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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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영석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덕환 복지생활국장께서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석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절기상 가을에 접어든다는 추분을 며칠 앞둔 시점에 복지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그리고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은 24억2,095만원, 세출증액은 22억3,657만원, 특별회계는 10억4,4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세입예산안 1회 추경 예산 43억2,080여만원에서 3억9,960여만원이 증액 증가된. (핸드폰 소리) 죄송합니다. 47억2,04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방역강화에 따른 재료비등 국시비 매칭사업 변동에 따라서 1회 추경예산 86억7,800여만원에서 6억4,500여만원이 증가한 93억2,3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하고 최소한의 긴축재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과장이 사업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박영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현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차 추경 때 1,300만원을 증액을 했다가 요번에 2차 추경 때 6,700만원을 감했는데 그렇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우째 1차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2차 추경 때 더 막 엄청 1차 추경 증액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6,000만원 정도를 감한 이유가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1차 때 증액했는거는 기초수급에 관한거고 요번에 감액이 되었는 그 밑에 부분에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희망키움통장이 저희들이 작년에 2010년도에 총지출액이 1억4,500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억6,000만원이 배정돼가 있으므로 고걸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희망키움통장 모집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내시를 감액해 가지고 결정이 내려왔는데 대한 감액입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9,200만원이 감액이 돼도 연말까지 각종 배당금을 주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고 저희들 받았는 그 사업양에는 충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교부결정액에서 감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예산액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감액이 되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감액이 된거다, 이거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세입난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에 의료급여업무 관리사업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게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추경예산에는 없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뒤에 고 지금 설명할라 카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

의순

황의순위원

특별회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58쪽에 보면 지금 설명할 차례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세입에는 고가의 장애인 보장구 지급신청으로 해서 증액했다는 국비가 시비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지출은 인건비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의료 뒤에 의료비도 있고요. 뒤에 259쪽에 보면은 장애인보장구 대금도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일부는 있지만은 전체 금액은 그래 해당이 안되니까 내 물어보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 인건비는 감액이 됐고 의료비는.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신청은 보장구 지급신청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세입에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세입은.

의순

황의순위원

지출은 인건비하고, 보장구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되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목은 따로 돼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제 근로로 돼가 있고, 뒤에 부분에는 307-01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고.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번 우리 복지정책과 2회 추경 예산안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201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제2011 회계연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임차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견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2억7,600만원 그 정도에서 1억 정도가 감액이 된다 그러면 사전에 예견이 안되었는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게 감액이 아니고요. 고게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402에 01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로 그 목을 해놨는 걸 목을 변경시켜 갖고 이기 안 맞아 갖고 307-02 그 민간경상보조로 바꿔갖고 1억을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셈셈인 항목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보면 위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 밑에 보면 307-02.

의순

황의순위원

기능보강이 있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기능보강에 1억을 지금 계상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시설기능보강 해 갖고 그 직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해 갖고 402에 01 해 갖고 거기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가 돼 있는 부분을 임차료 이기 목이 잘못되어 갖고 지금 307에 02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 시켜 갖고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볼적에는 우리가 이거 서류상으로 일단은 확인을 하거든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다고 뭐 상세하게 뭐 의문나는 것은 보겠지만은 그지요? 이런 식으로 해뿌면은 우리 이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건 나는 모순점이 있다 캅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도 세입에서는 다른 기능보장기구 산다 카고 인건비로 지급하고 뭐 같은 목이 같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도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뿌면 우리가 이 책을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점에 좀 정확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말씀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항 같았으면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기능보강사업 부분에 제가 좀 이게 기능보강사업이라 하는 것은 장애인시설에 뭐 예를 들어 쉽게 우리가 말하면 수리하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수리하는 건데 1차 추경 때 3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3억을 증액을 했다가 지금 2차 추경에서 목 변경이라 카면서 1억을 감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1억을 감 했는기.

태현

남태현위원

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렇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3억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차 추경 때 3억을 필요해서 했는데 그래 가지고 2차 추경 때 목을 변경해 402에 01로 이래 해 가지고 1억을 감했는데 첫째는 나는 궁금한 점이 1차 추경 때 3억을 증액을 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요거 1억을 감한 것은 목을 변경해서 401에 01로 변경해서 그렇다 카니까 이것도 좀 나도 이해가 안되지만 1차 추경 때 3억을 증액한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1차 추경 때 3억 그래 인제 이기 증액을 했다가 또 이 추경이라 카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는 것이 추경인데 추경에서 이렇게 막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1차 추경 때 쭉 올렸다가 2차 추경 때 또 좀 내리고 뭐 이래 이거 추경의 뜻이 없거든요, 사실. 뜻이 물론 그럴순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게 지금 각 과별로 보면은 이 추경이라는 것은 좀 인식이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1차에 증액을 좀 했다가 또 그게 모자라서 또 2차에 증액을 한다. 또 모자라서 3차 추경도 할 수 있지만 그래 1차에 3억을 증액을 했다가 2차에 목을 변경해 가지고 1억을 감하고 뭐 이래 하면 아이 추경이라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추경이란 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급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시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내려왔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당초에 그기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는기 이기 인제 우리 검사동 가면 장애인 생산물 판매시설 물품창고 임차하는 겁니다. 지금 자체가요. 그 부분에 당초에 307에 02로 솔직히 말해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시에 그것을 1억을 지출할라 카니까 이게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어 갖고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 402에 01로 자본이전으로 해 갖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갖고 편성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계부기상에 그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e호조상에 이기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이 자체가 402에 01 그 민간자본보조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307에 02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으로 해 갖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으로 그 지금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자체가요. 그에 대해 갖고는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세세하지 못하게 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내 압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알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덩치에서는 이런 정확도가 따라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이고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