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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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인식․이병규의원공동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인식․이병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인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의원

조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20명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 마련한도시생태지도와 관련하여 도시생태현황 2등급의 비중이 원주시 전체 토지,국립공원을 제외한 41.2%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도시생태현황 2등급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4호에 도시생태현황도(Biotop Map) 작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내용 중 운영상 미비한 사항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생태현황 2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2011년도 9월 19일 현재 900여 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개인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두려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시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회 건설도시 위원들의 현명한선택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도시생태지도, 비오톱이라고 했나요? 목적이 뭡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도시생태를, 자연환경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난개발을 예방하고, 생태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는 목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당시에 원주시에서 용역과업을 줄 때 난개발이 포함됐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난개발이라는 용어는 포함 안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대 의회 때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예산수반 등에 제반비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나 각종 용역과업 중에 난개발은 들어가지 않고, 다만 원주 전역에 펼쳐져 있는 생태, 그러니까 희귀성 동물이나…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05만 평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희귀식물이 있었습니다. 모르십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때 환경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동식물이 나와서 다른 유사한 지역으로 옮겨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오톱을 당초에 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까? 우리한테 왜 이게 필요한가?” 또 아까 검토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몇억 원씩 시민의 혈세를 써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를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즉, 전자에 말씀드린 희귀성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서 예산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보니 그게 바로 과거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오톱지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왜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비오톱지도를 하게 된 이유는 2007년도, 2006년도에 전임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민선4기 김기열 시장님의 선거공약에 의해서 원주 전지역에 도시생태지도를 만들어서 생태를 보호하자는 측면이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민원이 87건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3,291필지가 해당되는 민원이 발생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3차까지 열람·공고를 연장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차 열람·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다 보니까 상당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연장해야겠다고 해서 2차 연장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줘야겠다고 해서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많은 이유가, 지금 서울시는 생태환경지도를 만들어놨지만 1등급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이라는 게 뭡니까. 개발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수원시도 1등급이다. 그러니까 230여 개 지자체 중에 서울시하고 수원시만 개발제한을 한정해놓고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지자체에서는 전혀 개발제한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독 원주만 개발제한구역을 묶고 그것을 하고자 하니까 이의가 들어온 겁니다. 내 땅에 생태보존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숲이 울창해서 이것은 생태적으로 봤을 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전혀 이의신청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이라는 굴레를 씌우다보니까 내땅 가지고 개발 전혀 못하게 하는데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시생태지도 하면 1등급․2등급 개발제한지역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에 보존가치가 높고 생태적으로 훼손해서 안 되는 지역이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용역에 몇억 원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써서 작성한 자체가 보니까… 내가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데, 생태보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야” 그것이거든요. 알고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과거에 전으로 쓰고 있던 것을 오늘에 와서 낙엽송도 심고 밤나무도 심어서 숲이 우거지니까… 과장님!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죠? 1등급, 2등급으로?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저희가 묶어놓은 게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에서 묶어놨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자체에서 7등급으로 나눠서 2등급에 해당하면 개발제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 지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제한을 묶어놓은 사항이 없었고요. 도시계획조례상에서 제한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산림과장님!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산지법에 의해서 비오톱 1등급, 2등급이라 할지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비오톱 적용을 받는 것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받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에 적용받는 지역은 임야 중에서 계획관리지역만 개발행위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자인가요? 관리지역 세분화 하기 전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중에 보존지역은 제외시키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계획관리지역만……

상국

한상국위원

환경과장님, 민원이 그런 것도 많죠?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소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생태지도에 2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 못하는구나.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농림진흥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방청석을 보며) 도시과장님, 계세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도시생태지도가 완성되기 전인 2003년도에 도시생태지도 표준안에 의해서 1등급, 2등급은 만들어놓고… 과장님, 서울시는 5등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원주시만 유독 7등급으로 돼 있는 것은 뭐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보니까 주로 1등급은 구룡사 같은 자연림이 잘 형성된 곳은 1등급이고요. 봉화산 같은 지역을 2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잡목으로 이뤄진 임야는 3등급, 그리고 논밭으로 이뤄진 곳은 4등급이나 5등급, 그리고 택지나 공장은 7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서울시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원주시만 7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등급을 만들었고, 서울시는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5등급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해서 1등급만 개발제한으로 되고, 수원시는 1등급, 2등급,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1, 2등급을 개발제한으로 조례에 의해서 묶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조례 적용하고 있는 게 없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 외에 다른 지역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조례는 만들어 놨어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태백시만 빠졌더라고요. 도시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태백시는 왜 뺐죠? 당초에 안 만들었습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2003년도에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오면서 각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태백시는 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백시도 2003년도에 표준안에 의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태백시는 나중에 뺐죠. 즉, 독소조항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주를 포함한 17개 시·군은 돼 있습니다. 왜 뺐느냐? 태백시는 산이 많고, 지금도 도로 하나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그쪽은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뺐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제 존경하는 조인식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표준안이 과연 지시사항이냐 아니면 권고사항이냐,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표준안은 그대로 표준안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는 것은 맞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님, 환경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을 다 하시라고 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뭐냐? 등급 하향시켜 달라는 겁니다. 2등급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떤 분은 7등급인데도 도대체 뭔지 몰라서 이의신청한 분도 있을 겁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큰일났구나.” 또 2등급 역시 “보존지역이고 농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등급은 개발제한된다니까 큰일났구나.”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너무 미흡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열람·공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월 말까지 하면 거기에 의해서 이의신청되면 현지 조사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고시를 하실 계획이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고시된다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1등급, 2등급은 개발제한으로 하시고자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10월 31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 조사가 지형도에 의해서 동 단위는 1/1000 지형도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고, 읍면지역은 1/5000로 현지조사를 해서 GIS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적선이 없다 보니까 지형도 조사한 것하고 지적도상하고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적선에서 2등급이냐” 이런 논리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있는 것은 지도는 지도이기 때문에 지도상에 있는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용역사로 하여금 다시 현장 재조사를 하고, 재조사한 다음에… 이것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도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때 고시하고, 비오톱지도는 꼭 도시계획관리 부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나 환경계획 부분에도 이 도시생태지도는 상당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비오톱지도를 가지고 도시계획관리를 하거나 도시계획 부분에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비오톱지도 제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등급에 대해서 규제한다 안 한다 이런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도 개발허가가 들어오면 환경과에서는 1등급 내지 2등급이라고 하면 허가 부서에서 허가 안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문제의 발단은 도시계획조례가 담아져 있는 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거든요. 잘 보존할 수 있는 보존가치가 되는 것들은 보존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2등급이나 보전가치가 없는 것들은……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열람·공고기간이 끝나면, 행정절차가 그것 아닙니까. 고시하실 것이고, 고시가 뭡니까? 조인식 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시행은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어떤 방법이든 간에 탄력성 있는 조례 개정이, 고시가 되기 전에 의견수렴한 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생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이 있잖아요. 환경보전법도 있고, 또한 개발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등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참고자료로 할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열람·공고 끝나면 고시해서 개발제한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그것은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지만 그래도 허가권자가 공람을 하다 보면, 환경과에 공람이 오면……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검토를 받겠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당연히 1등급이나 2등급은 개발을 못하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허가 부서에서 관련 법 검토를 할 때 환경과에 비오톱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몇 등급에 해당한다는 의견만 주면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하여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특히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은 비오톱하고 전혀 관계없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관계없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선4기에서 말이야 민선5기가 되더니 왜 이렇게 규제를 하고 혼란스럽게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김기열 시장님 선거공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들어간 것을 보니까 순엉터리입니다. 엉터리니까 다시 재고하시고, 조인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두서없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1등급, 2등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돼 있는데 조인식 의원님이 2등급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시생태지도는 그대로…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각종 자료를 쓰시겠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1등급, 2등급 해서 2등급은 제외시키고 1등급을 존치시키는 이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의원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를 준해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 서울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시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묶은 것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서울시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표준조례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해서 2등급을 삭제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거야……

인식

조인식의원

1등급은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1등급이면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이 1등급에 포함돼서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데, 원주시도 1등급은……

인식

조인식의원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죠.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을 제외한 지역을 비오톱지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는 특히 산간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70% 정도가 산간지구인데, 41.6%를 묶는다면 제가 봤을 때 시내지역보다 읍면지역의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요.

인식

조인식의원

그리고 당초에 비오톱지도를 작성할 때… 환경과장님, 도시지역부터 하셨죠? 1단계로?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의원

그럼 도시지역부터 적용시켜서 했으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차등적으로 읍면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없는 부분도 생겼는데, 그때 1단계가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작성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의원

그런데 그당시 원주시 같은 경우 자연녹지도 훼손시키고, 봉화산 택지개발하고, 이런 난개발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읍면지역은 개발제한시킨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조인식 의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아까 과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태백시처럼 아예 생태등급이 7등급이든 5등급이든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진 등급에 의해서 1등급은 존치하고 2등급만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죠?

인식

조인식의원

예, 그런데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 자체도 전부 삭제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관계 법령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을 했다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보면 비오톱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도 없는데, 2002년도에 어떤 학회의 학술자료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적 의미가 미비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오톱이라는 용어가 2007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요. 그런데 비오톱 내용도 없는데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봐도 개인 재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준하지 않고 조례를 만든 것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 소유의 땅이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아까도 말씀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이 있습니다. 또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도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보존지역이 당초에는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줄고, 음식점도 못하고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만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한 시민들이 가장 억울한 게 뭐 겠어요. 내가 개발하고 싶고 토지를 활용하고 싶은데, 법 같지도 않은 법에 의해서 개발에 제한을 받는 게 가장 억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조인식의원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제에 1등급도 태백시처럼… 지자체 중에 도시계획조례 표준안, 글자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는, 비오톱과 관련된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올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보존녹지와 자연녹지의……

김학수위원장

도시과장님한테 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

김학수위원장

도시과장님, 빈 자리에 앉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가 비오톱의 1․2등급과의 퍼센테이지를 분석해봤나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톱 면적 중에 용도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비오톱으로 관리지역으로 포함된 면적은 2등급만 9.5% 해당합니다. 농림지역이 29.5%, 도시지역이 1.9%로,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 0.19%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내에서 비오톱은 전체로 봤을 때 5.2%이고, 계획관리지역은 28% 해서 1․2등급을 전부 합치면 30.3%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결과적으로 30.3%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비오톱을 만든 도시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를 시작으로 성남, 대구, 청주, 광양, 부산, 시흥, 고양, 천안은 이미 다 됐고, 순천, 창원, 원주, 당진, 서산에서 진행 중이거나 이제 거의 완료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톱이라는 용어가 시민들이나 의원들에게도 생소한 용어이다 보니까 기존 도시개발에 적용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를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적용하고 있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그것을 통틀어서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기존 생태자연도나 녹지자연도는 1/25000인데요. 원주시에서 한 비오톱은 1/5000, 도시지역은 1/1000이라고 환경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25000 지도보다는 1/5000, 1/1000 지도가 훨씬 상세하고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오톱 2등급을 삭제할 것이냐. 41%에 해당 하니까 너무나 많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중에는 농경지도 있고, 축사도 있고, 개인 집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땅을 가진 분들은 너무 상심하시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오톱을 왜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비오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내 땅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에 의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국가적 예산이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춘천 신동면의 산사태나 서울 강남인 부자 동네에 우면산 산사태나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난개발허가에 준해서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재산·인명 손실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금으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막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선4기·5기·6기나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장이 건강도시·안전도시를 추구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지금은 원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는 국정운영과 시정운영을 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원주시에 기업도시·혁신도시가 조성되면 많은 인구가 여기에 가족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공기 나쁘고 물 나쁜 지역에서 사는 것보다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친환경도시에서 사는 게 좋겠다는 인구 유인책으로 봤을 때도 친환경도시의 조성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도시계획에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지금 원주시가 7등급으로 분류해서 비오톱이 조성됐고, 서울시나 다른 데는 용역기관에 따라서 5등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더 많다는 것은 더욱 세분화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더 자세히 했다는 겁니다. 다만, 원주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41%에 해당하는 게 2등급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한상국 위원이 우려하시는 사유재산, 또 조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유재산의 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의신청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실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조성하실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여기 방청객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도 해보지 않고, 2등급이 됐다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지적도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하면 되겠지만 지적도에 나와 있는 지역을 보고 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가장 어려운 부분 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 단위는 1/3000, 읍면 단위는 1/5000의 지형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생태적인 조사, 꼭 임야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도 조사해서 현황도를 작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GIS(지리정보시스템)에 지적선이 있는 데에 엎어놓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현장 재조사나 조사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다 됐는데도 상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1년에 한두 번씩 수정할 것은 수정해나가면 되고, 5년 단위로 재평가하면 점차적으로 도시생태지도가 완성되는 상황이고, 다만 현재 조례상의 문제점은 열람과 공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사가 이뤄지면 다시금 의회와 간담회를 하거나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조례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논의해서, 조례를 탄력있게 운영해서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해소해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생태지도는 앞으로 저희 시가 가져가야 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뤄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이 마음 졸이고 상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리 현장조사할 수 없는 애로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지역에 조사를 나갔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과 배려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온 마당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비오톱을 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괜히 낭비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해서 했을 것인데, 41%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시고 민원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민원을 제시하신 분들의 걱정거리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비오톱에 대한 문제를 접하고 나서 전문가 몇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오톱이 1등급부터 5등급이 있고, 1등급부터 7등급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대개 대도시는 세분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등급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주는 아직까지 생태가 오염되지 않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7등급까지 된 것인데, 성남시는 5등급으로 하면 1등급에 포함되는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원주도 7등급으로 한 것을 5등급으로 분류하면 1등급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2등급을 제한하자 말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5년마다 이것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다시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7등급을 5등급으로 다시 조정하면 지금 2등급에 포함된 일부가 1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등급에 너무 여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원주시가 개발 위주로 갈 것이냐 생태를 보존하면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님이 친환경 녹색도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구수변공원 기후변화테마공원에 142억 원을 들여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원주천 생태하천에 112억 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천 생태하천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멘트를 걷어내고 다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는 것도 왜 그런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원주시내에 녹색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구동에 기후변화테마공원을 위해서 14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후변화테마공원을 하느냐? 또 원주천에 주차도 하고 좋았었는데, 왜 112억 원을 들여서 다 걷어내고 생태공원을 만드느냐? 또 원주시내 녹색공원에 103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느냐를 생각해 볼 때 원주시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왜 합니까? 행구동 수변공원 기후변화테마공원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친환경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멀쩡한 주차장을 걷어내고 왜 생태하천을 합니까? 112억 원이나 들여서 왜 합니까? 행구동 수변공원에 142억 원 들여서 왜 합니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생태하천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생태하천을 왜 하냐고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저희 시가 녹색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하천을 해서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을 마련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시청에서 직선으로 가는 도로 가운데를 파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 왜 심었어요? 길 넓게 해서 차가 안전하게 다니게 하지 왜 심었습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녹색도시 일환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녹색도시를 왜 해야 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을 복원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다시 재조사를 해서 2등급은 조성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추구하는 게 녹색성장에 발맞춰서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0.74도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1.5도가 상승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돼서 평균기온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더욱더 더워질 것이고, 폭염이 많아질 것이고, 홍수나 폭우나 폭설이 많아진다는 예고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점점 파괴된다는 겁니다. 난개발을 그냥 방치하면요. 주민들이 농촌지역에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시잖아요. 그것 왜 반대합니까. 환경이 훼손돼서 반대합니다. 그럼 이 비오톱이 개발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밀한 비오톱이 있어서 보존지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또 개발지 내에서 보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것에만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난개발을 막고 보존해야 할 것과 개발해야 할 것을 좀 더 세심히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세금의 낭비이고, 앞으로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등급을 세분화해서 개발 가능지와 보존지를 구분해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또 등급조정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비오톱의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도시 팽창, 인구 증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수해에 대비해서 대책 없이 그냥 둘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2등급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해 못 하셨던 것을 이해시키고, 또 사유재산 피해 볼 것은 제외시키는 과정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분이지, 생태계를 무시하고 인간만 살 수 없습니다. 순환원리에 의해서 천치만물 간의 순환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무시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타 지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한의 목표를 30% 정도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원주시도 1등급이 3%밖에 안 되고, 41%가 2등급에 해당하는데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민원사항을 정중하게 존중해서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인식

조인식의원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서울시밖에 없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금 이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인식

조인식의원

활용하는 데가 아니라 개발제한을 하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

김학수위원장

조인식 의원님 잠깐만요. 발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다고 하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비오톱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생각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비오톱을 2007년부터 작성해서 작년 연말에 납품돼서 열람하고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3단계까지, 내년 3월까지 용역 시행기간입니다. 우선 1, 2차 지도가 제작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열람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 그래서 오류난 지도가 있으면, 지금은 진행하는 과정이지 아직 지도가 완성된 게 아니고 지도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변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서울시립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에는 연세대학교도 있고, 상지대학교도 있고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요. 원주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굳이 서울시립대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용역을 줄까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역 대학에 비오톱에 대한 전문교수님들이 없고, 또 비오톱에 대해서 실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대하고 서울시립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연구소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있었고,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도 했고 고양시나 다른 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을 선택하다 보니까 서울시립대를 선택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는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줬고, 충청남도는 충남발전연구소에 줬고, 김포시는 한국자연환경연구소, 강릉시는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줬어요. 그렇게 보면 다지역에서 지역을 잘 아는 환경단체에 줬는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작업은 서울시립대가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도 경기발전연구원에 용역줘서 경기발전연구원에서 또 다시 가장 잘 하고 있는 데에 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일단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에 줘서 다시 이것을 가장 잘 하는 데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게, 지금 2등급이 41.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등급이 3%입니다. 그럼 7등급으로 나눠줬는데, 1․2등급에 43%가 포함돼 있고, 원주시는 1등급이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2등급이 41%인데, 이번에 발의한 것을 보면 2등급 전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조 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2등급을 다 없애자는 것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치악산국립공원을 제외한 비오톱 1, 2등급이 총 면적이 383.5㎢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등급은 30.0%이고, 2등급이 3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41.2%인데,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1등급이 26.5㎢ 중 2.7㎢가 되겠습니다. 약 26.5에서 10%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에 2.7㎢가 되겠고요. 2등급은 전체가 357㎢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만 48.6㎢로 약 13.6%입니다. 나머지 산지보존지역이나 이런 것에 1․2등급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데를 당연히 개발이 안 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약 1등급, 2등급이 23.9% 정도가 1․2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로 결정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거기서 다 결정한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1등급, 2등급 다 결정했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신청이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의신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립대가 읍면 단위는 1/5000 지형도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동 단위는 1/3000 지형도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도시과에 지리정보시스템 서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지적도에 얹다 보니까, 지도를 지적도에 얹다 보니까 선이, 말하자면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등급은, 그러니까 이의신청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부분이고, 실제로 시현을 안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재조사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한가를 봤더니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의신청을 받아서 바꿔줄 수 있다. 그런데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는 교수들이 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시장님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금 용역상에 있는 등급을 세분화했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올라오잖아요. 마을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은 왜 거기에 들어갔냐? 왜 개발을 못하냐.”라고 이의신청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바줘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시장이 바꿀 수 있겠죠.

전병선위원

시장이 바꿔줘? 그럼 모든 것을 시장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조례상의 1․2등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지도가 나오기 전에 조례에 담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올라오는 것을 받아 놓고, 자체적으로 1등급, 2등급을 바꿔줄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1등급이다. 이것은 2등급이다. 이것은 7등급이다.”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표로 나와 있는 게……

전병선위원

지금 교수들이 규정한 대로 해놨잖아요. 해놓은 것으로 정해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원주시에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바꿔야 돼요? 처음부터 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도는 지도로서 범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를 작성하는 사항 중에서 범례를 정하게 돼 있는데, 범례의 순위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다는 범례를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그 범례의 1․2등급에 대해서는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 범례에 의해서 잘못 작성된 지도가 있다면 저희가 이의신청받는 것은 수정해줘야 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죠. 당연히 수정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산학협력단에서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지역을 모르는 서울에다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누가 바꿔줘야 하잖아요. 규정이 바꾸지 않으면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규정이 돼서 1등급, 2등급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바꿔줘야 한다. 그러면 그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례를 통해서 등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등급으로 시민들의 사유재산에 문제가 된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등급을……

전병선위원

당연히 바꿔줘야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아직 지도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완성은 누가 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완성해야죠.

전병선위원

지금은 완성된 게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아니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줘야죠.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 들어온 것은 거의 다 바꿔주고, 모르고 넘어간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다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 재조사를 해서 등급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등급의 가치가 있는 데를 바꿔줄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 과수원이나 논이나 밭이나 도로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2등급이 됐다. 그럼 그 잘못된 부분을 당연히 시정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장조사를 해서 2등급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면 그 등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들어온 게 전부 등급이 높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낮은 데는 전혀 높여달라고 안 들어옵니다. 3등급을 2등급으로 해달라는 것은 안 들어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등급이 우리 시에서 41%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등급을 조정해줄 수 있다는 계획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용역사하고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계획관리지역, 다른 보존임지나 이런 데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 인허가를 받는 것이고, 문제는 계획관리지역이 2등급이 돼서 내가 개발을 해야 하는데 비오톱에 의해서 못하게 하니까 재산권의 침해가 온다는 이의신청이 많아서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재조사를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 1등급인 서울, 수원, 순천은 16%, 20%로 올라가는데, 원주만 3%예요. 그러니까 1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하고, 다른 데는 7%, 10%, 58%이지만 등급 차이가 다른 데와의 형평성도 요구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형평성이 요구될 때는 이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다. 유독 원주시만 2등급이 41%로 높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처음부터 하나 하나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