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쪽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 및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도시국 기한을 2년간 2011년도 11월 21일부터 2013년도 11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넷째,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지 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 정책기획관 한시기구 연장 협의신청 결과 2011년도 6월 16일자로 통보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2011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도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4쪽하고 5쪽 내용인데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한시기구 자체가 2013년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3년간 한시기구로 인정을 받았고 이번에 2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도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13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한시정원 자체에 2013년도 11월 2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9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2011년 9월 16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한시기구인 도시국에 대한 기구의 기한이 2011년 11월 20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2년간 더 연장하기 위해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한시기구 즉 도시국의 연장 협의요청을 대구광역시장이 지역개발 추진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시기구로 2년간 연장 승인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이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인 기술4급 도시국장 1명에 대한 정원의 기한이 2011년 11월 20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년간 더 연장하기 위해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한 시기구가 2년간 승인됐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니까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에서 우리 광역시 자치구가 인구 10만일 때는 실ㆍ국이 2개 이내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한 시적으로 도시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뒤에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보면 2013년 11월 20일까지는 일단 도시국이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13년 11월 20일 지나면 어떤 생각입니까? 도시국이 없어집니까? 과 단위로 분리됩니까?

그때 가서...

예산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가서 다시 또 연장할 그런 여러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다시 해서 시에서 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해서 1번을 하는데 만약에 1번 더 하고 이런 것 외에 우리가 한시기구가 없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 시ㆍ군ㆍ구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2개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여건이라든지 그런 직급기준의 변경이 없으면 현재로서는 그게 연장하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또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행정여건이 다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인구 10만 미만이라도 3개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2012년 4월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에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향 초점에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 입장에서는 한시조직인 도시국 때문에 계속 2개의 조례가 또 2년 지나면 새로 만약에 또 개정하고 이렇게 불가피한 낭비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자치구의 위상강화라든지 직급기준을 3개국으로 만들든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는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안제4조는 비용추계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 안제6조는 비용추계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66조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ㆍ규제 심사결과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6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9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제3조 작성대상으로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 첨부토록 하였으며 연 평균 예상비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 내용으로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재원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조세규칙심의회에 상정 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적 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파탄 위험성을 줄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 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거다, 오히려 지금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만들었을 때에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만드는 비용추계서를 내면 오히려 일만 늘지,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볼 겁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에 진짜 처음부터 작성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볼 테니까 처음부터 작성할 때 체계적으로 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구청장의 예산상 또는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했을 경우가 지금까지 한 행정절차라든지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 구청장이나 시ㆍ군수 여러 가지 비용상의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낭비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제가 말하는 건 우리 현 중구청에서 민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정을 하고 공표를 했습니까?

이 제정안을 올려놨지만 사전에 위원님이 판단을 해서 각종 행사의 예산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하셔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구청에서 갖고 있는 조례 중에서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조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행사성 축제라든지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제가 첨부해서 의안을 제출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되는 건 5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한시적인 경우는 1억 미만이니까 1억 이상이 올라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성로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을 때에 비용추계서를 했을 때 그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적정한지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28페이지 보니까 6조2항에 보면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상정 결국은 평소에는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비용추계서를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서 조례나 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시에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비용자체가 적정한지를 1차적으로 예산 담당실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물론 조례규칙 심의에 올려서 거길 통과해야지 비용추계서 전부 다 판단을 합니다. 적정한지 비용이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 전체 재정...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심의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상정할 때만...

1억원 이상일 경우 에 한시적인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매년 되풀이되는...

예를 들어 동성로축제를 우리가 매년 하는데 그 예산이 만약에 5천 만원 넘어간다, 이런 경우에도 비용추계를 매년 작성하는 건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를 작성하더라도 결국은 조례심의나 규칙심의위원회 상정할 때에만...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에도...

그걸 매년 할 때마다 제출합니까?

저희들한테도 그걸 다...

확실하게 이 조례로 봐서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안 있습니까? 그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제정할 때나 상정할 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 거죠?

조례규칙심의 그때 까지...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제출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실무자한테 동의를 한번 구해 보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실장님하고 계장님 계신 자리에서 혹시 비용추계서가 우리가 의원 상정을 안 하더라도 혹시 작성되면 그 작성된 사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하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하고 난 이후라도...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자료를 원하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 달랐는데 본위원이 물었을 때에 이야기가 제정하실 때에나 작성할 때 에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물었을 때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상시적인 거라도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평소에 안 만든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일단체가 안 많습니까? 예를 들어 이 업무는 물론 구정을 평가를 한다는데 통장, 반장, 명예감사관, 구민평가단해서 안 많습니까? 이게 같은 성질의 단체 아닙니까? 물론 여성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거의 보면 초점은 중심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과연 조례안을 제출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청 내에 각종 평가단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가 비전전략중구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주요내용은 도심 활성화입니다. 도심 활성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중구에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그건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걸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 제도가 감사계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직상의 그런 부조리한 사항을 한마디로 하고 또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에는 그때 명예감사관이 나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올바르게 하는지 이런 걸 감시하는 기능이 되고 여성구정평가단은 그 기능하고는 다르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여성의 관점에서 우리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남자가 원하는 그런 원하는 바를 무심히 넘겨버릴 수 있는 것도 전체에 반영되어서 우리 구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래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심이 뭐냐면 우리 구청이 잘되기 위해서 이런 평가단을 모집을 하고 명예감사관부터 해서 통ㆍ반장님 다 안 있습니까? 본위원도 명예감사관 출신으로서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전부 복합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명예감사관이나 평가단이나 여성구정평가단도 보면 구청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했을 때에 잘못했다, 쉽게 말해서 구청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같은 성질의 이걸 많이 만드는지...

기능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통ㆍ반장은 정부에서 준공무원형태입니다. 봉급을 줍니다. 매월 그 사람 활동비용을 주는데 명예감사관도 나오면 일일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 규정에는 수당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수당 주기 위해서 안 합니다. 모든 위원회 조례에 보면 수당하고 경비 조항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그냥 물 한잔이라도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신설한 거고 다른 뜻은 이 사람들이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봉급을 받고 또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위원회 기능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여성구정평가단은 회의참석 수당이나 실비지급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건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40명에 대한 회의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까? 단지 규정을 마련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다과 정도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혹시 여성구정평가단이 역할이 주어져서 한다면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상정하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회의를 소집해서 그분들의 의견 또는 활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뭔가 그런 걸 우리가 청취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그분들이 더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중심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구정전반을 효율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실장님이 감사계장님, 법무계장님, 기획계장님 계시지만 중복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본위원이 취지는 남성이 못 보는 그런 섬세한 걸 여성이 다시 그걸 지적을 하고 취지는 좋은데 항상 중복이 됩니다. 본인이 보면 이번에 만약에 모집을 하잖아요.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래요. 3분의 2 이상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구청에 봉사정신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런 젊은 주부들 참 많습니다. 이걸 만약에 했을 때에 정말로 중복이 안 되고 참신한 인물로 해서 조금이나마 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심정인데 이게...

저희들 공개모집을 하고 통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각종 관변단체에 활동하는 분들보다는 진짜 참신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추천을 해 주시면 우리 구정에 참여를 시켜서 폭넓은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장이 추천을 하고 이래 하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에 출입하는 여성들은 오는 사람들만 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아무리 한 동의 단체장으로서 어느 누가 파악을 못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진취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오로지 구청에만 중구 발전에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분들한테 보수는 주지 않지만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공개모집해서 실제로 관변단체에서 지원받지 않는 사람을 구성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7조에 보면 위촉에 관내 여성 중 구정참여에 열정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구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참여에 열정적인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사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구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서 40명의 여성주부를 뽑을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이 조항을 넣었냐면 여기에 자기가 뭔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사실 저희 같이 의원직을 하고 있어도 구정 전반을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전문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물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건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굉장히 어떤 행정경험이 풍부하거나 나름대로 하루 전체를 몰입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회의를 2번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여성구정평가단이 운영 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고요, 둘째는 위촉한 분들 예를 들어 저희 동료위원들끼리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촉했다가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탈퇴했다, 다시 재위촉 관계에 대해서는 단순규정이나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 조직 자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개인의 어떤 사조직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의 활동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위촉에 대해서 재위촉 기간을 예를 들어 해촉된 자는 해촉된 일로 1년 이내로 재위촉하지 못한다든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단서규정이 있듯이 이런 규정이 필요하고 둘째는 11조 수당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단순회의 참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다과나 교통비 정도는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비 그건 예를 들어 그렇게 할 경우에 교통비를 현재 예산상으로 저희들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고 상ㆍ하반기에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다과 정도 경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구정 전반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비공식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 그러면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모임을 갖고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에게 실비도 안 주고 수당도 안 주고 교통비도 안 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모아서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 됩니까?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요즘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들도 많습니다. 꼭 돈은 있고 자기가 사회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동별로 저는 최소한 2명 내지 5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이래서 그분들의 전문성도 살리고 학계라든지 예술계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런 유능한 여성이 모집에 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명예를 드높이는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런 건 다른 표창을 할 때에 조례가 같이 중복되는 건 아니고 새로 추가되는 겁니까?

이 표창은 그 분이 실제로 구정 발전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구가 정말로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인해서 국비를 얻어오는 사람으로 하지, 아무나 표창을 남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창에 대해서 새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넣은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로 구정 평가하는 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

그러면 기존에 타 기관에 우리가 250여개의 기초단체에서 서울에 유일하게 종로구, 도봉구, 송파구 3개만 있고 나머지 구가 없는데 굳이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는데도 이게 없어도 선정됐는데 타구에서도 지금 거의 하려고 하지 않는데 굳이 중복성도 많고 내가 볼 때에는 기능이 실제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점검이나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기도 어렵고 실제로 회의도 몇 차례밖에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그냥 만드는 조직으로 보여지는데 효율적으로 기구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주부여성구정평가단이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통계, 인구 조사할 때 그분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제로 참여할 길이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뭔가 우리 구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학교에 육성회장을 맡으신 분도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 자체도 좋은 내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우리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못 했는데 여성구정평가단이 혹시 구성돼 있다면 회의는 안 했지만 그 사람들 명단하고 지난번에 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 최근 1년간 운영실적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육성회가 없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중구여성 구정평가단 조례가 새로 올라왔는데 지난 5대 때 5월 6일 이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한 달 뒤인 6월 19일 평가단을 구성해서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발족했는데 실제로 구정평가단이 잘되고 있습니까?

활동실적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미미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잘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지 못함으로써 이 분들이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마련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했던 걸로.

제도적으로 안 될 걸 알면서 왜 했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중구 소식지에 거창하게 크게 신문도 내놓고 잘하지도 못 할 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으면 잘해야지 정말로 잘하는구나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걸 의회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앞으로 구성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차이가 뭡니까? 조례가 정해져서 잘되는 게 뭡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례 없어도 충분히 회의해서 반영할 수 있지 왜 반영 못 합니까?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드는데 그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선거...

그러면 조례 없이 왜 시작했나 말입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가 돌아가는데 그리고 2009년 9월 11일 회의를 했어요. 그때 간단한 다과회도 개최했다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는 여성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의견을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4일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0년도 아닙니까?

아, 2010년 2월 24일.

회의내용이 간담회 형식으로 30명 정도 모여서 조직은 돼 있지만 활동이 미미해서 활동실적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조례가 제정 안 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못한 면이 있습니다.

1년6개월이 넘도록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그죠?

예.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에서 간단한 다과회 할 돈이 없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폭넓게...

어디에서 마련해도 다과회 할 돈이 없어서 조례를 만든다면.

그걸 보는 시선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띨까봐 못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조례가 있다면 얼마든지 회의를 해도 적법하게 회의를 하는데 조례도 없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1천만원짜리도 예산 안 줘도 하더라고요.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독서의 날 행사를 의회에서 전체 삭감했는데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잘하더라고. 그런데 다과회 하는 것 이것 없어서 못 하겠어요,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것은 행정이 투명해지고 모두가 그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정당하지 조례도 없는데 구청에 그분들을 모셔서 회의하기도 사실상 제가 온 이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조례만 있어도 잘할 수 있다, 결론은 그렇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대조해보니까 인원도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위촉하는 방법도 고치고 표창도 지난번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해서 따졌는데 부상도 없앴고 지난번에는 운영세칙에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서 규칙으로 안 정하느냐고 따졌는데 규칙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례를 손을 본 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조례가 됨으로써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안 됩니다.

영 달라질 겁니다.

조례가 없어서 잘못했다는 소리는 신빙성이 없는 소리라.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례가 부결되어서 그분들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안 했지만 지금 조례가 되고 그분들한테 사명감도 부여하고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구정 평가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있다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우리를 모델로 의회에서 보러왔더라고. 그런 걸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별로 한 게 없는데 안산시에는 자기들이 찾아와서 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실제로 안 했으면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것 한다고 큰... 그랬으면 잘하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보세요. 잘못해서 방치하다시피 해서 다시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쯤 다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고 의회 의견도 존중하고 집행부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출한 조례안하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조례는 잘 고친 게 맞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은 동료위원들의 의견과 중복이 많이 되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의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2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들이 정회 때 여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가 중구에 관변단체, 새마을부터 바르게 죽 있는데 이런 회원으로서 가입된 분외에 정말로 젊은 주부들이나 연세있는 어머님들이나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장 추천 또는 공개모집이라고 하는데 동장님이 보는 시각도 한계입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 출입하는 분들은 모두 관변단체에 소속됐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민간인이 와서 동장님과 면담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중구에 관변단체에 회원으로서 가입이 안 되고 정말로 구정 발전에 관심이 있고 구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 소식지나 홍보물, 홈페이지에 공개모집해서 온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거기에 혹시 관변단체에 계신 분이 지원했다면 될 수 있으면 설득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다음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공개모집 무조건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관변단체에 해당 안 되는 비회원들을 위촉을 한다. 실장님 약속했습니다.

예,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속기나 녹취가 되는데 실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간사로서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을 공포하기 전에 의회에 보여주실 것을 요구하고 혹시 회의록을 작성할 예정입니까?

예, 회의록 작성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면 회의록을 위원들이 요구하면 필요시 공개하고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메모를 해놨는데 동 행정감사관 역할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 때 동행한다고 했거든요. 말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는 감사하고 구정평가단원은...

아니, 구정평가단이 각동에 감사를 하러 갈 때 동행한다고 해놨거든요.

그것은 제가 구민감사관 역할관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민감사관이 동 행정감사 할 때 참석해서 그걸 하는 거지 여성구정평가단원이 거기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동행도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1명 기권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견조율 결과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시 참신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각급 협의단체 회원을 철저히 배제하여 위원 위촉을 하기 바라며, 향후 구성ㆍ운영실태를 예의 주시하겠으니 위촉 시 명단과 운영실태를 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구정 추진 시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앞으로 구정평가단 운영이 구정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평가단이 구성되었을 경우 단원 명단과 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최근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7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토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ㆍ보존재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명칭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간소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은 제51조1항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2를 제2조제1항7호로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제7조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를 정리하고 동법 제7조의2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 대부료 감면 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를 3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29조제4항입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수의매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9조제4호의 수의매각 기준 중에 대상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된 매각가능한 일단의 토지 대상범위를 1,000㎡에서 1,500㎡로 하고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300㎡ 한도로 확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수 구소유 이외의 건물을 구소유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하였고,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57조 최소분할 면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의거 주거지역은 9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은 200㎡ 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은 법제처 발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만 개정안 내용 중 기호는 한글로 하고 별첨 등에는 기호로 표기하여야 하나 본 개정안에 기호로 표기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개정조례안 중 기호 표기된 ㎡와 %를 현행안의 한글표기 제곱미터와 퍼센트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9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기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나 관련조문 등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3조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30%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면서 우리말로 표기된 퍼센트, 제곱미터의 단위표기를 기호인 %, ㎡로 개정하는 것은 법률 조문 표기방법의 오류로 생각되며 원래 표기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문 중에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는데 일반재산으로서 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게 아니고 이만큼 큰 규모가...

수의계약 처분대상이 없다는 것이지 일반재산 중에서 국ㆍ시ㆍ구유지가 존재하고 있죠?

당연히 있죠. 규모가 그만큼 큰 게 없다고.

말씀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45조에 관내 관사가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네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고 나면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현황대로 표를 만들겠네요.

예.

현황이 조사되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추후에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법이 바뀌면서 이 조례는 보니까 몇 조에 의해가 많아서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사실상 개정하는 내용은 네 가지 정도 일반재산 그 내용하고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30% 감면규정, 대부료 납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용어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거의 용어정리가 대부분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건 별 재간이 없다.

정비과정에서 따라서 정비하다보니까 불량도 많고 이렇게 됐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대부료 30% 감면해 주는 것 우리구에도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상은 없고 앞으로 사례가 생길 경우에 상위법에 따라.

이 조례는 이래 바꾸자 저래 바꾸자 할 권리가 없다. 우리 권리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82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해서 토지대상 범위확대 1,000제곱미터는 1,500제곱미터 단독주택 200㎡를 한도로 하고 단 300㎡를 한도로 한다고 바뀌었잖아요. 같은 라인에 있으면서도 제곱미터 표시해놓은 게 다르잖아요? 뒤에 일괄적으로 바꾼 것은 일괄적으로 바꾸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라도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같은 줄에 있으면서도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다르고 이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기 잘못된 것 맞습니다.

한 줄 차이에 2개는 ㎡를 저걸로 표시하고 위에는 한글로 표시해서 전적으로 뒤에 다 고쳐졌잖아요. 그건 이해를 한다 이거라. 한 군데 하는 것도 이렇게 틀려서 이걸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잘못된 것 맞습니다.

거기도 보면 다만 단독주택의 경유 단독주택을 경유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오타입니다. 경우입니다.

나는 처음에 단독주택을 경유해서 어디로 가는가 싶어서 한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해 달라고 조례를 올리면서 수정가결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제정하면서 수정가결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가. 내가 이러면 수정가결할 수 있어요,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뒤에 것 일괄적으로 고친 건 내가 좀 있다 다시 얘기하겠지만 한 페이지에 한 줄 차이에 이렇게 틀리게 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다음에 본문에 현행 개정안 퍼센트하고 제곱미터를 고쳐놨습니다. 현행을 개정안으로 고친 것을 다시 현행으로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건 하면 되는데 이런 건 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이걸 한 직원이, 나는 이런 직원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일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교육 가서 배운 걸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한 겁니다. 특히 새로 오는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걸 제시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면 위에 어른들이 ‘네 때문에 절단났다’고 뭐라 한다 말이라.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해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형적인 복지부동 공무원을 만들어낸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직원이 전체적으로 고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오거든 뭐라 하지 말고 물론 잘못했지만 이런 개혁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보는 건 높이 사줄 일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만 나무랄 게 아니고 위에 어른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제 불찰입니다.

조례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걸 헷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법률조문 표기방법 오류를 했는데 물론 조례라는 것은 중구에 법을 새로 하고자 하는 건데 조례를 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가 몇 단계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부청장님 다른 실과나 해서 하는데 본위원 외에 동료위원들도 보면 오로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저희들이 모든 걸 판단하는데 한 가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들 물론 본위원도 포함됩니다. 심사숙고하고 한 번 더 훑어보고 공부하고 정말 성의를 많이 쏟습니다. 하는 단계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한 번이라도 검토했으면 물론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수정 동의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한번만 단계를 거치면서 바로 잡았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없었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검토하신 후에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말씀하십시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항제4호 외 29개소의 단위표기 기호 %, ㎡는 법률이나 조례의 단위표기 방법상 오류로 표기되었으므로 한글인 퍼센트, 제곱미터로 개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단위표기를 한글로 쓰자는 오상석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창용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상석위원의 수정 동의안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상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민원토지과장 이의가 없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오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현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자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당초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구역을 확대하고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11조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2013년을 2015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141쪽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리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2년간 더 연장토록 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남문시장과 주위에 마트하고 마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남문시장을 돌아보면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건 뭐죠?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대한극장 자리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남문시장 상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는 2005년도에 받았고 건축허가와 별개로 장사를 하게 되면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장사를 하기 위한 등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축물이 준공 정도는 가야 등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만약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이 조항에 의해서 마트를 할 수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500미터 반경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지만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조항이 제한이 안 됩니다.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건축허가 때 벌써 대규모 점포를 하겠다고 이미 어느 정도는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더라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한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어서 남문시장 상인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짚었는데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대처할 수가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재래시장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점포등록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구청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인근에 전통시장이나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아직 계약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는 내용은 있는데 아직 확인한 결과는...

업체가 들어온다는 내용은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는?

제가 듣기로는 홈플러스 쪽으로 아직 계약은 안 했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일련의 행위가 없습니다.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면 벌써 결정이 됐다는 것 같은데?

결정은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 계약이나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와도 법적인 것은 없네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꼭 법으로 할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 점포등록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재할 예정입니다.

남문시장에는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상인들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2011년 2월 10일 제정되었는데 제정 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된 게 있습니까?

했습니다. 반경 500미터기 때문에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몇 개 지구를 지정했습니까?

지구가 아니고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반경을 그리니까 빠지는 데가 달성동 일부지역하고 남산4동 일부지역, 대봉동 일부지역, 동인동 일부지역 빼고는 중구지역 전체가 거의 포함이 됩니다.

지정된 데가 몇 개나 되죠?

지정개수가 아니고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그 일부지역 빼고는 다 포함됩니다.

염매시장도 전통상업지구로 지정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염매시장과 남문시장 500미터 거리면 다 겹칩니다. 안에 내부에는 전통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포함 안 되는 부분 네 귀퉁이 빼고는 안에는 지정되었습니다.

중구 구역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500미터도 포함되는데 1킬로미터면 전체가 지정되는 것과 같네요.

맞습니다.

대규모와 준대규모 점포가 어떤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백화점은 해당이 됩니까?

백화점은 대규모입니다.

앞으로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제한을 하게 됩니다.

중구 관내에 새로운 백화점을 등록하려면 이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말이죠?

제한이라면 인근 시장과 협약을 맺고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없을 때는 현대백화점이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구 관내는 어떤 지역이든간에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나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는 등록제한을 받겠네요.

예. 이제부터는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학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제로 이 법은 점포에 관한 등록이잖아요. 그런데 점포등록은 이 법이 발표되고 난 뒤에 점포등록을 하려면 안 되지 등록 못해야 되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기존에 대규모 점포로 건축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건물 안에 대규모 점포를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등록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법은 이법대로 하고 건축은 실제로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때는 이런 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에 해줬지만 건물은 만약에 그때 다 지은 것 같으면 해줘야 되지 그러나 이게 되고 난 뒤에 짓기 시작한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법을 알려줘야지 조금은 등록자체가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에 유권해석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이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는 걸로.

건축허가하고 점포등록하고 다른데.

건축허가 받을 때 어느 정도 대규모 점포를 하는 걸로 전제하에 받았기 때문에.

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1, 2년 사이에 변동이 생겼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2006년도에 했는데 2011년도인데 5년이나 그냥 있다가 지금 새로 지으려면 새로이 그 법에 맞는 걸 해야 되지, 그때 해놓은 걸 그대로 하면 되는가?

유권해석은 그렇게 받았지만 위원님 말씀 동감은 갑니다. 등록은 안 들어왔지만...

시작을 다 해서 중간에 만약에 중지해 있다면 모르지만 그냥 있다가 지금 이 법이 바뀐 걸 알면서도 지금 시작한다면 그건 우리가 용납이 안 되어야 되지. 안 그래요?

대규모 점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대규모 점포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그때 해야 되지 그때 기준에 했지만 지금은 안 되는데. 계속 해뒀다가 실컷 있다가 지금 하면 되는가 현재 법을 따라야 되지.

점포등록을 받게 되면 다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놔둬서 이 점포 등록할 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법이 바뀐 사실을 통보해주고 지을 때 대규모 점포를 안 하도록 해야 되지 다 지어놓고 잘못하면 돈 물어달라고 한다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서 해줘야 되지.

유권해석 다시 받아보세요. 실제로 말이 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맞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허가 기간이 2006년이든, 2007년이든, 2009년이든 소급적용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허가는 아무 제한없이 대규모 점포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그래서 지은 것 같으면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짓지 않고 계속 그냥 있었다 말이야, 이런 법이 발표되고 난 뒤에 지금 지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다시 질의하고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대규모 점포하려고 다 지었는데 그때 와서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니까 미리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