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제45회 처용문화제 준비 상황 나.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 다. 울산야구장 건립공사 추진 상황

문화체육관광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사항인 제45회 처용문화제와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제45회 처용문화제 준비 상황 -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 - 울산 야구장 건립공사 추진 상황 (별첨에 실음)

권혁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본 행정자치위원회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울산이 프로축구 그다음 프로농구에 이어서 2013년도 말이면 프로야구까지 명실상부하게 프로의 빅3종에 대해서 울산이 같이 유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대단히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치밀하게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나 하나 추진과정을 분석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10분간 추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5회 처용문화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처용문화제가 정말 울산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동안은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정말 여기에서 처용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까? 이 문화제에 와서 처용을 어떻게 느끼고 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세미나나 학술회 이런 것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관광객들이 처용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평소에 많이 가져셨습니다. 처용전시관, 처용탈전시관 여기 외에는 많이 사람들이 처용에 대해서 느끼고 배우고 가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콘텐츠개발을 해서 이게 처용을 좀 알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처용의 이야기를 나눌 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개발이 어떻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처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술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까지 처용문화제를 개최하고 난 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처용문화제이면서도 처용의 캐릭터가 안 느껴진다 하는 그런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처용관련 콘텐츠를 많이 보강해서 처용의 색깔이 짙은 처용문화제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금년 2월부터 저희들 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에서 안을 마련하면서 세 차례에 걸친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안건을 상정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 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집행기관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처용관련 콘텐츠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장르들은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오더를 내렸다라고 해야 되나? ‘당신네들이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라’고 해서 한 건지,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콘텐츠가 제대로 살아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캐릭터가 개발되긴 했지만 처용을 제대로 못살려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셨습니까? 공연같은 거나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것들을.

이번 처용문화제에 선보이게 될 새로운 콘텐츠개발 이런 분야는 조금 전에 예술과장이 설명했듯이 그동안에 수차례의 사무처 실무위원회, 실무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안을 내고 또 전체회의에 그것을 부의해서 검토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안건을 부의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검증…….

어쨌든 내용이 충분히 검증되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인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용투어가 개발되어서 울산의 관광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용암이나 개운포성지를 가보면 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주변경관도 그렇고 너무 삭막하기 이를데 없고 사람들이 처용투어라고 가서 뭘 보고 뭘 느끼고 올까라고 하면 씁쓸한 마음마저 드는데 사고를 확대하셔가지고 처용이 서역인이었다 이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처용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경주와 연계해서 괘릉에 가면 서역인상들이 있습니다. 무인상, 무인상은 우리 한국인 신라시대 사람들이라 보고 있고 무인상을 보면 서역인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처용탈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연계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고 거기에 괘릉이 있기 때문에 임금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관련해서 처용이 역사 속에게 정말 살아있다, 그냥 한낮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긴 역사 속에 처용이 들어와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용투어를 하실 때 가능하다 라고 하면 처용암과 개운포성지는 아무 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용기념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투어관광객들한테 큰 실망감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잘 개발될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문화해설사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나 감화를 받고 갈지 모르겠지만 볼거리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면서 처용문화제가 잘 성공리에 이번에도 끝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처용암이나 개운포성지라든지 그곳에 가면 볼 것이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이곳이 처용설화의 근거지고 배경이 되었던 장소구나 하는 그런 의미부여에 큰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볼거리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할 필요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은 보러가는 겁니다. 물론 처용설화의 상징적인 곳이긴 하지만 관광객들은 갔을 때는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어떤 기대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갖다놓기는 힘들다고 하면 저는 경주와 연계하는 방안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용문화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행사계획수립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 중에 메인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신 월드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자료에는 2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원이 5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인원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운영 예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전체를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외공연장 또 별도의 천막공연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는 어느 정도 연인원이 관람을 했습니까? 과거에는.

과거의 참여인원을 토대로 지금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뮤직페스티벌이 해마다 해오면서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왜 그런 찬반양론이 생겼습니까? 그 내용이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용문화제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예술행사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볼거리도 없는 것 같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관객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월드뮤직페스티벌하고 접목을 하게 된 겁니다. 상당부분 지금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처용문화제하고 결부가 되어서 성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관객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행사 이후에 문제가 많다고 반대론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처용문화제추진위원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부분 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보완이 많이 되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해외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15개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이라면 참가팀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금년도에는 해외팀보다도 우리 국내팀을 많이 참가를 시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자료들이 전부 다 있습니까?

예, 물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처용문화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시의 대표적인 문화제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제가 울산시민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구·군에도 참여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예, 어떤 축제든지 아무리 준비가 잘되고 했더라도 관객이 없는 그런 축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콘텐츠도 많이 개발하고 보강을 했고 또 그 중에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처용퍼레이드를 해마다 해 왔는데 처용퍼레이드를 하다보니까 교통통제를 해야 되고 함으로써 교통불편도 있었고 또 이게 별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고 각 구·군이 나흘 동안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처용마당에서 4일 동안 계속 공연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구 같은 경우는 병영 서낭치기라든지 매귀악 이런 부분을 기간 중에 공연하도록 하고, 남구 같으면 마당극 춤추는 고래마을 같은 경우, 동구는 일산 별신굿, 북구 쇠부리놀이, 울주군에 재애밟기, 전화앵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용마당에서 4일 동안 계속 공연함으로써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관객을 불러 모을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 처용문화제가 우리 울산시 하나만으로서 행사가 아닌 구·군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시민이 가능한 한 많이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준비 상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낸 것을 언론에 보도 낸 것을 봤습니다. 이번 45회 처용문화제는 종전과 달리 7개의 새로운 콘텐츠를 새로 개발함은 물론 이고 기획준비단계부터 많은 부분에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정말 시민들로부터 호응받고 또 울산고유의 문화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5회 처용문화제 준비 상황 건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이번에도 의회차원의 격려위문계획은 있습니까?

별도 격려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격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에게 방문하는 계획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체육대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울산시 야구장 건립이 실로 울산시민 거의 모두가 염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확정발표를 한데에 대해서 울산시민이 환영하고 모두 기뻐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간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관계자 여러분, 이 큰 결단을 내린 박맹우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울산시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누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우리 시비로 건립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울산시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야구장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야구장 건립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광역시 하고 벤치마킹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른 데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가 타 시·도의 좌석수나 규모 정도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에 야구장 현황을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현재 잠실구장에는 LG하고 두산이 공동으로 쓰고 있고 규모가 3만석입니다. 그다음 목동야구장에는 넥센에서 쓰고 있는데 1만 6000석 규모입니다. 그다음 사직구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롯데가 쓰고 2만 9000석 규모입니다. 그다음 대구에 두류야구장은 삼성이 쓰고 있고 1만 9000석 규모입니다. 문학구장은 SK가 쓰고 있고 3만 석 규모입니다. 그다음 광주에 무등야구장은 기아가 쓰고 있고 거기 1만 3000석 규모입니다. 제일 적은 곳이 대전에 한밭야구장인데 한화이글스가 쓰고 있고 1만 1000석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1만 2000석 규모 정도로 해서 프로야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 울산시가 광역시 중에 프로야구단이 없고 프로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언젠가는 프로야구단도 창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1만 2000석 규모로 야구장 건립공사를 시작하겠지만 기초만은 앞으로 2만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기초공사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프로야구장이 생기게 되면 KBO 규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야구단 창단이 되면 1년 이내에 2만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보고 2만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공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부분이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를 대충 대안으로 그림을 그려 왔는데 모양은 V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을 것인지 아니면 원형으로 이런 모양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럼 거기 현재가 이게 1만 2000석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1만 2000석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도 1만 2000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야가 8000석, 파란부분이 외야입니다. 외야는 4000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4000석에 대해서는 다른 구장은 거의다가 좌석입니다마는 저희들 잔디구장으로 잔디좌석으로 해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뒤에 산하고 아주 잘 어울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야구장을 건립해서 롯데구단을 섭외해서 홈경기로 한번 치러보자 하는 건의도 제가 한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또 정말 프로야구가 울산에서 개최되는 그러한 진풍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단하고 혹시 섭외가 되고 있는지 그쪽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거의 구단 측하고 협의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제일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게임 수 그리고 1만 2000석 규모로 야구장을 지어놔놓고 몇 게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구단 측과 협의한 결과 6게임 내지 9게임 정도 1군 경기를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 매년 연초가 되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시범경기, 그 시범경기도 한 두 게임 이상 유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2군 경기가 있습니다. 2군 경기도 10게임 정도 그렇게 울산에서 개최하는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야구를 개최했을 당시에 그때 입장수입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운동장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금 타 구장 예를 보면 사용료수입금의 10%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롯데 측에서는 좀 덜 내고 싶고 우리는 그대로 같이 받았으면 싶고 한데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구장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비록 좌석 수는 좀 소규모이지만 앞으로 대규모의 구장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말씀도 너무 바람직한 말씀이고 어쨌든 전국에서 작은 규모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적으로 최고의 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요즘 야구장에 보면 야외놀이 온 듯이 가족들끼리 소풍 나오듯이 이런 식의 요즘 야구문화가 변화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정말 멋진 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입니다. 야구경기장 관련되어서 야구동호인들 즉 생활야구인들 의견을 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지금 우리시 관내에 한 250여 개 아마추어단체에 한 50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야구인들의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프로야구경기장도 중요하지만 생활야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생활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울산에는 대단히 부족한데 생활야구는 앞으로 대절할 경기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장도 중요하지만 생활야구장도 대단히 중요한데 프로야구장이 이렇게 건립되고 나면 향후에 생활야구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생활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는 다섯 군데 정도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중에 한 군데는 프로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짓는 장소이고 그렇게 되면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그런 부분도 생활야구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점차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야구장 건립을 할 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KBO규정에는 앞으로 2만 5000석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간략한 질의인데 한 번에 이렇게 2만 5000석 규모를 짓는 예산하고 우선 1만 2000석 규모의 프로야구경기장을 짓고 그다음 다음 또 2만 5000석 늘리는 것하고 예산의 차이 이게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에 2만 5000석 짓는 것이 예산경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선 1만 2000석 짓고 또 2만 5000석으로 늘리는 것이 절감할 수 있느냐…….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만 5000석을 고려한 1만 2000석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2만 5000석 가더라도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설하는데 비용이 전체 현재 1천2, 3백억 원 정도 들것입니다. 이번에 300억 원들면 나머지는 7, 8백억 원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예산만으로 따질 사항이 아니고 2만 5000석을 지금 당장 한꺼번에 짓는 게 싸게 치인다 하더라도 2만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지어놔놓고 우리 120만 인구 가지고는 그것 채울 수가 없습니다. 크게 야구장을 지어놔놓고 관중석 텅 비어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인구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프로야구단이 유치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바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프로경기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야구장은 유치하는 것이 되는데 결국은 울산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우리의 팀이 있어야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저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유치라고 표현을 한 것은 기존 팀을 유치해 오든 아니면 우리 자생적으로 울산에 창단을 하든 그런 것 같이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울산에 프로야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1만 2000석을 짓고 그렇게 프로야구를 유치해서 유치경기만으로 앞으로 이렇게 경기만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울산에 프로야구팀이 있어서 울산의 자존심과 울산시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야구팀을 나중에 창단해서 결국 2만 5000석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프로야구팀이 있어서 2만 5000석까지 나가야 이게 프로야구경기장 도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프로야구경기팀을 만들어서 울산시민들의 자긍심이 상징적으로 딱 프로야구팀 구성이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울산인구 규모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만 2000석 규모의 야구를 생각하게 된 거고 또 우리 울산이라고 해서 늘 인구가 이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으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프로야구단도 창단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증축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야구팀이 없는 프로야구 구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유치만해서 이런 구장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단히 밀도있게 파악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많은 야구동호인들로부터 우리 울산에서도 프로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고 가는 곳마다 야구동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 야구를 하는 생활야구인 외에도 야구를 보는 것을 즐기는 관객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야구팀과 프로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언제쯤 두고 이 경기장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시점의 문제인데 정책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 야구장 건립을 하더라도 프로야구팀을 창단하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눈에 안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죠.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처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령 의원입니다. 평소 본 위원회 왕성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의회의 좋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된 주문과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참조】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허령 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몇 개 조문을 수정을 제의합니다. 맨 마지막장 내용에 보시면 첫째 ‘인류사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선사문화유적인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의 필요성이 결정된 만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라는 문구는 맞지 않다고 보고 ‘확인’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 처리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자칫 울산시민이 식수 전부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수정하냐 하면 둘째 ‘지금도 식수가 모자라 일부를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셋째 ‘천전리 각석이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에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것은 문구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부터’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의문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문구의 해석상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발의자로서 동의합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허령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제출해 주셨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논리와 사실이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곳곳에 나와있습니다. 곳곳에 나아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완전성과 진정성 그리고 다른 유적과의 차별성.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반구대암각화는 세계 어떤 다른 암각화보다 다른 차별성이 있다, 고래와 관련된 그러한 암각화에 새겨진 문양, 그림 등등이 차별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완전성과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완전성과 진정성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및 주변경관을 함께 포함하여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이런 전체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진정성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정성과 완전성이 현재 결여된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에 잠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주변환경을 만약에 훼손해 버리면 그 순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허령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내용에는 보존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있으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완전성과 진정성은 여기에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문화재청이 울산시에 합의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문화유산 잠정 등록을 추진한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그런 건데 문화재청에서는 유로변경안이나 아니면 생태제방둑안 이런 두 가지 안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할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의견은 수위조절안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 거죠. 그래서 허령 위원장님이 여기에 제출하신 내용 중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재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에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의 안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유로변경안이나 아니면 차수벽설치안 같은 것은 여기에 빼는 게 맞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논리적으로 틀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결의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식인 1만명 서명운동’ 이렇게 포함하셨는데 ‘지식인 1만명 서명운동’에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시면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1만명 서명운동에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식수문제는 다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 밑에 서술에는 또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및 맑은 물 공급대책’ 동시에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도 식수가 모자라 일부를 사용하는 울산시의 입장’ 이렇게 둘째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식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죠. 울산시가 왜 식수가 모자랍니까? 식수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댐 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맑은 물 공급대책’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표현이 틀렸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의 토론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구대암각화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부문이 뭐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암각화가 예를 들어서 차별성은 있고 완전성이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완전성이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40여 년째 ’65년도 댐이 건설되었으니까 45년 정도 경과되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수위조절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원형을 보존하려면 일단은 건져내야 됩니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건져내야 됩니다. 물속에 잠긴 상태로 원형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댐이 설립된, 건립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원형보존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0년 동안 우리 울산시의 의견과 또 중앙정부 또는 관련기관의 안들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285호, 275호 국보가 그 주위환경을 전혀 변경이나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고 원형대로 보존하려면 지금 현재의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훼손되어 가고 있는 반구대암각화를 그대로 문화유산이나 또는 세계적인 선사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물속에서는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성이나 진정성의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물속에서 건져내자, 물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관을 전혀 훼손하지 아니하고 경관을 손대지 아니하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적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의 안을 여러 번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적 가치가 있고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천병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아무런 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위만 조절해서 물의 수위를 낮춰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왜 지금 식수부족이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 처리하여 울산시민이 일부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불어나면 댐이라는 건설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지역이기주의라든지 또는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울산주위에 댐을 건설할 수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두들 지금 댐건설을 그 주위나 직접 댐에 수몰되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댐의 수원의 확보에 대해서도 전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낙동강 물을 계속해서 고도정수 처리해서 울산시민이 먹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깊이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구대암각화도 보존하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암각화를 보존하는 한 가지의 차원 속에 반드시 물 문제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빨리 어떠한 대안을 내든지 우리 시민에게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울산시민의 권리이고 또 우리 울산시민이 그렇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병행으로 우리 의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완전성이나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주위에 있는 경관을 최소화 훼손 내지는 변경을 하면서 까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울산시민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결의안에 대한 ‘지금도 식수가 모자라’ 하는 부분은 그 임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맑은 물 식수’ 소위말해서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 처리하지 않고 정말 맑은 물을 먹는 부분이 100%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 주셔야 된다. 보존을 우선으로 해서 보존만 딱 떼어 내어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물 문제를 떼고는 울산시민이 과연 세계적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니고 미래의 우리 울산시의 식수문제를 봤을 때는 당연한 결의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물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사연댐 수위조절을 하더라도 3만t 밖에 부족하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는 울산시 물 문제는 문제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면 울산시에서의 맑은 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했는 거죠. 그 얘기는 낙동강 물을 당겨쓰면 식수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의 식수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일부는 맑은 물이 문제인데, 부산은 아시다시피 거의 낙동강 물에 다 의존하고 있잖아요. 울산은 사연댐과 대암댐 물을 많이 쓰고 있고 갈수기 때 부족할 때 소위 말해서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해서 고도정수 처리시설해서 공급을 하죠. 중요한 것은 그런 물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있다. 울산시는 사연댐 350m를 수위를 조절해 버리면 3만t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사연댐 전체가 못 쓸 수도 있다 라는 울산시의 주장과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주장이 모순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 문제라고 저는 주제를 던지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구대암각화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게 아니고 천전리 각석까지 포함한,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하나의 코너를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구대암각화뿐만 아니고 전체로 하는 경관까지 포함하는 것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위원장님 결의안대로 앞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주장하고 뒤에는 ‘울산시 의견을 무시한 채’라고 표현했고 마지막으로는 ‘보존하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울산시 의견은 지금까지 석조문화연구소에서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울산시 안은 일관되게 유로변경안, 생태제방 또는 차수벽설치안 이것 똑같은 안이고 일관되게 던졌는데 이 울산시 안을 문화재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울산시 안을 무시한 채’ 이렇게 제안이유에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울산시 안대로 해 버리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물 건너가는데 위원장님 자꾸 여기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충돌되고 같은 결의안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 없이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은 국보를 포함해서 모든 문화유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그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알고 또 관리해야 될 주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가 거기에 따른 많은 협조와 재정적 또는 다른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든지 반구대암각화 일대를 보존할 40년간 동안에 아무런 대안을 또는 확정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의 입장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울산시 입장을 무시한 채’ 말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무시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러한 몇 개의 대안을 유로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차수벽설치 라든지 아니면 제방축조라든지 이런 안을 내었으면 그 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경관이 원형대로의 변형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이 안에 어떠한 다른 요소를 포함해서 이러 이렇게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안을 전혀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댐 수위를 조절하면 3만t의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댐 수위를 예를 들면 물과 연계시키지 아니하고 반구대암각화를 물속에서 건져내었을 때 모자라는 3만t의 물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생명인데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 처리한 물을 3만t 더 가져오지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울산시민은 계속해서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 처리해서 먹어야 되느냐, 왜 울산시민은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 등재는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니고 영구히 우리 자손대대로 물러줘야 될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의 물 3만t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울산시민이 이 문화유산과 사연댐의 물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물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빨리 울산시민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반구대암각화만 보존하자는 안을 내었을 경우에 우리 110만 시민이 암각화만 보존하면 물 문제는 시의회의 몫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안을 내면 국가가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권에 대한 물을 우리가 공급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마저도 지역이기주의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이 되지 아니하고 전혀 백지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로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물 문제가 절대 절명의 사항이 아니냐, 지금은 그 부분이 강도가 좀 낮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울산시가 인구가 계속 불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물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쓴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울산시의 입장을 무시한 채’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의 의견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대안을 제시해 주었느냐, 그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물만 빼라는 얘기만, 계속 수위만 낮추라는 얘기만 했고 전문가인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만 빼면 그게 능사냐? 그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식수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정부차원에서 서울대 석조문화연구회에서 세 가지 방안이 나오고 난 뒤에 울산시가 제일 처음에는 유로 변경안을 문화재청에 올렸죠. 올렸는데 그 문화재청에서는 주변환경이 지나치게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했죠. 그다음에 차수벽설치안 이꼴 꼭 생태제방설치는 똑같은 안이고 이 안에 대해서 역시 문화재청은 같은 답변을 했는 거죠. 문제는 여기 밑에 깔려있는 게, 맞습니다. 물 문제죠. 물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반복했지만 반복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3만t이 50m로 수위로 조절했을 경우에 3만t이 부족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맑은 물 자체에서 도 단기적으로 문제없다 라는 거죠. 문제는 장기적으로 울산시 인구가 불어났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울산시가 얘기한 2015년 또는 2025년도 도시계획에 인구가 140몇 만 명이라는 그것도 그렇게 불어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그렇게 불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죠. 물 문제에 대해서는 밑에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 중앙정부도 중앙정부 나름대로 물 문제와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대안을 울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시가 유로변경안, 차수벽 또는 생태제방설치안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자 마침내 이 두 가지가 합의된 것이 대구, 경북권에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예비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타당성예비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대구는 구미 상수원 구미 위에 있는 그런 맑은 물을 당기고 우리는 운문댐 물을 공급받고 수위를 조절하자 여기에 합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결의안을 굳이 올린다면 이 합의안을 지키라고 올리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이런 결의 안을 올리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의 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천병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구, 경북권 맑은 물 공급을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에 대한 결의 안을 당초에 제가 계획을 했다가 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지금 무산이 된 상태를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구, 경북권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울산시에 협조해서 물을 공급하는 게 전혀 백지화된 상태에 있다 보면 예를 들면 이 결의안을 발의를 하면서 울산의 물 문제는 차후에 논의키로 하고 우선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대한 결의안을 울산시가 낸다고, 시의회에서 낸다고 가정을 하면 울산시민이 과연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장기적이 되었든 단기적이든 현재가 되었든 간에 일단은 수위조절하면 3만t의 물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 문제에 대해서 당장 지금 국가가 지금 대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보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물 문제도 국가가 심도있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같이 담아준 부분은 울산시민이나 문화재를 보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울산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위원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울산대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선 보존, 이후에 물 문제 해결하자’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김형오 국회의장, 정몽준 국회의원 일관되게 ‘보존부터 먼저하고 물 문제는 차후에 풀자’ 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경상일보에 대서특필해서 시리즈로 발표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시민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물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서면상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올리면서 물 문제는 차후에 생각하기는 말보다는 우리가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해야 되는 차원에서 안을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물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고려를 하여야 된다는 말을 넣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잖아요. ‘울산시 의견을 무시한 채’ 이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울산시는 선 물,후 암각화 보존’의 정책을 지금까지 그렇게 펼쳐왔잖아요. 문화재청은 ‘선 보존, 후 물 문제 해결’ 그런데 ‘울산시 의견을 무시한 채’ 라고 얘기하면 위원장님 울산시 의견은 먼저 보존하고 물 문제는 뒤에 해결하자 그것을…….

위원장님!

그것을 같이 생각하지 말고 국가에서는 문화재만 보존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결의안 채택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데 우리가 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는 게 맑고 깨끗한 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또 따지고 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허령 의원님께서 결의문 채택을 했는데 저는 천병태 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주변환경이 훼손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로 몇 ㎞까지 훼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좀 있습니까?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가능타당성 용역보고에 보면 이 용역한 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고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 보고뿐만 아니고, 세계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록규정의 진정성, 완전성, 그리고 타 유산유적과의 차별성 세 가지는 세계적인 유적·문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된 기준점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법에는 이런 것은 없죠. 이 기준점은 충족시키지 않으면 문화유산 등재할 수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키기 위한 유네스코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반구대암각화에서 반경 몇 ㎞까지 주변환경을…….

김종무 위원님, 유네스코에 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기 반구대암각화는 지금 현재도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물건너 갔느냐, 지금 거기 주변환경을 훼손하면서 그 입구까지 도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 자체가 훼손입니다. 그 유산을 위해서는 그 앞에까지 닦아놓은 도로자체도 주변경관훼손, 환경훼손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차수벽설치를 하고 유로를 만들고 하는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대책 아닙니까? 암각화보존을 위한 대책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자,저것을 바꾸자, 빼자, 이것보다는 이것은 결의문입니다. 결의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의문입니다. 중앙정부도 이것 신경 좀 써달라 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바꾸고 뭐를 빼고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 천병태 위원님이 주변환경, 주변경관 이것을 계속 따지자면 거기에 보안등 하나 설치하면 안 됩니다. 박물관 설치해도 안 돼요. 아무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막아서야 됩니다. 옛날 선사시대 길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보존시키는 게 지금 천병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입구까지 거기에다가 안내표지판 할 것 다 해놓았어요. 경관훼손 다 해놓았어요. 어떻게 등재시킨다 말입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김종무 위원님의 극단적인 비유와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참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 문제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훼손과 정비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