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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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

김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735억 200만원보다 75억 300만원이 증액된 4,810억 500만원으로 1.6%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4,238억 6,300만원으로서 2011년도 기정예산 4,165억 8,500만원보다 72억 7,800만원이 증액 1.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1억 4,200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569억 1,7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 0.4%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8.1%, 특별회계 11.9%로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1.7%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1.7%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1.3%, 의존재원은 1.8%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1.7%가 증가한 4,238억 6,300만원으로 7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및공공행정이 일반회계예산의 6.5%인 276억 5,500만원, 환경보호는 일반회계예산의 6.5%인 275억 6,2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24.6%인 1,040억 4,4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13.1%인 555억 9,000만원, 수송및교통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7.2%인 307억 5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17.2%인 728억 8,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1.7%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물건비 2.0%, 자본지출 4.2%이며 내부거래,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및기타 7.5%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다소의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3개로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69억 1,7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증가 571억 4,200만원으로서 증가된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감소된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수리시설 및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 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주요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소득세와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과 경상예산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 11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예중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경과는 2011년 9월 20일 상정ㆍ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7억 4,41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 증액 1.7% 증가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진호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3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윤예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임종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29개 단ㆍ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2,382억 681만 9,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5,000만원을 삭감한 2,381억 5,681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50억 7,221만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전형렬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삭감액에 대한 조서를 보고서상에 첨부시켜서 배부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조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설명하시죠.

진호

김진호위원장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장이 삭감액을...,

형렬

전형렬위원

조서를 붙여서 심사도 되는 것이지, 이것만 껍데기만...,

승용

박승용위원

위원장님 직접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시죠.

형렬

전형렬위원

설명까지 요구한 건 아니고 이게 없이는 심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요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행하시죠.

영달

김영달위원

이따 축조심의할 적에, 축조심의할 때 정회하고...,

형렬

전형렬위원

이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영달

김영달위원

이 내용을 설명한 후에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 안해도...,

형렬

전형렬위원

설명은...,

진호

김진호위원장

어떻게 전형렬위원님 설명, 그러면 축조심의때 그때 해도 되겠습니까?

형렬

전형렬위원

예,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서식제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보완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18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승용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0개 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2,359억 8,200만원을 2,359억 3,41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39억 1,245만 2,000원의 요구액중 4,800만원을 삭감하고 1,838억 6,445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0억 6,967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이며 예산요구액은 27억 181만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21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9월 8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예비비 3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계상내용으로 락(樂) 100년 연산역 문화마당 만들기 시비부담금 7,000만원, 지역사회발전유공자 공덕비 건립단체 지원 5,000만원, 여성의 쉼터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비 부족분 2,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5,000만원, 관촉사주변정비 연구용역에 3,000만원,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보수 1,5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2,000만원,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 시비부담금 2,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6,000만원, 배수장 공공요금 4,000만원, 노성119안전센터 정비공사 1,000만원, 기타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10시 24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논산YWCA 여성의 쉼터 이전에 관한, 건물이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이것 자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2억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을 수정발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한동에 9,750만원 간다고 하는데 인상이 됐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래서 부족이 될 것 같아 가지고 2,000만원을 수정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혹시 그 감정평가를 교환으로 하기로 어느 정도 완전히 계획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이 서 있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금액을 따져보니까 강경 것하고, 그 지청 관사하고 보니까 우리 논산시가 2억원을 돈을 더 줘야 되니까 보전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파트 2동을 매입할 때는 시중가격 그걸로 매입합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그 관사를 감정평가합니다. 감정평가해 가지고 서로 교환할 때는 평가금액 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으로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그 자료를 보니까 2억원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관사 2억원이 넘어요, 기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돈을 더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담은 건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시중가격이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1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한 다음에 별도로 감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중가격으로 바로 취득하면 그 가격이 되겠지만 관사는 별도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차액이 발생한 만큼 현금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방법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감정서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건 가감정입니다. 실지감정이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논산YWCA 여성의 쉼터가 있어요, 현재?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중앙시장통에 있는데 거기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수용인원이 피해자들이 방이 3칸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것은 논산시거예요, YWCA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YWCA에서 공공모금회에서 융자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로.

승용

박승용위원

몇 명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가구에 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1명이 있다..., 11명이 있는데 아파트 2채가 필요하다, 그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바꿔줘야 되니까 강경에서 가서, 관리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YWCA에서 위탁할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YWCA는 논산에 있는데 강경에다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YWCA 여성의 쉼터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여성의 쉼터로 YWCA의, 여기 논산은 여기 논산에 있는데 쉼터는 강경에다 둔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11명, 보통 시설 수용인원을 몇 명으로 봐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승인받을 때 10명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30%까지 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3명?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3명이면 충분하다...,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향후계획, 이 예산이 통과되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나이가 12세 미만 자녀는 그리고 여성분들이 입소하는데 중학생들은 입소가 안 됩니다, 남중학생들은 나이가 13세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넓은 데로 가면 가족피해보호시설로 더 전환도 하고 중학생도 있는 보호자들도 같이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향후의 계획을,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강산동에 있는 동신아파트라든가 대림아파트 대상지를 물색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아파트가 나올 경우 저희들이 매입한 다음에 매입한 후 그 강경에 있는 관사와 교환매각을 할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교환매각을..., 지금 시장조사를 했다는데 24평인가요, 24평 2채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24평 2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4평으로는 2채, 이렇게 해서 지금 관사는 거기 규모는 어때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관사 규모가 지금 1층에 2동이 있고 2층에 2동이 있습니다. 그게 23평형 4동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저번에는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 오더니 이번에는 다 빠졌어요. 안해도 되는가 보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비는 재산취득이 아니고 나중에 계약을 한 다음에...,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말이에요, 예산을 그걸 확보를 해야 리모델링할 것 아니에요, 또 담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교환이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또 담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관광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시고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체육인숙소 됐던 것이 일로 바뀌었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처음에는 지난번 1회 추경때는 체육인숙소...,

승용

박승용위원

체육인숙소 어디갔어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체육인숙소는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설로서는 더 이상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고자 지금 저희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말씀이세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이번 연말안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보고만 하면 어떡하냐고, 대책을 마련해야죠, 대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예산은 다 빠져 도망가고 이거, 이거 변경시켜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고드린다는 말씀은 2012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하겠다고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목적은 똑같은데 지금 방법을 틀리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달리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법달리 하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책은 보고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기잖아요, 목적은 똑같으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법을 달리 해서 일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이건 지금요, 기죠? 그러면 거기서 체육인숙소를 양보한 문화관광과에서는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거기에서는 예산이 뒤따르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공연예산 2억원이면 다 해결해요. 근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계획도 그렇고 그것이 예산이 좀 변경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명쾌한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 것이요, 원룸 한동을 전체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재산중에서 그 사용가능한 데가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신중하게 검토중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인숙소가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을 예산을 담아서 내놔야 돼요, 기죠? 말은 해 놓고 그냥 묻어놔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유지 지금 부동산자산이 총 얼마 있는지 아세요, 논산시에? 모르시죠?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한 5,300억원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건물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룸을 통째로 얻는다, 시유지에다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럼 리모델링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민기

김민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유재산 중에서 사용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님!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 과장님...,

진호

김진호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참석안함) 아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안나오셨어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상숙

윤상숙위원

예,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시고 계장님이시니까 또 담당하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이게 예산안을 다룰 때 1,5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2,000만원으로 여기 올려진 거 있잖아요.

2,000만원이 더 수정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럼 먼저 1,500만원은 도비로만 했기 때문에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하튼간에 3,500만원이네요, 토탈?

여하튼 여기에 문제가 안 되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주소가 바뀌면 혼선이 많이 오잖아요, 어디가 어딘가 잘 모르고요. 그러면 여기 지역이 아니고 다른 분이 혹시 이렇게 찾아올 때 바로 알아 볼 수 있는 무슨 대책같은 거 있습니까?

종전주소도 나오고, 새주소도 나오고?

홍보차원에서 면단위나 어디 노인어른들이...,

컴퓨터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대안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한다는 것보다는 무슨 그래프형식이나 여하튼 그림같은 걸로라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어느 누구나 여하튼 외국에서 오든 타 시ㆍ군에서 오든 모든 분들이 저희 지역을 찾고자 하는데 이 도로명주소가 바뀌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제작에 있어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위원입니다. 이 관촉사주변정비 연구용역 문화관광과인가요, 국장님 안오셨나, 자치행정국장님 안오셨어요?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자꾸 문화관광과장만 부르니까 좀 이상해, 국장님, 담당관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관촉사주변정비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 서있죠?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

영달

김영달위원

수정발의했는데, 용역범위가 어디에요?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용역범위는 그 관촉사주변이니까요, 전체..., 지금 논산8경중에 1경으로 되어 있는 관촉사가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다 너무 지저분하고 흉물스럽다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비롯한 그 앞 주변까지 다 정비하는 그런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제가 초등학교다닐 때 소풍을 은진미륵, 그쪽 관촉사로 갔는데 50년전에 있던 가게가 입구에 그대로 있죠?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 도로는 몇 차선이냐, 4차선으로 잘 뚫려져 있죠?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보셨어요?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 들어오자 그 버스를 하는 주차장 앞에 보면 그 가게가 있죠?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 가게라고 하나 그 뭐야, 상점...,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점포.

영달

김영달위원

점포, 점포 보셨어요?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왕에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하면 8경중에 하나고 최대 석불 아닙니까, 성종때 만든 석불인데 들어오는 입구까지는 아주 4차선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점포가 보면 정말 안타깝죠?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

영달

김영달위원

참고로 이번 용역에 넣었으면 담당관께서는 문화재담당과장, 담당자 이렇게 같이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정말로 입구부터 정비를 해서 관촉사가 정말로 동양 최대 석불인만큼 모든 관광객이 와서 눈살을 찌부리지 않도록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옹역을 주고 의회에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용의가 있죠?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용역 좀 잘 좀 주세요.

병권

윤병권예산감사담당관

예.

영달

김영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전형렬위원 거수) 전형렬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환경과 소관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진호

김진호위원장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김오형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수정예산안 47쪽, 공중화장실 설치소요 5,000만원의 예산이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 내용이 없어서...,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비가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오거리 시민공원과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곳에 수세식으로 첨단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은 첨단간이시설 조달구매, 비용설치비로 4,000만원과 또 배수설비, 상수도설치, 전기인입비용 등 한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오거리 놀뫼금고 맞은 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맞은 편에 그 휴게시설 공원있는 데 하고...,

형렬

전형렬위원

그런 장소있어요?

오형

김오형환경과장

장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내 부지에 일부 시유지있는데 검토해서 위치선정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형렬

전형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사항설명서 59쪽에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의 기정액 9,50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해서 세우는데 이 금액의 기존금액의 사용은 어떻게 됐으며 추가되는 예산을 어디에다 쓸 예산의 용처가 있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교통과장

예, 그 6,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2,000만원, 또 차선도색에 2,000여만원, 그 다음에 시내구간중에 배수불량구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아파트 1단지 앞에 우수받이가 물이 안 돼가지고 도로로 이렇게 넘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중앙초등학교 옆에 그 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파손된 것을 좀 교체해야 되겠고 취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우수받이가 지금 안 돼가지고 비만 오면 노면으로 넘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 과속방지턱은 설치하라고 하는 도로의 성격이 뭡니까?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까, 리도입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좀 농산물유통관계하고는, 유통시설의 유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꼭 보행자에 대해서 안전이 필요한 구간 그곳을 저희가 논산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 구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정하고서 예산을 요구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교통과장

예, 일부는 이미 이것은 해야 된다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좀 더 이렇게 해 달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현지에 나가봐서 적의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지금 과속방지턱을 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한테는 불편을 주는 것이고 또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한테는 보호를 하게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광석을 처음에 진입하면 들판을 건너서 첫 번째 동네가 이사리인데 거기에서 여러 번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느냐 방지턱을 하느냐 하다가 결국 CCTV를 설치하고 방지턱을 안했는데 지금 또 한 군데가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성광원이라고 아시나 모르지만 율리3구라고 해서 노성하고 경계되는 고개에서 내려쏘는 지역인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고 거기는 음성나환자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분들이 어렵게 여러 번 건의했는데 그게 관철되지 않아서 사실 인도나 이런 보도나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기계나 이런 거 가면서도 엄청 위험하고 동네에서 나오는 길이 도로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께서 관계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예, 도로교통과장님 박영자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시외터미널 뒤쪽 빗물 새는데 거기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교통과장

예산이 한계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곳은 많이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아까 전형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계룡리슈빌에서 보건소 있잖아, 구 보건소, YWCA 있죠?

영호

김영호도로교통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길에 과속방지턱 보셨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건 개인이 해 놓은 거예요, 우리시에서 해 놓은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가파르게, 좀 위험성 있게, 개인이 그거 해 놨나는 몰라도 그게 자주 있어요, 방지턱이요, 그 근방만 가면 막 덜커덩 거려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한가하실 때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도 좀 그쪽이 요즘은 원룸을 많이 져 가지고 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차 1대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 과속방지턱까지 있으니까 그게 다니기가 힘들어요. 우리 시민은 차량에서 편안히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교통지옥이에요, 최고의, 논산시에서는. 지금 러브호텔이나, 아니 호텔이 아니고 원룸을 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진땀이 나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한번 그 동네도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