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용흥동, 양학동 출신 최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시내 중심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난 7월 말 현재 모두 21만 8,000 대로 20만 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포항시 관내 각종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9만 여 면에 불과해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오거리에서 육거리 주변에 이르는 시내 중심지역과 청사 이전에 따른 동국대 병원에서 형산로터리에 이르는 포스코대로 주변은 유료 주차장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융기관과 시장 등 상가가 밀집해 있어 시민들이 주로 일상 업무를 행하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저녁 퇴근시간에는 오가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난은 물론 교통체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불법주차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하주차장 만들기에 주력해왔던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극심한 서울의 경우 지난 2006년 각 자치구에서 지상에는 공원이나 녹지, 학교를 두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환경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500면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세수가 풍부한 곳에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건립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 2009년 64개 관공서, 교회 등과 협의를 하여 총 930여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수정구의 경우 주차장 조성 시 1면당 3,0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약 3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169면의 주차를 위한 죽도주차타워 건설의 경우를 보면 주차면 1대당 사업비용이 1,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면 1대 주차를 위해 4,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성남시나 포항시의 주차장 조성의 경우를 보면 승용차 1대당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중형 승용차 1대 구입 비용과 맞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야간과 휴일에 비어있는 공공기관 주차장, 금융기관 주차장, 종교단체 주차장 등을 시민들이 누구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막대한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공간을 건설, 확충하는 것보다 야간과 휴일을 이용하여 시내 중심지역에 여유가 있는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 협의 가능한 공간은 무료 개방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료 개방을 하여도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함에 비한다면 시민들은 보다 유용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야간과 휴일에는 관리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관리할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공공주차장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간 배분으로 노인 인력이 투입 된다면 주차장 대여에 따른 협의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차환경개선은 많은 비용이나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시민들이 운전을 하며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시간을 겪게 되는 주된 원인인 주차난 해소는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각종 관공서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포항시의 노력으로 실천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 할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영숙 의원과 차동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7일 이동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 동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