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흔쾌히 연서해 주신 의회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주시 출신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미래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원주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10년간 50억 원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5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발 기준과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원주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로 하였고,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 부담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시켜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과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앞서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고, 또 별도 예산이 매년 5억 원씩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내에서 10년 동안 50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경비 내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재육성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자구수정에 대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3항에 “기금 조성 중에는 해당연도 기금 조성액의 10% 범위에서 운용하며,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에서 해당연도를 “당해연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금 조성액이라는 개념이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5억 원, 10억 원 적립하다 보면 전체 금액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5억 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8조4항 보면 “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행정과장이 된다.”에서 앞으로 기구가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이 예상되니까 간사를 “기금운용담당과장”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1항1호에 기금운용관을 기획행정과장으로 했는데, “기금운용담당과장”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조명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해당연도”를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으로 하며, 안 제8조4항 및 안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획행정과장”을 “기금운용 담당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주시장제출)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95년부터 자체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생활법률상담의 범위·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도화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제14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신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무료생활법률상담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무료생활법률상담 대상을 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무료생활법률상담 방법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무료생활법률상담관을 시 고문변호사와 시 관할구역의 군법무관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현재 상담관은 변호사 2명과 군법무관 9명 등 총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례안 하실 때 전화 좀 한번 주시지 그랬어요? 저하고도 상담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법무관은 군대에서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자문수당을 지급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그것은 재산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재산등록 문제가 아니고, 해당 부대장한테 상담한다고 신고를……

그것만 하면 되나요? 재산증식도 되는 거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것은 나중에 재산등록할 때 소득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든 게 지금 현재 법률 무료 상담하는 것을 법제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그 수준으로 하는 거죠?

현재 운영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됐던 사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연간 상담 실적이 어느 정도 됐죠?

2009년도에는 40회를 운영해서 총 304건 했었고, 2010년도에는 30회 운영해서 188건, 금년도 9월 현재 25회에 115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문을 좀 보죠. 2조에 설치 및 위치라고 되어 있죠? 설치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시군을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저희 시하고 홍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설치는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또 4조2항, 5조3항에 보면 ‘다만’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다만’이 맞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적절한지.

그 부분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만’의 뜻이 한 네 가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오라 오로지”, “그 이상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으로 한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말”, “오로지 그뿐”…….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로지 그뿐”이라는 말을 넣어 보자고요. “상담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한다. 오로지 그뿐 다른 지역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철수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미술도 다 잘하는데, 다만, 음악은 못한다.” 그럴 때 쓰는 게 ‘다만’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다만’이라는 말을 넣어서 말이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래야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건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법률이라는 게 일종의 법 아니에요. 조례도.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인하고 수정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그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안 맞죠. 제가 제안한 게… 하여튼 그것은 조금 있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하되’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하고 조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논의되었던 법률상담소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런 문서를 받은 게 있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 여기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 받으셨으면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그쪽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쪽에 통보해 주시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든집행부 발의로 하든…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면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많이 정비도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에 갈 게 조례로 오고, 조례로 갈 게 시행규칙에 가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는 법무계를 경유하고 심사받고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도 검토하시나요?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교육경비조례를 보면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거든요. 조례 12조에 “보조사업의 신청” 이래서 서식과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나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자료를 보이며) 4조까지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질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시민대상조례는 시행규칙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조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이런 것은 사실 조례로 들어갈 내용이잖아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례도 그와 같은 성격인데, 보면 조례와 규칙이 혼합되어 있는… 성격상 조례로 갈 것, 규칙으로 갈 것 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검토하실 때에는 그런 사항을 잘…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른 시군 조례를 많이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 조례가 엉터리면 ‘이 시군 뭐 이래?’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조례 하나라도 제대로 잘 해놓으면 원주시의 격을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잘 만들었다. 깔끔하게 잘하더라.”는 평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조례 심사할 때 잘 좀 해주시고요. 가정법률상담소 같은 경우 1년에 1,000여 건씩 한다고 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304건, 188건, 115건 이러니까 거기가 훨씬… 거기는 하루 종일 하니까 많이 할 수 있겠죠.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조명을 “위치”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5조제3항 중 “한다. 다만”을 “하되”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일부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조례제명을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 제1조에는 대상자가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제1조의2를 신설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보호대상자로 세분화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자도 기존 조례 제2조의 수급자 및 그 자녀로 되어 있던 것을 저소득층 주민 또는 그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 제6조를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시민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년담당 주사에서 생활보장업무담당 주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8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총액이?

네, 총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확대가 아니라 줄어드는 느낌이 와서요. 대상자를 확대시키되 금액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런 제반 사항이 안 따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자가 연간 2,200만 원 정도 돼요. 그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 전에는 100만 원씩 주면 20명, 30명 이상도 줬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드림장학금이라는 제도를 둬서 대학 신입생들한테 연간 450만 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지금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다 주다 보니까 중복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은 바람에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까지 확대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자는 워낙 적기 때문에 1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 한도로 더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돈은 제자리라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는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액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잘 하셔야 되는데… 인재육성장학기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적게 돌아가고, 그래도 살 만한데 재능이 있는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먼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 말고 다른 많은 조례도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꽤 되죠? 그것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되고,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모르시나요?

네, 그것은 제가…….

류인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재육성기금에 약 5,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2,000만 원, 그다음에 이통장장학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밀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운영규칙에서 보시면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꽤 많죠?

네, 그렇죠.

금액은 적고……. 인재육성기금은 금액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생이나 과도 있잖아요. 그런 과에서는 100만 원보다는 상향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명이 받는 게 더 좋겠지만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그 밖의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일 계약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증지를 징구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에게 이중으로 금전적 부담이 주어지는 관계로, 이를 폐지토록 지난해 11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이 조항을 폐지하고, 그간 무료로 발급한 납품 또는 공사 사실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3호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등을 폐지하고, 별표1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요율에서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의 계약관계, 1,000만 원 이상인 공사계약, 500만 원 이상인 용역·물품구매·제조·그 밖의 계약 1건당 2만 원을 삭제하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에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건당 1,000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건가요? 이것 하나가 아니잖아요?

4개 지역에 민원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태장2동 28통 일명 가치래미 마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민원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건을 다 해주기로 협의가 되었어요?

제가 나누어드린 이것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우산동 21통 점실부락은 농로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에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맨 우측 위에 있는 28통 가치래미 부락 문제는 마을회관하고 원주I.C에서 그 동네로 들어오는 서부순환도로가 있는데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이고요. 밑에 태장2동 27통 청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바이오메탄가스시설이 완공되면 이 2개 시설은 가동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룡마을은 악취가 없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 마을은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산공단 본 부락 쪽에서 마을기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20일날 설립됐습니다. 법인하고 우산동 본 부락 분들하고 전체 4개 마을이 만나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우산공단에서 어느 정도 요구해요? 액수가 나왔어요?

금액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산공단이 아니라 우산공단 위에 있는 우산동 본 부락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산동 전체에서 요구하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지금 마을회관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도로개설 계획 있잖아요?

착공됐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고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된 주 요인들을 보면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을 하면서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지만,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언급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 시의회 산경위에 오셔서 정식으로 민원을 문서로 내신 사항입니다. 거기 11가지 사항 중에 네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느라고 한 달 반 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장소로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시작해 놓으면 인근 지역에서 큰 목소리가 날 엄청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추진하는 점실부락의 도로는 국비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준다고 하면 이게 빌미가 돼서 이 주변으로 확대되었을 때 더 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시에서 감당을 못할 거예요. 조금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머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같이 움직여서 해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태장2동 27통 청룡마을은 건너편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공공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3년 전에 이 정도의 규모로 마을회관을 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래미도 그 정도 규모로 지어준다고 얘기가 된 것이고요. 이번 2회 추경에 시책보전금 1억 원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요구하면… 가치래미마을 부락은 다른 건이 있는데 그것은 개개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해결하기 어렵고 그러면 가치래미마을 민원은 다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우산동은 가기가 싫어요. 우산동 가면 답변도 못할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괜찮은데… 어쨌든 돈으로 따지거든요. 마을에서는. 이것 하나 해주고 다른 것 해주고 해서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불똥 튀면… 인근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나올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지사님 공관에서 주민들하고 저하고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는 부분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연료화시설 하면서 그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아니, 수치는 있는데…….

여기 점실마을하고 우산공단도 요구를 하면……

점실부락에서 마을로 포장해 달라고 한 것은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원주I.C에서 들어오는 순환도로는 국비보조 사업이니까 금년 예산 5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원 정도 되나요?

1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내부순환도로는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시책을 하면서 주민 반발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은 어디어디 있나요? 쓰레기매립장도 그런 경우인가요?

쓰레기매립장은 폐촉법에 의한 반입수수료에 의해서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금만 줘요?

폐촉법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거기는 기금을 주시고, 여기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대하니까 숙원사업을 해주어서 주민들을 달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쳐야죠.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인데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사례가 원주에 또 어디 있어요?

태장2동 27통 청룡마을을 3년 전에 9억 원 정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환경시설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지금 원주시에 시책사업을 할 때 쌍수를 들고 반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비를 투여해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약속한 게 꽤 돼요. 시장님이든지, 누구든지 약속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작이 잘못돼서 앞으로는 시책에 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면 시에서 당연히 얼마 정도는 갖다 줘야 되죠?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죠?

답변드릴까요?

네.

재정 효율성 문제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닌데요. 이 사업이 총 3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억 원 중에 25%는 국비를 받는 것이고, 25% 도비를 받고, 25%는 참여하는 4개 회사,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 원주시, 스웨덴에 있는 그 기술을 가진 회사하고 한라산업개발이 25%로 지분을 출자하고, 나머지 25%는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 융자를 받는 겁니다. 원주시로 봤을 때는 2013년 해양투기가 금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치상으로 보충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가 아니라 이런 시책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늘 이런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상해 드리잖아요. 앞으로는 시책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금액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을 먼저 못 하고 이 지역 먼저 자금을 투입해서 꼭 필요치 않은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례가 원주에 많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하기가 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귀농에 대한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시설이잖아요. 풍수지리, 집짓기, 농사짓기 이런 것은 도시민의 일부밖에 안 되고, 여기에 추가로 한다면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장도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귀농인들은 보통 어느 지역의 땅을 사려고 예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치를 따지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빠져 있어서요. 그리고 계획이겠지만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건강 기체조, 수지침, 지압법… 촌에 가서 1박 2일에 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 참살이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만한 교육강사들이 배치되는지도 의문이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살이건강마을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데요. 강사진은 한국지역산업진흥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마을하고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목들이 학회에서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열된 거고요. 이 전체를 다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귀농인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지에 실습장이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도 되어 있나요?

네, 숙박이 가능합니다.

몇 명 정도 되죠?

저희들이 그저께 장소를 확인했는데 명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루로 돼 있기 때문에요.

대략 수용인원이 얼마인지만요.

대략 남녀 합해서 40∼50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산업진흥학회나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를 계속 지급해 줄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

또 줘야 되잖아요. 유지관리가 안 되면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유지관리가 안 될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마을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하면 소득사업에서 지원받은 부분의 1%를 법인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달라고 하면 안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라오면 경비 안 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에 황둔권역이 선정돼서 예산 받았잖아요. 얼마나 되죠?

전체 83억 5,600만 원입니다.

시비로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무슨 사업은 몇 퍼센트, 무슨 사업은 몇 퍼센트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시비까지 다 합쳐서 팔십몇억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순수하게는 얼마나 받았나요?

국비가 59억 8,600만 원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데 조금 못 가서 참살이마을에서 지어놓은 화장실 포함해서 감악산 입구 쪽에 식당하고 관리사무소 비슷한 것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시설이 아닙니다. 만남의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

거기는 저희들이 한 시설은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참살이마을에서 기금이 선정돼서 거기에 식당 같은 것 지었거든요. 모르시나 보네요?

저희들이 종합개발사업으로 식당을 지은 적은 없습니다.

종합개발사업하기 전에 지었어요. 화장실도 있고 거기 누가 임대받아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참살이마을에서 임대해 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운영이 잘 안 돼요.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보시고 신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다 시설비 이쪽으로 예산이 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 사업도 있어요?

민간보조도 많습니다. 5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을에서 사업에 경중을 따져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틀은 없습니다. 소득사업으로 갔을 때는 자부담을 20%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로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민간보조로 주려고 검토했었는데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분이 발생됩니다. 소득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못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게 시 소유가 되는 이익이 있을는지 몰라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는 되겠죠. 돈을 지원해 주면.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면 그런 부담은 덜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들도 그쪽도 검토해 봤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오토캠핑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호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의 각 분야는 마을대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전원학교는 시에서 시설비를 세우는 것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사업 올라간 것은 지금 어떻게?

아직 공문으로 회신이 없습니다. 아마 9월 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이요?

예.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농촌에 큰 활력소가 되어서 살만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분야도 어차피 할 것이라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가령 이런 게 많잖아요. 개인들이 빌려서 각 학교 임대내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기는 좀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을는지 몰라도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실해서요. 내용이 상당히 뒤쳐지는 형식적인 서류거든요. 사실. 구두상으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아니라 연간 소요금액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서는 추측이 안 가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애물단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화된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평분교가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지 않습니다.

네, 누가 있죠. 교육청과 분쟁이 안 끝난 상태입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인교회에서 2007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임대를 내서 거기에서 전원학교 비슷하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자기들이 내부 시설한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비워주기는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교회 측 관리인 얘기도 들어보고 동네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실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순순히 따르겠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기서 기거를 하니까 그래서 개인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MOU가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2007년부터 3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하고… 자기네가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는 3년만 있을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황둔 농촌마을종합개발의 계획에 창평분교가 포함돼서 그림이 그려진 것은 2006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임대한 교회에서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겁니까?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게 공고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아무도 모르고 담당부서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 부분 의사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영농조합법인 쪽이나 저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기거를 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새로 장사할 때는 잘 해보려고 돈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놓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쫓겨나야 될 때는 억울하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에서 임대를 줬을 때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시의 역량 밖의 것이긴 하지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매입하려는 부지 모양이 도깨비 뿔처럼 중구난방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다 개울 건너 거기는 뭐가 있죠? 그림에서.

개울 건너가 아니고 조그만 길옆이죠. 거기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 부지 전체를 저희가 다 사야 되는 것인가 보죠?

네, 그렇게 처음부터 협의를 했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사면 안 되고요?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 농경지로 다 활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은 똑같이 농경지로 활용하면 됩니다.

기왕 매입하는 부지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체 건축비가 저희한테 제출한 변경안에는 공시지가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토지하고 건물매입비로 2억 7,600만 원 잡고 있는데 뒤에는 4억 원 정도로 잡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실제 2억 7,300만 원 정도로?

네, 2억 7,3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든 새 농촌건설 운동이든, 테마마을이든, 녹색농촌건설운동이든 제반 비슷한 사업들이 실제 많은 하드웨어들을 지어 놓고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면 폐허로 흉물스러운 건물이나 돈만 먹는 하마로 되는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제대로 마을에서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리더의 구심들이 있어야 공간이 잘 활용되고 마을에 활력을 주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도 비슷비슷한 사업의 전례를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어차피 광특회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의 리더 역량을 키워내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계속)(원주시장제출)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먼저 원주시립중앙도시관 건립 문제 관계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상정됐던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 사항이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았던 사항의 위치 변경에 따른 변경안이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건축비 270억 원을 했는데 40% 해당하는 108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고, 나머지 60%는 도비와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부지를 매입했던 게 38억 원이었고, 변경되는 부지를 감정해 보니까 6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이 계류된 상태에서 작년도에 행안부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광특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를 16억 원 내시받았고, 도비는 6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시비가 17억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금년도 4월에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제 조건이 변경된 부지를 6월 말까지 확보를 해야만 내년도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깔린 상태에서 승인이 났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착공이 돼야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는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법령 해석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못 드린 점 재삼 사과를 드리고요. 부지 전체가 15필지에 52억 원에 해당되는 면적이었습니다. 21,823㎡에 11필지에서 19,232㎡를 44억 7,900만 원 지출해서 금년도 6월 말로 제출했었습니다. 현재 매입한 토지가 4필지 2,591㎡가 되고 7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금년 초에 착공 전제하에 건물에 대한 설계공모를 해서 6월 24일에 확정했습니다. 그 당시 계류되기 전이었는데 계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사전보고를 드리는 게, 내년도 국비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확정한 다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10월이면 설계가 다 끝납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금년 11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절차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진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차 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선결 문제입니다. 중앙하고 도에 많은 노력을 해서 3년 차 정도로 앞당겨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변경) 건

그러면 6월에 44억 원을 지출한 이후에 추가로 7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는 것은 아직……

4필지가 남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의뢰했다고요?

설계는 1월에 공모해서 6월에 계약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류된 이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신 것인가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이 내용을 들으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 따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들은 바가 없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셔서 계류했는데… 그 부분을 이왕 보고하는 것 위원장님한테만 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안 하고 다시 이 상태로 오니까……. 계류되었던 상황에서 중간에 회계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추가로 설명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한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안 계시고… 계류시킨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추가될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죄송합니다.

계류되었을 때 그때 마음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보충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0월이면 설계가 나온다고 했죠?

예.

공모해서 설계까지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원주시에서 설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엔지니어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씩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중간 과정이 설계변경하게 되면 축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증액되는 부분이 상당수예요. 60∼70% 이상 건수마다 증액되거든요. 재투입되는 돈을 가상으로 계산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했을 때 완벽하게, 물론 공무원 분들이 하시겠지만……

100억 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그 전에 첨부해드릴 게 설계용역 준 내용이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용역비 2,000만 원 소요되는데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지만 많은 검증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보다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1억 원 미만 공사들도 무지하게 설계변경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00억 원 정도 투자되는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끔……

용역 제출하기 전까지 필요한 사항은 완벽한 설계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삐걱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 예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얘기했듯이 다른 건이 보통 올라가면 몇 번씩 바뀌고 그래요. 원주시 전체 설계하는 기술직담당들한테도 지시를 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물론 건설 분야이지만 그쪽 전문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변공원 관련된 부분 등 여러 가지 공사 형태들이, 지금 지하차도 하면서도 설계변경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이런 대형 공사들한테 특히 더 벌어지는 일이니까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그런 부분들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서 문제 안 생기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축 설계가 사전에 시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는 게 관례화가 될까 겁이 납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그런 게 눈에 보이고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승인받기 전에 사업시행을 한 일은 이번 일로 끝내셔야 됩니다.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계획 오기 전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과거에 가끔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회계과 소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라도 국장님이 전체 참모회의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전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참모회의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행정국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도 사전 절차를 꼭 지켜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건은 회계과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에 더 연찬해서 이런 실수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중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변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