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261억 2,05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3억 1,48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이는 대부분 수해복구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 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비로 17억 9,5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4억 2,800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13억 6,726만원을 신규 편성하 였고, 하천정비 및 치수관리 사업비로 33억 9,6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114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하천수해복구사업비로 22억 6,493만 8천원 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11억 3,190만 2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 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가 33억 1,378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이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신규 편성 된 것입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재무활동비로 2,27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제7호 태풍 피해복구비와 풍수해보험료 잔액 으로 국 ․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하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12억 1,486만 3천원으로 1억 6,853만 8천원이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 6,743만 9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자수입 109만 9천원은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 별회계 예산안중 클린환경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 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클린환경과 소관 194억 9,470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 다 8억 2,72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댐상류 하수도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7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받 지못한 기금 7억 7,800만원이 있고, 거기에 군비 대응투자 230만원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남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서 남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 ․ 도비 조정에 의해서 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남면 총인시설 설치사업비 이것도 국 ․ 도비 보조로 기금정리로 인해서 총금액에서 변 동없이 변동되었습니다. 공수리 신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국 ․ 도비 보조사업에 의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품수거 보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분 1,020만원에 대한 돈 을 예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 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비 변경없이 저희 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 회계 195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99페이지입니다. 총 예 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2,293만 8천원이 증가된 130억 6,341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중에서 8억 2,200만원은 보조금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입예산에 서 한강수계관리기금 8억 130만원, 그 다음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 비 2,163만 8천원으로 해서 총 8억 2,29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5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4,2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 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2,380만원, 그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 업은 국보보조사업의 변동에 의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댐상류하수도시 설사업비 7억 8,100만원에 대해서 지난해에 미배정분 추가로 받은 사항에 대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93만 5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11억 1,9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양구보건소 증축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9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15페이지입니다. 93만 5천 원에 대해서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로 해서 배수설비 설치공사비로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도촌리에 쓰레기소각장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 고 있고, 철거를 완료하고 골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달말까지 모 두 끝내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철거과정이 복잡하고, 기존에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현장에서 다 시 판단할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조부분하고 다 협 의가 끝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당초 이달말까지 하려던 것 이 보름이나 20일정도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최대한 업체하고 협의해서 빨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9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다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 로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9월말까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10월 중순 경이 되야겠습니까?

네. 10월 중순이나 20일경,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 시 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쓰레기 매립과 관련돼서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원분들 지금 분리수거 를 하는것 자체도 가져가서 그냥 매립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보 다는 쓰레기 부분은 동절기가 오기전에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원만 하게 분리수거가 돼야 됩니다. 미화원분들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갔다가 압축기로 압축 하면 그것으로 끝나서 해버리니까 본 위원도 보면 무척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소각장 문제를 정리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 까?

네. 수입천 주변마을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에 마을에서 재산증식과 관련해 서 학교부분을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준 예산을 갖고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은 안된다 해서 회수한 부분을 금년도에 다시 세워서 정당한 목적을 갖고 사용을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상하게 되 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클린환경과에서 집행을 다합니까?

네. 저희가 면으로 내려보내서 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으로 일단 예산이 이관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1억원 단위로 생기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해갖고 사 업을 합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면을 통해서 리별로 받아서 승인을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있던 6억원중에서 3,700만원을 회수해서 금년도에 다시 상계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화재와 관련을 해서 먼저번에 소각시설 수 리부분과 관련을 해서 예산을 다룰때 보험인지 공제인가 거기에서 어느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 황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설계가 8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보험료를 전부 받을 수가 있고, 그중 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처음에 설 치했던것보다 금액이 많이 현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한 금액 대로 보험을 한도로 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할려 고 하는 금액이 올라가서 그 차액이 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저 희가 받기가 곤란하고 왜냐하면 보험한도가 있어서, 나머지는 건축분야 이런 것은 워낙 우리가 상한데는 일부만 탔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하는대로 보험회 사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억 5,000만원정 도를 우선 가수금으로 해서 일단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증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나중에 공사를 하고 정산해서 받 도록 돼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2억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억 5,000만원입니다. 청구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가지급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미리 받았고, 그 다음 결정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총 금액은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보수하는 과정에서 더 해야 되는게 있어서 그게 결정이 나서 다 보수가 끝나면 그 금액갖고 정산을 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산을 하게되면 보험금은 저희군으로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업체 한테 바로 보험금 처리를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세워서 공사를 하고 그 돈은 바로 우리군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 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군 관리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됐다 면 이 예산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당연히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투여한 부분만 큼은 세출에서 그것을 어떤 회계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입금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수입으로 일단 받아놨는데

그럼 잡수입으로 그것을 어느 통장으로 받았습니까?

양구군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양구군 세입으로 받았으면 당연히 여기 계상이 됐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것을 제출하고 나서 늦게 결정이 돼서 돈을 받아서 일단은 잡수입 으로 집어넣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연말 추경할때에 그것을 다시 세입예산으 로 잡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중앙부처나 이런데서 기타 우리군에서 업무대행과 관련을 해서 어떤 수수료쪽에 많은 지원금들이 일부 지원이 되는게 있는데 그런 부분 들이 전혀 회계상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바로 집행을 해 서 회계질서상의 문란을 가져오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것의 어떤 방지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보험 금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런부분들이 세입이나 이런데 예산상에 표기가 돼갖 고 투명성 같은 것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입천 주변마을 지 원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정례회때 조례안 제정과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린바 있는데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고, 안이 되면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 서는 아직 직수전 저수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단은 중지를 하고 그것을 만약에 다시 댐이 확정되고 지원할때쯤이면 조례안을 저희가 제 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예산조치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주에 방산면 이장님 회의때 참석을 하고 왔습니 다. 그래서 이장님들 여섯분하고 수입천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추경때 예산삭감한 부분이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성공 대 관련돼서 10억원 삭감을 했고, 그 다음 차없는거리에 3,500만원 예산, 순 수한 우리군 예산 아닙니까? 3,500만원 삭감을 했고, 수입천 주변마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가본결과 실질적으로 는 봄에 이런 관련돼서 지원사업은 빨리 시행을 해서 동절기 오기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수입천 지원마을 사업과 관련돼서는 무척 민감한 부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급해서 6억원을 마을마다 1억원씩 사용할지는 몰라도 만일에 연말에 이 1억원씩 쓰신 돈이 잘못 사용되거나 했 을때는 앞으로 사용되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시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 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방산면이 어 떻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큰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두분 이장님들은 그런생각을 갖고 계신데, 다 른 이장님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때 올해 정 도 되면 1억원씩 사용하시면 거의 공동으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다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나서 무엇에 쓰실려고 하냐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를 사신답니다. 그래서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가 있는 것을 수량파악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이 여지껏 본 위원이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수량파악한것과 관계돼서 다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본 위원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농기계사항을 파악했을때 없 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농기계 사달라고 했을때는 현실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 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수입천주변마을사업의 돈을 이장님들이 자꾸 주민들 이 압박을 하니까 안줄수 없으니까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댐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농기계사업은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본 위원이 의회직원분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몇분이 같이 가서 여섯 개 마을 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부분도 혹하나 농 기계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기존에 농기계 관리가 제대로 돼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말에 면에서도 관 심이 많습니다. 보조금을 1억원씩 받아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될것인지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김철 위원님과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일 방산면에 수입천 관련된 보조금이 이번 연말에 잘못 흘러 간 일이 생긴다면 이 마을이 또 불협화음이 생길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 장님께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소장님께 서 일괄 설명한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근수입니다. 2011년 농업기술센터 제2차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 세출예산은 267억 5,511만 1천원이 되겠으 며, 1차 추경예산 263억 651만 9천원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125쪽,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하여 통일농업시험장 경영관리 인건비에서 551만원을 통역인건비로 전 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안면 긴급특별자금지원 대위변제를 위한 2009년 해 안농가의 긴급특별자금지원 미상환농가의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 1억 5,4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재보관창고 리모델링으로 원활한 농 업기술센터 청사운영을 위하여 자재보관창고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부담금 으로 농업기술인 경영능력 소득향상을 위한 전문농업 마이스터를 양성하기 위 하여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금을 2,3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사무장지원사업으로 고대리마을 추가 확정에 따라 사업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경상사업비 국비 추가지원에 따 른 국내여비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기금 추가지원에 따라 일반운 영비 및 여비로 442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자 녀 학자금 지원으로 도 지침에 의거 분권교부세 192만 7천원이 증가되어 군 비를 19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 업으로 도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92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양돈농가 우수정액공급 지원사업으로 구제역으로 감소된 종돈의 증가를 위한 양돈농가 우수정액공급 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9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388만원 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가축사육 운영관리와 가축방역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여비에서 1,534만 7천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악성가축 전염병 긴급방역비 추진을 위 한 재료비를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시설 설치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13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 관리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확충 및 추가생산 자재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870만원을 추가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도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 라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재료비로 2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구인삼 생산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은행에 인삼굴취기를 2대 구입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지원사업의 잔액 157만 9천원을 유 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자연재해 로 인한 농가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과수농가 농작물재배 보험료 일부지원을 위하여 4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장 가양주제조 체험장 으로 리모델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으로 종 자대금의 일부지원으로 가공용감자 재배면적 확대를 하고자 감자계약재배 사 업량 감소에 따라 1,50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설피해에 따른 지원으로 신속 복구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대설피해복구 지원사업 국비 1차추 경 착오계산으로 1억 255만원 전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피해농가 복구지원으로 신속복구 및 농가경영안정을 기하고자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2010년 국 ․ 도비 사업추진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국 비보조금 반환금에 9,609만 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입니다. 문제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긴급 특별자금지원 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정도 미회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산은 변제로 올렸는 데 변제후에 사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방영선입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9년 5월 29일날 144농가에 대해서 500만원씩 군 에서 채무보증을 서고 농가들한테 영농자금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 지 113농가가 상환을 했고, 미상환농가가 31농가입니다. 현재 미상환금액이 1 억 3,500만원, 그 다음 이자가 2,600만원정도 됩니다. 이자에는 정상적인 이 자와 연체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미상환농가별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31 농가중에서 1명이 사망을 했고, 파산선고가 2명, 그 다음 타기관에 부채과다 및 경매진행중에 있는 농가가 6농가, 그리고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데도 재산 이 지금 본인 앞으로 돼있지 않은 농가가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안갚고 있는 농가가 약 10명 정도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 농가들한테 대해서 행정, 농협, 마을 이장을 통해서 개개 인별로 상환독촉이라든가 만나서 개인면담을 전부 마쳤고, 현재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재산을 본인앞으로 가지고 있는 농가 10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마 쳤습니다. 그리고 파산농가 2농가와 재산이 전무한 농가 12농가중에서 2명을 포함해서 총 7명에 대해서 저희가 국 ․ 공유지 대부계약을 해준 농가가 7농가입 니다. 그래서 7농가에 대해서 금후에 대부계약 연장을 안해주는 것으로 통보 를 마쳤고,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농가들을 만나서 계속 지금도 개인 맨두맨으 로 접촉을 해서 상환토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위변제를 저희들이 한 내용은 먼저 저희가 상환기일이 지난해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 농가들이 계속 미상환시에는 군부담액이 계속 가 중이 됩니다. 이자발생이라든가, 특히 지난해말로 상환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계속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위변제 사유로 내놓았고, 그 다음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군 채무액 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채무대위변제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환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압류라든가 국 ․ 공유지 대 부계약 미연장을 해주고 또한 미상환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관련 보조사업을 금년도부터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개인보조사업뿐 아니라 작목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그 회원이 명단에 들어가 있을때는 작 목반에게도 보조사업을 주는 것을 지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환시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지금 농업관련 보조금들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무지주토지 경작농가라든가 개 인간 임대농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농업관련 직불금을 저희들이 분할상환토록 유도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계속 안낼 경우에는 실과소에 명단 을 통보해서 간접적인 상환압박을 받도록 해나갈 방향입니다. 아울러, 저희군 에서 미상환농가에 대해서, 또 채무변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저 희가 월 1회씩 전담팀을 구성해서 개개인으로 계속 상환을 독려토록 하겠습니 다.

본 위원이 서두부터 변제를 전제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받 아내는 것, 사망이나 파산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은 10건, 5천 만원의 재산에 대해서 물건을 확보해 놓았다니까 다행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관여해갖고 또 어떤 주민한테 심적인 부담을 주는 채권행위 또한 지방자치단 체에서 해야될 행위는 아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릴려고 여기부터 서두를 꺼낸겁니다. 정말 있어서 안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은 어쩔수없겠 죠. 또 파산은 파산대로 자기 경제가 회복될때까지 계속 분기별로라든가 알림 을 줘서 경제가 회복되면 갚는 것으로 가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 또 여 러 가지 이런 파산자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고보조를 안준다 이런식의 어떤 부담을 주는 채권행위가 우리가 처음에 7억 5천만원을 가지고 5백만원씩 지원 을 해준 것 만큼의 당초의 목적에 위반되는 그런 채권행위에 대한 부담을 지 방자치단체에서 주는것도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의회에서야 문제된 돈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감을 직원분들한테 심어주고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그것도 그렇게 채권행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 문제 있을때 많이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다음에 농 업관련돼서 많이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특히, 해안에 이석균 위 원님은 당사지역의 위원으로서 군수님한테까지 찾아가고, 또 여러사람들이 가 서 이 예산을 달라그랬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 생각에 기금으로 줬으면 더 회 수가 안됐겠죠?

저희가 농업안정경영기금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지금 미상환농 가들이 대부분 여신불량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경영기금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심사대상에서 전부 다 탈락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없고, 이 예산은 양구군 2만명이 전체적으 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냐하면, 저희가 기금이 올해말까지 한 15억원 됩니까?

네.

이자발생이 약 8,600만원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농업인한테 한정돼있 는 기금에서 이것을 변제해야지 양구군민 전체가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 는 본 예산에서 이것을 변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변제를 하 실 때 하시더라도 지금 군에 있는 본 예산에 불특정다수인 양구군 전체의 수 혜자가 될 수 있는 예산보다 최소한 농업인들 기금으로 만들어놓은 농업인들 에서 국한돼있는 예산, 아직까지 조성계획만 있고, 이 기금이 지출계획은 없 죠?

없습니다.

지출계획을 만들어서라도 이 기금을 써서 그 나머지 이자분에 대한 변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셔야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기금을 사용하지 말고 대위변 제 해주는 것을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농업인자금 기금에서 마련된 돈에서 변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당시에 물론 억지가 조금 있지만 변제를 하시겠냐라는 말을 당시 석과장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좀 언어적인 말도 있 고,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도 책임이 많습니다. 마치 은행장이 직원보고 대 출해주라고 하고, 돈 못받은 것 네가 책임져라 하는 그런 솔직히 그런 책임감 도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본 회의장에서 한 말이고 하니까 어떤 특단의 나름대로의 지휘부에서 경고조치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시 담당자한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까 지야 그런 권한이 안되겠지만 책임에 대한 소재는 꼭 져야된다는것도 또 필연 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이것은 변형해서 기금에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농업안정경영기금에서 대체를 할 경우에는 먼저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이고, 이 농업안정경영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에 서는 대위변제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조례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위변제를 해준다고 해도 회수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 까?

제가 여기서 얼마를 몇 명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만 저희가 개개인별로 전부다 개인접촉을 해본결과 그분들이 대부분 다 갚겠 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담당 과장으로서의 판단입니다.

그럼 대위변제를 해주면 지금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자는 계속 존속되 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는 종결을 지은 상태에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위변제하는 것은 원금하고 연체이자를 제외한 이자가 되겠 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대위변제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외에 이자발생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다 갚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한테는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주면 더 이상 이자발생은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 이겁니까?

네. 그리고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대위변제를 하기 때문에 세입 ․ 세출 외 통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80%이상이 갚았기 때문에 안갚은 사람의 어떤 책임의 소재도 따 릅니다. 사망했거나 이런 사람말고는 필히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받는 과정에 서 채권자의 어떤 물리적인 힘은 그렇게 무리하게 주민이 부담이 갈 정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존에 상환한 농가와 미상환 농가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본인들한테 얘기했 고, 보증인이라든가 이런분들한테 상당한 심적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대위변제건과 관련을 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한 어떤 당사 자로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것을 입안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처음에 시작할때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게 어떠한 배경에서 왜 이 사업을 입안을 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야지만 처방이 나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대암농협이 양 구농협으로 합병되면서 해안면의 농민들이 영농자금대출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농을 할려면 그것도 전해에 해안면에 상당한 흉년이 들었었습니 다. 그래서 영농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해안 이장님들이 대표가 돼서 지원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석균 위원님도 계셨고, 제가 해안면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당시인데 그래서 영농자금을 지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그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입안하게 된것이라는 이런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아십니다만 좀 솔 직하고 진솔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하 고 있기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시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수차례 확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서 의회에서 부득이하게 타 시 ․ 군의 어떤 제도를 연찬을 해서 농업안정경영기 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안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하 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대 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조 례를 입안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현실성 맞는 조례를 만들 어서 그러한 현안을 같이 해결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 게 말해서 뒷빵 맞겠으니까 이 해안면 사람들한테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 고 그러한 어떤 원금조치를 했으니까 조례를 안만들어도 된다는 이러한 차원 에서 이것이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해안면 이장님 들이나 농협의 대표들이나 이석균 위원님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안정경영기금 조례는 그 뒤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 특별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2009년도 3월달로 알고 있는데 3월에 이석균 위원님, 이장협의회장님, 이장님들하고 그러한 문제가 영농자금의 대출 이 양구농협에서 해안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부 다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구농협에서 영농자금 대출이 안된다라고 해서 그때 사업이 시작이 된겁니다.

이게 4월 2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 군수께서 해안면 사람들하고 이석균 위원님 하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군수실에서 면담한 것 4.17대책입니다. 4.17인가 4.13인가 그런데 불과 일주일안엔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조례가 의회에 제출이 돼갖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 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한겁니다. 지금 무슨 3월달 운운하십니 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해안면장으로 갔을때 그때 얘기가 나온겁니다.

아니 3월달에 이것이 조금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저이 이위 원님이나 다 각본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아마 이석균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실겁니다. 이게 저희가 그 영농자금을 집행부에다가 건 의를 할때 지금과 같이 말씀드리는게 제가 해안면장으로 간지 얼마되지 않았 지만

조금전에 3월달이라고 했는데 그게 몇일입니까?

3월달에 저희가 해안면에서 이석균 위원님이랑 이장님들이랑 모여서 이것을 건의를 해야되겠다라고 회의를 갖고,

그 건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조금전에 3월달이라고 그러셨습니다.

3월달은 제가 해안면에서 회의를 갖고 아마 4월달인지

조금전에는 3월달이라고 그러셨습니다.

3월달은 제가 그것에 대한 집회를 가졌던 것 잘못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 님이 오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 니다.

무엇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저희가 각본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부랴부랴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 이유가 3월달에 해안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했다라는 겁 니까?

네. 회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는 입안된 것은 몰랐고, 저희가 해안면 에서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을 해서 이게 공동발의조례 한 것이고, 당사자인 이석 균 위원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례를 추진하는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이것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수도없이 저희가 회의 를 해서 만든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기전에 당시 윤종천 소장님하고 수도없이 면담을 했습니다. 해안면민들의 강력한 대책 이 표출됐던 시기였습니다. 2월달, 3월달 이때 농번기를 앞두고. 이래서 본 위 원이 센터소장한테도 이것과 관련해서 군의 입장은 노력자체에서 발생된 문제 를 노력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군에서는 행정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다. 개입 을 할려고 해도 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즉, 법령이나 조례, 이러한 행정행위를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게 일반적인 답변이었 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우리 몇몇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당시 전 문위원과 이것을 협의를 해갖고 만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확하게 의회에서 4월달에 임시회기간동안에 조례를 상정을 해서 제출을 해갖고 집행 부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부랴부랴 4.17대책이 마련이 된겁니다. 다음주 월 요일날 의회에서 이 조례를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해 안에 몇몇분들하고 이석균위원하고 군수실에서 면담을 해갖고 이러이러한 대 책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으니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 아도 된다라는 그런 협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사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서 그때 당시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는 이러한 해안면과 같은 농업 위 기가 한두번 발생될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주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해안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어떤 농업재해나 농업재 난에 대비를 해서 이 조례는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집행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4월 20일날 이것 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시에 집행부에서 일시적 으로 만드려던 어떤 대책은 조례나 법의 규정에 없는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즉, 변칙적인 것이고, 비로소 의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어떤 틀 을 만들어놨으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빠른시일내 에 만들어서 이 조례가 해안면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 원님들이 그때 모든 의사일정이 있었는데 의회 열리는 첫날 이것을 부득이하 게 처리를 한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원칙이 세워져있고, 원 칙이 없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에 먼저 우선을 두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조례나 어떤 법률에 제도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도 시행된적도 없고 전례가 없는 이러한 시책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지 과장님 판단은 이제와서 어떤게 합당했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안 농가들하고 같이 집행부에 4월 15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4 월 17일날 저희가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기금조례공포는 여기 보니까 5월 1 일자로 조례 공포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해안면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의원님 들이 발의하신 기금운영계획은 저는 잘모르고, 그 다음 이 사업이 조례공포전 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안면 주민들도 그것을 내용을 전혀 모르 는 상태에서 건의가 된 사안이지 그것을 다알고 저희가 부랴부랴 농가들을 대 동해서 그렇게 특별자금지원 건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그러한 집행부 의견을 인정을 하자면, 그런 부득이한 사 유에 의해서 이것이 제도가 아직 마련되기 전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한 다면, 나중에 이 조례가 5월 1일날 공포가 됐으면 본 위원이 판단을 할때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훨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냐하면 채무보증안이 집행부에서 입안한 어떤 채무보증안에 대한 지원이 이루 어지려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채무보증안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즉,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으실려면 의회에서 채무보증안이 몇월 며칠인지 그것을 아 십니까? (테이프 교체)

저희 집행부에서 5월 8일날 군지부 채무보증 요청이 들어와서 5월 13일날 채무보증 의결을 승인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는 4월 15일날 군수면담이 이루어져갖고 4월 17일날 이것을 시행했 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4월 15일날 건의를 해서 4월 17일날 앞에서 정창수 위원님께서 4.17말 씀하셨는데 4월 17일날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입안을 한겁니까?

네.

조금전에는 시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뭔가 계속 지금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4월 15일날 건의를 해서 긴급특별자금지원대책 수립을 4월 20일날 수립을 하고, 군의회에 저희들이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긴급자금 최종신청액이 5월 7일까지 168농가가 들어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래서 채무보증 의결승인은 5월 13일날 마쳤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4월 17일날 이라고 했던 것은 착오였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결론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이 그전에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론 그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것을 입안을 해갖고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서두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해안면에 영농철이 대부분 4월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4월달에 영농 자금을 해야 각종 농자재를 구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건 의를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들이 공교롭게 그전에는 변종차원에서 어떠한 그것이 이루어 졌는지 몰라도 센터의 입장은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즉, 4월 15일 전후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소장님한테 가서 수도없 이 그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해안분이 본 위원하고 김경미의원한테 전화로 못 살게 굴어갖고 제발 전화좀 안오게 자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주던지 소장님이 전화좀 해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센터소장실에 가서 본위원 없는것처럼 해 갖고 정창수 의원이나 김경미 의원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 을 달래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저히 집행부만 믿고서 의 원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갖고 의원들이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 을 한겁니다. 그리고 며칠사이에 조례를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서 자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도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어떤 변칙적인것하고, 원칙적인것하고의 어떤 폐해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원칙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변칙을 했을때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원칙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에 최대한 충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집 행부에서 정말 주장하는대로 무슨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어떤 불가 피성이 있었을때 그런 응급적인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서부터 상 당히 정치적이었고, 이것은 소위말해서 기싸움적인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적어도 군수와 의원들간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지 언정 공무원들은 그런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서 원칙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행 정집행을 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 이것이 비화가 되고, 매도가 되고 이래서 본 위원이 군 정질문시에 이제라도 이것을 농업안정 기 제도로다가 변칙적으로 된 것을 어 떤 제도에 의해서 이것이 대출이나 지원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것을 호 환해달라고 군수께 본 위원이 강력히 그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군수께서도 이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만 됐더라면 본 위원은 오늘과 같은 이 러한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런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 면,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기금으로 했을 경우에 피 해가 절대로 더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기금 의 운영방법은 원금을 보전을 하면서 수익형 기금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한테 지원됨으로 해서 정상적인 채권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가 발 생되고, 또 어떤 부실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된 것을 상회해주고 도 남을만한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택해주십사 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수익형 기금을 운용을 할 수 있게끔 군수가 영농자금 수준의 이유를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해줬고, 그렇게만 된다면 농민들한테도 피해도 최소화되 고, 우리 의회도 부담이 없고, 또 그 조례에는 이런 어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지만 파산선고자나 사망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 것을 감면내지 탕감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 항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의원들한테 이런 부담가지도 않고, 이게 본 위원은 물흐르듯이 잘 굴러갈 수 있고, 이러한 갈등 이나 폐해가 없었을텐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폐해가 발생시에는 용감하게 전부 다 그렇게말씀을 하셨습니 다. 담당과장이나 소장이나 그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과장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이것 저희가 책임지고 변제하겠습니다. 센터소장은 1년후에 연 장변경시에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아있고,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은 그것 안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이것 물었습니다. 해놓고 의회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데 이 예산편성 후에 어떤 것을 따지고 본 위원은 집행부의 태도, 의원의 태도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 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이 예산안이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의원들간의 갈 등없이 통과되려면 그동안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고 일 단 계속 이것을 묵과할 경우에는 어떤 최종적으로 군에서 채무보증을 해줬으 니까 피해가 발생되니까 일단 변상을 해야되고, 공무원들의 책임문제가 먼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 니다. 그렇기전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본 위원은 이 당사자로서 절대로 이 예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견해 있으면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앞 으로 대위변제가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회 수토록 더 한층 노력을 할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기금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뜻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금에서도 지원하 면 안되겠느냐라는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잘못 들은 내 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처방이 시행할 당시에 의원과 집행부간에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 2009년 7월 중순경에 군정질문시에 지금이라도 이것 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 채무보증안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 것을 농업안정경영기금으로다가 대체해야지만 나중에 공무원들이나 의회 나 어떤 책임문제나 갈등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고, 실질적인 농민들 한테도 저이율로 공급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었던 사항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에 와서 계속 정상적으로 된 채권은 다 완료가 되고, 부실채권만 농업안정경영기금으로다가 대체를 해준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런것의 연장일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것을 전부다 농업 안정경영기금으로다가 대체를 해줬으면 농업안정경영기금 자체가 수익형 기금 운용방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원금에 지금처럼 군에서 1억 5천만원까지 피해를 안보고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농업안정경영기금에 서 만약에 대위변제를 하게 된다면 의회에서 채무보증이 돼야될 사안이기 때 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채무보증, 농협 핑계대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의회 에서 채무보증을 했어도 어떤 여신관리규정, 이런 은행법만 놓고 따진다면 이 신용불량자들한테 대출이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은 기금관리 의 최고의 결정권은 양구군의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농협한테 있는게 아니라 기금운용심의위원들한테 조례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불가피성이 나 한시성을 인정을 해갖고 거기에서 심사하면 충분히 가능하게끔 그렇게 그 당시에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을 두었고, 거기에서 탕감이나 조치를 두었었 던 겁니다. 계속 집행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은행 핑계대고, 의회 핑계대고, 주민 핑계대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어떤 그동안의 행정절차가 진행과정이 적법했냐라는 것이 먼저 진단이 되고, 거기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공 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수도없이 위원들한테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소 어떤 절차적인 것이 미흡하더라도 이것에 최종적인 부실채권이 발생되면 본 위원이 개인변제를 하겠다고 이정도로 의회에 와갖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하고의 약속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분명히 말씀 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떤 구상권 청구도 정상적으로 할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복선이 마련된 다음에 의회에서 이것이 입안이 되고 집행이 돼야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않고 는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판단잘못과 이로인한 피해를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좋지않은 선례를 만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군정질서확 립 차원이나 이런면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래서 그러한 자체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통과돼야 되겠다라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본 위원은 끝까지 이 것을 주장을 할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돼서 그것이 합의가 안될경우에 본 위원은 그 합의에 따를 겁니다. 본 위원은 적어 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분위기좀 바꾸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구군에 서 첫 벼베기가 시행된데 대해서는 군민들을 대신해서 센터소장님하고 직원분 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양 구에서 첫 벼베기가 시행되길 바라면서 정창수 위원님하고 김철 위원님께서 관련되신 긴급특별자금지원 대위변제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전에 5대 의회에서 이런일이 바깥에서 들을때는 의원님 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신 결과가 1억 5,400만원 에 대한 변제의 건이 다시 의회에 상정되게 된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자 료를 보다 보니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월말까지 상환기한내 에 상환을 못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과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 심히 하신다고 하시면 그것이 상환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상환이 되지 않았고, 군민들의 입장에서서 본 위원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고, 군민들이 판단했을때 이런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유 소건 1억 2천만원 터졌을때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도시개발과장님이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것이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억 5,400만원에 대한 건이 다시 상정이 됐고, 혹하나 과장님 이것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민들레 관련돼서 다시 또 의회에 작목반과 관련돼서 변제해줄 수 있는 건이 또다시 올라올 기회가 있겠습니까? 전번 임시회의때 민들레건과 관련된 것을 절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특별자금 관련된 법과 관련돼서 1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 원이 판단하기에는 민들레 관련된 건이 조만간에 다시 의회에 적지않은 금액 이 지금 작목반들이 받지 못한 금액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건이 다시 의 회에 상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들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 정에서 농가들한테 대위변제를 해줄 명목도 없고, 또 사인과 사인간에 물론 농 가들이지만 만약에 못받는다라고 할때 마음이 아프지만 사인과 사인간에 거래 된 내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변제하거나 이런일은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민들레 관련돼서 이번 추경때 올라오면 어떡하나 걱정 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민들레 관련된 것은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의 세금 으로 변제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 까?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민들레건은 8월말일날이었죠. 정화조건이 다 해결이 됐 습니까?

정화조시설은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그게 정상화가 돼야 정화조시설 액수가 약 1억 2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영진이 자부담 조달능 력이 안돼서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이 되려면 우선 법인이 정상 화가 돼야 하고, 그 다음 운영주체가 확실히 정해진 뒤에야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들레건은 지금 추경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해안면 긴급특별자금 관련된건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들이나 밖에서 언론에 관련되신 분들이 무척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직원분 들이 고생을 하시면서도 고생의 대가를 받지 못하시고 또다시 직원분들에 대 한 명예가 실추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다시 도래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 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석균 위원님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을 준비를 했지만 이석균 위원님이 또다시 준비된 부분에서 질의를 하실 거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철 위원님이 해안면 특별자금긴급자금 대위변제에 대해서 질의시에 과장님께 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미상환농가에 대해서 현 재 진행되는 행정적인 제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억죄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해서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불이익을 준다면 회생가능의 저해가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환을 못하는 농민 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상환의 목적이 있지만 지원을 통해서 그 회 생이 가능한 사업은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게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 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상환을 못하는 농가들은 오죽하면 상환을 못할까, 또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종 보조사 업이라든가 보조금이 끊어지게 되면 어려운 농가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에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하 지 않으면 또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농가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전에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 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될 수 있겠지만 각서라 도 확보를 해서 그 농가들이 갚을 의지만 보이면 보조사업도 당분간 그냥 지 속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그분들이 그것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제 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환능력이 있는데 상환을 안하는 농가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지원사 업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문제는 지원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 에서 본의아니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128쪽에 강원청정포크브랜드화 사업에 양돈농가 우수정 액 공급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비가 690만원정도 사업비가 추 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돼지 양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된 부분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학순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돼지 키우는 농가가 크게 2농가 정도 됐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구제역 발 생으로 인해서 현재는 마리수가 굉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 에서 전체적으로 돼지를 빨리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인해서 각 시군으로 일정 하게 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산을 추가로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양돈농가에 돼지는 실질적으로 없는데 690만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에 따른 부담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에 따른 부담액이라도 군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감한 부분인데 창리 양돈단지에 있는 입식문제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군에서 점검은 최종적으로 마쳤고, 9월 1일자로 도단위 점검을 의 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의검열원에 한겁니까?

네. 가축위생시험소에 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게 군에서 최종 점검한 일로부터 한달후에 도에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한달사이에 계속 보완을 시키고, 또 정리를 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8월 30일날 마쳤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에 도에서 점검이 될겁니다.

그럼 곧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돈단지내에 입식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측하고 주민들하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현재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중재안도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는 지금 주민하고 양돈단지 대표농가하고 거의 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 자리를 마련했는데 서로 의견이 계속 상반되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쪽에서는 무작정 기다릴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양돈농가 정액보급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돼지는 없는데 사업비는 내려와있고, 농가측에서는 당연히 입식을 하려고 할것이고, 검열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농가측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돼지를 가져 들어오지 않겠습니 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엊그제에도 양돈단지대표 이임순 농장주하고 주민개발위원들하고 이장님 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는 데 계속 아직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임순 양돈농가 사장님은 저쪽에 돼지있는데 종돈이 새끼를 분만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만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검열원에서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와서 입식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어느날 갑자기 돼지를 차를 싣고 들어와서 가져간다면 주민들하고 분명히 마찰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양돈농 가측에서도 재산적인 피해가 무척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 기전에 우리군에서 주민들하고 양돈농가측하고의 중재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 지 않겠습니까? 진짜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돈 600두를 들여오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사실 다 른데에다가 모돈을 키우고 있고, 200두 정도는 수정을 해가지고 지난 9월 10 일경에 분만을 했는데 거기에는 일단 비육돈사를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 기 때문에 일단 전부 분만한 것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는 420여마리는 모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양돈단지에 다녀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춘화단지도 지금 3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문 제가 있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 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양돈단지 농가측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협의하셔 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벼베기가 몇퍼센트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30%퍼센트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햅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벼베기가 양구에서 된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님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 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억 4,949만 4천원 보다 국 ․ 도비 2억 6,821만 4천원, 군비 2억 2,2575만 9천원 등 총 4억 9,397 만 3천원이 증액된 37억 4,34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 비로 신축청사 내부사인몰 및 창호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은 사업지침이 변경이 돼서 138쪽에 의료비 350만원 을 감해서 사무관리비 홍보책자 및 프로그램운영, 전화요금 200만원과 교육 및 출장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 업은 하반기에 운동처방사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763만 7천원에 대 해서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료 513만 7천원을 감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조 경연대회 개최입니 다. 지난 5월 4일날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13개팀 170여명이 참석을 해서 상반기에 어르신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체조교실 운영 강사료 1,000만원과 체조경 연대회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지원 및 의료서 비스 제공에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부족분 2,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외수정시술비지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시 ․ 군별 보조율이 변경 이 되어서 800만원이 증액된 4,426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사업변경으로 400만원이 감액된 831만 7천원으로 편 성을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무료시술사업은 보조비율 증액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부족해서 여비에서 15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인건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은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신축보건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전기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료 3,860만원과 신축보건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141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뱀 해독제 구입으로 177만 원과 2009년 11월 30일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인애병원에 취약지 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이것은 인건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위생수준 선진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력이 착오가 돼서 202여비로 돼있는 항목은 201일반운 영비로 국내여비는 사무관리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군장 병 우대업소 LED 사인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825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정불량 식품감시 모니터링 인건비가 부족해서 7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 정운영경비로서 공중보건의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 을 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국비반납액 495만 9천원과 도비 반납액 149만 2천원으로 총 64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 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141쪽에 위생업소관리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 내여비중에 장병우대업소 LED 표시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장병 우 대업소를 총 몇 개 선정했습니까?

지금 일반음식점은 14개소가 신청을 했고, 숙박업소는 13개업소가 신청을 했 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업소가 군장병을 위해서 우대업소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대업소하고는 모범음식점과 관련돼서는 같이 병행은 안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게 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장병이 뽑은 친절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 업소들은 특혜주는거 나 이러한 LED 표시판이나 그런 것은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쓰레기봉투하고 지원해주는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은 쓰레기봉투하고

군장병이 뽑은 친절업소도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를 전달하고 하던데

연말에 가서 패만 전달을 하고 쓰레기봉투라든지 다른 어떤 혜택을 주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군장병이 뽑은 친절업소나 우대업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게 친절업소 따 로 있고 우대업소 따로 있고, 그 다음 모범음식점 따로 있고 업소에 대한 어떤 군장병들이 봤을때는 물론 많은 업소가 같이 있으면 좋지만 똑같이 복합되는 업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도 모범음식점 간판도 걸려있고, 친 철업소 그것도 팻말을 주던데 그렇게 되면 세 개업체가 같이 업소에다가 간판 을 제작하거나 패를 걸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업소에 병행됐을때는 따로 제대로 된 우리가 타이틀을 최고 친절도의 어떤 그런것을 해주는게 낫지 지금 업소마다 다 간판사업도 우리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판사업을 하는데 지금 웬만한 시내는 간판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간판을 못걸게 돼있습니다. 그 런 업소에는 LED 를 설치하게 되면 간판사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같이 민원봉사과하고도 연계하셔 가지고 차라리 우대업소같은 경우에는 미리 간판사업을 하는데다가 우리군에 서 선정한 우대업소라고 그것을 표시해주는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절약되 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간판교체사업하는 라인에 군장병우대업소가 만일에 포함이 돼있으면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고, 지금 여기에 군장병 우대업 소 이것은 간판개념이 아니고 들어가는 출입구에 업소마다 우대내용이 좀 다 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포함을 하고 간판개념으로 보시면 우리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친절업소는 저희 일반음식 점뿐만이 아니고 PC 방이라든지 당구장 저희들이 관리 안하는 업종까지도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년동안 군장병을 위해서 친절하게 베풀어 줬다는 뜻에서 패를 하나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LED 표지판 제작건은 퇴소장병들 그러한 것도 관련이 돼있고, 그리고 또 주말에 면 회객들이라든지 군장병이 외출했을때 음식점이용할 때 우리업소에서는 어떤점 을 군장병을 위해서 우대를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간판이 있는데 모범 음식점 간판을 한번 설치해놓으면 수명이 어느정도 갑니까? 거기에 불이 들어 오게 돼있습니까?

안에 불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다 켭니까? 불이 안켜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간판 이 한번 지급해놓고 교체를 안해가지고 모범음식점 간판에 대한 어떤 투명성 이 다 바래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모범음식점 2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점검하실 때 너무 노후돼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불을 안켜시니까 모범업소에 대한 상징이 안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관광객이 와서 모범음식점 을 안내를 했을때 그 간판이 선명해야 되는데 시설이나 모든 것은 잘돼있는데 간판자체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그런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어제까지 일단 모범업소 재지정을 위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간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깨끗한 간판 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소외계층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관 련돼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군에 일년에 체외수 정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올해 체외수정은 18건, 그 다음 인공수정은 6건이 지원을 했 습니다.

1회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체외수정은 1회 지원금이 180만원이고, 4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공수 정은 1회가 50만원인데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180만원 1회 지원하면 군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 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네.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성공률은 몇퍼센트나 됩니까? 수정했을 경우에 백퍼센트 다 성공을 합 니까?

성공률이 10퍼센트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언론에서 보니까 무척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중 에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게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전 문병원에 가서 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확률이 높지않은 부 분에 있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아이들이 있어야 될 분들은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서 안되시는 분들이 더 큰병원에 가셔서 체외수정을 하 시는데 불임갖고 계신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정책만 계속할게 아니라 이런부분에 관련되 신 분들도 양구에서 사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도움을 줘야되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언제 준공하는지 날짜가 잡혔습니까?

지금 공기가 9월 30일까지 공기연장이 돼있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양록제 끝 나고 그 주에 이사기일이 3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사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