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난 19일 환경기본 조례안 미료 안건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동영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한동영 위원님이 변경하자 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금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으로 의사일정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영 위원께서는 새로운 의사일정을 추가하는 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하는 안건이 아니고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사일정을 정하는 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추가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 긴 급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우선동의 아닙니까?

한동영 위원님.

긴급동의안을 제안하는데 무슨 일정변경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조례안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긴급동의안이 우선 아닙니까?

지금 동의안을 내셨는데.

예, 동의안 냈다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저한테 발언권을 줬잖아요.

새로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발언권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까 발언하셨고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계속.

아까 발언하셨고 지금은 제가 발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만 하면 됩니다. 발언권을 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의사일정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안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유언장에서 발언권을 줬으니까 이미 진행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까 발언은 끝내셨잖아요.

뭘 끝내요. 지금 동의안 내고 있잖아요.

동의안 내셨잖아요.

내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지했다니까요.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줬으니까 동의가 들어오면 의제 성립이 됩니다.

그 의제 성립하는 것은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권한이 없는 행위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대한 긴급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주고 나면 동의안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의제 성립이 됩니다.

그것도 진행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그런 진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진행만하면 됩니다.

새로운 의사일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의사일정안은 지난 월요일 12시를 넘어서 이미 산회되었고 자동 보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동의안 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기존 의사일정 제1항 제189호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지난 19일 미료 안건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동영 위원님.

위원장, 동의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재청을 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은 의안을 새롭게 상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오늘 올라온 의안 중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 새로운 의안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악이 있은 후에 해야 되는 걸로.

아니 제가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립되려면 회의에 올라온 오늘 원래 상정된 의안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지 의사일정 변경안은요. 지금은 없는 의안을 그대로 상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발언권 받았습니까, 류경민 위원님.

예, 제가 발언하라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긴급동의안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선동의 맞습니까?

한동영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한동영 위원님께서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 변경안의 내용은 이미 지난 월요일에 산회된 안건을 다시 1호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서 1호 안건인 울산 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앞서서 1호 안건으로 넣어서 변경하자는 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회의일정과 관련해서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은 받아주십시오. 재청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동의안을 안 받아준다는 말씀입니까?

한동영 위원님께서, 동의안 여러 개 냈습니까?

의제가 성립되었는데 왜 진행을 안 합니까?

한동영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고 의제로 제가 받아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의제가 성립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재청 물었습니까?

제가 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재청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왜 단독으로 안 묻습니까?

그것은 정회 전에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영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고 류경민 위원님께서도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거고.

위원회에 57조에 보면 ‘위원회에서의 동의’, 보세요. 65페이지.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의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동의’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동의에 앞서서 의사일정에 대한.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의제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이 동의안이 의사일정을 규정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동의안이라면 제가 받아야 되는데 한동영 위원님께서 낸 동의안은…….

위원장님, 55조에는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이죠.

그러니까 개회일시입니다. 했지요? 오늘 했잖아요. 결정을. 오늘 위원회 개회일정을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그 다음에 57조에 개회됐으면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개회만 됐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올라온 1안으로 이미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긴급동의안을 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올렸다 아닙니까?

한동영 위원님 일단 알겠고요. 류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55조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방망이 때렸잖아요.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동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은 동의안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동의안 성립이 아니고 성립을 보세요.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57조에 보세요. 위원장 한번 읽어보세요. 57조.

위원장.

예, 서동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에 관한 문제는 최초의 의사일정을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리 한동영 위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신 것은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서 흠결사항이나 또 급히 진행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의견으로서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우선 순위에 갖고 있는 동의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또 위원회를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선동의안에 대한, 우선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동의보다 우선동의가 앞서 갑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셔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최초의 의사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단계의 권한에 관한 문제이고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동영 위원께서 제안한 부분이 맞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가장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나 또는 위원장으로의 권한에 대해서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회의규칙의 흐름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그다음에 변경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8조에 있는데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까지를 확대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제18조의 부분을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안 돼. 55조는 맞고 57조는 안 맞다 이 말입니까, 회의규칙이.

대립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립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에게

방금 서동욱 위원께서 설명하셨죠? 그게 맞습니다.

한동영 위원, 발언 끝났죠?

발언에 대한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고 발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위원장님’ 외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라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의사일정이 최초의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회의규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동영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십시오.

류경민 부위원장님, 부위원장께서 왜 발언권을 받으라고 합니까?

한동영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하십시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고…….

제가 먼저 했잖아요. 재청을 했잖아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빨리 재청 받으십시오, 회의대로.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57조는 위원회에서의 동의이고 55조는 회의일정 잡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서동욱 위원님.

우리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회의를 하면서 항상 회의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항상 우리 회의 진행을 도와주고 또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회의진행 규칙에 관한 검토,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55조 부분은 임시회나 위원회 회의일정을 잡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에 해당되는 조항이고 57조는 일반적인 회의에서 동의에 관한 의제 채택 여부의 결정이 이렇다고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위원장께서 운영한다면 동의를 받으면 일단 재청여부를 묻든가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를 해야 되고 이의가 있다면 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면 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어쨌든 제18조의 부분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의견을 일단 주셨는데요. 류경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는 제55조와 또 저희는 어제 또 의회의 의사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그것이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과의 검토보고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이 회의장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었지만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단을 미루고 지금은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회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 부족하다면 의회는 의정담당관실이 있죠? 의정담당관실에는 의사계가 있고 지금 의정담당관하고 의사계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의정담당관하고 의사계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그에 앞서 류경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