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지방자치법」이 개정됨(2011.7.4.)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2조) 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상에 출석불응 및 증언거부 외에 기한 내 서류 제출 불응, 선서거부를 추가함(안 제17조) 3. 관계법령 ㅇ 「지방자치법」제41조 4. 검토의견 ㅇ 본 조례안은 지난 7.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출석 불응 및 증언 거부 외에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선서 거부를 추가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되어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지방자치법」이 개정됨(2011.7.4.)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정질문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현행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함(안 제8조) 나.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으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이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되,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의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3. 관계법령 ㅇ 「지방자치법」제43조, 제54조, 제66조의2 4. 검토의견 ㅇ 본 개정안은 지난 7. 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현행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고, ㅇ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시정질문의 방식에 있어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질문의원의 재량을 확대하고, 다소 복잡하였던 질문시간을 통일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