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안흥찐빵 팥 계약재배 지원과 웰빙잡곡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120만원이 그 밑으로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팥 계약재배 지원 780만원과 웰빙잡곡단지 조성사업 5,340만원에 대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1,68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보다 재배면적이 증가된데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450만원은 사업대상마을이 없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행정비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여비 1,007만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9개 읍.면에 대한 운영비가 1,231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630만2천원이 있었는데 가예산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26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서있던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절감시설사업비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농촌공사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예산 통계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 사업비 8,195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 무사마귀병에 대한 추기파종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비 지원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농가와 증가분에 따른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특산물전자상거래 운영비로 6,7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시설 9,375만원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물량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로 1억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물량에 따른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150만원과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센터외에 우리 농업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 250만원과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가자 여비보상은 강원감자큰잔치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부담금 2,6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 과정 26명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관광객유치이벤트지원으로 900만원,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지원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횡성한우축제홍보비로 2억5,6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0년도 신활력사업잔액이 2010년 국비잔액이 넘어온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업지원으로 농촌CEO 우수사업지원은 해당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이것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이 신청… 그런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신청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해당이 되었었죠?

네.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관보전 작물 면적이 최소한 0.5헥타 이상 집단화되도록 되어있어요. 평야지대 같은데 집단화 된 데는 좀 쉬운데 농촌 우리 산골지역 같은 경우는 0.5헥타 이상 집단화되고, 1개 마을에 2헥타 이상의 경관작물 이런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개 마을에 2헥타씩 되는 마을이 없어요.

0.5헥타이면 1,500평인데…

1,500평 이상 집단화되고, 그것이 모인 게 1개 마을에 2헥타 이상, 6천평 이상 되어야지만 해당 지원조건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해서라도 국도비가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올해는 못했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것을 빠뜨리지 말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해서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먼저 민간위탁금에서 농민회관에다가 전자거래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사를 잘 지어도 팔아먹지를 못하는 농산물들이 우리군에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협에만 의존을 하고 우리군에서도 유통과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는데 올해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아직 개장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직원도 뽑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선집행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전산장비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기본적인 지난번에 내부시설하고 진열장, 저장고 이런 기반시설만 갖추어 놓고 실질 운영을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농수산물을 우리 농정분야에서 혹시 팔아준 실적이 없어요?

우리가 각 서울구청이나 금천구, 서초구 이런 식으로 16개소인가 됩니다. 총 매출액이 대략 15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우리 유통과정이 그래도 우리 행정을 많이 신뢰하기 때문에, 농협보다는. 이것을 농정 쪽에서, 유통 쪽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파는데 가락동보다도 이런데 보다도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데, 서울분야, 부산분야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많은 것을 해 주면 농민들한테 힘도 되고, 또 농산물을 제값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기존에도 전자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도 마찰이 없이 서로간에 다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진짜 고가로 팔 수 있도록 유통을 잘 좀 농정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시설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게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인데 당초에 금년예산이 6동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10평형 하나와 3평형 저장고 5동해서 6동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에서 횡성군한테 추가로 물량을 더 4동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4동 공급하는데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선진농업을 해가지고 도비 내려온 것을 편성 안 한 것이 있어요? 농정 분야에서.

그런 것은 없을텐데요.

도비를 반납하고 그런 거 없어요?

도비 반납한 사항, 파프리카 쪽에 내려온 것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큽니까?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의회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왜 의원님들 횡성은 앞으로 선진농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진농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비가 내려온 것을 반납을 한다. 이러한 아우성이 들렸을 때 본 의원은 그렇지는 않을텐데 반납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니까. 오늘 본 의원이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파프리카가 전적으로 화훼농가나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중복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복되지 않고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때에도 계속 백합농가나 화훼농가나 파프리카 농가나 이런 식으로 5년동안 계속해서 지원 많이 받았던 데는 지원을 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하면 안되겠다 판단해서 지원을 중지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있는 것은 더 농가를 늘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야 가능합니다.

농가를 더 늘리고 좀 더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것을 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소 수출을 하고 우리 횡성군에 선진농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낙심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나…

당분간은 계속해서 많이 받았던 분들은 조금 쉬시라고 하고 소외되었던 분들, 금방 말씀하신 파프리카를 새로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확정을 할 겁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실현이라고 했는데 더 늘리고, 또 받았던 분들한테 아우성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지열냉난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차 추경 때 아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된 형태인데 지금 형태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서 농촌공사에서 대행사업하는 쪽으로 중앙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자가 농가면 농가가 보조금을 받아서 농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에 자부담금을 시행사에다가 납부를 시켜서 그 대행사가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조금만 받아서 자부담금을 사용을 안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것을 아마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침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을 입금을 시켜야지만 시행사에서는 자부담금 금액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자부담금이 다 들어오면 자부담금 금액만큼 우선 시행한 다음에 국고보조사업비를 집행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사전에 지원형태가 지원해 주는 농가쪽에 조율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던 상황입니까?

농가에서도 신청할 때부터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3차에서 수정해서 바뀌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중앙지침인지 군정지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침입니다.

본인이 부담을 많이 느껴서 바뀐 상황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중앙지침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가지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다시 이렇게 지원형태가 바뀐 상황에서 오다보니까 미리 살펴보지 못했던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부담이 5억5천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미리 예치가 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지원된 상황에서…?

자부담금이 들어오면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잡아요?

지금 자부담금이 5억이 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부담금 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식으로 대행사에 협조를 받아서…

분할납부 기간을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거의 5번 정도로…1억, 1억씩 해서… 1억 입금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사로 송금을 시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회 분할이면 5개월에 납부가 되는 상황이에요?

1억씩 세 번이고…

그러면 사업은?

들어온 대로. 국고보조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을 한 후에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 추경하는 자리니까 제가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도비 반납상황인데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오면서 정책방향이 횡성군 전체에 선진농업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짚어보고 싶고요, 또 마이스터 대학은 사실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인데 그런 부분하고 어떠한 정책방향이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물론 중복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 어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새롭게 진보된 정책을 가지고 농정과에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사실 그런 부분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오르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기연도에는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농촌사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채소병해충방제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를 봄에 공급을 했는데 여름까지 약제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물량이 일부 더 늘어서 늘은 것에 따른 도비를 배정받고 해서 추가물량이 늘어나는데 따른 증액분 835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금년도에 신청된 물량에 대한 것은 이 정도면 커버가 되겠습니다.

채소병이라면 무엇인지?

현재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로 혹안나라는 약제외 6종의 약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가 있는데 그것도 잘 참작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촉진비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도비 반납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였다고 하셨는지?

2억원 가량 될겁니다.

파프리카 농가쪽에 치중된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한 부분, 다른 이유는 없고 그 부분인가요?

그렇죠. 워낙 많이 대상 농가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거기에 반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열냉난방 쪽에 27억이라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상농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상당히 수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쪽 부분하고 어느 한쪽은 반납을 하고 어느 한쪽은 받아들이고, 이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열난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거액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일반 다른 농가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금이 5억이 넘는 금액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사랑 같은 경우 수년 동안은 옛날에는 지원을 많이 했는데 수년 동안은 지원했던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국사랑 쪽에 지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강원도 산간지역에 영하의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중복지원 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안흥 파프리카 농가는 지속해서 계속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고, 지열난방 그쪽은 그전에는 큰 금액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별로 지원했던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최근이라면 언제까지 지원했는지 아세요?

작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5년치 자료를 뺐었는데 거기에는 별로 지원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냉난방이라는 어떤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의 지원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형평성도 가려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출시장 다변화, 다변화가 되는데 증액이 100% 되었어요. 95%정도, 예산이. 262페이지. 95%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의 필요성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죠?

수출촉진비 지원은 작년도에 수출실적을 수출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도에 통보를 해 주면 도에서 물량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량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니까 비슷한 %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도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고 군비도 더 많이 해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이것은 8농가 6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질의를 했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냐, 아니냐…

지금 100% 가량이 더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더 늘릴 필요성이 있었느냐? 도의 지시에 의해서만 하신 것인지…

수출물류 촉진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년도 수출된 물량이 통보가 도로 오면 도에서 그 물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깎아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수출물류비에 따라서 농가에 대해서 2%, 수출업체에 대해서 1%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촉진비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주고 덜 줄 수 있는…

물량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수출을 하면서 적자를 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을 보전하는 금액이 아니고 물량에 의해서…

10톤을 수출하면 10톤 수출한 물량의 1%는 수출업체한테, 2%는 농가한테 수출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의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3%를 더 준다, 2% 더 준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수출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국내에다가 시판을 하는 것보다 수출을 하는 것이 더 손해가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5대 의회하고 6대 의회하고 조금 다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5대 의회에서는 광고비에 절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광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뒤에 한우축제 광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그 광고에 대한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고를 전담해야 된다, 그 부서에서. 농수산물 광고든, 횡성군의 홍보든. 그런 광고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떤 광고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광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소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그 과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광고내용은 농정과장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 전체적인 광고나 이런 것은 통합해서 문화체육과든지 이런데서 광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농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특수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변화가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농정파트 쪽에 광고비는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광고를 하는 주체는 다 일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 농정과에 따로,기획실 따로, 문화체육과 따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한 부서에서 광고를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과장님의 어떠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문희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개량에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우초음파판독보조원에 1,072만1천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한우초음파 육질진단현장보조원에 감 284만원, 한우초음파육질진단 재료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회추경에 쇠고기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초음파육질진단지원사업이 국비를 포함해서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벌꿀생산기반조성에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토봉포장제지원사업을 삭감을 1천만원 하고 토종벌구입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군 토종협회와 협의를 거쳐서 종자벌을 사서 농가에 보급하고 분양을 하고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낙농헬퍼지원사업에 1,280만원을 증 해서 전체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무휴 낙농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감이 됐던 사업입니다.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어려운 착유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민간보조사업 축사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3,951만3천원이고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금에 8,3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2,3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종료후 1년 내에 HACCP인증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고 2006년도 이전의 축산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안전자금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살처분 두수별, 축종별 차등지원해서 116농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을 8,865만8천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신청봉농장에서 우리 횡성에서 수령을 안 했습니다. 원주해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돈농가우수정액공급사업입니다. 돼지 혈통개량과 돈육품질고급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부숙도판정기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자산취득비로 부숙판정기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제역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9,6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을 제외한 매몰지를 관리하는 보강이나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소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설치하는 유입차단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깡촌강제보호라고해서 저희가 공고를 한 이후에 보호하는 10일 동안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입니다. 여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재료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입니다. 이것은 도비내시가 변경이 돼서 다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더 배정해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입니다 268쪽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사전사용을 했으면 사업을 다 한 거죠?

아직까지 다 안했습니다.

농가는 어디어디 입니까?

농가는 4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1농가, 양계가 2농가, 양돈이 1농가 그래서 4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는 어디?

한우는 청일 유평리에 정창 농가가 되겠습니다.

양돈은?

양돈은 창봉에 정종만 농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들 중에 일분만 특별히 국비지원을 하면 다른 농가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전 신축한 축산농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사업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융자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청해가지고 누락된 농가는 혹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입니다. 270쪽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에 있어서 24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유기동물이 몇가지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는 대개 개가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하단부에 도로유지관리사업 군도및농어촌도로 체불용지보상은 어디지역입니까?

저희관내 96년도 이후에 도로시설기준에 준해서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사유 등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준 필지가 498필지 정도 됩니다.

나는 1식이라고 해서 어데 큰 데가…

498필지인데 전체적인 소요사업비가 15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일시에 다 체불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민원이 발생됐거나 시급히 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식이 큰 돈이고 많은 필지라는 얘기구먼요.

네, 그러니까 498필지 중에서 1억9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민원 들어왔던 부분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도 다 주지는 못하고?

네.

그것도 누구는 먼저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면 서로…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야기된 사항이나 시급히 지급해야 될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우리 군에서 다 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에도 일제히 다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해소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로원관리인데 이 수로원들이 늘 보면 고생이 많더라구요.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만 되면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수로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8명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눈이 급작스럽게 와서 말썽이 있었는데 올해는 미리 대비를, 올해도 추위가 급하게 온다는데 대비 잘 해놓으셨습니까?

네, 사전에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준비가 안돼서 못해준다, 아직 시기가 아니다,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과장님, 겨울대비해 가지고 안전에 대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도시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에 마산리 준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입석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현장확인 나오셨을 때 김도강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던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시설비 시가지경관사업추진 3천만을 추가해서 3억3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를 강원도에서 간판정비사업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6천만원 신청했는데 3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각 시.군 다 공히 준게 아니고 인제, 태백, 횡성 3개 시.군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영버스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3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기존운전기사 1명하고 우리가 기간제근무자 1명을 해서 격일제로 계속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를 해서 너무 근무시간이 많고 해서 부득이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134만4천원은 아침하고 저녁에 6시에 나와서 밤10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하고 저녁은 제공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급양비로 더 추가요구 했고 4대보험료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영버스터미널 터미널관리에서 유지보수에 화장실이 많이 노후가 돼서 부득이 화장실보수사업비 등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공영버스운영관리 해서 인건비가 청일면에도 섰고 여기도 섰고 2개 섰네요?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청일면 거는 우리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일용직.

이번에 하나를 더 하겠다?

네, 거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섰을 거에요. 밥값 하고.

글쎄 따블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기간제를 하나 더 뽑겠다는 얘기로 하나 세운 거고…

기간제 1명에 대한 거 하고 그 밑에 급양비는 2명에 대한 것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마을버스가 보편적으로 호응도가 좋습니까?

학생하고 노인들이 많이 타다보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환승이 조금 불편한 분도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100% 다 만족은 못시키고 대부분일 찬성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그 지역의 담당의원인데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저 역시 입장이 난처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신대 쪽에서 그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뭐하는 짓이냐' 별소리를 다하는데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괜찮은데, 봉명이나 속실이나 그쪽은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봉덕지구 신대 쪽에 들어가는 버스가 줄었죠?

버스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횡성하고 청일까지 먼저 운행횟수가 19대였어요. 시외버스가 서석 가는 버스 그게 7번 있고 그 다음에 정기노선버스가 12번 하던 게 11번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왜 줄었느냐 하면은 아침에 나오는게 중복되어 나오는 게 있잖아요. 20분 간격으로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1회가 줄었고 신대리 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먼저는 신대리가 갑천으로 바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대리에서 버스가 2번을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마을버스로 운행하는데 청일면소재지를 거쳐서, 또 거기서 기다렸다가 버스 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대분들이 얘기가 저한테 많았고, 지금 우리가 이용도가 얼마나 되요?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35명 정도입니다.

하기야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 거라고는 생각 안하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데 먼저 버스 안 들어가던 애고지라든지 속실, 이런데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 횟수가 봉명 같은 경우 저녁에 들어갔다 아침에 나오고 낮에 한번 갔다오고 두 번 뿐이 운행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3- 4번을 운행을 하니까 좋아하지요.

글쎄, 좋아하는 것은 안다니던 데는 좋아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신대쪽은 고마운 감을 못 느끼면서 이렇게 돈이 많으냐 별 얘기가 많은데 일단 군수님 부탁이었고 해서 1년을 지켜보고 수지타산과, 군에서 더 장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청일에는 현재 하는 근무자 하고 나가있는 근무자들 급여 그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은 기간제를 뽑기 위해서 올린 거고?

원래 8시간 근무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맞교대 해야 되니까 하루 16시간이상을 근무해요. 노동법상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 1명을 더 채용해서.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흥 쪽에도 2명 있습니까?

안흥은 혼자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침 근무시간인 7시부터 오후 6시밖에 안해요. 토요일에는 오후 2시까지만 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때문에 혼자서 커버가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다보니까 맞교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0시까지 늘려달라고 주민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청일도착시간이 9시인데 차가 떨어지니까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회 좀더 운행하다보니까 10시까지 운행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해보고 서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대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에서 공영버스 운전비가 1,890만원이 올라왔죠?

네.

먼저 번에 1,500만원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1명 더 쓰는 인건비에요?

추가로 1명 더 쓰는데 390만원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달 분입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인데 1,500만원 중에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거기서 커버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한 사람 인건비가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하고 전부 해보니까 2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비는 96일, 4대보험은 4개월 치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8월부터 운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람 것하고 앞으로 쓰는 거 합쳐서…

아, 그렇습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4대보험은 4개월 치가 올라오고 운전자 인건비 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부기상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집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63억4,528만2천원, 기정 57억5,549만2천원, 그래서 5억8,979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입니다. 27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연구용역비에서 일반운영비로 827만원을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임대용 농기계 73종 124대에 대해서 고장시에 필요한 수리용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주식베일러, 랩피복기, 콩선별기 등해서 3종에 4대가 되겠습니다. 4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6억중에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해서 이번에 4억 증액이 되는데 4억중에는 1억이 군비이고, 도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부품비가 되겠습니다. 1,920만원 증액인데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부품증가로 추가부품 구입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보온공사가 되겠습니다. 964만원인데 이는 농약잔류시스템 등 설치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시설 및 장비의 유지를 위한 보온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벽채보강, 창호보강, 보일러, 에어콘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 재료구입비 5천만원입니다. 이는 구제역 매몰지 투입 미생물 및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배지용 배지, 종균 구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사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1,425만원 감액인데 이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인데 기본으로 5헥타 선정을 했었는데 3.7헥타가 되었습니다.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일반운영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감액이 되어서 일반운영비로 증액이 된 사유는 뭐죠?

연구용역비는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절감을 해가지고 절감내용을 사무관리비로 쓰는데 사무관리비에는 좀 쓸게 많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일반적으로 연구용역비가 3,6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는 지금 장수마을이 되었든, 체험마을이 되었든 여러 가지 마을로 형성된 것을 장수마을은 장수마을끼리, 그 다음에 체험마을은 체험마을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해가지고 44명 정도 되어가지고 그분들을 통일성 있게, 그러니까 장수마을에서 체험마을 쪽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보강도 하고 해서 서로가 정보습득을 해가지고 상생하는 서로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상생하는 이런 쪽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지금 산재해 있는 산촌생태, 녹색농촌마을 같이 장수마을 이런 쪽에 네트워크 구성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교육내용도 개발을 하고…

일반운영비 자체는 기술센터 내에서 일반운영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트워크 항목안에 사업항목 안에 일반운영비도 있는 겁니다.

산촌생태나 장수마을, 녹색농촌마을 쪽에 운영비가 아니고…

그것은 별도고 그분들을 따로 초청을 해서 이런 그룹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가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네트워크 연결해서 어떠한 그쪽에 나름대로 소득증대 방안도 같이 연구되고 있는 거에요?

근본적인 목표가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네트워크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디자인을 잘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냥 파는 것 보다는 세트화해서 팔아서 농가소득증대… 결론은 농가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책정이 된 상황에서 보다 더 소득증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83페이지 미생물배양 재료구입부분인데 사전설명하실 때 구제역 살처분지역하고 또 어느지역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농업, 축산용 유용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배지하고 종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제역 살처분지역하고 …

농업용, 축산용.

그 부분하고 어느정도 배분율이 되는 겁니까, 예산상으로?

농업용 쪽으로 상당한 %가 있고요, 구제역은 기본 하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미생물이라는 것이 한번만 넣어주면 만사 오케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열흘정도 되면은 그게 또 일생이 끝나기 때문에 또 넣어주어야 됩니다. 재차 투입해 주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미생물 쪽에 관심들이 농가에서 축산농가나 일반 농가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빨리 증가되고 있는 상황 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담당자는 수요일날 위주로 해서 축산용으로 주고 토요일날 위주로 해서 농업용으로 주는데 줄을 막 서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으로서는 농가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지역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네, 농민들이 옵니다. 그래서 살처분 지역도 오지만 축사에 바닥에도 뿌려주고 벽채에도 뿌려주고 건물에도 뿌려주고 음수로 해서 주기도 하고 사료에 섞어서 주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미생물하고 보면은 미생물하고의 싸움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유용한 미생물이 전체 미생물 100%가 있다면 그중에 유용미생물이 거의 다 점령을 하게 되면 이런 악한 균 같은 것은 들어올 틈새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 5천이 서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3회추경안 사업계획을 통계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연료비 기정 2,7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보건지소운영비 6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물리치료실 장비 초음파치료기 외 5종 구입에 기정 2,4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증액된 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물리치료사 인건비 기정 2,040만원에서 3,960만원 증액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모건강관리전담인력 기정 900만원에서 435만원 감액한 46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기정 3,504만9천원에서 300만원 감액한 3,204만9찬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난임부부시술비지원 기정 3,232만3천원에서 2천만원 증액된 5,23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및홍보물제작 기정 910만원에서 100만2천원 증액된 1,01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당자및전담인력교육비 69만8천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추진여비 기정 120만원에서 1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영양상담사교육여비 69만8천원에서 28만원 감액한 4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영양플러스 영양교육용노트북구입 기정 120만원에서 22만원 감액한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인건비 기정 5,700만원에서 636만1천원 감액한 5,063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통합사업운영비 기정 1,200만원에서 632만1천원 증액한 1,83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금연교육홍보 기정 992만원에서 358만원 증액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금연시설점검요원 보상비 기정213만원에서 142만원 증액된 3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기정 1,842만5천원에서 193만5천원 삭감한 1,6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정신보건사업운영비 홍보물제작 기정 200만원에서 93만5천원 증액된 29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정신보건사업행사운영비 기정 3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아토피.천식예방관리 홍보물제작 기정 1,5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질환확진및치료비지원 기정 2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287쪽 하단부 자산물품취득비 및 인건비에서 진료소물리치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리치료기. 7개 보건지소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8개소를 일시에 다 실시해 줄 겁니까?

7개소. 지금 청일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나머지 7개소에 확대설치하는 방안인데 지금 그거는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공고를 해서 물리치료사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일보건진료소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농번기에 개설이 되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루에 7-8명 오는 상태에서 지금은 하루에 15명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고 농한기가 되면 거의 1일30명 수준에 육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병의원이 있는 지역은 병원에서 많이 진료를 하는데 나머지 읍.면은 다 일시에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몇군데 시범실시를 해서 호응도가 좋을 때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청일보건지소를 처음 시범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호응도를 보고서 확대하겠다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제일 관건은 물리치료사 확보의 문제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다 확보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물리치료사인력은 많이 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리치료사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우리 횡성지역은 일하는 지역이 다 면지역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이 쉽게 올려고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리치료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급료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세운 예산은 물리치료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급료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백치가 되면은 정말 실력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와가지고 어르신들을 흡족하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하려면은 급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반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급료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높은 급료의 물리치료사를 다 채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은 우선 적절히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입니다. 288쪽 밑에서 두 번째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난임부부는 아기를 못 갖는 불임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못 갖는 부부들 전체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만 하는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임부부는 가족수에 따라서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에 대해서 난임부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지역에 난임부부들이 많은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난임부부들을 저소득층가구에서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산모건강관리전담인력에 있어서요, 이거는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지?

난임부부들에 대한 상담과 등록, 그 다음에 실제적인 병원과의 연계, 그러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난임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안하시고?

그거는 병원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인공수정부터 3회에 걸쳐서 1회에 50만원씩 3회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그것으로 성공을 못할 경우 체외수정이라고 해서 시험관아기 1회에 180만원씩, 3회에 걸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지하수관리에 있어서 관측공설치 2억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존에 구제역매몰지 지하수관측공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지하수관정을 관측공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9억1,400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기타회계전입금 9억1,4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상수도요금 체납금징수액 1,253만7천원 수입 잡았습니다. 도비보조금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3억9,200만원 수입 잡았습니다. 세출분야 335쪽입니다. 상수도유지관리에 있어서 배수로관리 유지와 급수공사부대비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3억746만3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로확충사업에 도비3억9,200만원과 군비 9억1,400만원 해서 1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1쪽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85만원이 감이 되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이 감소가 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174만1천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분야 375쪽입니다. 예비비에서 2억3,747만9천원을 감을 해서 맨 밑에 하단부에 우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입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거정비사업기금 85만원 감하고 삼원수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금 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관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상공사를 하는데 협력업체들도 그쪽 업체에서 외상공사로 합니까?

협력업체라 하면…? 수주 받은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수주 받은 업체에서 장비나 협력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시죠?

저희는 그 관계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수주 받은 업체에 외상으로 한다는 거는 국고채무분야관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일을 하는 쪽에서 업체에서 돈을 자기네도 외상공사니까 나중에 그것도 받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된다. 군에서 그런 어떤 부도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장비로 들어가 있는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은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국고채무지급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으니까 업체에서도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협력업체에서는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도적인 장치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협력업체에 다 통보를 해서 지급을 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떤 명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협력업체도 실질적인 공사를 수주를 받은 회사는 횡성군에 있는 회사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협력업체들은 다 횡성군에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그런 협력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럼 수주업체에 저희가 그런 거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3회추경 예산가지고 구제역관련은 다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은 3차사업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 누락되는 게 없나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국도 같은 데는 공사를 하면서 이게 파놓고는 아직 포장을 은 안했거든요.

네,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 다니든데 불편함이 많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지금 관로를 안 깔았으면 몰라도 관로를 지금 다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포장을 빨리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포장을 조금 늦추고 있는 것은 아스콘을 씌워놨을 때 다짐이 덜 되어가지고 가라앉을까봐 자연침하 되는 기간을 두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지기를 장비로 다지기를 하더라도 빨리 해야지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파여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아스콘을 씌워놓고 가라앉으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번 상수도공사하면서 유현 풍수원지구는 해당이 안 됩니까?

풍수원 지구 다 들어갑니다.

풍수원지구가 상수도문제하고 하수도문제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풍수원 하수관로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것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상하수도를 변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관측공설치부분인데요, 지금 기정액이 6억 이상의 금액이 올라왔는데 감액이 2억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지역에 관측공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6억4천 정도 올라온 건가요?

이거는 다른 항목에 시설비가 포함됐던 거고요 관측공만 2억2,500천입니다.

아, 관측공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관측공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인근에 지하수의 수질측량하는 부분하고의 차이점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기준이 매몰지에서 300미터 이내에 관측공을 설치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관정, 그게 매몰지마다 다 있어가지고 전체 16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측공을.

지하수 흐름자체가 매몰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측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300미터 기준으로 해서 매몰지마다 기존에 관측공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매몰지기준에 맞게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재활용품수거사업비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매립장운영 국내여비로 쓰레기분리배출 홍보여비 1,7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및 청소행정선진지견학여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매립장운영 재료비로 가성소다 285만원과 폴리염화알루미늄 333만원 등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618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는 침수처리장 약품자동화투입장치에 따른 추가소요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여비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청소행정선진지견학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지견학은 청정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기존의 국내여비 중 5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수집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비산제지정폐기물위탁처리비 96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대기가스저감시설인 백필터에 사용하는 재료인 소석회와 비산제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해 물을 사용하는 세정탑을 설치했는데 물만 사용해서 HCL등 대기가스를 100%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67%밖에 저감되지 않아서 소석회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운영 공공운영비로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연료비 2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통을 이용해서 건조를 하는 사료화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지난 8월말까지 2,057톤을 처리해서 2억4,3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수리할 때나 소각할 쓰레기가 없는 경우는 부득이 음식물처리시설 부생류를 활용해서 가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연료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10월에는 소각로 버텐커버 수리로 인해 부득이 15일 정도 소각로가동을 중지해야하기 때문에 부생류구입비를 추가계상했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 운영시설비로 소각시설버너로교체비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버너로는 장기사용으로 많이 부식되어 긴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운영 시설비로 전처리시설철거비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인 전처리시설은 반입쓰레기 자동선별 및 소각로 자동팁장치로 현재 선별작업장이 협소하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포크레인이 투입 및 파쇄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처리지원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폐비닐수거장려금 중 국비로 지난해까지 농정과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부서로 이관된 사업으로 1킬로그램당 10원씩 지원이 됩니다. 환경오염예방활동 환경순찰여비 추진여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선진지견학을 위한 여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횡성군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기금 한강쓰레기수거사업을 위한 수계기금 3,182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횡성군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전처리시설인 처리조는 가축분뇨의 분리된 원액에 대해 침전방지와 균질한 교반을 위한 교반기가 있는데 장기간사용으로 노후되어서 재료비의 무기응집제구입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통해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강수계쓰레기수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한강수계쓰레기수거 인부임 3,1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정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이 있으셨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소각시설버너로교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식에 1억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버너로 교체시기가 몇 년에 한번씩 잡히는지…?

저희 내구연수가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06년도 1월1일부터 가동을 해서 지금까지 5-6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진단을 하고 있는데 기술진단과정에서 이거를 빨리 교체를 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가동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검토가 된 부분입니까?

기술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정기적 진단이 아니라 저희들이 1억3,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아직도 11월까지 기술진단 중에 있죠. 그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이면은 지금 6년정도 사용했다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 내구연한 기준이 있을텐데 보통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가요?

저희들이 내구연한 기준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술진단을 해서 각 연도별로 어느 거는 몇 년도에 교체를 하고 몇 년간 했다,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전부 해서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기술진단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작은 금액이 아니라 소모품에 대한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게 소모품은 아니고요, 버너로라고 연소로 들어가는 버너로가 있는데 버너로입니다. 상단부분이. 사실 소모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쓰레기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내구연한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버너로 교체하는데 며칠이 걸리신다고 했죠?

아까 버텐커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버너로를 교체하면은 며칠이나 걸리는 거에요?

그 기간은 별도로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1주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버텐커버를 4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지금 일단 부품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설치하는데 15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가동중지 안하려면은 그 기간에 맞춰서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내에 공사를 같이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교체하는 기간에는 가동을 못하는 거로?

네, 그렇습니다.

가동을 못하니까 기간이 길면 그거를 어디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별도로 집하장이 있습니다. 겨울엔 또 쓰레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겨울에 때야지만 음식물처리시설을 연료비가 안들어가고 할 수 있어서 그 조정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처리시설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겁니까?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전처리시설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시험가동 중에서부터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쏠림현상이라든지 분리하는 작업인부가 더 투입돼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앞에 쓰레기를 놓는데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험가동 중에도 5회 정도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서는 사용을 안하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로 시설을 하는 데는 이러한 전처리시설처럼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이런 예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예산편성 증액 요구에 동의합니다. 다만 보건소 및 읍사무소 도심권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 실시함으로써 진정으로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여론조사 등을 올 10월말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출, 관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예산을 처리하여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과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9월 2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