 그렇게 하죠.

호봉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16년간 한번도 안 바뀌면서 계속 호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

그것은 운영면에서 이야기인데 어차피 지금 감독이 특별히 잘못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실적이 많이 낮아져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물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 감독이 그런대로 수행을 잘 하고 있고,......

잘하는데 금메달 하나도 못 땄습니까? 메달을 올해 몇 개 땄습니까? 동메달 하나 딴 걸로 알고 있는데. ○

최근에 보면 금메달 하나, 또 은메달 하나, 동메달 둘, 이렇게 땄거든요?

,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따고 안따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추가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명절휴가비를 안줬습니까? ○

조금씩 줬어요. 그런데,......

부족했기 때문에 더 준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레슬링 감독님의 월급내역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작년하고 올해 구별해서 주시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작년에 충분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슬링에 5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레슬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가 얼마나 됐느냐 할 때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 거의 90%가 레슬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걸 구태여 꼭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정책적으로 각 구마다 하나씩 특성화를 위해서 한다고는 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생계도 염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어떤 민원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포스코하고 아델리움이 추석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아델리움 후문이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 하나 세워주는데, 전주가 있습니다. 등 하나 달아주는데 30만원인데 2개 다는데 60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달아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더 급합니까, 이것이 더 급합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맡아서 하는 이 레슬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래도 지원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 주지 말라는 게,..... ○

경기만 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

깊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숙소도 보면,......

저 가봤습니다. 충분히 살만합니다. ○

이제 다 고쳐줬어요.

사줘가지고 불 넣어주고 겨울에 주민들은 그렇게 눈이 와가지고 동파가 되고 어렵게 살았어도 그분들은 불 다 떼고 살고, 봉사 한번 했습니까? 레슬링이 봉사 한번 했냐고요. 눈이 그렇게 왔을 때 그 덩치좋은 사람들이 눈을 한번 치워봤냐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

레슬링팀한테 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죠. 눈 치우라고 할 수는 없죠.

한번 정도는 레슬링팀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

그 사람들은 운동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아, 레슬링이 우리 구에 있는데 이렇게 봉사를 했구나’, 그런 것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신적으로 하도록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인위안잔치 말 많죠? ○

어쨌든 죄송합니다.

1회 추경때 동민 한마음축제로 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때는 노인위안잔치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새로운 행사를 하겠다고 열의를 갖고 추진해서 1차 추경때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 금액 갖고는 안 된다, 금액이 부족하다 할 바에는 뭔가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금액을 좀 올려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조건이 달려있었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삭감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 내역 중에서 일부를 노인위안잔치에 예산을 플러스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혹시 그 내용을 과장님 아십니까? ○

그 예산편성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깊숙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과연 이 큰 행사를 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도 관여를 해보니까 노인위안잔치만 하더라도 부족한데 동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행사를 하기란 정말로 부족합니다. 어쨌든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하여튼 시행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해서,.....

과장님, 지금 행사가 선거법 때문에 동민 한마음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

행사는 가는데요. 단,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뭐냐 하면 65세 이하에 음식물 제공하지 마라, 그리고 선물 주지 마라, 두 가지거든요? (예)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종사원들, 그분들한테는 또 줘도 된다고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말이 안 된단 얘기에요. 왜 안 되냐면 아침 9시～10시에 오셨는데 점심을 따로 밖에서 먹고 오고,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밖에서 먹고 오고, 노인들은 식사대접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

참 어렵습니다.

그건 행사의 진행사항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행사가 노인위안잔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노인들만 초대하겠다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민 한마음축제는 더더욱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노인위안잔치를 하더라도 비근한 예로 큰 동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이 많이 사는 동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450만원씩 주고 행사하라고 하면 나머지 비용은 누가 준비를 하겠습니까?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통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바르게, 새마을, 이런 자생단체 회원들이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기업에 부탁해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행사를 해서 안된다, 차라리 행사를 없애자라고까지 했었는데 예산을 더 충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돈이 부족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얘기해서 이 돈으로는 행사를 못하니까 다시 기획실로, 예산편성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늘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 부분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동에다 행사 계획을 내려줄 때 100%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행사를 크게 해라, 적게 해라, 그런 것도 없고. 단, 정말로 주민들이 한번 모여서 그렇게 하루 보내면서 그건데,......

과장님, 제 얘기는,.....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총무국 추경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기 다 얘기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현재 그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ㆍ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얘기하고 있으면 위원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해야지 위원이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안해야죠. 예산 적으면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원 개인의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이고 상대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상대 의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런 것은 의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대방 의원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진하입니다. 경제과 예산 202쪽 보면 우리밀 생산비 지원 관련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건가요? 더 세워졌죠? 남구에 우리밀 생산농가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 재배 및 생산 면적 파악은요, 약 250㏊에 766톤이 생산되고요.

대촌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혹시 몇 세대나 되신가요? ○

지금 농가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못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과장님, 좀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계속 민원이 많이 나온 데가 경로당인 걸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관련 해가지고 지금 몇 군데나, 여기 보면 보조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경로당을 이렇게 기능보강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276쪽에. 이것 답변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얼른 확인 좀 할랍니다. 방림동에 성요셉의 집 있죠? 과장님, 그것 지금 다 철거가 됐는데 그 철거된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여기 예산 혹시 안 잡혀져 있습니까? ○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에서 합니까? ○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

도시공원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없겠네요? (예) 저는 그것만 할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앞에 동민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서 본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을 1차 추경때 살렸습니다. 살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 적어서 이 행사하기 어렵다. 기억 나시죠? ○

예, 납니다.

예산을 더 세우든지 아니면 행사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겠다, 더 세우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2,950만원 삭감해서 그 예산을 동민 한마음축제에 플러스 하겠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억 나시죠? ○

예.

이번에 왜 예산편성할 때에 추경에서 기획실에 요청 안했습니까? ○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2,900만원 예산을 삭감을 해서 기존에 7,000만원 1회 추경때 요구된 것에다 플러스 하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간에도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2억까지도 늘려야 행사가 제대로 된다 하신 분이 있었고 2배 정도로 할 수 있느냐고 저한테 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까? 하면서 일단 2,900만원, 그것을 삭감된 내용을 붙여주시면 더 추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뒤에 예결위, 본회의 거치는 과정에서 2,900만원 삭감된 것이 증액이 안 됐거든요? 경로위안잔치로?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삭감해가지고 증액을 안 시켜 주셨는데 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것은 안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여건 자체가 이제 더 어려워져버렸죠, 이번 예산편성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 편성을 해주셔버렸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유에 불과해요. 사실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어쨌든 간에 본회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희들이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지역의 노인들이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투표해가지고 이것을 가결시켜 줬어요. 그럴 때는, 그 내면에는 돈이 적은 데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집행부에서 금액이 적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

아,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최소의 어떤 그런 금액 정도는 올려줄 것이다 하는 기대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말 한마디 없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

오히려 저희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증액을 안 해주시고 삭감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논리적으로 삭감된 것을 또 들이민다는 것은,.....

아니라, 무슨 삭감이에요. 삭감이 아니라 2,95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삭감됐으니까 거기에 올려라,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결위 투표에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가결시켰어요. 하지만 그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서, 그러면 찬성했던 의원들은 자,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산을 거기에 플러스 한다고 하니까 찬성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본회의장에서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과시켰던 것인데 이번에 최소한 기획실하고 협의는 한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제가 기획실장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사에 각서 쓰고 뭔가 확인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못 받든 것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저희 예산 삭감된 것이 증액이 안 되고 또 그 뒤에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이렇게 좀 월급도 못 세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에서 가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내년도는 기약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저희들 지역에 내려가면 말이 많아요. 이 예산이 작년보다 적어졌네, 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적게 왔나, 지금 그분들은 집행부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역의 의원들한테, 만만한 것이 의원이라고, 의원들한테는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행사냐? ○

집행부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의원님들한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번 일련의 상황을 보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다음부터는 절대 저희 의원들이 속지 않는다. 속지 않고 또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어쨌든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왜 노력도 안 했냐,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서 이런 행사는 안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려하고 정말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고 예측한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하면서도 욕 얻어먹겠다. 돈 주면서 왜 우리 욕 얻어먹냐. 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왜 불만을 들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약속했던 부분,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 또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 아니면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알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최병태 과장님. 예산안 279쪽 영호남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올해는 광주에서 개최하죠? ○

예, 그렇습니다.

어쩌신가요? 부족하시죠? ○

우리 계획대로 보면 예산팀에 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부족해서 300만원만 이번 2회 추경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한 300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지금 여성친화도시 공청회도 하고 협의체 구성도 하고 추진할려고 진행중이시잖아요? (예) 과정에 용역 결과가 필요하신데 지금 예산을 못 세웠단 말입니다? 관련해서 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우리 구 여건상 기획실에 올렸지만 삭감되어 가지고 못 세워서 지금 직원들이 이미 지정받은 도시에 용역 결과물을 벤치마킹 해와서 매일 야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삭감됐기 때문에 필요 없으신가요? ○

예, 다음 추경때라도 올리겠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약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출서류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무원들이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데 대부분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폼도 나고 더 신뢰감도 있고 좋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봐도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여성아동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재단이랄지 대학교수님들이랄지, 그러면 그분들에게 정식으로 용역계약은 아니더라도 자료 도움을 받고 하다 보면 실비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것도 안주고 그냥 가서 복사해 주라 무엇 해주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용역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해서 실비 차원에서라도 조금 드릴테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를 좀 보완을 해 주신달지 작성해 주신달지 하면 자기들도 또 시간과 투자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비 보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실비 보상이라는 것은 한 300만원～400만원, 200만원～300만원, 많으면 500만원이면 더 좋겠죠. 사실 그런 정도는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1, 2, 3등을요, 지난번에 보면 시상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돼 갑니까? 지역 행사에. 저는 그 말씀드릴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총무과에서 넘어갔으면 총무과에서 할 것인데 지금 저는 그 주체가 정확히, 이 행사 주체를 어떤 돈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안 내려 줬죠? ○

돈은 저희가 갑니다.

돈은 갖고 있는데 돈은 내가 벌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어떤 용도로 쓰시오 하고 돈을 주는 것하고 돈은 벌어놔서 말도 안했는데 이쪽에서 갖다가 써버린 것하고 저쪽에서 인심 써버린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이 1, 2, 3등을 지난번에 시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주민 한마당 화합잔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얼마나 잘한가 보자, 평가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 예산 500 있으면 차라리 경로당에다 더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않고 갈려고 했는데 추경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자꾸 동별 경로위안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예산심사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그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예산심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제가 어제 민원을 넣어보니까 60만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

(청취불능) 제로입니다.

중요한 게 주민들의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왜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하셔서 해야 하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

(청취불능) 올 12월까지이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 별도랍니다. 2011년도 몇 개월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 정도면 대충 마무리가 되지 않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민원이 밀려가지고 해결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이 가장입니다. 주민의 안전이 아니면 뭐합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고 60만원이 없어가지고 민원해결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봐가지고 민원을 해줌으로써 민원이 있어요. (청취불능) 접수가 된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정도 되면 12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냐 해서 그 정도면 민원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남구민들 다 건강하니까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10월에 발행될 구보를 보면서 느낀 게,.....

, 정회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설과 설해대책추진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현재 200만원 잡혔잖아요. 저희가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혹시 그럼 300만원은 어떤식으로 할 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

300만원이요? 아까 여성아동복지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들 부서에서 약간 돈을 안 쓰고 여비나 기타 등등 급양비 이런 데서, 어차피 사무관리비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이 그 과에서 300만원을 대겠다는 그 말입니까? ○

300만원은 다 아니라도, 어차피 500만원이라고 해도 용역으로는 못 맡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사무관리비로 해서 여비나 기타 급양비,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러는데 경비로 쓰는 것이죠. 공식적인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500만원이라고 못 박을 수가 없고 다만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혹시 거기 과에서 100동도 하고 200동, 300동도 되잖아요. 추진하다가 정 부족하면 풀성 경비에서 조금 지원을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 그러면 이게 2012년도 본예산때 어차피 인증을 받게 되면 용역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때는 2,000만원 세워주셔야 됩니다. ○

인증을 받아버렸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맡겨야 됩니다. ○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 그런데 2,000만원을 어차피 또 세워야 돼요. ○

그것은 본예산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은 물론 집행부 일에 대해서 엄청 염려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부서하고 충분히, 왜냐 하면 2,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맡겨버렸으면 그야말로 좋지만 기왕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 어차피 사무관리비에 사무추진비로써 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기 협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 심병희 위원님.

기획실장님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기획총무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린 내용을, 또 그 이전에 두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루종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1,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 어떻게 하든 배분을 해서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 500만원은 여기 한마당교류대회, 여성친화도시, 또 어떤 세외수입, 여기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1,500만원을 만들어서 알아서 배분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해대책추진’에서 당초에 6,345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해가지고 5,845만원이 돼 있고, 그것이 지금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저는 의문입니다. ○

삭감요소가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예, 저는 하루종일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어쨌든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을 하든 덜하든 간에, 어떤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보다도 1,000만원을 만들어서, 동에 다만 돈 10만원씩이라도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500만원은 만들어서 다른 데서 어떻게 갚든 간에 나머지 여기 올라온 대로 배분을 해서 마무리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저는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좀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해대책추진비를 500만원 삭감을 해서 여기 증액조서에 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다른 것 1,000만원이 또 얘기된 게 있습니까?

경로위안잔치,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복지과장님이 계시기에 드린 말씀이 기 각 동에,...... ○

이미 배분,......

각 동에 아직 배분은 안 돼 있고요. 지금 보니까 437만5,000원이 16개동이면 7,0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하든 간에 두 과장님들이 지난번에 시상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시상금 500만원하고 나머지 어쨌든 5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1,000만원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그 내용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 마무리를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란 말씀이에요. 하시고 나머지 500만원은 어디서 삭감을 하든지 1,500만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무리 하십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것은 마무리 하시게요. ○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총 해가지고 1,500만원인데 500만원은 설해대책비에서 삭감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500만원은 증액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은, 500만원은 얼른 듣기에 시상을 안 하기로 했으면 일단 500만원은 확보가 된 셈이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상비 5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안이 서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

아까 총무과장이 500만원 부분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500만원 부분은,......

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서 그것은 그 담당 과에서 알아서 하시라 그 말씀이죠.

심병희 위원님, 기 협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제기하셔가지고 다시 논의 들어가는 것은,......

, 제가 여기 상임위원장, 여기 가서,.......

예결위원장님이랑 다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된 사항이잖아요.

, 그러니까 제가 협의를 해서 올 때는 기획총무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실장님, 저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두 과장님 계실 때도 그 500만원에서 플러스알파 500만원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갔더니 이 500만원을 친화도시, 장애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기에 저는 어떻게 됐든 알아서 500만원내에서는 여기다 더 주고 덜 주고는 알아서 하지만 일단은 1,500만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합시다. 저는 그 얘기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의결이 안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이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이야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요. 하지만 전체 의견이 이렇게 통합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유감스럽고 저부터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한번 잘못 세움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구 재정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고 그러한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로위안잔치는 확실히 다시 제고해야 된다고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던 예산에 대해서 정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명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고민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2,303억8,738만2,000원 중 건설과 설해대책추진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위원장님, 제2회 추경 목 변경 이것도 했습니까? ○

목 변경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항내 금액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