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석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04억 4815만 4000원에서 7550만 1000원이 감액된 103억 726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은 조직개편 전의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도로변 화장실 개선사업에 국도변 화장실 개선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주요도로변 화장실에 홍보용 사진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사업으로 1097만 9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사업은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로 지급하는 내역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보일러 세관 청소비부터 하단 부분에 소각장 운영 재료비까지는 지난 7월 12일자로 생활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로 당초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7800만 원을 감액하고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춘천시 일부지역까지 가축분뇨를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홍천군 지역만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과업지역이 축소되었고, 또 당초에 용역비를 파악해 본 결과하고 계약했을 때의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78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9쪽 윗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마찬가지로 생활환경사업소 민간위탁으로 삭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5411만 4000원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슬레이트 처리를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2동을 처리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41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군비로 kg당 150원을 지출했고, 또 kg당 10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더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419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은 4개면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4720만 원은 시설비로 사용을 하고, 280만 원은 분할측량수수료 등 수수료로 사용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인건비는 도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의 비율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이 3명 퇴직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31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삭감 내용도 생활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국가보조금 반환 내용은 2009년도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83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44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계약하고 난 계약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을 물론 사용해야 되는데 입찰잔액을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내에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간도 촉박하고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도 촉박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9쪽에 슬레이트 처리시설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대행비라고 했는데… 이게 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업체면 우리 관내업체인가요?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관내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취지가…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폐기물을 갖고 있는 개인… 농가에도 여기에 신청하면 그냥 와서 수거를 해 가는 건가요? 농가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기존에 22동은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일단 22동을 하고, 차후에 조사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22동만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에 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은 면단위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4720만 원 가지고 10개 읍면에… 구조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나요?

10개 읍면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4개면에 하고 있습니다. 두촌, 내촌, 남면, 서면을 하고요. 그 구조는 밑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는 펜스를 칩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만들어서 출입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개면에 우선이 시범적으로 하신다?

예.

지난번에 이거 나왔을 적에 제가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면단위에 보면 기존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해 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집하장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 설치장은 기존에 그런 건물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이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이 4개면 중에 그게 가능한 그런 건물을 사용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굳이 새로 신축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보시면 지금 농산물 집하장이 멀쩡한데도 그냥 사용을 안 해서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 하셔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없으면 설치를 해 주더라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으로 들어오신 것 환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출예산안 보고하실 때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중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은 7월 1일부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다 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략적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 중간쯤에 보면 비산재 처리하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산재 처리가 소각로 백필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아직 정확한 용어를 제가 몰라서…

백필터 맞지요? 제가 알기로 비산재라고 하면 소각로 내에 떠다니는 먼지를 송풍기에서 흡입을 해서 백필터에 잡아서 밑에 떨어트리는 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재가 많고 적은 것은 소각시설을 얼마만큼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 겁니다. 당초예산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0만 원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소각로 가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30톤짜리 소각로를 만들고 나서…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구 소각로에 대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두 개다 합한 것인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보면 대략적으로 비산재가 몇 톤 정도 나온다는 가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감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 80% 정도 감하니까… 결국 이것은 예측을 못했던지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 용역비가 1억 원으로… 이게 1회 추경에 아마 계상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춘천지역 가축분뇨까지 갖다 쓰는 그런 계획이었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빠져서 줄어들었다고 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설치를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예요. 그렇지요? 용역은… 물론 용역지역이 넓으면 용역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차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다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하는 용역 같은데… 이 용역이 1억 원을 쉽게 계정을 했다가…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됐다는 뜻이지요? 2200만 원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무 쉽게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계상 시에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도 축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청으로 영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129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 처리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계획 동수가 25동이라고 하셨나요?

22동입니다.

22동 중에서는… 지금 토지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가 처리계획이 있어요. 공가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슬레이트집… 이것은 먼저 1회 추경 때 토지주택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가를 철거하려고 할 때 슬레이트집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같이 서로 협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22동에 대해서는 처리대상이 선정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농가주택 철거할 때 군에서 철거비용을 100만 원인가를 지원해 주지요?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비가 한 30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공사철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철거를 하면 내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더 들어가니까 안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계획에 연결을 해서 그것도 같이 해 주면 공가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토지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잘 소화가 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슬레이트 처리지원 5411만 4000원이라는 것은 평방미터당 처리비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22동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는 토지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공가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하단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8300만 원 반납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 2009년까지… 그렇지요?

예.

이게 2010년도 것이 반납이 되면 모르겠는데 2009년도 것이 반납되는 것을 보면… 이게 아마 1년 정도 딜레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된다고 계산할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데도 지금 8300만 원이라는 국고를 반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점오염시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장기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 83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반납하니까… 이것도 반납하지 않고 타 시설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물어보는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왜 반납되는 금액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29쪽 하단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에 보면 예산이 다 순수 인건비인가요?

예, 거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불량식품 점검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 것이지요?

세부 기준은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보현 여기에 계상하는 내용은 소비자식품감시원 인건비가 아니고 어느… 당초에는 도에서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지원된다고 도에서 책정됐다가 도에서 사업변경이 돼 가지고 하반기 6개월치가 더 계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루 4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물품지원이나 교육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박보현 여기 추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난화 때문에 더운 날이 길어지다 보니까 길게 잡아서 관리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11년도 농정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기정액이 248억 1012만 4000원에서 금회 2회 추경에 15억 278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263억 379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부담금이 2649만 1000원이 금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60%, 도비 12%, 군비 28%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문농업경영인을 4년 동안 육성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부담이 늦게 확정되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도내 전체 168명인데 홍천군에서 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가 금번에 864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괘석2리, 외삼포1리, 검산2리, 명개리 이렇게 4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 피해가 남으로 인해서 총 조사를 한 결과가 45농가에 15ha의 피해가 났는데… 확인결과 21 농가에 10ha가 피해 지원되는 농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20만 원을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재난지수 300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운영활성화 1000만 원, 위에 5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해서 이번에 친환경쌀 급식도 대단위 수요처에 가서 알아본 결과로는 1년 지원 해서 해 주면 1년으로 끝나고 계속해서 친환경쌀을 쓰지는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년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으로 하면 예산만 소모하고 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만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고… 1년만 지원해 주고 말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하고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늦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이 사업비를 현재로서는 쓰지 못하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화촌농산에 내려온 사업비인데… 단지별로 181ha 정도 되는… 외삼포 지역 농가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해서 2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전체 면적을 세웠습니다만 미계산된 면적도 포함된 부분이 있고, 또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사업이 10평형 3동이 배정돼서 112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내촌면 와야2리에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한차 분의 농산물이 계속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인들이 나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싣고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게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야 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일부 자부담금도 확보해 놓고 일부 공동기금에서 승인을 받아서 자부담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꼭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승인 받은 돈은 올해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세워서 크게 활용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협 협력사업인데… 서면농협에서 당초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규모를 축소시키는 관계로 해서 2661만 원을 쓰지 못하고 이번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안전성검사 결과 폐기농산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모곡에 있는 광산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는 지역이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 농가가 가지를 재배했었습니다. 가지를 수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앞으로는 폐광에서 나오는 폐수가 피해를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역관리공단에서도 나머지… 현재까지 논하고 밭에 대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내년부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102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이 일부 늘어난 관계로 해서 사업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우량정액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이번에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도비를 세워서 내려 보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하다가 다 못하면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홍천한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것이 13억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가결과 우수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감이 1억 17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401-01에서 여기에 가축방역사업에 목이 변경되면서 다소 변경됐습니다. 여기는 써코바이러스 백신이 당초에는 예산처의 지원 보조사업이었는데 이게 농가 자부담 40%로 되면서 위에 과목에서 밑으로 다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뉴켓슬, 감보르 예방백신도 국·도비, 군비 사업인데… 당초에 16만수를 계상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수량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2500만 원을 더 세워서 전체 양계농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분운반 처리가 되겠는데 이것이 288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액비유통사업단이 작년에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건 계류가 되어 있어서 유통사업단에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이 됐습니다. 다음 가축 매몰지 유지관리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유지관리로서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70% 해서 33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차량 구입으로 1500만 원인데, 이것도 과목이 경정되면서 여기에서 감을 하고 구제역 사업비로 해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악성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재료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아마 정선 카지노에서 성금을 도에 해 가지고 도비로 2000만 원을 내려 보내서 약이나, 백신접종 주사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가소독시설 설치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가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를 신청 받아가지고 10개소를 설치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로 2300만 원이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 가축방역사업으로 3500만 원… 이것은 방역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집행을 하다가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농정축산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농업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상단에 보면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에 단호박 재배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사업을 다 하고서 164만 9000원이 정산결과 남아서 이번…

사업이 어디에… 어느 지역에서 한 겁니까?

동면농협에서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지주사업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다른 것은 질의할 것이 없고 단호박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어차피 우리 홍천군에서 단호박 명품화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 잘되려면 어쨌든 농가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농가에 또 수익이 보장돼서 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천재지변, 날씨 이런 쪽의 이유는 저는 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단호박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접목묘라든가 구글기, 비가림 재배 이 세 가지는 우리 단호박에… 예산이 물론 많이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이 명품화사업이 잘되려면 그런 쪽에 우선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쪽에 농가를 충분히 안심시키고, 단호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136쪽에 친환경쌀 급식지원 사업…

예.

이것을 앞으로는 안 하실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학교급식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안 하실 거죠?

예, 이것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이것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때는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불과 한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에서는 앞으로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설명하시면서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138쪽에 보면 농기계 구입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생각을 했는지 이 지게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라고 하셨지요?

와야2리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는데… 거기가 출하가 매일 한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게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임차를 해서 쓰다 보니까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동네에서 자부담 부분을 계속 모으고, 그 다음에 공동기금에서 승인을 받아서 확보해야 맞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지게차 구입이 1500만 원인데요.

예.

지게차가 얼마인데… 자부담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50% 지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밑에 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성검사결과 폐기농산물 보상부분인데… 이게 서면에 골프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광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광산…

골프장 얘기는 왜 나왔지요?

골장은 골프장을 하면서 거기 전체를 정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에 피해를 안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139쪽에 늘푸름홍천한우 클러스터 지원에 대해서… 이게 인센티브로 6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역할은 뭐지요?

역할을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받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물론 우리 행정하고 축협에서 하는 일하고 유사한 이런 사업들도 물론 있겠습니다. 홍보라든지 판매 이쪽에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한우 개량 이런 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여러 방면에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3개 기관이 다 중복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축협하고 저희는 중복된 일을… 물론 거기는… 우리는 직접적인 판매는 안합니다만 축협 같은 데서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도 일부 하고 있고… 물론 그 부분에는 중복된 부분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그중에서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떼어내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센티브를… 잘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우량정액 공급도 자부담 50%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게 자부담 50%입니다. 도비 15%, 군비 35%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상단에 구제역 백신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제역 백신을 계속하고 있지요?

예.

몇 달에 한번씩 하고 있지요?

지금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2개월 있다가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접종은 먼저 끝이 났습니다. 원래는 11월달에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추워진다고 해서 당겨서 끝이 났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3월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접종 사이클이 한 6개월 정도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계획대로 했으면 2월달… 내년도 1월말에서 2월에 가서 추가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것을 좀 늦췄습니다. 늦춰서 내년 3월에 가서 접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계속 추가접종을 해 나갈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식품부에서 2년하고 끝낼 것인가 3년 할 것인가… 우리한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보통 접종을 한 소가 송아지로 계산하면 30개월 되어야지만 도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접종되면 30개월까지는 접종되지 않은 한우소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월 사이클로 계속 접종해 나가면 접종된 순간부터 30개월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우소고기 시장이 엄청 침체되어 있는데… 이러다가 자칫 소비자들의 입맛이 수입고기에 젖어버리면 우리 한우시장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 많이 되고 있어요. 접종을 정말 계속해 나갈 것인지… 우리나라가 구제역 보유국으로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당초에도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한 길게는 3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신약을 개발 했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형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약이 개발이 됐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접종시킬 텐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정부에서도 아마 큰 위험성이 안 따른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을 한 소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자료는 없는가요?

물론 백신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백신이 사실상 있는 데… 그 백신이 인체에 해가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인지 몰라도 정부에서 이것이 백신이 인체에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게 어떤 피해가 있으니까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주민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위를 가진 사람도 의문을 갖게 되니까 적당한 주민 홍보가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에게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면 항체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하는가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고… 예방접종이 자가접종이기 때문에… 약을 내주돼 자가접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항체 형성률을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그것이… 항체 형성이 90%에서 약간 다운해서 80%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로 항체 형성이 떨어지면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백신이 냉장고를 떠나서 몇 시간 생존하지요?

나가서 이틀까지 간다고 하는데 실온에서… 만약에 오늘 꺼내서 그날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까지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면에 백신이 공급돼서 농가로 공급되는 과정을 보면 면사무소에서 주사기로 백신을 넣은 것을 공급해 주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가요. 과연 백신이 주머니 넣고 가서 백신균이 과연 살아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백신이… 죽은 백신을 접종을 하면 하등의 효과가 없잖아요. 횡성 같은 데는 백신을 냉장고에서 나온… 농가에 가져 갈 때 백신을 옮기는 주머니를 공급하려고 계획하더라고요. 작게 만들어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서 주려는 계획을 보고 생각을 잘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관용 주머니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까지 공급된 백신이 농가로 나갈 때 주머니 넣고 가고 들고 가고 아니면 오토바이 뒤에 고무줄에 끼워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얼마만큼 항체 형성률이 있을까하는 의심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문제도 이제… 물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론 자가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가접종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나 고용농가 이런 데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하는 데는… 약을 하나 가지고 가면 50두 용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소규모 농가하고 고용농가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뭔가 하면, 금년에 농사가 풍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흉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벼도 초기에는 나빴습니다만 후기에 상황이 좋아서… 센터에서 한 것으로는 평년작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가의 얘기로는 작년보다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통계 쪽에서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이 워낙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가격을 따져서… 그나마 예년하고 소득면에서 조금 그래도 올라갔지 않느냐 얘기를 하지만 워낙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흉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답작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된 것이 노지재배하고 시설재배하고의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예.

내년도에 우리 농정예산을 수립할 때 하우스 쪽에 전폭적인 지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지요?

아까도 안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농가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전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면을 통해서 내년도 수요를 파악한 것을 보면 한 250동 정도 되는데… 그 후에 농협조합장들을 통해서 회의를 하면서 농협장들의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농협 자체적으로… 해 준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파악을 해보라고 했더니 어디는 남면조합장이 전화를 했는데 일개 면에도 200 몇 동이 되고, 단호박도 300 몇 동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양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다할 수도 없고… 기후에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농업기술센터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농정파트에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이 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하우스시설은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금년 농사를 보면서 앞으로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원을 해줘서 농사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예,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금회 예산액은 197억 9288만 원으로 국비가 30.3%인 59억 8991만 2000원, 광특회계가 10.4%인 20억 5547만 3000원, 도비가 9.3%인 18억 4891만 1000원, 군비가 50%인 98억 98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4억 6574만 5000원 보다 1.68%인 3억 27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홍천잣 명품화사업과 무궁화테마숲 조성, 201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이며, 감소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별 변경과 금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림자원 조성 분야는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편성목간에 4067만 3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 조정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시설현대화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진입로 무단사용에 따른 배상금과 시설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체 예산에 변동 없이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편성목간에 5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임도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목간에 1711만 4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궁화공원 후면 사면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 선전탑 있는 홍천 진입 관문에서 보면 가시지역에 대해서 경관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6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생태숲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로 월동기 공공운영비와 제설기 구입에 1200만 원, 공원시설관리 소모품 물품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을 위하여 986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미 사업이 완료된 무궁화경관림 조성과 사후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9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관리인건비 366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 진입로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비용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민간자본 1억… 광역클러스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감한 내용하고 가공공장시설 현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상품화 및 기술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억 원인데 1억으로 변경 편성하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기술이전에 따른 공장설비 비용을 민간자본보조 가공시설 현대화 쪽으로 변경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가공공장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돈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상품화 및 기술이전비용을 최초에 예산을 3억 원 잡았다가 지금 1억 원이에요.

예.

지금 잣… 어쨌든 잣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세 가지인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도 나왔을 때…

예.

그 용역에 따라서 지금 우리 홍천잣을 어떻게 상품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비용이 3억 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상품화된 것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상품화 및 기술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상품화 및 상품화가 되어 있는데… 개발을 해 놨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 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현대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얘기하면 민간경상보조에 원래는 가공공장시설현대화도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상품화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상품화 및 기술이전에… 그랬던 것을 2억 원을 감해서 자본보조로 오면서 시설현대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현대화는 이미 잣 관련해서 상품화된 7가지 종류를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6개 가공업체에서 공모형식의 신청을 받아서 시설현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공장시설현대화 하는 것이 상품화 및 기술이전 비용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현대화가 어떤 현대화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잣을 이용해서 상품화 7가지를 지금 개발해 놨는데, 그 7가지를 제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잣공장 중에서 하나요?

6개 업체 중에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자금의 흐름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최초에 편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최초 편성과정에서 예산 목별 범위를 조금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48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궁화공원 경관조성 타당성 용역이 지금 검문소 쪽에서 보는 광고탑…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타깃을 정해놓고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산림과에서 신청했던 폭포가 있었습니다.

예.

폭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거기에 어떤 것이 홍천군을 위해서 가장 좋을 것이냐 그런 내용을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타당성을 주는 용역인가요?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인공폭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홍천 지역의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경관 개선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거의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인공폭포를 구상했는데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여론을 보니까 그 의견이… 물론 인공폭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어떤… 홍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일단 현황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진단해 가지고 기본구상을 세워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시설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 예산액이 1650만 원이에요.

예.

이 1650만 원 작은… 이런 용역을 주기에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제가 지금 해석이 애매해요.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폭포가 됐든 뭐가 됐던 이런 것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결정하려는 용역인지…

후자입니다.

후자인데 1650만 원으로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국토개발 표준품샘에 의해서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산출금액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 근거로 분석해 보니까 165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보는 지역 중에 하나에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1650만 원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그거였습니다. 여기를 꼭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용역 주는 것인지 어떤 대상물을 선정하는지에 대해 궁금했고… 그런데 후자라고 말씀하시는데 1650만 원 가지고 과연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물론 100% 다 인정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잠깐 해 봅니다. 아직 어느 기관에 주지는 않으셨지요?

예,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려의 마음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산림과에서 하는 일중에 가장 크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무궁화메카도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군이 어디까지… 무궁화테마파크 이쪽 말고 무궁화공원을 만드나요?

수목원…

예, 수목원… 수목원의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지요?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수목원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8월말 경에 마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 5호선 확장 계획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가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설계내용을 보면 수목원 부지 일부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에 대한 협의하고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은 일시 중단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목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성계획 승인 자체는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도 의뢰를 해서 어제 현지 실사가 있었습니다. 금년 중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내년 초에는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 확보…

사업비 확보는 산림청 광특회계 예산으로 6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은 설계서상에 일단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는 점차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임도 보수시설은 어떻습니까?

임도보수는 저희가 임도구조 개량하고 임도 일반보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도 일반보수는 하절기 집중호우에 의한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 보수를 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 사후관리는 임도관리원을 4명 배치해서 구간별로 제초관리라든지 소규모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장비 임차료로 1711만 4000원을 변경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노면정비하고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가 임도를 몇 군데 가보니까 우기 때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장비를 가지고 매년 가을철이면 보수를 하던데 아직까지 안 이뤄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를 했으면 하고요. 또 아까 우리 동료 허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천잣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천잣이 외부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 50%는 외지로 반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잣명품화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그 전에는 거의 대다수가 유출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30% 내외 정도가 작년도에 유출이 됐다고 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수확량의 한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 채취 전에 국유림… 잣 생산되는 것이 우리 국유림지역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따라서 국유림에서 주관한 산림보호협약에 따라서 마을에 대해서 잣 유출 관계로 인한… 최대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강조해서 교육을 한번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잣 채취를 많이 하는 마을대표자 17명하고 그 다음에 가공업체와 방지대책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가공업체만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관내 6개 가공업체에서 전량 수매를 해 준다고 하면 관외로 유출되는 것이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관외로 유출되는 유형을 보니까 대개… 과거부터 가평지역의 가공업체하고 마을하고 사전계약 이것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기를 못하니까 일부 유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 계도하고 해서 끌어안을 작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관내에 가공공장이 6개 업체가 있잖아요?

예.

외지로 가지고 나가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그쪽으로 싣고 가도 운임이 빠지고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장 현대화에 지원을 해 주고 이래도 그러면 이 실제 6개 업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하면 가격을 다른 외지업체와 맞춰서 수매를 해 주면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체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로 많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많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책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국유림 또는 산림청 소관… 마을하고 무슨 협약을 맺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제가 여쭙는데… 마을하고 협약이 어떤 협약입니까? 그 지역을 전체다… 일반인들 못 들어가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을 부여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국유림을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기 위해서 국유림하고 산림보호협약을 맺습니다. 마을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취지의 개념이지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림청기관이든 국유림이든… 우리 군 산림과하고 하는 건가요?

국유림은 홍천국유림관리소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가…

그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촌면 아홉사리쪽 와야리 그 일대가… 와야1리에서 완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백암산 등산로도 있고 가령폭포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송이가 일부 나다보니까 마을에서 전부 통제를 하고 현수막도 많이 붙여 놨더라고요. 입산을 하다 걸리면 벌금을 3000만 원 물린다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플랜카드도 많이 걸어놓고, 심지어 백암산 등산로 마을 차원에서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공공…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개인 소유물처럼 통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있어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마을에다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마을하고 협약을 하다 보니까 봄철에는 산나물 채취,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조심 위험, 가을철에는 버섯류 채취… 이러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마을에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유림관리소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중하단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 토지사용료 하고 농로 포장도로 원상복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산촌생태마을이 어디지요?

두촌면 천현2리 풍내마을이 되겠습니다.

토지사용료를 추경에 800만 원을 반영할까요?

천현리 마을이 2005년도에 생태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마을안길과 농로를 포장했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장하고 지역의 이장이 요청을 해 가지고 농로에 대해서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 소유주의 동의를 안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한 꼭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으로 무단…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그 다음에 포장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사용료를 이럴 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가요?

무단점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49쪽에 보면, 무궁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어요.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또 요구한 사항이 거의 100% 정도 가도록 추가 예산요구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무궁화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당초에 있던 기존 농로 노폭 2m 정도를 진입로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조성해 놓고 보니까 차량 진입이랑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약 70m 구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된 도로 진입도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도 지금 1억 2000만 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비용을 감정해 보니까 한 7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도로 시설비용이 약 40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분할측량비 해서 약 87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무궁화테마파크 관리 인건비를 지금 계상하고 있잖아요?

예.

100일을 계산했는데… 이게 하반기에 테마파크 관리비를 계상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차라리 무궁화테마파크라고 하면 봄부터 100일을 계산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테마파크가 이번 9월말일 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관리계획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거기 또 화장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예산액은 58억 545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9% 감액된 2억 74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안전 및 지원사업에 2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개발 보급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5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에 따라 기업이전보조금 지원금에 지원비율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 물류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고용 및 안정지원에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1억 9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9만 2000원을 도비보조금 둥 반환금으로 7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회계에 상정된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편성, 지원금 변경에 따른 예산감액과 지원변경 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어디지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농업법인 다문화어울림이라고…

다문화가 농업법인이에요?

예, 농업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은 홍천군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요. 다문화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은 국민노동부에서 지정을 하고…

장애인근로작업장하고 한 군에는 어디?

다문화사회적기업어울림입니다.

아니요. 사회적기업은 다문화어울림이고…

예.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인데… 한 군데는 근로작업장이고…

마을기업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밑에…

그게 하나는 괄호가 쳐져 있고 하나는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요?

예.

보면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괄호 열고 2개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비사회적기업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적기업이고 하나는 예비사회적기업인데 부기가 통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일장 기업유치 만큼 힘들게… 올라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군수님 약속사항이기도 한데요. 어떤 법적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자연발생적으로 민간단체… 예를 들자고 하면 민간단체라고 하면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번영회 측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행정기관이 도로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알면서 시장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보다 의원님들도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나가면… 정말 시장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다 이게 짐이에요. 홍천군의… 그런데 5일장 포장은 또 어디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기존에 서는 곳이… 그 바닥을 보면 요출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어떤 용도로 쓰던 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안정특별교부세를 한 2500만 원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포상도 포상이지만… 5일장이 이쪽으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매번 언급할 때만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선봉에 서 가지고 이끄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최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해서 57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 부분이 상시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해 주고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시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7개 업체에서 한 3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알다시피 취직을 했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홍천군의 청년층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발굴을 해도 취직을 했다가 1, 2개월 만에 이직을 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을 많이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인턴제에서 인턴의 보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가요?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규직으로 그 회사에 다시 채용했을 때는 3개월 동안 추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결국은 청년층들의 관내 일자리가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보다 나은 곳으로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우면 계속 이런 식의 반납이 되겠네요. 구조 자체가…

예, 도비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39억 579만 5000원 보다 64억 2788만 4000원이 증액된 503억 33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서 군도 14호선 북노일리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비 부족분으로 19억 5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군도 수해복구사업으로 9개소에 13억 417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내촌 205호선 큰골선 도로확포장 사업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 내면 209호선 창능선 인도블록 재정비사업은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촌면 211호선 화촌면 굴운리 소교량 설치사업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내면 210호선 이대선 도로확포장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1억 원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3개소에 915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로서 미불용지 보상금 사용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비로 9개소에 5억 7468만 2000원, 소하천 호우피해 피해복구비로 18개소에 6억 711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내면 광원2리 월둔간이상수도 집수정 보수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한해대책 관정 양수장비 유지비로 부족분 2000만 원, 내촌면 당벌양수장 보수공사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로 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 2개소에 608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북방면 상화계리 제방도로포장공사 부족분으로 5200만 원, 화촌면 주음치리 농로포장공사로 2억 원, 북방면 성동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1억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보전금이 지원됨에 따라 50%를 군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로 설치입니다. 두촌면 자은2리 증골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두촌면 역내리 세천 정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복구 누락분을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면 월운리 공주터 소교량 신축공사 부족분 1억 300만 원, 남면 유치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23개소에 4억 68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도비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금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인 도로보수원의 보수를 퇴직준비금에서 2900만 원을 삭감하여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부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끝나자마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용면에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대부분 부족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부족한게 당초보다 더해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잘못해서 부족한 겁니까?

당초보다 물량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기존 물량을 갖고 설계하다 보니까 구조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돼서 사업비가 부족한 겁니다. 당초 계획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촌면 큰골선도 그렇고 그 밑에 화촌면 굴운리도 그렇고 거의 배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러면 부족분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다보니까 교량이 많이 높아져서 진입도로 신형을 다 바꾸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이 당초에 다 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여야 되지 않을까요?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내촌면 큰골도로 확장 및 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5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2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가 좀…

그 부분은 당초계획보다 마무리하느라고 연장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주민의 요구가 있고 도로 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시는 것은… 사업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 다 말씀하시는 와중에 부족분 얼마, 부족분 얼마 그러시는데… 이 뒤에 동면 월운리 공주터 소교량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최초 예산 계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운 공주터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교량인데 교량이 한 1m 50 이상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긴 거리를 높이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어차피 소교량 놓을 때 그것을 생각 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높이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도로를 다시 높여야 한다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꾸 이러면 사실 신뢰에 대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부족분이 한 20~30%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할 텐데 거의 70~80% 이상씩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조금 서로가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검토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조계춘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전체 예산은 258억 61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사업으로 흰돌교회 및 홍여중간 도로개설사업 외 12건에 1억 5800만 원 증액된 105억 63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부터 북방 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200만 원이 증액된 75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2500만 원이 증액된 2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에 차량등록관리에 770만 원이 증액된 43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9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1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9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정차시설관리에 200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운영에 500만 원이 증액된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지원에 5125만 원이 증액된 5억 8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는 625만 원이 감액된 1억 3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65쪽부터 168쪽이 되겠고요.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215쪽부터 217쪽까지 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 도시디자인인가요… 그것이 용역이 다 안됐나요?

내년 3월까지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부분이 있는데…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각양각색의 가로등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모양이 다르잖아요. 디자인 용역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질문해 보고 싶었고요.

예.

그 다음 21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이게 저번에 송사 관련된 그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명인가요?

예.

지금 홍천군에서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위탁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이것도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고용승계가 돼서 넘어가 줘야지만… 동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가겠다고 하면 천상 군에서…

다른 곳에 쓰면 되지요.

다른 곳으로 배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쉽네요. 하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분들이… 57세까지이기 때문에… 2, 3년 내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리는 수년 내로 될 것이라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젊은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주민생활지원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