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제45회 처용문화제 준비 상황 나.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 다. 울산야구장 건립공사 추진 상황

권혁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본 행정자치위원회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울산이 프로축구 그다음 프로농구에 이어서 2013년도 말이면 프로야구까지 명실상부하게 프로의 빅3종에 대해서 울산이 같이 유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대단히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치밀하게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나 하나 추진과정을 분석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10분간 추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5회 처용문화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용문화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준비 상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낸 것을 언론에 보도 낸 것을 봤습니다. 이번 45회 처용문화제는 종전과 달리 7개의 새로운 콘텐츠를 새로 개발함은 물론 이고 기획준비단계부터 많은 부분에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정말 시민들로부터 호응받고 또 울산고유의 문화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5회 처용문화제 준비 상황 건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이번에도 의회차원의 격려위문계획은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에게 방문하는 계획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전국체육대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 건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울산야구장 건립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 야구장 건립공사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의회의 어떤 노력에 대한 자화자찬이 될까 싶어서 좀 망설였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동호인은 물론이고 울산시민들께서 많은 부분 야구장 건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야구장 건립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것을 하는 데도 많은 어떤 기여가 있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뜻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처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령 의원입니다. 평소 본 위원회 왕성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의회의 좋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된 주문과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참조】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별첨에 실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의문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문구의 해석상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발의자로서 동의합니다.

천병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구대암각화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부문이 뭐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암각화가 예를 들어서 차별성은 있고 완전성이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완전성이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40여 년째 ’65년도 댐이 건설되었으니까 45년 정도 경과되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수위조절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원형을 보존하려면 일단은 건져내야 됩니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건져내야 됩니다. 물속에 잠긴 상태로 원형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댐이 설립된, 건립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원형보존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0년 동안 우리 울산시의 의견과 또 중앙정부 또는 관련기관의 안들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285호, 275호 국보가 그 주위환경을 전혀 변경이나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고 원형대로 보존하려면 지금 현재의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훼손되어 가고 있는 반구대암각화를 그대로 문화유산이나 또는 세계적인 선사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물속에서는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성이나 진정성의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물속에서 건져내자, 물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관을 전혀 훼손하지 아니하고 경관을 손대지 아니하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적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의 안을 여러 번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적 가치가 있고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천병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아무런 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위만 조절해서 물의 수위를 낮춰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왜 지금 식수부족이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 처리하여 울산시민이 일부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불어나면 댐이라는 건설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지역이기주의라든지 또는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울산주위에 댐을 건설할 수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두들 지금 댐건설을 그 주위나 직접 댐에 수몰되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댐의 수원의 확보에 대해서도 전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낙동강 물을 계속해서 고도정수 처리해서 울산시민이 먹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깊이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구대암각화도 보존하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암각화를 보존하는 한 가지의 차원 속에 반드시 물 문제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빨리 어떠한 대안을 내든지 우리 시민에게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울산시민의 권리이고 또 우리 울산시민이 그렇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병행으로 우리 의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완전성이나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주위에 있는 경관을 최소화 훼손 내지는 변경을 하면서 까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울산시민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결의안에 대한 ‘지금도 식수가 모자라’ 하는 부분은 그 임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맑은 물 식수’ 소위말해서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 처리하지 않고 정말 맑은 물을 먹는 부분이 100%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 주셔야 된다. 보존을 우선으로 해서 보존만 딱 떼어 내어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물 문제를 떼고는 울산시민이 과연 세계적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니고 미래의 우리 울산시의 식수문제를 봤을 때는 당연한 결의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 없이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은 국보를 포함해서 모든 문화유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그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알고 또 관리해야 될 주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가 거기에 따른 많은 협조와 재정적 또는 다른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든지 반구대암각화 일대를 보존할 40년간 동안에 아무런 대안을 또는 확정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의 입장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울산시 입장을 무시한 채’ 말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무시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러한 몇 개의 대안을 유로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차수벽설치 라든지 아니면 제방축조라든지 이런 안을 내었으면 그 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경관이 원형대로의 변형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이 안에 어떠한 다른 요소를 포함해서 이러 이렇게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안을 전혀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댐 수위를 조절하면 3만t의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댐 수위를 예를 들면 물과 연계시키지 아니하고 반구대암각화를 물속에서 건져내었을 때 모자라는 3만t의 물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생명인데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 처리한 물을 3만t 더 가져오지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울산시민은 계속해서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 처리해서 먹어야 되느냐, 왜 울산시민은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 등재는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니고 영구히 우리 자손대대로 물러줘야 될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의 물 3만t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울산시민이 이 문화유산과 사연댐의 물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물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빨리 울산시민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반구대암각화만 보존하자는 안을 내었을 경우에 우리 110만 시민이 암각화만 보존하면 물 문제는 시의회의 몫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안을 내면 국가가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권에 대한 물을 우리가 공급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마저도 지역이기주의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이 되지 아니하고 전혀 백지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로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물 문제가 절대 절명의 사항이 아니냐, 지금은 그 부분이 강도가 좀 낮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울산시가 인구가 계속 불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물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쓴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울산시의 입장을 무시한 채’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의 의견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대안을 제시해 주었느냐, 그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물만 빼라는 얘기만, 계속 수위만 낮추라는 얘기만 했고 전문가인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만 빼면 그게 능사냐? 그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식수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병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구, 경북권 맑은 물 공급을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에 대한 결의 안을 당초에 제가 계획을 했다가 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지금 무산이 된 상태를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구, 경북권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울산시에 협조해서 물을 공급하는 게 전혀 백지화된 상태에 있다 보면 예를 들면 이 결의안을 발의를 하면서 울산의 물 문제는 차후에 논의키로 하고 우선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대한 결의안을 울산시가 낸다고, 시의회에서 낸다고 가정을 하면 울산시민이 과연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장기적이 되었든 단기적이든 현재가 되었든 간에 일단은 수위조절하면 3만t의 물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 문제에 대해서 당장 지금 국가가 지금 대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보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물 문제도 국가가 심도있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같이 담아준 부분은 울산시민이나 문화재를 보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물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서면상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올리면서 물 문제는 차후에 생각하기는 말보다는 우리가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해야 되는 차원에서 안을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물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고려를 하여야 된다는 말을 넣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같이 생각하지 말고 국가에서는 문화재만 보존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