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으로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우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정우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1년도 제3회 추자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이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을 감액하고 당면 현안 사업을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과제 개발연구비 등 9건에 2억2,500만원 감액하고 진시골 경로당 신축공사 4,000만원 지역의 소리 영화제작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억7,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정우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사과 유통공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지금 유통공사가 설립 되어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또 기업성을 위하여 이래가지고 APC 그러니까 시설물을 무료 사용을 하려고 이런 안을 냈는데 지금 유통공사가 설립해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는 시점에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만회하려 해야지 그냥 쓰겠다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쓰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면 이러한 안을 내야 되지 지금 출발하는 시점부터 이렇게 의존한다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설립이 자본금 27억원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8월 23일자로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의원님 말씀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했지만 사실상 지난번에 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실 설립자본금 27억원으로서는 저희들이 법인 설립하는 정도의 급급한 자본이고 적어도 자금회전을 3회전 이상 했을 경우에 1년에 100억 정도 매출액을 올려서 겨우 첫해에는 거의 정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상 자금 회전을 3회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회전 정도로 소개해 봤을 경우에 다소의 법인 운영에 첫해에 적자가 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무상임대로 해주시면 차후에 경영성과가 좋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기간을 조정한다던지 안 그러면 유상으로 한다던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본금 27억이 적다 많다를 떠나가지고 이 시작점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금 27억이 부족했다라면 저번에 우리가 자본 활용할 때 27억을 끊는 게 아니고 계속 받아야지요. 그래 놔놓고 자본금 모자라니까 회전율이 안 되니까 무상 임대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본금을 실지 민간자본 9억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지 그만큼 못 모았습니다. 5억 정도 밖에 출자를... 홍보를 했음에도 714명이 참여해도 소액자본이다 보니까 5억3,000만원 정도 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타 법인에서 출자를 해서 했는데 올해만 첫해만 3년만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부시면 저희들이 차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는 유상으로...
우기
정우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작해서 년간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가령 적자가 났을 경우에 년간 결산을 봤을 때 얼마만큼 적자가 났느냐 이걸 따져보고 무상으로 하던지 유상으로 하던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왜 미리부터 무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그럴 시간적으로 못 부쳤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 개정 할 때 이 부분이 법상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으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공사는 또 출자가 우리 70%를 우리 군에서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적자가 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상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 초기부터 적자가 난다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기에 적자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 한 겁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적자가 나던 흑자가 나던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청송 군민의 것이고 그러면 원칙대로 유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안 되면 또 무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무상으로 해거지고 기업성이라 그랬는데 정말 기업성으로 갈 것 같으면 내 것 내주고 받을 것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업성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 사과유통공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정우기의원님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찬반을 가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의장님!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반대 의견을 지금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우
이성우의장
이거는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이광호의원
아니 동의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거수하라는 겁니까? 반대의견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우
이성우의장
반대의견에 대해가지고...
이광호의원
정우기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그 내용은 정우기의원님이 말씀 한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해 달라는 겁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면 지금 토론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의장
예. 토론은 끝났고 정우기의원님이 말씀한 그게 반대 의견이 있으면 거수를 해주면...
이광호의원
찬반 저거는 원안에 대해가지고 찬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토론 종결을 지었으니까...
이광호의원
토론 종결지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가지고 찬반을...
성우
이성우의장
토론 종결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합시다.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원안에 의해 정우기의원 발언하신데 대하여 동의하는 그걸로 나누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그 다음에 정우기의원님이 발의하신데 대해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 부결 되었습니다. 원안이 2명 나머지 정의원 반대의견에 동의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청송 군립 어린ㄴ이 집 위탁운영 약정서에 보니까요. 지금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는데 다시 개정할 적에 보면 군립 어린이집 운영 약정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년 1회 정도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매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가 그 전해는 모릅니다. 올해는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왜냐하면 요.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게 해당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어린이 집 위탁 운영 약정서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여기도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잘 못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약정서가 있어가지고 매년 여기도 들어가면 행정 착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만약 그랬을 때는 저쪽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 담당부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현재도 그런 부분은 해당 과보다는 시설에서 책임을 묻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번에 할 때는 약정서에는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삽입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약정서 관계...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검사를 년 1회 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규정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 지도가 조금 미흡했다고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년1회 이상... 최소한 년1회 이상은 사실은 저게 우리 군립이지만 공무원에 준한 수준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민간인 차원에서 오히려 행정을 다루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걸 보완해가지고 지도 감사를 철저히 하므로서 이런 예방이 안 되겠나고 봐지고 또 강의원님 말씀하신 검사 관계는 약정서에 없더라도 우리 보육시설 운영 조례 보조금 관리 규정이나 조례에 년1회 이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내지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지도 감사만 충분히 해주면 법에 따라 이 규정은 별도로 삽입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저들 의견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행정사무감사에 조금만 치중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안 났는데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요. 사실 이 부분은 요.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들도 감지를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앞으로는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래 시정을 하고 지도 감사를 병행해가 충분히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한 가지 당부 드리겠는데 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미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사무실 저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저쪽으로 전념해가지고 모든 걸 맡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축제 추진위원회 주가 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모든 걸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번에 제정하는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가 되게 되면 별도 사무국이 설치가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 일부 파견을 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경탁
강경탁의원
별도 사무국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거기 포함해서 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처럼 사무국장이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사무국장을 별도로 임명을 하는데 비상임이지요. 그 기간에 했다가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을 일부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경탁
강경탁의원
저가 깊은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거를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드리니까 그래 참고 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기획실장님 마침 계시니까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이 앞에 간담회 때 문화체육진흥재단이라는 게 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때 간담회에서 문화체육진흥재단하고 이 설치 운영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부서 간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안을 갖고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진흥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진흥재단을 만약에 설립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흥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재단법인 축제조직위원회 별도로 또 이 위원회 조례가 재단 설립되게 되면 재단 내에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왜 지금 축제 추진위원회를 하려 그러느냐 하면 금번 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있고 해서 금번 진흥재단이 앞으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둬야 되는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 사과 축제도 활성화 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타 시군에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 2, 3개 시군만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재단법인 무슨 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라든가 이렇게 다시 조례 제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재단법인이 지금 조기에 아직 토론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이번 축제를 올해 내년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차라리 종전처럼 축제위원회를 그냥 구성을 해가지고 축제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진흥재단도 계획이 있고 그것도 진흥재단을 위한 어떤 조례가 있을 것이고 또 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든 조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중복된 조례가 계속 되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체육진흥재단이 생기면 이 축제 추진위원회는 예속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겠는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군 조례는 파기가 되고 재단 조례로 재단 지원 조례로...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렇게 왜 조례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에 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례에 의하면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고 군에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을 이 조직위원회에서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서 다른 축제를 하기 위한 조직이 또 만들어 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축제위원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중복투자가 되는 거예요. 축제 위원회 운영비 가지고 축제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조례를 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나중에 또 진흥재단이 생기면 또 다시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시겠지만 사실상 축제 관계 예산은 기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사무국을 설치를 해도 한시적으로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이 축제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거기 운영비를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이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화원에 그래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계나 이런 부분이 불분명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거나 이런 사실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체육진흥재단은 설립할 계획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용역을 줘서 토론 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한번 필요성이 있다면 설립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가축사육 구역 지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가, 학교, 병원 및 요양 시설 부지 경계의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가축 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거기 대한 부분에 기 설치 된 곳에는 강제 철거 명령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소음과 악취 부분에 있어가지고 철거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승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육 허가가 나가고 지금 사육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없이는 그래하고 지금 조례는 인가 주변 악취라든가 환경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시점부터 제한을 하려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그 전에도 70% 이상 받으면 허가는 안 해 줬습니까?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거리 규정도 없고 용도지역이라든가 건축...
경탁
강경탁의원
아! 규정은 없고 그러면 여기서 허가 사항에 동네 주민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얘기는...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동의를 받아라 하는 어떤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조례가...
경탁
강경탁의원
법적 근거 없어 동의서를 받아 오면 해 주겠다라는 이런 안을 내고 하셨는 모양이지요? 그때...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종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최근에 어떤...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요. 저번에 부동도 그렇고 다른 데도 동네 주민의 리장님 한테 가서 동네 동의만 얻으면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못 시켰었는데 그분이 동네마다 가서 지장을 다 찍어 오셨더라고 그래가 허가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기 허가 된 곳에는 철거는 안 된다 그거지요?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방법을 그것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도로에서 국도, 일반도로, 지방도, 군도에서 100m 이내 또 하천법에 따라가지고 100m 이내 지역인데 지금 용전천 같은 거는 지방하천입니까?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눌인천, 보현천 전부 지방하천에 속합니까?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해가 파악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방도, 군도에서 100m 이내 제한 해버리고 하천에서 100m 제한해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청송군이 농업을 주로 영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큰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지금 축산은 당초에도 뒤에 조례 내용에도 키울 수 있는 마라 수가 있습니다. 한우라든가 젓소, 말은 5두라든가 돼지, 사슴 10마리 정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어떤 가축은 여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합니다만 지금의 어떤 축산은 거의 대규모적인 농장입니다.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100두 이상 씩 그런 가축이기 때문에 산이라든가 마을에서 떨어진 곳으로 제한을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을...
보섭
남보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로부터 떨어지고 하천은 하천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예. 하천은 지금 하천법 제7조에 따라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20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 근래에도 하천 옆에 축사가 신설되는 것 이거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지요?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신축 이런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데 기존에 그런 축사를 지으면 하천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런 신고 부분은 괜찮습니까?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실지 축산은 농지전용이라든가 어떤 법적 절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니까 하천법에...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하천법에는 하천법하고 하천법에서 접해가지고 건축하는데 대해가지고는 제한사항은 하천법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라든가 도로도 군도까지만 저희들 정했고 하천은 지방하천... 소하천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라든가 관정 주변...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니까 하천법 제7조는 이렇게 하천 구분하는 이런 법령입니까?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예. 지정이고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고시가 되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그런 구분을 하는 법이 하천법 제7조입니까?
승환
박승환지역개발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저는 보기에는 하천법 제7조가 이렇게 강제하는 주변지역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보여 지는데 저가 봤을 때는 상당히 너무 이렇게 제약이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보섭
남보섭의원
본 조례안은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어떤 깨끗한 환경이나 민원 소지를 없애려고 발의한 조례안 같은데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도로에서 지방도, 군도를 이렇게 100m 이내 같으면 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해서 우리가 축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제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분에 향후에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남보섭의원님 말씀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번 겨울에 우리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예방을 하고 방제를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한 고충을 당했습니다. 근 보름 이상씩 가정에서 통제를 당하고 행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봐도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가에서는 떨어져가지고 그렇고 많은 제약을 둬가지고 이게 모든 축사가 이루어졌을 때 지역 주민들 있는데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축사가 건축이 되어야지 지역 인가 주변에 해가지고 또 구제역이 언제 일나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올 겨울에 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 조례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경탁
강경탁의원
저도 남보섭의원의 뜻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광호의원 하신 말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더 강하게 조례를 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호의원님이나 강경탁의원님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이 안을 가지면 우리 군에서 축사를 신축할 지역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 번 더 짚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군민의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상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남보섭의원님과 이광호의원님의 토론에 대하여 찬반 의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신 남보섭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입니다. 이광호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명입니다. 2명은 기권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조례안 등 심의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동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만큼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해 예산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해소 되고 복리가 더욱 증진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들판에는 한 해의 농사가 알알이 영글어 결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유해 조수나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을 만족시키고 더욱 발전하는 군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 및 제18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