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공포, 시행과 관련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사무직렬로의 전직에 대비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총 정원 범위 내 상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일반직 정원 중 6급 101명을 109명으로, 8급 149명을 147명으로, 9급 48명을 42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정원 중 6급 2명을 3명으로, 7급 10명을 15명으로, 8급 13명을 21명으로, 9급 20명, 10급 17명을 2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사무직렬 전환과 전직에 따른 정원의 비율조정, 그리고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10년 감사원 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승인, 예산 출연 기준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지출할 것을 처분 요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정관 변경 시 구청장의 사전승인 사항과, 안 제5조 당연직 이사선임, 이사장의 임면사항 그리고 안 제9조와 안 제11조에 기금결산서 제출기관과 지도감독을 영도구의회 의장에서 구청장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