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9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를 현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평가인증결과에 따른 인건비 지원조항을 삭제하며, 2011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대비하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간이 3년이므로 보육정보센터 장의 임기도 3년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인건비 특별지원조항은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2005년에 제정된 조항으로 2007년부터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어 지원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21조 비용의 보조 2항에 보면 2항에 의해서 특별지원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지원된 사항이라서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해서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2005년부터 7년까지만 지원하고 7년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은 겁니까?

예. 7년 이후에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기본보육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0세, 1세, 2세, 3세까지, 아마 0세는 제가 기억이 1인당 월 36만 4천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0세 다르고 1세 다르고 2세 다르고 3세 다르게 해서 직접 인건비로 해서 교사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직접 인건비는 아니고요. 어린이집 운영비로 통합이 되어서 다시 교사 인건비, 또 다른 운영비 해서 목을 정해서 지출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교사 인건비로는 얼마나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지원된 전체 액 중에 교사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비율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어쨌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낮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평가인증을 거치고 나면 그 전에 비해서 작성할 각종 서류도 많아지고 실제로 보육업무 이외에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최초에 만들어졌던 조례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예.

평가인증제도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되는 것은 0세부터 3세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데만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실제로 그것이 인건비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그것도 원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세 이상, 4세부터 5세까지 거기에서도 평가인증으로 인해서 다양한 업무가 발생을 할텐테 그러면 그런 데서는 따로 인건비가 보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은 3세, 4세 아이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비해서 일정액을 인상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운영비가 보전되고 있지요.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이라 합니다. 추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해주고, 그런데 그 기본보육료 중에서 얼마는 적어도 교사의 인건비로 써라,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원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더 나이가 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좀더 돈을 내서 하든지, 원에서 알아서 교사의 인건비를 책임지라 이런 거지요?

예.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아시지요?

예.

실제 주 40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초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초과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의 방침이 전체적으로 운영의 방법을 40시간 미만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현재 상태는 거기까지 와 있고요. 계속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답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답은 오지 않고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해서 40시간 이하가 되도록 운영을 하자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평가인증을 새로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에 돈을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개인교사한테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규정하고 상관없이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프트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교사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아예 없으십니까? 조례 만들어놓고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시행됐는지 자료가 없으세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 조례에 의거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예산이 필요없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기본보육료는 영아전담시설이나 장애전담시설에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인가요?

민간 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모든 시설에 다 주나요?

예. 민간과 가정,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영아반 이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0세, 1세, 2세 있는 것 이외에 그 윗반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보육료를 주고 있습니까?

주지 않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는 평가인증결과에 영아반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별수당을 준다는 것은 평가인증을 통해서 교사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교사들에게 업무 늘어난 만큼 어쨌든 인건비가 보장이 되어야겠다고 한건데 기본보육료는 0세, 1세, 2세한테만 주는 것인데, 그 위에 다른 세를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한 어떤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원에서 알아서 돈을 더 걷어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저희가 민간시설 일정 경력을 갖춘 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했던 것이 교사당 어느 정도 지급을 했는지 그 자료를 뽑아보시면 좋겠고요. 그것에 비해서 현재 주는 수준은 어떤지,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제6장 신설된 23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보육시설.

신설된 현황은 현재는 전경련으로부터 금년 건축비 5억원과 한국산업단지로부터 2억, 7억을 약속 받아서 전경련에서 푸른보육경영으로 하여금 설계에 착수하도록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 중이에요?

예.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어서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설계와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12월경에 착공할…….

그러면 내년에나 완공되겠네요?

내년 7월까지 목표로 하고 내년 하반기 8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위탁을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예상이라기보다 직영을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아직 방침이 아니고 시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관계로 지금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시에서 이런 보육시설을 직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는 없고요. 현재 대전과 인천, 부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립에서 직영하면 이 직원들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렇지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전문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화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또 있으신가요?

금방 시립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요, 시립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구립어린이집은 많이 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도 다 위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것, 그리고 국립대학교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 국립대학교나 국립의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립의료기관에 비해서 공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그래서 사립의 다른 기관들이 국립을 보고 본 따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구립은 실제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법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내거나 이런 역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실은 광주의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뭘까, 이런 것들을 보육당사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국공립 시설을 직영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모범이 법인이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전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또 그것을 잘 운영하는 곳이 창원은 자치구이긴 하지만 창원도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보육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벤치마킹해서 직영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강은미 위원하고 약간 상반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물론 잘 하자는 취지는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국공립 시설, 특히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내버스예요. 시내버스, 민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예산낭비가 많다고 떠들어가지고 준공영제 만들었거든요. 준공영제 만드는데 첫 번째 조건이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통제나 이런 수단이 아주 용이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 보고 나니까 예산이 훨씬 더 듭니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때 사실 더 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갔었는데, 현실에 보면 모든 사회여건이 그런 것 같아요. 민간과 민간끼리 했을 때는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이 개입하다 보면, 관에 계신 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존권하고 직결된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운영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존권과 직결된 분보다는 좀 열의가 부족하지 않냐, 이 생각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운영이 보면 조금 루즈해지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민이 하는 것보다 경영 효율이 덜 나오는 것, 이런 사례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크게 저는 그것을 장려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서로 간에 민과 민끼리 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촉진시키고 동기부여를 주고 이런 것이 저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만드는 것, 전부 다 위탁줬어요. 위탁 주는데 구청에서 위탁 받아서 한 기관보다는 사립에서 하는데가 더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분야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만, 깊이 생각해야 할 분야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야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잘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또는 “견인해 가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현실론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될 수도 없어요. 총액인건비제에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빼버리면 다른 데가 펑크 나거든요.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민보다는 우리가 더 잘 한다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심사숙고하고 생각해서, 오히려 민에다가 해서 서로 간에 장려시키면서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잘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면 이것이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조례하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시립어린이집이 일반적인 어린이집이 아니고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체가 약 390개 업체 중에 근로자 만 명 중 여성근로자가 4,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단 내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이고 직장보육시설의 성격, 취학 보육을 담당해야 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 또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저출산시대이고 또 여성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보육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인데 그 방안이 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이것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는 같은 예산을 투여한다면 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도 그것을 예측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여건도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조금 더 심도있게 따져보면 좀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몰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첨단에다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첨단산단 내에 들어있는 많은 일반 근로자들이라든지 저소득 근로자들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입소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일단은 산단 지역 내 근로자를…….

근로자라면 층이 여러 계층이 있지요. 다 근로자니까, 크게 보면. 어떤 근로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주로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하면 생산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득기준을 가지고 따지게 되나요?

소득기준 가지고 따질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수요와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과연 소득으로 따져야 될지, 소득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수용을 할 거고요. 조금 이용자가 많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전체 몇 명을 수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99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자체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인 의무 사항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법적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취지는 산업단지 공단 내 근로자들을 위한 보육시설로써 직장보육시설의 개념 또한 취학 보육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저소득 가구가 밀집되어있는 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계시다고 한다면 결국 9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 더 이상으로 수요는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표적계층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공립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치 철학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국공립시설 설치는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약 만여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있는 공단지역이라 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있는 지역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밀집된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건은 성립이 되는 건데 앞서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저소득이라는 거지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이 어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고 가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그러면 다소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이후에라도 조속하게 이런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는 조금 전 손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민간에서 서로 이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상호 경쟁하는 것이 질적 수준을 높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양산해 낼 수 있는데, 아까 강은미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결국은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시 행정에서 공직자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라든지 조직체계의 비효율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전문가조직에게 또는 법인에게 위탁경영을 하는데 다만 보육시설이 특별한 국가적 조치, 자치단체 조치로써 운영되는 시설인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저소득이나 이런 계층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면서 다른 보육시설의 모범이 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운영방식 자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들을 함으로써 그들을 견인시켜내는 효과까지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국공립시설을, 이것을 롤모델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결국은 시에서 건립하니까 국비와 시비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민간 전문가들에게,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운영케 하고 롤모델이 되게 하고 많은 보육시설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고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육의 어떤 정책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많은 노력과 관심, 또는 여러 가지 책임성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신가요?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다르긴 한데요. 다른 타 시·도는 국공립시설이 대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국공립 시설에 그만큼 시설비나 여러 가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국공립시설이 법인시설보다 퍼센티지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비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국공립시설이라고 지어만 놓고 전혀 투자를 안 하는데 민간은 어쨌든 계속 돈을 투자해서 하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보육 받는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 받을 수 있게끔 이후에도 시설보강을 제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공무원들이 일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민간인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복무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 직영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는 직영으로 돌리든지 적어도 민간어린이집 수준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 시설도 낡고 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의 작은 예산으로 그것을 보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교육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이고 자꾸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민간에 맡겨놓고 경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국가가 책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제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 숫자가 30%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다 국가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감시하느라고 바쁘고 정말 사회복지를 제대로 펼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펼치려고 하면 지금의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립어린이집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고민이 되겠지만 직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은 공단 지역에 지어지는 어린이집으로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이미 2008년, 9년부터 타 지역이 공단 지역에 상당히 많은 개소수를 설립을 했고요. 금년에도 시·군·구에서 18개의 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종합적인 의견, 또 말씀드린 공단지역에 건립되는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우리가 최초의 시립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방법, 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이 문제만큼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 답변하는 거나 이번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아까 요구했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실태하고 이것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 이 조례안을 다시 다뤘으면 합니다.

5분 휴식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