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순에 의해 안전녹지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안전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229쪽에 시설 그거 왜 숲길, 산책길 시설개선비 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에어건 설치.
수환
차수환위원
예, 에어건 설치인데 이거 어데 어데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아직 위치는 저희들 선정 안됐습니다. 안됐고 지금 그 에어건 설치 민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들 3개소 최소로 해 가지고 희망을 희망지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희망 받는다 그래놓고 지금 뭐 고분군 일대 거기 설치하라 캤다가 아양교 그 거기 둑길에 설치하라 캤다가 막 위치가 변동되고 이러던데 그 위치를 여기 하면 여기 안된다. 저기 하면 저기 안된다 카면서 아직 위치 선정 안됐다 카는 위치 선정 미리 지정해가 내려줬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저희들 그 2011에 그 환경정비 개선비로 저희들 지난번에 예산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잔액이 한 2,400만원 발생을 해 가지고 2개소에 저희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거는 별개고.
수환
차수환위원
어데 어데 했습니까? 그거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지금 검사동 해맞이 다리 저쪽편에 안 있습니까? 자전거 주차장 그 뒷부분 제방둑에 하나 지금 선정이 됐고예. 한 개는 지금 그 안심3,4동에 신창골식당 그 입구에 거기 하나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요거는 이제 지금 3개 하는 요거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고거는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몇 개 합니까? 여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요거는 3개 정도.
수환
차수환위원
3개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거 골고루 그뭐 하기사 그 둑길 그 검사동 둑길 같으면은 우리 새로 교량 놓은데 그쪽에도 할 것 같으면은 거기 하나 하고 이쪽편에 주민들이 원해서 해 돌라 카는데는 안해 주고 뭐 구청에서 임의로 지정해가 여기 해라, 저 해라 카면은 그칼바에야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아서 해 버리지.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이번에 두 개 하는거도 최소한 저희들 동장하고, 주민들,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소한 그 일단 했는데 앞으로 이번 추경 3개소 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가지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협의해가 잘 좀 해 주시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자연휴양림 뭐 파계사 그쪽에 지금 지난번에 할라캤던 이기 그기지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자연휴양림은.
수환
차수환위원
휴양림 토지매입비 2억하는 요거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우리가 그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뭐 시 부지도 있고 뭐 부지가 우리 국공유지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매입비가 2억이나 들어갑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가 이제 151필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사유지가 123필지고 국유지가 27필지고 공유지가 저희들 한필지 밖에 안됩니다. 안돼 가지고 지금 이제 자연휴양림 그 신청 그 선정 과정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들 보면 이제 최대한 부지 확보를 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기 부지 확보 비율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로 저희들 77만평 중에 그 저희들 기반조성하고 그 지구 조성하는데 한 7만2,000헤배 정도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 그 자연휴양림 그 신청에 무난하지 않겠나 싶어가 최소비용으로 한 2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이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해야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한 77만평 헤배 중에 지금 한 10% 정도 해 가지고 한 7만2,000평방미터 정도는 매입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77만평 캤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77만4,000제곱미터.
수환
차수환위원
아! 제곱미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평이 아니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의 한 10% 정도 이제 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아직 그럼 이 지정 우리 자연림 휴양림으로 지정된거는 아니네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자료 준비하고 지금 해 가지고 10월 5일날 저희들 이제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0월 5일날 제출하면 시에서 한 15일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청으로 제출하면 산림청에서 한 3개월 정도 그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구만 신청합니까? 다른 타구에도 신청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제는 이제 그 환경청소과에서 지금 그 시에 신청해 놨는게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그게 이제 국시비 100억 사업입니다. 요걸 유치할라 카니까네 일단 자연휴양림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별도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달성군에서 그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시에 저희들 하고 공동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대구시 우리 두군데 지정이 가능한가요? 한군데만 지정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대구시 전체에서는 달성군하고 저희들하고 둘 중에 한곳으로 갈 계획.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요. 달성군도 어차피 이제 이래 하면은 예산 편성에 부지를 살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달성군은 저희들 보다가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 자연휴양림이 기존 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낫고 저희들은 자연휴양림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제 지정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제 좀 이래 걱정하는게 뭐고 하면은.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자! 우리가 2만평 그 뭐 임야를 사가지고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래 샀는데 만약 지정 안되면 이거는 어얍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당장 편성을 해도 그 땅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선정과정에 지금 확보 부지 확보 저게 이제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 그 소유자를 만나 가지고 일단 사용승낙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 지금 한 두필지에 그 5만3,000평방미터는 지금 저희들 사용승낙을 받고 동화사하고 이래 받아가지고 최대한 지정되고 난 뒤에 땅만 구매하는 쪽으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 말씀 잘 하셨는데 걱정하는기 뭐고 하면은 이거 2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놔놓고 뭐 지정이 안됐을 경우에 다시 되팔라 그러면 우리 절대 2억 못받거든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승인은 받고 동의만 받아놔놓고 지정되고 나면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맨 마지막쪽에 공공운영경비.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거 본예산에 이미 뭐 예상이 정확하게 됐던 금액이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상이 정확하게 됐던 금액을 이만큼 남가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래 돌리는게 무슨 예산 활용도면에서 좀 떨어지는거테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이거는 어떻게 발생했냐 하면 율하체육공원을 저희들 LH공사에서 올해 연초에 받아야 되는데 LH공사가 저희들한테 쪼금 늦게 당초 계획보다 늦게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래 그 차액이 그 발생을 했는 그런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그 휴양림 위치에 대한 지도를 한부씩 좀 제출해 주시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건축주택과장님 광고물관리계가 몇 명이 나갔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광고물관리계가 6명 나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6명 나가고 4명 증원됐으면 2명이 오히려 줄었는거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여기 여행경비도 줄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 준거는 당초 1차추경 때에 반영이 됐고 는거는 2차에 요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예산안 가와 보이소. (위원장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기고 추경에 해당 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설명하는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240쪽에요. 국비나 특별교부금이나 받아가지고 이거 도로개설하는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거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지금 도로개설 하는거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와 이래 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지방채 발행하는거는 이제 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거는 전부다 소규모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3억이 무슨 소규모 사업입니까? 신평동 299-1번지 같은 경우에 부동삼거리까지 신평동에서 이거 도로개설 하다가 중단된 겁니까? 처음부터 개설하는 겁니까? 이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언제 하다가 중단된 거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009년부터 요 사업은 전체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09년에 5억을 투자를 했고 작년에 4억5,00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 3억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총 70억 중에 그라만 5억하고, 4억5,000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12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3억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라만 이제 다해 봐야 12억5,000인데 72억 들어가는 공사비를 70억 들여가 합니까? 이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70억이 들어가면은 뭔가 좀 하다가 뭐 해야 되지. 이거 뭐 찔끔 하다가 치우고, 찔끔 하다가 치우고 이런 거네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기 이제 위치가 신평동 그 대한자동차 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평들을 지나서 가로 질러서 북쪽으로 질러서 부동삼거리까지입니다. 그 연장이 한 769미터 정도 되는데 일단 그 신평들을 그 구역내는 뭐야 통행 하는데 뭐야 그 통행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장내로 돌리고 우선 대한자동차 학원 앞에만 먼저 개설이 됐고 이번에는 이제 부동삼거리에서 신평들 그 사이까지는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런데는 와 교부금 가와 가지고 좀 못해요? 꼭 지방채 발행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 구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뭐야 이 사업에 반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거 그라고 지묘동 와 동편도로 이거 폭 몇 미터 6미터에 이거 지금 보상하는게 몇 미터 정도 되지요? 몇 평 정도 되지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한 200미터에 개설 됐는게 한 110미터 정도 되고.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래 보상해야 될 평수가 한얼마 정도 돼요?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90 면적은 90미터니까 3×6=18 한 180평방미터 아니 아니 480평방미터.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지. 그 툭 튀나왔는 휀스 쳐 놨는거 그 땅 보고 카는 모양이지. 가정집 그거보고 카는 모양인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여기에...... 지금 90미터니깐 요게 지금 제가 도로폭이, 도로길이가 해야 될 길이가 90미터거든요. 도로폭이 6미터니까 6×9=54 54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보상할게.
수환
차수환위원
540 같으면 3×5=15, 3×4=12 100한 60평 정도 되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80, 180평. 180평 정도 되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180. 3×5=15, 3×4=12 160평, 170평 밖에 안 잡았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70평 정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1억5,000가 170평이 보상 가능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게 이제 그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170평을 1억5,000 갖고 보상이 가능하다꼬요? 그 땅값 보상됩니까? 이거. 힘들건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200만원 정도 해도.
수환
차수환위원
200만원 같으면 그래 170평 같으면 돈이 얼마 3억4,000인데 1억5,000 갖고 뭐 합니까? 또 하다가 치울란가? 아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가능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00만원 같으면 170평 같으면 어예 가능합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기존도로가 있겠지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기존도로가 있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보상할 평수가 몇 평이나 되노. 이 말이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 보상 평수가 두필지가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고거 일부하고 학교에 일부 있는데 고 1억5,000 같으면은 한 1억에서 1억2,000 정도 보상비 주고 3,000만원에서 통상 가능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170평을 보상평수라면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평당 200 같으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아! 그 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6미터 폭에 도로 축조해야 할 길이가 90미터니까 헤배수로 따지면은 170 정도는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그래 그것 거기 주택가 주택 툭 튀나왔는거 그거보고 하는 거지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수환
차수환위원
뭐 이래 뭐 지방채 발행하고 뭐 1억5,000짜리 이래 하는거는 좋은데 3억 들여가지고 해놔놓고 한 2억5,000 정도 들이면은 마자 터줄 수 있는 길을 아직까지도 2년째 묵혀놓은 땅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개설하자고 건의해 보신 적은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거는 이제 추경에는 좀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에 전부다 반영할 수......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지요. 그거나 이기나 똑같지요. 하다말고 하다말고 하는거나 거기 교부금 3억 가가 쓰고 돈이 모지래 가 있다가 지금 빨리 더 받으면은 거기 부합해가 다시 더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를 못 터줏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예 한번쯤 뭐 어예 해볼 생각이나 했습니까? 쪼매 할라 카면은 뭐 계장님 바뀌고 토목계장님 바뀌어 버리고 자꾸 이래 되는데 이 불로동 불로성당 앞에 그 도로개설 하다가 말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거는.
수환
차수환위원
한집 남가 놨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틀림 없이 반영하겠습니다. 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환
차수환위원
자! 알고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한집만 남가 놔놓고 거기 또 보상 받은 사람 2년동안 뭐 한 1억 이상씩 받아 놔놓고 2년 동안 지땅 같이 잘 쓰고 있어요. 사용료도 안 내고 부숫도 안 하고 그래 그런 것도 쓸데 없는 예산이잖아요. 도로를 할라면 퍼뜩 해 버리든지 그래 해야 되지 이건 좀 안 맞다고 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안 맞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하셔 갖고 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방채 뭐 발행해가 정말 꼭 필요한 길은 지방채라도 발행해가 해야 되겠지만 좀 이거는 뭐 70억 들어가는거를 꼴랑 뭐 요3억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쪼매 하다 말고 차라리 뭐 한 50억 끊어가지고 뭐 시원하게 해 뿌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 이제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또.)
수환
차수환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 지방채는 불로성당이나 일부는 도로 축조를 하고 몇 군데 남았는 그 구간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아니고 미군공여구역 사업이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발런스를 맞춰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70억 중에 그라만 공여구역 사업비가 얼마 나와 있어요? 신평동꺼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비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러는데 신평동 이 도로개설 하는데 이 지방채 3억인데 그라만 70억 중에서 공여구역 사업비는 얼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이제 총 사업비가 70억.)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전체가 이제 전체가 공여구역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35억 50% 35억이고 구비가 35억이 이제 투자돼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국비 35억은 이미 확보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국비는 이제 2009년도에 5억, 2010년도에 4억 이래 가지고 지금 그 2011년 3억 이래 가지고 1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됐고 구비는 지금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거는 놔두더라도 2011년도에 국비가 3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3억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2009년도 5억, 2010년도 4억5,000, 올해 3억 하는 이 돈은 이미 국비에 그 국비에서 지원된 돈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아까는 또 그래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 국비 이제 이 지원되는데 우리 이제 지방채 해 가지고 3억 그러면 우리 순수 지금 우리 지방 지방 우리 지방비 들어가는거는 3억 요기 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처음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처음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국비는 지금 총 받았는게 12억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작년에, 작년에 구비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4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4억이고 지방비가 5,000만원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억이 들어가면 3억5,000이 들어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요번에도 요번에는 3억이 들어가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3억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5,000만원 하면 3억5,000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하! 이제 우리 지방비는 총 3억5,000이고 국비는 12억 들어갔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해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 이것 여기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시비, 구비 이것 매칭인데 이것 어예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요? 이게?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시비는 쪼금 주고 왜 그렇지요? 그게 각 구마다 다 이래요? 구,군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매칭 비율이 다 이럽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몇 %에요? 이것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변상금 부과는 60대 40으로 돼 있고요. 4, 6제로 그래 되고요.
수환
차수환위원
변상금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40대 60이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각은 국유지 같은 경우에 50대 50이고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내실화에 이거 말이에요. 구비는 1억3,000이나 들어가고 1억4,000 돈 들어가고 시비는 1,700 밖에 안 나오잖아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전체 금액.
수환
차수환위원
전체 금액에, 전체 금액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국공유재산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국공유재산요? 245쪽에요. 전체 금액이 245쪽.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이래 보면은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다 이런가요? 우리 구만 이런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부다 똑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구,군 다 그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비율대로 해가 그 내려 보냈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차라리 주지 말지. 1,700 줄 바에는 이것도 매칭이가? 거의 뭐 뭐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이것도 매칭이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시비고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지. 시비가 그래 구비하고 차이가 이마이 나는데 차라리 주지 말지. 우리 돈은 1억4,000 들어가고 저거 돈은 1,700 들어오고. 구,군 다 그렇타 카면 할 수 없지요. 뭐 어예겠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비율로 해가 맞춰가.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그러면 몇 %에요? 이거요? 뭐 한 10%, 10%도 안되는 한 10% 쪼매 10% 쪼매 10한 몇 % 되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요 국유지 하고는 매각수수료는 시유지는 우리가 매각해 뿌면은 우리 그 부담금이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가 그 금액이 적게 내려오고 국유지하고 요런거는 변상금하고 대부료하고 요거는 되는데 매각 시유지는 매각해 뿌면 전액 시비로 전부다 그거 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재산관리에 그 이제 뭐 이것 뭐 매각이 아니고 그런데 뭐. 나 참! 알았어요. (차수환 위원과 전문위원 개별 대화)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