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조용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용제
조용제행정관리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용제입니다. 그저께가지만 해도 늦더위가 반복되었습니다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관리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김종태 부의장님, 이재숙 위원님, 황순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복한 일류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될 행정관리국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5,000만원을 증액한 1,1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1,000만원이 증액된 60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연금부담금과 대구일과학고 부지매입비, 영어체험마을 민간경상보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원인분석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세상의 생명들이 결실을 맞이하는 넉넉한 가을에 마음이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류시철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변호사수임료가 뭐 보통 일반 약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그러이께건건마다 수임료가 별도로 승소사례금은 그렇다치는데 변호사수임료도 정해놓고 지급이 아니고 1,500만원 했다가 또 뭐 일이 있으면 또 500만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인자 소가에,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할 때는 사건이 적으면은 변호사 수임사건이 적으면은 소송비용이 적게 나가는데 최근에 변호사 소송이 조금 늘어나면서 현재에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27건입니다. 이중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기 있고 또 변호사에게 중대한 사건이나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변호사를 수임해서 처리하도록 해놓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수임료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소가 1억원 이상 사건 두 건이 추가로 발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변동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계속 또 변호사승소금, 아니 수임료로 계속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년 보통 하는 약정계약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수임료란 얘기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고문변호사인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자문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건을 매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을 매끼는 사건마다 수임료를 지급합니다. 또 그 사건에서 승소하면은 승소.
재숙
이재숙위원
하면 또 승소사례금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승소률에 따라서 또 승소사례금이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장님 그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정상황이 많이 어려워 가지고 이 조절해 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인게 참 안타깝긴한데 예비비가 예년기준까지는 어쨌든 1% 정도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기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0.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어쨌든 돈을 써야 되니까 편성을 했는 건데 이게 뭐 기준이나 이런데 무리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은 없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기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1% 수준으로 해 놓는 것은 12월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비가 발생할까 싶어서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이 9월달이고 집행시점은 4/4분기 마지막 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분기까지 법정필수경비에 대한 세원대책이 사실상 지금 현재는 추가 세입이 들어올 재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부 조정해서 사용하고 또한 연말까지 혹여나 폭설이라든지 다른 재해에 대책 대비하기 위해서 전원 다 돌릴 수는 없는 문제고 일정 부분 이번에 돌려서 써도 큰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돌린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만약에 원래 지출하게 될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승인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은 지금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고 예산조정을 통해 가지고 되는 거니까 그냥 예산안 심의에서만 보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별도로 또 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이 예산 짠다고 진짜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요번에 추경 2차 추경인데 2차 추경으로 해서 올라온 이 예산안만 보면 이제 두께가 그래 두껍지는 않거든요. 크게 심사해야 될게 많지는 않다 생각도 들지만 당장에 세출조정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써야 될 돈도 어차피 지금 좀 당겨 쓰게 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산안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내년에도 아직 과학고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도 지출 돼야죠? 한 20억 정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마지막 남았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마지막 남은게 또 지출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 2차 추경이 이제 단순히 지금 당장은 어쨌든 지출을 갖다 고민하기보다는 2012년까지 놓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내년 것을 갖고 와가 쓰기 때문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이 사업에 예산을 갖다가 상환하고 집행 사업을 갖다가 어쨌든 상환하면서 청장님 뭐 구청장 공약이행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잘될텐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제안이라든가 발의하는 내용들이 과연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그게 의문이 되고 향후에 어쨌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같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다른 부분보다도 의회관련 된 예산 관련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뭐 의정활동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도 현재 보니까 우리 의회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0.7% 수준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뭐 다른 구들도 다 비슷한 것 같던데 그런데 이게 뭐 주민대표들이 구정을 견제하고 때론 제안도하는 이래 의회 공간에서 회의록 하나를 갖다가 시스템 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 있어 가지고 한번 찾아볼려고 그러면 들어가서 회차별로 들어 가서 다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도 그 안에서 검색을 해야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뭐 잘 알아볼 수 있는 뭐 의무라면 의무 요런 차원에서라도 단순히 예산절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요게 몇 번째 이야기가 되었는데 계속 삭감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예산들은 좀 내년도할 때까지 잘 고심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자료요청 좀 할려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승소사례금하고 변호사수임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물론 지급된 것은 다 나오겠고요. 그 아직 뭐 앞으로 아까 1억이 넘는게 두 건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혹시나 이게 예상치라도 될 수 있으면은 같이 뽑아서 자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앞으로 예정 지출 예정 건수 요래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황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카는 거니까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좀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장님 한 가지 사무업무를 보는데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를 보여주며) 이것이 잉크프린트 맞죠,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 보시면은 같은 문건에 잉크프린트 세 장 뽑았죠? 이렇게, 동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기 몇 장입니까? 이렇게 막 뽑아버려요. 잉크프린트가 이 다 수입제품입니다, 수입. 잉크는 국산이 아니라 약물이 전부 칼라는 수입으로 해가 씁니다. 그리고 이거 동에서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보면은 이거는 구청에서 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조그마이 딱 뽑아도 충분하게 한 장에 뽑을 수 있고 한데 한 장면에 A4용 석장, 넉장씩 해가 막 갖고 와요, 이래. 이렇게 요새 우리가 컴퓨터시대가 되고, 정보화시대가 돼 가지고 종이 적게 쓰자 카는 이야기도 있고 또 낭비를 좀 줄이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좀 좋아졌다 카는데 예전보다 오히려 종이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잉크프린트 이 자체가 비쌉니다. 이게 정말 비싸요. 적게 뽑을 때는 사진 요금보다 더 비싼기 잉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간단하게 봐서는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잘못되었다 싶어서 내 자료를 모아놨어요. 한 장면 뽑는데 도대체 몇 장입니까? 이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애 가지고 막 쓰고 있는 거에요, 직원들이. 종이 낭비 잉크비가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래 놓고 자꾸 여기 보면 사무업무비 해 가지고 자꾸 올리고 이러는데 이거 감독 좀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번 그것 각 실과별로 사실 저희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칼라프린트기를 잘 안 씁니다. 저희 기획실만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사용할 때는 전부 흑백프린트기를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칼라프린트기를 사실상 잘 안 씁니다. 가격이 흑백에 비해서 아마 한 뭐 7-8배 내지 10배 정도는 더 가격이 비쌀 겁니다. 이래서 아마 의회의 위원장님이 요구를 자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뭐 잘한다고 아마 칼라프린트기로 뽑았는 모양인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 동에서 제가 요구도 하도 안 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되도록.
진구
허진구위원장
하도 안 했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되도록이면은 흑백으로 해서 뽑도록 유도를 저희들이 하겠고 또 관련 자료를 두 장, 세 장 뽑지 말고 한 장에 가급적이면은 좀 축소를 시키더라도 이래 해서 뽑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회의 때 지시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 장면에 한 개만 하면 돼요, 한 개만. 한 개만 조그만하이 해가 한 개 뽑아도 되는데 이게 뭐 어데 종이낭비 이거 어데 이상한, 이상하게 들어요. 그렇다캐가 자료 가오는, 자료 가오는 직원들한테 왜 이래 두 장, 세 장 갖고 왔습니까? 카면은요. 아마 또 싫어할 겁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겠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낭비가 줄줄줄 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현재 여 하나는 구청에 끼고 하나는 동에 낀데 이렇게 두 군데만 봐도 이런데 타부서에서는 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회의 때 지시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이렇게 관철 좀 되어 가지고 좀 아껴 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기 모으면은 상당합니다, 이게. 꼭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뭐 더 하실 얘기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뭐 삭감된 것은 삭감된 건데요. 저기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6,925만4,000원이었는데 그때 본예산에 1억398만8,000원 증액해 가지고 다시 또 증액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삭감을 했는데 유아휴직 대체인부임이라는게 뭐 육아휴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이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금방 애가 뭐 임신을 할지, 안 할지 그거야 물론 모르지만 육아휴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텐데 이게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뭐 예측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증액됐다가 또 삭감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런 부분에 좀 편성하실 때 조금 신경을 좀 써서 좀 해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자기 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게 있는데 내년에는 실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본예산에서 당초 감액 안되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보육수당 같이 설명을 하시고 계시니까 요 부분도 만2세, 3세 해 가지고 보육수당은 거기에 맞춰서 다 나가는건데 요것도 같이 증액했다가, 삭감했다가 맨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 요 부분도 요거는 이제 왜냐 하면 1세가 갑자기 3세가 되고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이것은 예측하기가 사실은 더 좋은 거니까 요 같이 통틀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재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는데 고걸 예상인원이 한 10여명 줄었고 또 이것은 거기에 보육료 지원에 관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 자격으로 받는 그 금액도 있고 소득수준이 좀 하위 당초에는 하위50%에서 하위70%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그러이 구청에서 받는 것보다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요건 법이 바뀌가 그런 것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 전용승용부터 중형승용까지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소형화물에 대해서는 금액은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기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경정에 515만8,000원에 4대 해가 90%라고 명기가 되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제일 밑에 소형화물에.
재숙
이재숙위원
소형화물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명기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금액은 제일 크거든요. 요런 적은 부분일 수 있지만 신경 좀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별도로 그건 따로 말씀을 차량 숫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앞장에 우리 CCTV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지금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는기 전체 몇 대입니까? 지금현재.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91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행정관리과에서 하는기 91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 다음째는 복지 그러이께 아동 청소년 이거 관계 때문에 16대가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일단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91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91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91대 지금현재 우리 이거 점검은 어떻게 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센터가 경찰서에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보통 치안용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또 수선요구도 하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이거 91대 지금 정상 가동 다 돌아갑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는 다 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날 경찰서에서 몇 개 고장났다고 통지는 왔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선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왜 내가 묻노 그러면은 전번에도 내 이야기 한번 드렸지만은 경찰에서 오히려 우리 구를 보고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 지금 어떤 사건이 떡 벌어질 때 CCTV를 전부 보니까 전부 고장이 났어요, 지금. 전번에도 한번 사건이 터졌는데 이기 수사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CCTV가 달린데도 불구하고 그게고장이 났단 말이라. 그러이끼네 수사에 CCTV에 대한 허점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 나왔고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은 고장이 자주 난데요. 고장이 그러이 좀 CCTV를 달 적에 한 대라도 달아도 좀 쪼매 좋은 것 화면이 흐려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CCTV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좀 이래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CCTV 달아놨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또 우리 행정에 또 비판을 안 받도록 점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우리가 또 요청 들어왔는기 현재 한 몇 대 됩니까? 지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요청 들어왔는기 사실상 한 40-50대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려고 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게 얘기를 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CCTV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적인 거진 동일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 국정감사에도 이기 CCTV에서는 지적이 되고 시감사에도 이기 지적되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짧게 간단하게 해 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국정감사에서는 이게 왜 경찰업무는 국가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노? 그래서 사실 지적된 사례도 있고 대구시에도 북구감사에서 이거는 경찰청에서 하는 긴데 했나. 사실 그래서 우리들도 일반 여기에 주민들이라든지 피부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방범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편성하고 관리하는데 우리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좀 알아주시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만도 우리가 주민과 치안은 구에서도 경찰이 책임집니다만 구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 치안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재 요거는 우리 안전과 또 복지과 우리과 이게 사실 좀 흩어져 있어 가지고 일원화도 필요하고 어느 예산도 국비하든지, 시비하든지 정책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작년에 국감 때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나와 가지고 또 경찰에 물어봐야지 경찰에서는 다시 또 정부에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또 해야 된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 이야기 나왔다 카던데 현재 그러면 그게 기준이 어데 와가 있어요? 맨 전에 했는 맨트로 시행되는 겁니까? 우리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참고로 이거.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이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조금 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주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 이게 지금현재 지역적으로 요즘 보면은 범죄에 CCTV가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매스컴이든지 여러 가지 많이 보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요즘 또 사고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시국에 또 이런데 우리가 어차피 시작되었기 때문에 좀 우리 건의 들어왔는 이런 부분도 물론 한목에 다 못 하겠지만은 정말로 CCTV가 달아야 될 그런 방범지역에는 이거 하루빨리 좀 해야 될 거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좀 내 앞으로 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부의장님 걱정하시는거 저희들도 잘 이해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부탁드리고 특히 달렸는기라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좀 자주 점검해 가지고 우리 가동을 좀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 지적사항 우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텐데요.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민방위교육장 내려가는 통로 제가 확인을 하러 가니까 문이 잠겨 가지고 잘 이렇게 지하실로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내려가는 통로 비가 오면 미끄러워 가지고 사람이 그때 많이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공사를 여기 왜냐 하면은 시설비로 나오니까 진행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실 저 욕심에서는 민방위 시설 환풍기라든지, 시설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옆에 전체 사실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선 안전과 관련 되었는 것 또 공기조정과 관련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것 요기 되면은 미끄럽지 않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요거는 안전하고 진짜 제일 밀접한 관계이니까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조금 전에 김종태 우리 부의장께서 CCTV에 관련한 자료를 뭐 달라 카기도 했는데 복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현재 다 궁금한 사항이고 또 그 내용도 좀 소상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면은 늘 그 문제 때문에 요새 주민들은 조금만 불편하면은 CCTV를 달아달라. CCTV 달라 카는 그게 유행어가 되어 있어요. CCTV 달면은 도둑놈도 잡고, 다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서에서 한다면은 관계없지만 서에서 하는게 아니라 돈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야 되고 서에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뭐 달아주면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무관심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애로점이 한 두 가지 아니다. 이런 생각 드는데 올해 CCTV가 계획이 몇 대 돼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우리는 한 대도 못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 대도 못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못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은 몇 대 돼 있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교통과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40-50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뒤에 스쿨존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뭐 반회보 참! 반상회 건의사항 등 사실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못해주는 그런 것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어제인가 어느 TV를 한번 봤는데 사실 이것은 인권 관련 때문에 사실 그쪽쪽으로도 사실상 인권운동가들은 또 설치를 하지 말자 카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가 상세히 못 설명 못 했습니다만도 어느 정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렇게 해서 뭔가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중앙부처에 몇 번 건의했는데도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전체적인 현황과 설치연도하고 타부서까지.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설치현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서면 있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제정이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되었습니까? 심사가 끝났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여기 구에는 몇 사람 들어 왔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두 사람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총 후보자가 몇 사람 들어 왔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후보자 5명 이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5명 들어왔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심사위원회 몇 명 구성되어가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심사위원 9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9명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회에서는 최대석 전의장님께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결정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선정자는 여기에 조규철씨하고 유재발씨 둘이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거기 시상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시상은 우리 자치프로그램을 10월달에 자치프로그램 발표할 적에 문체회관에서 그때.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궁금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요 위에 하나 지나가 가지고요. 주민교육에 경로반 지금 6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그때 기존에 할 때 만원에 30시간 해 가지고 6회 해가 180만원 했거든요. 60만원에 대한 내역이 사람이 횟수가 더 늘었는지? 아니면 금액이 더 늘었는지?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경로반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인데 여기에서 6개월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개월치를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경로반 어르신들 현재 주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 가지고 11월과 12월에 해당되는 예산 30만원씩 해 가지고 60만원을 우리 구비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두달 지원을 안해 주는걸 저희 구비로 해 가지고 60만원.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어르신들이 요구가 많고 이래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홍보전산과 이제 과장님 언간히 업무파악 언간히 다 했지요? 이제.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계속 자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홍보전산과는 제가 늘 뭐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상당히 통신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서 그 뭐 복잡한 것 보니까 복잡한 일도 많고 한데 잘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또 잘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항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글로벌 새마을스쿨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임차료 작년에 자료 보면 제가 받았던 자료 보면은 2011년 4월까지 사용 임차료로 2,000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무상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었는데 이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작년에도 지출되고 작년에 지출되어야 될게 못돼 가지고 올해 지출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올해만 지출되면 앞으로는 지출 안되는 건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번에 지금 지출하면 은 앞으로는 무상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는게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요게 임차료 하는 것이 한번만 주면 끝난다. 이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주는 걸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은 교육청에다 납부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에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인자 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거 새마을교육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그건데 이것은 원래 대구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인자 당초에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할라고 계획을 했다가 우리가 대구시하고, 대경연구원하고, 영남대학교하고 이것을 지역인재 육성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국비도 3,600만원 나오고 또 시비도 한 600만원, 구비가 우리 3,000만원 이렇게 같이 대형투자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시비가 와 이래 적어요? 시비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시비가 와 그래 적습니까? 시비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시에는 실제 이게 역할이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인자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대구경북에서 투자한 연구기관이 대경연구원에서 우리 구하고, 영남대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우리 동구만 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의 대부분이 동구 사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타 시에서 오면은 안 받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타구에도 몇 분 있긴 있지마는 대부분이 여기 학교가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주로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 이런 사람을 한50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앞으로 글로벌 새마을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인데 얼마 전에 개강을 해가 50명으로 해 가지고 개강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교과부에서도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아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글쎄 본 위원도 그 현장에 한번 가 봤어요. 가 가지고 이야기도 좀 듣고 해 봤는데 출발은 뭐 번듯 뭐 괜찮다 생각 들기도 하고 뭐 좀 힘 있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흐지부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생각이 그런 것도 느꼈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교육받는 인원도 늘리고 하면은 상당히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그런 성과측면에서 괜찮은 사업인 걸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급기관인 교과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일단 알겠고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이기 평생교육진흥원 뭐 설립추진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용역비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필요한 거죠?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걸건데 거기에 2,000만원이나 되는 운영진단 용역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기 선뜻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인자 대구시에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기관에 평생교육진흥원 대구진흥원을 설립을 할 것인가를 앞으로 그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제 다른 구에서는 이거 별관심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리 이걸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대구에 설립한다면 우리 거기 있는 현재 숙천초등학교 그 자리에다가 미리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어떤 그런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학술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좀 뭐 다른 구에서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앞으로 우리 대구에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괜찮은 아주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뭐 유치를 하면 좋은 것 같긴한데 기본 새마을스쿨을 갖다 운영하면서 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뭐 좋은 정부차원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기본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왜 이제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현재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거 평생학습진흥원이라면은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미리 해두고 거기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그런 자료를 들고 가서 이렇게 설명하는게 우리의 일반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싶어서 전문가의 어떤 그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어쨌든 용역을 주는 계획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할라 그러면은 전문가와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게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할......
순규
황순규위원
뭐 취지는 뭐 공감이 되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게 뭐 당장 올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제 뭐 필수적인 것도 안 느껴지는데 굳이 그러면 올해 지금 추경하는데 이것 2,000을 갖다가 잡을 필요가 있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왜냐 하면은 평생학습진흥원이 시도에 지금 다른 시도에는 5개 정도가 벌써 16개 시도중에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아마 대구에서도 한다 카는 그런 확실한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내로 이게 선정이 된 이거 선정하겠다라는게 확실하다 그러면 최소한 2,000만원 용역비에 대한 예산안을 올릴 때는 우리는 요렇게 해 가지고 이런 용역을 갖다 주겠다. 내지는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아! 이게 적절하다. 2,000만원이 적절하다, 아니면 1,000만원이면 되겠다. 아니면 2,000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제 용역 뭐 필요하니까 이라고 2,000 이렇게 해 버리시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절성을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도 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지 아직 막막한 어떤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뭐 예산이 확보되면은 이것을 이 예산으로 용역이 되면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들하고 또 의논도 되고 또 연구도 되지 싶어서 우선 예산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절박함이나 이런기 당장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게 영남대학교에서 뭐 지원한 게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영남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대구경북연구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거기 실제 우리가 용역비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7,200만원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편성이 돼가 운영중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글로벌 새마을스쿨 운영하는 기관은 영남대학교이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선발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남대학교에서는 예산지원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인력이라든지 교수들이 나와 가지고 강의하고 여하튼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황순규 위원께서 이야기를 질의를 했는데 그 타당성 있는 소리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역도 좀 가칙이라도 좀 줘보든지 뭐 이래야 되지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는 예산 주면은 해 보겠다. 예산 주면은 그때부터 시작해 본다. 뭐 이렇게 카는데 그것은 잘 균형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드는데 여하튼 좀더 지켜보고 거기에 과장님 그쪽에 원장이라 캅니까? 그 원장이라 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분한테 통보를 하든지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분이 많으니까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자료를 주든지 요번에 우리 예결위 하기 전까지 그 납득될 만한 자료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전달 좀 하십시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요 진단용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나와서 이해가 돼야 되지. 무조건 뭐 예산만 달라 캐서 될 일 아니니까 이게 추경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서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만이 예결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있어서 이게 과장님 순수하게 7,000만원 늘은 것은 순수하게 인원이 늘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당초에 편성했을 당시부터도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편성을 한게 아니고 한 80, 70-80% 정도만 참석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99% 이상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학교 학생들이 5학년 학생들이 또 그리고 학교가 또 하나 율원초등학교가 하나 또 생겨 가지고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해서 교육받을 학생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3억5,000만원 줄 때 예산을 잡을 때 분명히 5학년 대상이죠,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5학년.
진구
허진구위원장
5학년 대상으로 전 동구 전원의 학생들 다 포함된다고 캤는데 뭘 뭐 몇 %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 했단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편성할 때는 학생이 다 100% 다 왜냐 하면 그게 인자 영어체험마을에 한번 갔다 온 학생들은 안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또 두 번째로 하면은 안 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참여를 꺼리는 학생도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인원을 숫자를 한 2,500명 우리 동구 학생이 총 한 한 3,530명쯤 됩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한 2,500명 선으로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받는 학생 숫자가 그래서 인자 더 잡은 겁니다.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 말씀에 덧붙여서요. 그럼 그때 이야기할 때 5학년 대상으로 해가 4박5일 일정해가 28개 학교하고 MOU 체결을 했다는 데 그러면 율원초가 지금 이제 곧 들어오니까 학교는 조금 늘었다고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율원초에서 뭐 1학년부터 신입생을 받는게 아니고 그러면 5학년 학생들도 이제 그냥 1, 2, 3, 4, 5학년 그냥 전입 전학 위주로 다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인원은 늘거라고 생각을 한다지만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도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뭐 90%라든지 80% 그런 이야기보다도 5학년 대상 전체를 해서 28개라고 저희들은 그때 해가 3억5,000으로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차피 1년에 한번 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면 한번 갔던 학생이 다음에 좋아 가지고 또 간다 카는 것은 5학년을 두 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지 싶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자비를 들여 가지고 갔다 온 학생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은 안 가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한 학교별로 1년에 한번을 가는 거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5학년이 한번이니까 다음 해가 되면은 5학년 학생이 6학년이 되고 4학년 학생이 올라가서 5학년 이 되는건데 그 두 번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본인이 자부담 방학동안에, 방학 동안에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오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영어마을에 그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할 때 본인이 방학 때 자부담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니 다른 학교가 할 때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영어마을에는 개인 방학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오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지원해주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는데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이 계획에 두 번째로 하면은 안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7,000만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자부담 했는 사람 갔다 온 사람 갔다오고 또 그 사람이 학교 신청 해 가지고 또 갈라 카면은 또 재벌 우리 지원금을 가지고 또 포함되어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인자 본인이 16만원을 내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는 학생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가는 학생수가 방학 동안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덧붙여 가지고 이게 원래는 50만원이잖아요? 일인당 50만원인데 시에서 34만원 구에서 16만원 부담하는 것 맞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원래 46만원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46만원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46만원인데 시에서 30만원하고 본인이 16만원을 내고 가는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어쨌든 여기 뭐고 대구경북영어마을하고 어쨌든 협약을 해 가지고 동구 관내 학생들 특히 5학년 학생들 전원을 갖다가 어쨌든 보장을 하는 거잖아 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참여를 갖다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4박 5일.
순규
황순규위원
그게 뭐 정원 숫자도 2,000-3,00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어쨌든 고정적으로 1년에 한번은 가게끔 되는 건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자부담 16만원이고 그렇게 2-3,000명 참여하는데도 이제 부담 우리가 내줘야 될 돈이 16만원이라 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게 뭐 개별로 오는 거야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다 하더라도 하다 못해 놀이공원 가더라도 단체관람 할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여지는 없나요? 할인을 할 수 있다거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단체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구비로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외에는 받는 것 없지 않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2-3,000명이 한꺼번에 어쨌든 들으러 가는 건데 그만큼 인원을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동구 학생들로 영어마을을 가는 학생들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 그렇지요.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인제 우리가 16만원인데 원래는 16만원인데 우리가 2만원 할인해가 14만원으로 지금 그래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할 때 2만원 할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 부분 이야기가 돼야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작년에 제가 받았던 사업계획 프로젝트 제안서 이걸로 봐서는 그냥 16만원 해 가지고 계산 했는 추계자료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그게 설명이 되어야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가 우리가 2만원을, 2만원을 할인을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양이 좀 많네요. 보니까 좀 앉으세요.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방금 황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시비가 참 34만원이라고 지난번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50만원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금액이 변경이 된 거에요? 아니면 구에서 참 시에서 4만원이 삭감이 된 건가요? 그때 본회의 때는 분명히 34만원이 시비에 나오고 우리가 16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했었거든요. 금액이 변경된 이유는 같이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본회의 할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옆에 자리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상의해서 보고해 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결론은 시에서 그때 34만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도 그냥 본예산 때 보고할 때 그냥 뭉텅그려서 50만원이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금액이 갑자기 변경이 4만원이면 한 사람당 4만원이지만 이기 전체 금액이 크니까 왜냐 하면 금액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에는 할인이라는 말은 그렇고 그만큼 저희들이 덜 받는 거고 만약에 시에서 34만원 그대로 다 해 줬으면 우리가 4만원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때 보고가 일단은 그냥 합친 금액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주민들 소리 들을 때는 이거 전혀 뭐 고맙다거나 아니면 뭐 가서 많이 좀 배웠다거나 그런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수합해 봤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번 간담회도 하고 해 봤는데 상당히 좋아하고 아주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타구에서도 지금 거의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 사업을 할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밖에서 이래 들을 때는 한번도 그런 이래 아! 이거 참 좋다. 아니면 참 고맙다.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주고 이래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 갔다왔는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면은 그것도 안 좋겠나. 그러면 우리가 성과도 알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이 애들 통해서 아니면 애들 통해서 하든지 요새 5학년 같으면 상당히 똑똑합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유치원만 다녀도 말이지. 글자 팍팍 읽어내 가지고 명함도 딱딱 들고 다닐 정도인데 그러니까 학생들 갔다 온 학생들 대상으로 전원한테 다 못하더라도 몇 몇 군데 해 가지고 한번 학교를 몇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 또 우리가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또 성과도 물어보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을 한번 과장님 한번 검토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영어마을 자체에서 아마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수료하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끝난 뒤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우리가 직접 해 보면은. 직접 거 의뢰하지 말고 우리 직접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학부모들이 요게 알아야 될 문제인데 학부모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공부하는데 영어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한다. 요런 홍보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저 학교에서 하면은 학부모들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구나. 뭐 이렇게 정부 자체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할 뿐이지 우리가 냈는 세금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도 혜택을 주고 교육에 대한 참여를 한다 하는 것을 홍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은 가 보면은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홍보를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뭐 학교시설 하잖아요? 학교 교장은 교장 나름대로 뭐 권위를 좀 세울라 카는가 몰라도 그저 자기가 했는 것처럼 또 교육청에 받아가 했는 것처럼 이래 생각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성과 왔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점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려운 재정에서 그래도 풀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홍보도 좀 중요하다. 하니까 그런 점도 학부모들한테 좀 알 수 있도록 아니면 학교에 가면은 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몇 분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학교에 28개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라는 정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알 것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괜히 우리 없는 4억2,000만원 같으면 우리 주민편익사업에 1년에 겨우 4억 잡아 가지고 생색내 가지고 그것도 없어가 쩔쩔매가 하는데 돈 4억2,000만원 던져 가면서 공부시키는데 왜 학부모들이 그걸 몰라야 됩니까?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학교에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좀 그래도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 분들도 시간 뺏겨가면서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한테만이라도 우편서한을 전달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성과는 이렇게 내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시냐고 그렇게 직접적인 우편 배달을 한다면은 교장선생이 직접 안 카더라도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번에 설문조사겸 해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와 함께 설문조사까지 같이 한번 하는 방안을 한번 해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는 보통 한 5명에서 7명밖에 안돼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그분한테는 서한을 보낼 수 있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평생교육사 저희 이것 두 명 해 가지고 3개월 하는데 혹시 채용을 뭐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냥 임의로 받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공개채용 우리 이것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구에 홈페이지에 공개채용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채용을 하지 이거 뭐 그냥 하는게 아니고 똑같이 일반 공무원 채용하듯이 공개채용해서 면접시험을 거쳐 가지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채용공고를 그때 날 때 며칠 정도 냈었나요? 인터넷에 왜냐 하면 채용공고가 났다가 물론 다 선정이 돼가 기간이 끝나서 그런지 중간에 났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게 기간이 정확하게 채용공고 날짜일수가 지켜져서 났는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채용공고 접수를 우리가 9월 며칠이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간에 뭐 인터넷에 올렸다가 끊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날짜하고 정확하게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끝나면은 언제 채용공고를 할 때 해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 내용을 채용계획하고 공모 공고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고걸 했던 고걸 좀 보내 주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과 관련 없이 이야기 한번 드릴께요. 하나 뭐 하나 물어볼려고. 그 지금 현재 숙천초등학교는 해 가지고 지금 새마을 글로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새마을스쿨요?
종태
김종태위원
하잖아? 하는데 우리 해서초등학교 있지요? 현재.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건 어떤 계획이 없어요? 동구에서 어떤 활용할 계획.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학교 운동장은 지금 사용하는 걸로 뭐 이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뭐를 사용하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전체 운동장 축구 같은 것 할 수 있는데 운동장은.
종태
김종태위원
학교 전체를, 학교 전체를 우리 동구에서 뭐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해 볼 그런 계획 없어요? 평생학습과에서. 장 계장 뭐 알아요?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녹음 필요 없이 이야기해 봐라. 그래 녹음해 봐라.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어쨌든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것을 좀 해야될 일이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동구로 해가 활용이 된다면은 우리 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장계장이 옛날에 경제과 있어서 잘 알거요. 목공예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목공예 우리가 체험, 체험관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교실이기 때문에 그 좋은 방안을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할 방안을 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교육청에 우리 이야기 좀 해가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힘을 한번 써 보라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가 수시로 계획을 내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가 있던데 맨 축제도 여기에서 하지요? 평생축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여 갓바위 축제하고 그 동화사 단풍축제하고 두개가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합쳐 가지고 뭐 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지난번에 한번 갓바위하고, 동화사하고 번영회 회장님 두 분이 한번 청장님을 한번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 두개 단체가 통합을 해 가지고 축제를 운영하고 그래 번갈아 가면서 축제장소는 한해는 갓바위에서 하고 한해는 동화사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청장님한테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청장님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괜히 두 개 해서 이렇게 따로 할 필요 뭐 있나.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아니가 이렇게 가능하면은 파계사까지 한번 같이 총괄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한번 가져와 봐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갔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게 두개를 합쳐가 행사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종태
김종태위원
관계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자기들만 추진만 되면 되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 예산이 따로따로 두 개 되어가 있는데 그 예산은 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예산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똑같이 통합해가 쓰면 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을 지금 갓바위하고 동화사하고 두 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쓸수가 있느냐 내 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그거 파트는 예산계에 우리가 상의했습니다. 그 무렵에 돼 가지고 추경예산 만들 때라가지고 하여튼 같은 목이고 축제 목속에 있어서 같이 써도 상관없다는 확답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만 합의되면은 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3,000만원으로 해서 크게 한다는 의미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은 실제 돈이 적어서 잘 안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제는 합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 물어보는 거에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일단은 구청에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판단해 봤을 때는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옛날부터 통합 이야기해가 왔었어요. 원래 앞으로 행사 전체 통합하자. 나왔는데 자기들도 해보니까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런 안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 구청에서 그래 저 사람들 해도 관계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상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잔디구장을 현재 강동고등학교하고 청구하고 두 군데 하지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잔디구장이 이게 학교에서 요청을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올해 우리 두 군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많이 들어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그 해 가지고 뭐 효능이 어때요? 효능이. 학교에 운동장이 한 가지를 하면은 그 깔아 놓으면 먼지가 안 난다 그거 밖에 없지 싶은데 그 학교에서 그기 꼭 필요해서 이것을 권장사업을 하는 지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큰 뭐 오히려 더러 보면은 애들이 운동장에서 흙을 밟고 열심히 뛰어 노는 모습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 그것도 되는데 그걸 깔아 놔뿌면은 완전 우리가 아스팔트 깔아 놓은 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권장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인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비가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사업이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그런데 앞으로 이게 관리상의 문제가 안 있겠나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은 새로 갈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로서는 뭐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비가 안 돌아가 안 할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앞으로 계속 국비간 사업이다 캐가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자꾸 사업한다. 그것만 들먹이지 말고 뭐 준다 캐가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효과와 효능이 어떤지를 앞으로 한번 계속 좀 검토는 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인자 앞으로 학교와 이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할 때 이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학교측에 얘기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에 신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게 우리 구비도 좀 안 들어갑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들어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들어가는데 효과와 효능이 정말 꼭 해줘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것은 정말 필요한 거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저 뭐 먼지 나고 뭐 하나의 해 놓으면 미관상 깨끗하이 보이고 그것으로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학생들한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학생들한테 별로 뭐 그 깔아 가지고 학부모들이 좋다든지, 학생들이 좋다든지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만 자꾸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국비 준다고 낼름 집행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요거 효과와 효능을 우리가 연구해 보고 검토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거기에 선생님들한테 한번 자문도 한번 해 볼 필요 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낫잖아, 그지요?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나으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여 친절에 대해서 요거 추가만.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청에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반대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또 듣습니다. 어떤 분은 야! 요새 불친절하더라. 어떤 분은 또 아! 참 구청이 옛날하고 틀려졌더라. 이래 상반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잘할 순 없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각과에 협조 공문을 좀 돌려서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심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과장 민원과장님으로서 각과에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친절공무원하고 시상금을 해놨네,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뭐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뭐 두 개부서씩 이래가 해놨는데 이것을 두 개 부서씩 하는게 아니라 전부서에 한 명씩을 한번 해 보세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친절공무원 시상금은 위에 저.
종태
김종태위원
부서별, 부서별.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10만원씩 주는 재래시장 상품권 거 한달에 한명씩 베스트 친절 공무원 해 가지고 선정하는게 있고 그 밑에 친절부서는 각실과에 구청 한 개 부서와 동 한 개 부서를 최우수로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부서 그럼 부서에 해놨네,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구분 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친절을 우리가 참 이거는 뭐 눈만 뜨면 해야 될 일인데 참 그게 말보다 안 쉽거든요. 안 쉬운데 뭐 상당히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고 겉치레로 하는 것은 단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하는 것 그것은 친절이 참 오래 가도 못하고 또 진실면이 적은데 마음에서 좀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좀 독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각 부서에 한 사람을 한 사람씩을 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올리세요. 예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시면은 뭐 적은 예산이라도 뭐 일인당 한 10만원, 5만원이라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좀 돋아서 각 부서에 각 과에 가면은 과장님들이 다 계시고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거기서 뭐 점수를 매기든지 아니면은 뭐 친절도 조사를 방법을 찾든지 해서 민원실에 수합해서 올리면은 그것을 토대로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과에 한 명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기 돋울 수 있는 일을 만든다면은 우리가 똑 그것을 어데 타서 보다는 그래도 남이 한 사람씩 계속 한다면 남이 잘 하니까 나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사기를 전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에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도 한번 개발해 가지고 예산 올리면은 예산 드리겠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있습니까? 예, 김종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이거 친절 우리 공무원들 매달 한 명씩 추천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추천이 되면은 그냥 상품권 하나 주고 끝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 친절베스트 공......
종태
김종태위원
현관에, 현관에 우리가 공무원을 우리가 대표하는 친절상 카면서 이번 달에 친절상 은 공무원 누구 카면서 사진까지 붙여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지.
종태
김종태위원
현관에 붙여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런 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의 나도 저래 한번 되어 보......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오더라도 아! 이런 사람이 친절하기에 이런 상을 받는구나 할 수도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가 뭐 공무원들 추천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현관에 있잖아요? 다이 그 우리 뭐고? 요 표지판을 만들어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진을 부착해 가지고 무슨 과에 누구 이름 딱 해 가지고 그래가 하도록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생각.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구청 들어오는 현관 앞에 앞에.
종태
김종태위원
가장 잘 보이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도안을 좀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요 바깥에 요 우리 밖에 우리 의회 우리 여기 요 앞에 현관문 여기 하나 의원들 사진 해 놨는 것 있지요? 불 오도록 저런 식으로 만들라고, 저런 식으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게 해가 도안을 해가 해 놓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도움이 되거든. 해마다 사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과에 이름 딱 해가 뭐 직책은 안 넣더라도 무슨 과 몇 급까지는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 것은 공무원들 알아서 하시고 뭐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좀 이래 크게 해가 사진을 해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해요. 그래야 좀 뭔가는 그게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한번 저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홍보가 될 수 있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참고로 저희 부의장님 답변에 보충설명 할 것은 베스트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은 우리 전자게시판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진과 무슨 과 직원 인적 사항을 올립니다. 한달내 볼 수 있도록 그러고 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전자에서는 컴퓨터를 모두 없으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구청장 연말에 인자 지금 올렸는 것 구청장 표창만 주니까 좀 그래 가지고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같이 주는 걸로 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우리 컴퓨터 해서 나오는 거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누구나 와가 왔다갔다보고 공무원들 출퇴근하면 볼 수 있도록.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지.
종태
김종태위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현관에.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요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요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께서는 뭐 컴퓨터를 유능하게 다 잘해가 늘 컴퓨터를 같이 접하고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요는 주민들이 아! 구청에서 여 선정된 사람이구나. 또 이런 사람이 많이 있구나. 또 그렇게 하면은 잘 보이는 현관에다가 한번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만드세요. 만들어서 누구라도 보면은 선뜻 눈에 띄면은 아! 이런 분이 근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아마 큰 사기가 사기 돋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쪼맨하이 증명사진 하지 말고 크게 해가.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산 필요하면 예산 올리세요. 예산 드리겠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방금 설명하신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이 맨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생긴 거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조기집행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80억을 일시차입하는데 따른 그 이자입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자 발생분을 전액 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해서 교부금을 받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셔 가지고 아시는데 일단 추경성립전이라는 것은 벌써 지급은 끝난 거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특별교부세가 4,900이면 우리 총 올랐는 7,900에서 거의 뭐 60%, 70% 되는데 요거는 정부로부터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받았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2차분은 11월경에 다시 한 3,300만원 정도 또 내려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1월경에?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11월경에.
재숙
이재숙위원
요번에 4,900 지금 받고 11월경에 3,300.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이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한 11월경에 2차분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100% 다 내려오게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 내려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이거 추경성립전 이거 지출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의장님하고 다 그 저 그때 부의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나 이거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아! 요기 그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장님 그래 서명을 받아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나한테는 안 갖고 오는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결재란이 인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부서에는 다 올라오는데 왜 세무과는 안 올라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고거 앞으로 제가 신경 써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의장실 올라오면은 부의장실에도 올라와야 되지 그래야 의회가 집행부가 뭐 돌아가는 것을 알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딴 부서에는 다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왜 안 올라오는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무과만 그러노. 앞으로 그 전부 되는 것 전부 좀 갖고 올라오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더 이상 더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원체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분이고 하니까 뭐 더 이상 걱정할게 없습니다. 무슨 뭐 세무과에 운영하는데 뭐 어려운 점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세무과는 지금 가장 주민들부터 적정하게 세금을 매겨야되고 또 받아야 되고 또 연체가 없어야 되고 하는데 세금전에 연체 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받는데서 뭐 어떻습니까? 연체되었는 세금 연체되었는 전반적인 대해서 좀 거두는 세금을 좀더 거두는 성과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성과가 금년 들어와서는 작년대비하면은 꽤 좋아졌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벌써 저희들 한 71% 정도 목표액의 목표액이 한 49억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43억 되는데 요 목표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월 체납액의 40%를 매년 목표액을 책정하는데 그게 한 43억 됩니다. 금년도 그게 벌써 상반기에 한 31억 정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한 71% 정도 했거든요. 그러이 전년도 대비하면은 꽤 진행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목표액을 좀 높게 잡아야지 뭐 행자부 지침대로 잡아 가지고 뭐 성과 냈다 카면 안돼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런데 대구시에서 평가하고 또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러이 구군 공히 전부다 40% 그래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으로 매년 그래 뿌립니다. 목표액을.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많이 좀 이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런기 좀 없고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참 공평성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낸 사람을 많이 받아들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죠? 몇 분 되십니까? 세무과에.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동에 지난번에 10명 나가고 지금 현재에 세무과 정원은 저 포함해가 딱 50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50분입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직원이 상당히 많으신데 하여튼 직원들하고 융화를 잘 해 갖고 화합을 잘 해서 세입을 받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연말이 돼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성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방금 설명했던게 1억2,200이 지금 우리 600만원을 매달 계산해서 12개월 해가 7,200인데 지금 5,000만원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본예산할 때 아예 저희들한테 올라오지도 않고 기획실에서 바로 삭감했던 그 부분 그대로입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2010년도에 유류대 결산금액 그러니까 왜냐 하면 총금액 말고 유류대만 결산금액 좀 얼마였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2010년도 우리 자료.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2010년도는 확인해 본 결과 1억200만원 정도.
재숙
이재숙위원
그게 1억200이 유류대만 1억200이 아니고 공공요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전체가 1억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류대만 1억200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거기 이 금액이 여기에서 7,400 오른 금액에서 뭐 삭감되었는 금액 빼면은 거의 이 금액하고 바로 밑에 도시가스사용료인데 금액을 다 삭감을 했다고 하고 뭐 저희들도 유류대야 뭐 워낙 오른걸 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편성이 많이 된 것 아닌가. 또 다 경유로 운영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작년 결산 금액을 총 금액 말고 유류대만 금액을 한번 가르켜 주시고요. 고 바로 달아서 도시가스 사용료도 지금 3,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요것도 맨 1,750만원에 그때 12개월 계산했거든요. 도시가스 사용료가 아! 요거는 지금 설명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면서 같이 묻는건데 사용료가 지금 리터당 뭐 많이 올랐습니까? 이 금액도 3,000만원씩 올랐으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재숙
이재숙위원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 앞에다 요기 마이크를 대고 이름 이야기하고 속기할 거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철
이기철문화체육회관
예산담당자 이기철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그 주로 단가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체육시설 사용량이 저희가 본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예상 이상으로 사용이 많이 되어서 요 앞전에 세입부분에서 한 4,000 얼마가 증액 되었고 이제 세출에서는 전체 도시가스 사용량 중에 4,000만원 이상이 저희 세출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한 3,000만원정도가 체육시설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3,000만원 정도 증액.)
재숙
이재숙위원
예, 왜냐하면 도시가스요금은 사용자부담금도 받으니까 같이 뭐 상승해 가지고 그것도 세입부분에 물론 잡히긴 한데 이게 사용량 따라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요것도 똑같이 2010년도 기준 대비해서 이제 총 금액 말고 여기 공공운영비라 해서 운영비 전체 금액 말고 도시가스 사용료만 12월 결산분을 같이 좀 가르켜 주시면은 제가 같이 참고를 하겠고요. 왜냐 하면 이것 5,000만원, 3,000만원이면 거의 문체 요것 두 건으로 다 올린 거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저도 한번 검토는 다시 해보겠는데 요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조금 더 쓰셨으면 물론 이게 유가가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동량이나 문체 차가 다니는 것하고 뭐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요까지만 딱 다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 셔틀버스 우리 6대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게 맨 유류대하고 맨 거기도 다 들어가고 물론 금액이 두 개 다 올라서 복합적으로 제가 여쭙긴 하는 건데 좀더 유류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해가 예산 잡을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관장님 있을 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관장님 업무파악은 현재 좀 많이 좀 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뭐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 이번에 특히 신년도 예산도 오늘 6시까지 우선 여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는 그런 관계로 업무 예산도 이렇게 한번 제가 검토하면서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이고 많은 또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되고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시설물이라든지 그것 또 우리 임대하는게 있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문제라든지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 아닙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자주 좀 오셔야 돼요. 자주 오셔서 문화회관에 대한 또 소식도 우리가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좀 알려주기도 하고 알려줄 것은 알려주기도 하고 평시에라도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줄 일이 있으면 와서 또 이야기도 해주고 자료도 줄 일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하튼 목적은 우리 동구전체가 잘 되어야 되고 또 문화회관이 잘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깨끗하고 또 정말로 필요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기 그기 목적이니까 자주 와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서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김계장님, 김 계장 여기 붙박이용 구입하는 거는 붙박이는 캐비넷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붙박이장이 요기 지금 요기 의원들 옷장하고, 책장하고 되어 있는 것 요거 철제책상이요. 그 대신에 그.
진구
허진구위원장
캐비넷보고 말하는 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책장으로 그래.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16개를 그 해 가지고 한 개 4만3,000원인 모양이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43만원.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 개 43만원이가?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 개당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개당에?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한 대당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 개 43만원 큰돈인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좀 좋은 거.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이거를, 이거를 이야기를 잘 들어요. 운영위원회가 왜 있어요?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누가 어느 의원이든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것 해 보겠다고 하면은 운영위원회에 이거 의회 살림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운영위원회 가서 상의를 해 보라, 위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해 보라.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예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실히 해 봐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그거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하는 것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왜 한번도 상의 없이 그저 날라가는 소리를 해 가지고 턱 올려놓으면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래. 운영위원회 살림이에요, 이게. 의회살림입니다, 살림.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모르면은 김계장이 가르켜 줘야 되지 그래. 그런걸 왜 그런걸 이야기 안 합니까? 이야기를 해가 가르쳐 주세요. 의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초선의원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말이라. 솔직히 말해 가지고 나도 초선, 초선경험을 겪었지만 그러면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가 가지고 왜 보고 안 합니까? 이카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다음부터는 제가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면은 그 설명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모양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한 개 예산이 얼마 든다. 몇 개 정도 하고 싶은데 현재 보니까 좀 미비해서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제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의원한테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라 카세요. 상의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게 안 맞아요? 그래요? 위계질서를 좀 잡아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면은 그래 김 계장이 공무원 생활 벌써 30년을 하신 분인 그래 모르면은 가르쳐 줘야 되지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부족한 것이 아니라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김계장 이거 여기 뭐고 붙박이 어디서 이야기 나온 거라, 지금.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난해 본예산에 요것 캐비넷이 조금 철재로 되어서 오래 되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면은 방금 운영위원장 말마따나 의회에 그래 무슨 한다든지 뭐 집행한다면은 단계를 밟아가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이 마음대로 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
도시건설에서 건의가 들어오든, 복지서 건의 들어오든, 운총에서 건의가 들어오든간에 절차를 밟아요, 절차를. 가정에 그러면 돈 쓰면은 가장 없이 아들 마음대로 쓰고 뭐 한다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가장이 알아야 될 것 아니라 뭐든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 이야기를 해도. 나도 이거 오늘 처음 보는 이야기라. 무슨 의회를 이런 살림 살아요? 살림을. 의회사무국에 뭐를 넣으면은 당연히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말이야. 이것이 타당성 맞는가, 안 맞는가도 확인해 보고 뭐를 해야 되지. 뭐 한 사람 삐리리 칸다고 해서 넣어뿌고 절차도 무시해뿌고 이래가 무슨 의회가 체계 잡히겠어요? 그래. 의원이 누가 건의가 들어오든 필요한 것은 당연한기다 하단 말이야. 그래가 잘못하면 전부 다, 다 우예 다 덮어써야되고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부의장도 모르고 이 뭐 하는 짓이라 지금. 못 다 박아뿌까? 거 사무실에.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앞으로 시정해가 요런 사항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해가 안되잖아, 이해가. 이것은 보고 뒤에 한다 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기본 아니요? 김 계장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의회사무국에 지금 현재 두 번째 아니요? 근무가.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누구보다도 의회가 돌아가는 것 잘 알 것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 행정위원장 뽑지 운영위원장 뭐 할라고 뽑아요? 모든 전반에 관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돌아가는 관할하잖아. 그래가 모든 부서에서 무슨 건의가 들어오든지 우리가 필요한게 있다면은 운영위원회 있으니까 운영위원장이 또 검토를 해가 말이야 또 수의를 하고 그래가 되면은 또 부의장, 의장한테 보고해가 타당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니야 이거를. 의회가 단독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래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상임위원장 뽑지 뭐 하로 뽑노 그러면 여기에. 한번 묶아가 다 해뿌지.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런 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앞으로는 모든 일이 의원들 초선의원들은 초선의원이라서 자꾸 들먹거리는 것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초선의원들은 뭐 자기 주장만 하면 되는가 싶어서 하시는데 이기 모르면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운영위원회 가서 위원장하고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해서 이래 하자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돼. 모르는 것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주고 앞으로 우리가 연수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운영위원회에 위원회 통해서 일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내가 전번에 다른 얘기 수첩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이야기할 때도 간담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다 공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혼자 가가 수첩 해놔 뿌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수첩 했는지, 금을 했는지, 시계를 했는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는 안된다 이 말이라. 운영위원장 내 자체도 간담회장에 가서 모든 것 이래 이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한 마디도 이거는 공식석상에서는 안 나오고 이런 석상에 내놓는 것 같으면 나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전번에 도시건설에서 나온 이야기를 어렴풋이 카기 때문에 그래 내한테 날라가는 소리를 한번 내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가서. 그러끼이네 뭐 하노 카니까 이거 한다 카기 때문에 그러면 상의를 한번 하이소 캤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상의해야 됩니까? 이카더라고. 그래 상의를 하이소. 그카고 내 나왔어요. 그래가 안 하는 줄 알았어. 안 하는 줄 알고 내가 이 책을 받아보니까 떡 나와가 있더라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모르는 것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절차가 이래이래 밟아야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또 운영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밖에 우리가 연수를 가더라도 모든 의원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었는 것은 관찰은 하되 운영위원회 달라 이 말입니다. 주만 또 내 자체는 조금전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부의장님께 상의 드리고 또 의장에게 상의 드려 가지고 또 그 안되면 상임위원회에도 상의를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불신이 없어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그래 좀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꼭 좀 부탁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시켜주자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